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 증권사에 내는 위탁증거금이라는게 있죠?

(예상답변)  네

주식위탁증거금에 증권사가 예탁금이용료 즉 이자를 지급합니까?

(예상답변)  아닙니다

선물을 거래할 때도 투자자들이 위탁증거금 즉 계약금액의 15%를

위탁증거금으로 내죠?

(예상답변)  네

그런데 파생상품은 주식과 다른 점이 현금위탁증거금이라는 제도가 있죠?

(예상답변) 네

거래소 업무규정 제134조에 의하면 “현금위탁증거금”이란 선물거래를 하는 고객이 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증거금 중 반드시

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고 예전규정에는

위탁증거금의 1/3 즉 계약금액의 5%를 반드시 현금으로 예탁하도록

되어 있었죠?

(예상답변) 네

그런데 금융투자협회 종전규정에 보면 파생상품거래시 현금위탁증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죠?

(예상답변) 네

그래서 감사원에서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하는 금액을 제외한 위탁증거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죠?

(예상답변)  네

그래서 올해 4월에 5%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으로 위탁한 증거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금융투자협회의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탁증거금이라는게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금성격인데 전세보증금에 대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원래 보증금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개정되어 누가 가장 이득을 많이 봤습니까?

(예상답변)  외국인입니다.

본 의원의 추정으로는 외국인이 한해에 2백억원정도의 이자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외국인 좋으라고 규정을 개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거래소가 “현금위탁증거금”이라는 용어대신에

“최저현금위탁증거금”이라는 표현을 썼더라면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았을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래소는 지금이라도  “현금위탁증거금”이라는 표현 대신 “최저현금위탁증거금”이라는 표현으로 규정을 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상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