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후덕(경기 파주갑) (2012년 10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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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 복합단지 등 LH의 PF사업 좌초로 “반쪽 신도시”로 전락 우려

국토부와 LH, 글로벌 금융위기 핑계만 대고 대안없는 사업해제

주민 의견 무시한 채 신도시 외곽에 복합시설개발? 애초부터 잘못된 사업계획

고품격 편의시설 홍보만 해온 정부와 LH, 운정신도시“반품”신도시로 전락 막아야

지연중인 LH의 PF사업 대부분 분양 리스크 안고 있어, 새로운 대안 필요

신도시에 약속한 기반시설 제때 공급되어야

□ LH 추진 중인 10개 PF 사업 중 절반은 미착공 상태로, 지연에 따른 지역 개발과 주민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PF사업 관련해 총 토지비 4조 6천억원 중 2조 5천억원(55%)은 회수하고 1,381억원(3%)은 연체 중인데, 계획된 사업들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당초보다 사업성이 악화되어 장기적 답보상태로 해결 기미없어 보여

공모형 PF 사업의 경우 그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대규모사업임을 감안하면 국내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해당지역의 활성화 및 주민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하면 정부와 LH의 적극적 대안 모색이 필요

□ 국토부 PF 조정위 파주운정복합단지 사업해제,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요인에 핑계만 대면 그만인가?

- 07년 사업공모 당시 1,459억원 5.6%의 수익성으로 기대가 높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 등 사업성 악화로 4년동안 장기 지연되다 결국 “사업해제”로 결정 발표

- 파주 운정복합단지는 주상복합, 할인점, 호텔, 교육․업무시설 등 운정신도시의 랜드마크와 부족한 주민문화시설로 기대되어 왔었음

- 국토부는 PFV의 귀책없는 청산 요구를 받아 들였지만, 개발해지 결정에 앞서 사업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지연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임

□ 주민 의견 무시한 채 신도시 외곽에 복합시설개발 “애초부터 잘못된 사업계획”

- 당초 경의선 운정역 부근의 복합단지 개발을 바라봐 왔던 주민들은 이번 사업 좌초가 예견되었던 것이라는 반응. 주요 상업시설을 신도시 외곽에 추진하려는 발상에 주민들은 처음부터 반대해 왔었음

운정3지구 사업지연 등으로 운정역 주변이 갈수록 침체되고 역 이용률도 정체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동안 도시전반에 대한 정밀분석 없이 “빈자리 채우기식 개발”을 강행했던 LH 등 사업자의 책임 면하기 어려울 듯

□ 2년만 기다리면 쇼핑몰, 호텔 등 고품격 편의시설 기대했던 4만세대 주민 허탈

하우스푸어문제 등 심각한 현 상황에서 신도시 편의시설 부족 등 기대되었던 도시개발조차 ‘반쪽짜리’로 굳어져 명품은커녕 ‘반품’도시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

이번 복합단지개발 해제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유비쿼터스, 고품격 편의시설 등 홍보해 왔던 정부와 LH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 목소리

15만 운정신도시 입주민의 유․무형 재산손실에 대해 정부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듯

□ LH의 분양 중심의 PF사업 패러다임을 분양방식에서 ‘임대방식’으로 전환 필요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기존 상가시장의 미분양 사태 발생, 최근 분양방식에서 임대방식으로 패러다임 변화 추세

LH 추진 중인 PF사업들이 대부분 분양방식으로 계획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착공이후 분양 성공 역시 장담하기 힘들어, 하루속히 사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