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3일 (화)

남한에 북한공단을 조성해서 남북한 경제 돌파구로 삼아야

“국책연구기관이 평화공단 조성 사업을 전략 과제로 연구할 필요 있어”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안산 상록을)은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며, 통일연구원에 ”국책연구기관이 앞장서서 남북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남한에 북한공단을 만드는 역발상에 대한 전략적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강화 교동도, 파주와 김포 검단, 인천 남동, 시화 반월 등지에 공장을 만들고, 북한의 노동자가 내려와 일하고 올라가는 평화공단을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남한경제의 고민인 임금·노동력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업을 30년 더 끌어갈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와 광물자원공사 등도 큰 관심과 호응을 보였으며, 북한 관계자들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특히 북한의 광물자원가치가 8,000조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 엄청난 자원을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국에 빼앗길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고, “이제는 국책연구소가 나서서 북한공단 조성과 남북한 자원교류 활성화 등을 국가 전략적 연구 주제로 삼아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은 “국가전략상 중요한 연구주제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답했고,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박진근 이사장은 “처음으로 제기되는 정책제안이고, 남북 간 Reprocity(상호 호혜)측면에서도 상당히 타당성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며, “기관차원에서 연구 검토하여 향후 남북관계 및 상호 경제협력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정책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