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대한적십자사 등	국회의원 이 언 주	2012년 10월 15일(월)

보육 진흥원	보육진흥원 – 평가인증 인증취소 현황 급증

❑ 질의 요지

O 보육진흥원의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운영입니다.

O 평가인증 제도를 잘 운영한다는 것은,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O 평가인증을 받을만한 어린이집인지 잘 평가하고, 인증을 받은 후에도 받은 당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사후관리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O 평가인증 사업 참여 어린이집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취소 건수는 훨씬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O 2008년 199건이던 취소 건수가, 매년 증가해, 2011년에는 2천6백여 건으로 13배나 늘었고, 2012년에는 상반기에만 2천 건이 넘었습니다. 총 6천779건입니다.

O 물론, 대표자가 변경되어 인증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 사례는 행정처분, 아동학대,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O 특히, 인증취소 사유 중, 최근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아동학대가, 2010년까지는 거의 없었으나, 2011년에는 11건, 2012년에는 벌써 13건에 이릅니다.

O 그렇다면,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어린이집을 인증했거나, 인증 후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O 이래서야, 국민들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O 원장님, 평가인증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평가인증 인증취소 현황>

(단위 : 개소, 2012.8.31기준)
년도	사유 지역	대표자 변경	행정 처분	아동 학대	폐지	휴지	확인방문	신임 원장 교육 미참석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기타	소계
2 0 0 8	서울	6	2	0	0	0	6	0	15	0	29
	부산	4	1	0	0	0	0	0	2	0	7
	대구	4	2	0	0	0	0	0	7	0	13
	인천	3	0	0	0	0	2	0	5	0	10
	광주	4	1	0	0	0	1	0	2	0	8
	대전	9	1	0	0	0	2	0	9	0	21
	울산	0	0	0	0	0	1	0	3	0	4
	경기	15	6	0	1	0	4	0	23	0	49
	강원	1	2	0	0	0	1	0	3	0	7
	충북	2	0	0	0	0	0	0	1	0	3
	충남	3	0	0	1	0	3	0	4	0	11
	전북	6	3	0	1	0	1	0	6	0	17
	전남	2	1	0	0	0	0	0	2	0	5
	경북	0	1	0	0	0	0	0	1	0	2
	경남	4	3	0	1	0	3	0	2	0	13
	제주	0	0	0	0	0	0	0	0	0	0
소계		63	23	0	4	0	24	0	85	0	199
2 0 0 9	서울	34	12	0	9	0	15	0	0	0	70
	부산	21	8	0	0	0	4	0	0	0	33
	대구	30	5	0	0	0	2	0	0	0	37
	인천	30	4	0	2	0	7	0	0	0	43
	광주	44	1	0	0	0	1	0	0	0	46
	대전	16	1	0	1	0	4	0	0	0	22
	울산	5	1	0	1	0	6	0	2	0	15
	경기	80	33	1	11	0	19	0	0	0	144
	강원	5	14	0	0	0	4	0	0	0	23
	충북	1	2	0	0	0	0	0	0	0	3
	충남	7	2	0	0	0	5	0	0	0	14
	전북	24	7	0	1	0	3	0	0	0	35
	전남	4	6	0	0	0	1	0	0	0	11
	경북	9	1	0	0	0	4	0	0	0	14
	경남	27	5	0	3	0	4	0	0	0	39
										0
									0		3
								0
							2
						0
					0
				0
			0
		1
	제주
소계		338	102	1	28	0	81	0	2	0	552
2 0 1 0	서울	81	38	0	9	4	9	0	5	1	147
	부산	74	40	0	2	0	7	0	2	0	125
	대구	84	11	0	0	1	2	0	2	0	100
	인천	86	11	0	2	0	1	0	1	0	101
	광주	115	4	0	0	0	0	0	1	0	120
	대전	68	5	0	3	0	3	0	1	0	80
	울산	15	10	0	3	0	2	0	0	0	30
	경기	224	35	0	13	7	12	1	0	0	292
	강원	14	10	0	4	0	3	0	1	0	32
	충북	18	3	0	0	0	2	0	0	0	23
	충남	19	14	0	3	1	7	0	0	0	44
	전북	61	15	0	5	0	6	0	1	0	88
	전남	36	14	0	0	0	3	0	2	0	55
	경북	51	6	0	1	2	2	0	1	0	63
	경남	77	20	0	6	0	8	0	2	0	113
	제주	2	0	0	2	1	1	0	0	0	6
소계		1,025	236	0	53	16	68	1	19	1	1,419
2 0 1 1	서울	137	54	4	20	10	8	0	3	1	237
	부산	111	39	0	2	6	10	0	0	1	169
	대구	103	16	0	1	1	0	0	0	0	121
	인천	160	83	0	4	4	4	0	0	0	255
	광주	125	16	0	1	3	1	0	1	0	147
	대전	93	8	0	1	0	3	0	2	0	107
	울산	35	6	1	2	1	1	0	0	0	46
	경기	493	126	2	18	6	11	0	20	0	676
	강원	36	22	1	6	3	4	0	2	0	74
	충북	45	8	0	0	2	2	0	5	0	62
	충남	76	38	0	1	4	2	0	1	0	122
	전북	114	68	2	1	4	2	0	4	0	195
	전남	44	19	0	1	0	2	0	0	0	66
	경북	70	28	0	3	3	6	0	2	0	112
	경남	130	27	1	13	5	8	0	3	0	187
	제주	8	21	0	0	0	0	0	0	0	29
소계		1,780	579	11	74	52	64	0	43	2	2,605
2 0 1 2	서울	127	53	0	5	7	3	2	0	0	197
	부산	60	29	1	0	3	4	4	0	0	101
	대구	77	37	0	0	0	0	0	0	0	114
	인천	104	37	1	1	1	1	1	0	0	146
	광주	85	21	1	0	2	0	3	0	0	112
	대전	68	1	0	0	0	1	1	0	0	71
	울산	35	5	1	0	1	3	0	0	0	45
	경기	418	136	7	7	0	6	5	0	0	579
	강원	26	8	0	0	1	2	0	0	0	37
	충북	44	60	0	0	0	2	1	0	0	107
	충남	46	27	0	1	1	5	0	0	0	80
	전북	35	23	0	1	1	1	0	0	0	61
	전남	33	31	0	0	0	1	0	0	0	65
	경북	77	9	0	1	0	4	3	0	0	94
	경남	101	57	0	5	2	1	0	0	0	166
	제주	2	24	2	0	0	1	0	0	0	29
소계		1,338	558	13	21	19	35	20	0	0	2,004
총계		4,544	1,498	25	180	87	272	21	149	3	6,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