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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한국감정원 보도자료

2012년10월23일(화)

이명수의 국감활동 (2)

부동산 관련 정보구축 통합서비스 제공 필요성

주택가격, 전월세가격 등 부동산 관련 통계의 정보구축 분산

기관별 분산된 정보구축으로 효율적 정보관리 및 제공 곤란

부동산 관련통계의 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 및 지원대책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효율적인 정책지원과 학계 등 연구활동 및 대국민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서비스제공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국회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23일(화)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관련 정보구축 통합서비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주택가격, 전월세 가격, 지가변동, 실거래가, 임대지수 등 부동산 관련 통계의 정보구축은 감정원 자체 홈페이지 및 국토해양통계누리(국토부), 온나라 부동산 통합정보포탈(LF공사)를 통하여 제공 중이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분산된 정보구축으로 인해 효율적인 정보관리 및 제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효율적인 정책지원과 학계 등 연구활동 및 대국민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서비스제공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국회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참고자료>

(1) 한국감정원 조사․통계 정보제공 및 운영 시스템

구분	외부 정보제공 사이트	한국감정원		비고
		정보제공 사이트	조사 시스템
전국지가변동률조사	․국토해양통계누리 ․온나라 부동산 통합포털 ․통계청(kosis,e-나라지표) ․한국은행(ECOS)	-	․www.kreic.org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	․rpt.kab.co.kr/rpt	‘12년 통계승인 ‘13년 공표
월세가격동향조사	․국토해양통계누리 ․온나라 부동산 통합포털 ․통계청(kosis) ․한국은행(ECOS)	-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국토해양통계누리 ․온나라 부동산 통합포털 ․통계청(kosis) ․한국은행(ECOS)	․www.kreic.co.kr	․real.kab.co.kr/REAL
상업용부동산임대사례조사	․국토해양통계누리	․kcpi.kab.co.kr	․www.kreic.org

(2) 한국감정원 조사․통계 정보구축 현황 및 기대효과

구분	조사내용	정보구축	기대효과
전국지가 변동률조사	전국 57,000필지의 토지특성 조사 및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한 가격평가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시스템 구축	정부토지정책 수행, 감정평가시 시점수정, 각종 경제사회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등에 활용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전국의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중 표본을 선정하여 주간 및 월간으로 시세, 시황 등 현장조사	가격동향시스템 구축	주택시장 규제 및 부양의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
월세가격 동향조사	전국의 월세가구 표본을 대상으로 매월 월세가격 변동과 시장동향을 조사	가격동향시스템 구축	서민의 주거상황을 파악하고 월세가구 정책수립에 활용
아파트실거래 가격지수	전국의 재고 아파트를 대상으로 매월 실제 거래되어 신고된 아파트의 거래가격수준 및 변동률을 파악하여 지수 산출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홈페이지 구축	국민에게 정확한 시장동향 정보제공 및 정부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상업용부동산 임대사례조사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오피스빌딩과 매장용빌딩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임대현황 및 공실률 등을 조사	오피스 매장용빌딩 임대사례 통계열람 홈페이지 구축	객관적 부동산 투자정보 제공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