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2.10.15.(월) 10:00

	보도 자료	배포일	2012. 10.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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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문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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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시행 9년,

일자리 실적 이면에‘복지병’이 자라날 수 있다.

- 22만개 노인 일자리 중 19만 5천개가 실적 올리기 쉬운

공공부문 일자리로,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15일 열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실적을 올리기 쉬운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보다는 쉽고 편하면서 괜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만을 찾게 되는 등, 이른 바 어르신들의 ‘복지병’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 국가와 지자체가 매칭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수를 지역별로 할당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 늘, 제공되는 일자리 수 보다 신청자 수가 많아 해마다 100%를 넘는 실적을 거둘 수 있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악순환이 지속됨

문정림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2만개 노인일자리 창출실적에는 사회공헌형(공공분야)일자리가 약19만5천개로 전체 실적의 88%를 차지하였으며,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공공일자리가 약 90%에 달하는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문정림 의원은 공공형 일자리는 7개월간만 운영되는 단기성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인 점을 들어, “저학력에 기술을 배우지 못한 많은 빈곤층의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단순 노동직에 머문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들의 재교육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보다 성과위주의 생색내기식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을 단순히 개발원의 프로그램 진행이나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단순 참여로 접근한, 근시안적 정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초고령사회에 나타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중·장기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 문정림 의원은, “향후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의 수요가  2020년에 770만명, 2050년에는 1,600만 명으로 급속도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의 일자리 사업 참여 욕구는 공익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교육형 등 다양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 2).

특히, 현재와 같은 노인인력개발원의 운영방식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관련 예산의 증가로만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지원이 곧 일자리 실적이 되는 사업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방법을 늘려 나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표 1] 년도별 일자리 사업량 및 실적

(단위 : 개)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창출실적	35,127	47,309	83,038	115,646	126,370	222,616	216,441	220,346
ㅇ사회공헌형	32,173	42,745	73,712	103,415	110,389	195,798	191,676	194,480
(%)	91.59	90.35	88.77	89.42	87.35	87.95	88.56	88.26
ㅇ시장진입형	2,954	4,564	9,326	12,231	15,981	26,818	24,765	25,866
(%)	8.41	9.65	11.23	10.58	12.65	12.05	11.44	11.74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업무보고 현황(2012)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업무보고 현황(2012) 문정림 의원실 재구성

[표 2]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욕구

(단위 : %, 명)

향후 참여욕구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계
18.0	77.8	4.7	10.2	1.4	5.9	100(1,895)

주) 향후 참여욕구가 있는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 2011년 노인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