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12. 10. 22(월)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수력원자력]

1. 잦은 원전의 고장․은폐는 필연이자 예고된 인재

- MB정부, 안전이 절대 생명인 원전에 원가절감, 수익 요구

- 부패방지위해 외부 접촉 낱낱이 보고하게 하고 어기면 바로 면직시켜야

- 22개 업체가 금품주고 수주한 금액  234억원

- 과거 부정당 업체로 제재 받은 8개 업체도 포함

2. 중소기업 협력 연구과제,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

- 10년간 15개 업체가 전체 과제의 57% 독식

- 11개 업체는 올해 “한수원 임직원 금품 수수사건” 연루 확인

- 과거 부정당 제재 업체 4곳도 버젓이 지원

- 부정당 제재기간중 수의계약한 업체도

3. 성과주의 MB정부 계획예방정비기간 줄고, 사고율 늘었다

- ‘03~’06년 대비 ‘08~’11 계획예방정비 기간 529일 줄어

- 이명박 정부 5년간 고장정지로 인한 추정 대체전력 구입비 1,866억원

4. 국민의 신뢰를 잃은 원전은 설 자리가 없다

- “통제되지 않는 원전은 핵폭탄과 다름없다”는 경구 되새겨야

- 원전 신뢰성 상실 한수원이 자초, 기득권을 버리고 환골탈태해야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

5. 3년새 5명중 1명꼴 퇴직, 조직 안정이 대형참사 예방의 첩경

[한국수력원자력]

1. 잦은 원전의 고장․은폐는 필연이자 예고된 인재

- MB정부, 안전이 절대 생명인 원전에 원가절감, 수익 요구

- 부패방지위해 외부 접촉 낱낱이 보고하게하고 어기면 바로 면직시켜야

- 22개 업체가 금품주고 수주한 금액  234억원

- 과거 부정당 업체로 제재 받은 8개 업체도 포함

◯ 올해 들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된 원전 고장 사고가 벌써 12건*이나 발생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음.

* 한수원은 전력거래소의 발전기 불시정지를 고장정지로 관리해 올해 정지건수가 7건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정지, 전원상실 등을 사고ㆍ고장 통계로 관리해 12건임

- 이처럼 잦은 원전 고장 사고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시부터 공공기관 선진화 등을 내세워 안전이 절대 생명인 원전에까지 원가절감 등의 수익만 강조하고 안전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벌어진 필연이자 예고된 인재임

- 한수원이 매년 정부의 평가지표를 감안해 발전소 평가지표*를 만들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있죠?

* 특별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기존 지표를 활용하되, 정부의 평가지표 변경 사항, 경영 목표, 한수원내 부처들의 평가지표 반영 요구 등을 종합해 작성 경영평가위원회(위원장 기획본부장) 확정

- 매년 발전소 평가지표가 들쭉 날쭉인데 전년도와 비교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3년이든 5년이든 일정한 주기를 일관되게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

- 발전소 평가지표 내용도 문제임. 원가절감과 관련된 사항이 무려 44점에 이른 반면, 원자력 안전지수는 10점에 불과함.

※ ‘11년 평가지표 중 원가절감 관련

발전원가 절감(15), 비계획 발전 손실률(20), 계획예방정비 공기준수율(2), 예방정비최적화달성률(2), 리더십/책임경영,경영효율(5)

- 이처럼 발전소 평가지표에서 안전을 소홀히 하고 원가절감에만 몰두하는 것은 소위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에 부합하기 위함 아닌가?

-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지표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할 용의는?

* 기획재정부 ‘1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

기관의 자산 운용개선,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집행의 투명성 및 합리적 사용, 절감,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한 계약형태 개선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원가절감의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인가? 인원을 줄이고 정비기간을 줄이는 것 아닌가?

- 갑작스러운 인원 감축과 원가절감 압박은 부실정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예방 정비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음. 실제로 MB정부 들어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참여정부때보다 529일 줄어들어 무려 24% 감소했음

◯ 또한 직원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지면 한탕주의를 유발해 부패가 만연하게 됨

- 지난 7월, 울산지검이 한수원에 대한 납품비리로 31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함

- 이 사건에 한수원 직원 34*명이 연루되었으며, 기소된 브로커를 포함한 협력업체 대표가 24명이었음

* 구속 기소 22명, 불구속 기소 1명, 기관통보 12명 (1명이 구속기소 및 기관통보 중복)

- 업무의 보안성,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주요 국가 기간시설인 원자력 발전소 관계자들의 금품수수, 입찰담합, 자재납품 편의제공 및 이를 둘러싼 로비스트와의 유착관계 등 항간에 떠돌던 구조적 비리가 확인된 것임

- 전직 감사실장까지 연루될 만큼 통제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한수원 비리는 누구부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함

○ 부패 근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지난 5월 한국의 청렴도가 OECD의 평균만 되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4%에 달할 것이라는 민간 연구소의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음

* 5.28 현대경제연구원,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

- 그런데 MB정부들어 날로 부패하고 있음.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가 10점 만점에 5.4점을 기록해 2010년 39위에서 43위로 떨어졌음

- 권익위 부패인식조사에서도 일반국민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 부패가 만연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특히 지난해는 전년도에 비해 부패인식도가 급격히 악화됨. 올해 역시 MB친인척, 측근비리, 저축은행 비리 등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함

*(‘08년) 59.1% → (’09년) → 56.6% → (‘10년) 51.6% → (’11년) 65.4%

○ 이번 한수원 비리에서 드러났듯이 납품업체, 민원인 등 외부인사와 접촉이 잦은 곳에 비리가 생기기 마련임.

- 이런 이유 때문에 공정위는 “담합 의도가 없이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경쟁사를 접촉해도 담합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할 만큼 만남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

○ 한수원이 대책으로 청렴사직서를 제출, 순환보직 정례화, 청렴행동강령 제정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근본대책이 아님

- 비리를 막자고 민원인 만나는 것을 기피해서는 안됨. 오히려 소통을 위해서 민원인과 자주 만나는 것을 장려되어야 함.

- 다만, 사무실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투명하게 만나야 하고 주고받은 내용을 면담일지 등으로 반드시 남겨야함.

- 심지어 길거리나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소한 만남까지도 반드시 사전 사후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비리 연루와 상관없이 파면도 불사해야 함

※ 지난 6월 국토해양부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위법 부당한 처분여부와 관계없이 해임 이상의 처분을 내리는 ‘국토해양부 비리 제로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1) 비리연루 33개 업체 중 22개 업체가 수주한 금액만 234억원

- 계약 관련 정보 제공서부터 실제 계약 체결까지 전과정에서 금품 수수

◯ 이번 사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표시 및 향후 편의제공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22개 업체가 한수원과 체결한 계약 금액은 234억원이었음

* 주요 부품 구매계약 답례 : 20개 업체, 공사 및 용역 수주 답례 : 2개 업체

-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한수원 직원 23명의 총 수수금액이 22억 2,7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계약금액의 약 10%가 대가로 제공된 것임

◯ 22개 업체 외에도 특정 계약과는 무관했지만 협력업체 등록 및 향후 납품계약시 편의제공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업체가 8곳, 입찰 담합에 연루된 업체가 3곳 더 있음.

- 왜 이들 업체들이 협력업체 등록과 향후 납품계약에 대비해 금품을 제공 했겠는가 ? 향후 계약 체결을 위한 수순 아닌가 ? 협력업체 등록서부터 금품이 오갔다면, 실제 계약이라도 체결되면 더 큰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 정보를 제공받고 금품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음. 공정해야 할 계약이 금품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로 인해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임

- 계약 관련 정보제공, 협력업체 등록, 향후 납품계약 대비, 본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한수원의 구매 계약이 수립되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전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로비와 금품 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임

(2) 부정당업체 제재 규정 있으나 마나, 과거 부정당 제재업체 8개 포함

◯ 한수원이 제출한‘05 ~‘12.8 부정당 업체 제재 현황’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33개 업체 중, 울산지검이 7월 10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부정당 행위로 제재를 받았던 업체가 8곳이나 됨

- 8개 업체 중 ‘09년, ’10년에 이미 금품제공 등으로 제재를 받았던 업체도 2 곳

◯ 나머지 25개 업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봄

- 한수원에는 직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입찰과정에서 담합 등 부정행위를 하다 발각된 업체는 3개월에서 2년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당업체 제재 제도*가 있으나 이 제도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임

* 1천만원 미만의 금품과 향응제공 : 3개월 / 1천만원~1억원 : 6개월 / 1억 이상~2억 미만 : 1년 / 2억 이상 : 2년

- 비위업체들은 상호를 바꾸어 가며 한수원의 입찰자격을 회피해 오고 있기 때문

- 이와 관련 울산지검 역시 “특정 업체와 결탁하여 금품을 수수한 한수원 직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였기 때문에 입찰자격 제한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이라고 밝힘

* ‘05~’12.8.31 부정당 업체중 2회이상 제재 업체, 전체 109개 업체중 8개

- 이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철저하게 파헤쳐 보면 될 것이며, 아울러 단 한번만이라도 비리에 연루될 경우 다시는 한수원과의 계약에 발붙일 수 없도록 일벌백계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3) 비리연루 33개 업체 중 21개(63.6%)가 지역 연고 업체

- 업체와 직원간 지역 밀착 구조 깨야 원전 안전성도 확보

◯ 연루된 33개 업체를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부산, 경남, 울산 등 영남지역 소재 업체가 21개로서 전체의 6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리 원전이 부산에 위치해 있다 보니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원전의 특성상 직원들의 순환근무가 어려워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리의 사슬 구조가 형성된 것임

- 원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음. 그렇다고 비리 사슬 구조도 묵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4) 내부 자체 감사,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선 안된다

◯ 한수원은 7월 10일 울산지검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인 7월 23일 ‘부조리 및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 T/F단’을 구성했고 현재까지 특별 감사 활동 중에 있다고 밝힘. 그리고 그 결과물을 지난주 발표함

-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2명을 적발하고, 추가로 16명에 대한 비리 정황을 포착해 또 조사에 나섰다고 밝힘

◯ 한수원이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내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비리 적발 내용을 공개한 이유를 모르겠지만 내부 감사실부터 개혁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음

◯ 이명박 정부 들어 한수원의 내부 감사는 처음부터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없는 구조였음

-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임명된 감사는 인수위 백서 발간팀 자문위원(정인학)이었고, 두 번째 임명된 감사는 한나라당 민원실장 출신(신우룡)이었음

- 원전은 물론 감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감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음

- 그러니 지난 울산지검 수사결과에서 전 감사실장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고, 최근 발표된 자체 감사에서는 또 다른 감사실장이 비리를 적발 하기는 커녕 오히려 납품업체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1년 만에 7억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 됨

-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졌겠는가 ?

- 오죽 했으면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수사과정에 드러난 각종 비리가 한수원 감사실에서 단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다”며 한수원 전반에 걸쳐 비리가 만연했음을 전했겠는가 ?

◯ 지난 6월 임명된 김명석 감사는 전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 출신이며, 현재 진행중인 특별 T/F단은 전직 검사출신이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뒤 늦게 나마 감사실이 제대로 진용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위기 모면식의 일회성 적발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임

- 한수원의 비리는 일반 비리와는 다름

-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중요기관의 구조적 비리임을 명심하고, 보다 강도 높은 감사로 한수원 내 비리의 잔재를 모두 청산토록 해야 할 것임

- 가뜩이나 잦은 고장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는 한수원이 또 다른 비리사건으로 국민들을 불안케 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2. 중소기업 협력연구과제,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

- 10년간 15개 업체가 전체 과제의 57% 독식

- 11개 업체는 올해 ‘한수원 임직원 금품 수수사건’ 연루

- ‘부정당 업체’제재 받은 업체 4곳도 버젓이 지원

◯ 울산지검은 지난 5월 한수원 임직원 금품수수사건 수사경과를 중간 발표하면서 비리 연루자들이 ‘현장기술 개발 과제 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힌 바 있음

[‘12. 5. 3 울산지검 보도자료, ‘한수원 임직원 비리 관련 수사경과’]

‘신제품’, ‘신기술’,‘친환경인증제품’ 등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물품 구매를 발주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고, 특히 현장기술 개발과제 제도(특정업체를 추천하여 설비나 부품을 개발하게 한 후 이를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하여 다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는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특정업체 밀어 주기의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음

◯ 이와 관련 한수원은 울산지검이 비리의 수단으로 지목한 ‘현장기술 개발 과제 제도’라는 용어는 사업소 현장에서 부품, 기기 등을 개발하거나 기술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라고 답변함

- 그리고 현재는‘사내연구’제도와 ‘중소기업 협력연구’제도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힘

[사내연구와 중소기업협력연구 비교]

구분	사내연구	중소기업협력연구
도입취지	중장기적인 대형과제로서 원전운영 및 건설과정에서 발생되는 인허가 해결, 설비 개선, 안전성 강화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정부방침에 따른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을 포함함	3년 내외의 소형과제로서 원전 보조기기 국산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정책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과제
도입년도	분사(‘01년)시부터 운영	좌동
개발비 지원	100% 한수원 비용	최대 8억원까지 75% 이내
품질검사	연구개발 완료시 과제평가 수검 정부/사내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	품질부서가 직접 참여 공인기관에 의뢰 (필요시)
구매보장	없음	개발선정품 지정시 3년간 수의계약 가능
규정 위반사례	구매관련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개발선정품 지정 등 구매절차상의 규정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한수원측에‘사내연구’제도와 ‘중소기업 협력연구’제도가 특정업체 밀어주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의견을 물은 바 있음

- 이에 한수원은, 사내연구와 중소기업 협력 연구 제도는 투명하게 공개 수행하므로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함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질의에 대한 한수원의 답변]

사내연구 : 사내과제는 연구과제 선정심의시 업체를 별도로 선정하고 있지 않으며 연구과제 필요성에 대한 검토후 추진 여부만 결정하여 제안부서에 통보하고, 제안부서는 계약관련 사규에 따라 위탁기관 선정등의 후속업무를 수행하므로 제도 및 절차상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수단으로는 볼 수 없음

중소기업협력연구 :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규정에 따라 개발 내용을 인터넷 공모과정을 거쳐서 투명하게 공개하므로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이러한 한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남

- 특정기업에 중복 지원이 이루어 진 것도 사실이고, 특정업체를 밀어준 것도 사실이며 이 제도가 비리의 온상인 것도 사실이었음

(1) 10년간 15개 업체가 전체 과제의 57.1% 독식

◯ ‘03년부터 지난 10년간 한수원의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57개 업체 총 98개 품목임

- 이중 2개 이상의 품목을 지정받은 업체는 15개임

- 이들 15개 업체가 지정받은 품목은 전체 98개 품목중 56개, 57.1%를 차지함

◯ 중소기업이 직접 제안해서 한수원의 중소기업 협력연구과제로 선정되거나, 한수원이 내건 중소기업협력연구과제에 선정되면 우선 8억원 이내에서 개발비의 75%를 지원받게 됨

- 연구를 마치고 품질검사를 거쳐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되면 3년 간의 수의계약은 보너스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됨

- 협력업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연구비도 지원받고, 3년간 판로도 확보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력연구과제 선정 및 개발선정품 지정은 아주 유용한 제도임

- 이 혜택의 절반 이상을 15개 업체가 독식했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 할 수 있음

(2) 개발선정품 지정 11개 업체, 울산지검 ‘한수원 직원 금품수수사건’ 연루

◯ 개발선정품 지정 11개 업체가 지난 7월 울산지검이 발표한‘한수원 직원 금품수수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남

- 한수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했거나 진행중인 업체들이 “납품계약 체결 및 진행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임

- 한수원 담당자들의 밀어주기에 대한 답례가 아니겠는가 ?

- 공교롭게도 비리에 연루된 11개 업체중 9개 업체의 연구과제 수행기간과 비리발생 기간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금품이 건네진 구체적 시점도 대부분 연구과제 선정 직전이나, 연구과제가 끝나가는 시점이었음

- 이는 곧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서 또는 연구 완료 후 개발선정품 지정과 수의계약을 위해 금품이 건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 그래도 중소협력연구과제 선정과 개발선정품 지정이 비리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

(3) 부정당 제재 업체 4개도 포함

◯ 연구과제가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업체 중 과거 또는 현재 부정당 업체로 적발되어 제재를 받은 업체도 4개나 포함되어 있음

- 금품제공 등 부정당 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수행한 연구과제를 믿을 수 있는가 ?

- 과거의 전력이 있다면 과제 선정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했어야 마땅하고, 진행중에 제재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중지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

- 특히‘코리아 테크’라는 회사는 부정당 행위로 입찰 참여가 제한된 기간에도 5억2,525만원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음

* 제재기간 ‘09.5.8~’10.1.07, 수의계약 체결 ‘09.5.18, 금액 5억,2525만원

-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

◯ 아직도 중소기업협력과제 선정과 개발선정품 지정이 비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가 ?

- 울산지검의 지적이 전혀 틀리지 않았음

- 이와 같은 자료로 볼 때 한수원의 중소기업 협력연구과제는 이미 목적과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한수원 임직원과 업체간 비리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음. 보다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사내연구, 중소기업 협력연구 과제 수행후 개발선정품 지정 품목 현황]

업체명		지정횟수		과제기간	비리발생일자	수의계약 금액(만원)	비고
세영엔디씨		7		‘08.8~’11.8	‘10~’12.4	610,657	울산지검 적발
하00		5		‘07.1~’10.1 ‘10.1~’13~1 ‘10.10~’13.10 ‘12.2~’15.2	‘10.2~’11.11	235,936	울산지검 적발
리00		4		‘08.4~’11.4 ‘08.10~‘11.10 ‘09.12~’12.12 ‘12.2~’15.2	‘11.5~’11.6	91,850	울산지검 적발
우00		4		‘07.1~’10.1 ‘08.12~’11.12	‘11.5~’11.10	4,276	울산지검 적발
한00		3		‘07.12~’10.12 ‘08.8~’11.8 ‘11.8~’14.8	<비리발생기간> ‘08.3~’11.5 <부정당업체 제재> ‘11.11.18~’12.11.17	49,000	울산지검 적발 부정당업체 제재
삼00		3		‘05.7~’08.7 ‘06.3~’09.3 ‘08.10~’11.10	‘11.4	87,128	울산지검 적발
동00		1		‘10.10~’13.10	‘12.3	57,330	울산지검 적발
엠00		1		‘10.3~’13.3	‘09.9~’12.5	318,670	울산지검 적발
케00		1		‘09.12~’12.12	‘08.8		울산지검 적발
코00		1		‘08.3~’11.3	<비리발생기간> ‘08.3~’09.6 <부정당업체 제재> ‘09.5.8~’10.1.07 ‘12.5.1~’12.7.31	125,474	울산지검 적발 부정당업체 제재 *‘09.5.18 제재기간중 52,525만원 계약 체결
한00		1		‘11.6~’14.6	‘09.3~’11.10	13,332	울산지검 적발
유00		1		‘08.8~’11.8	<비리발생기간> ‘08.3~11.10 <부정당업체 제재> ‘12.03.14~’12.09.13 ‘12.08.25~’13.02.24	3,988	울산지검 적발 부정당업체 제재
하00		1		‘04.5’06.5	<부정당업체 제재> ‘11.01.17~’11.07.16 ‘11.07.17~’12.01.16	95,000	부정당업체 제재
계						1,692,641

	울산지검 비리적발,		부정당 제재업체

* 개발선정품 98개중, 사내연구 4개, 중소기업협력과제 94개

3. 성과주의 MB정부 들어 계획예방정비기간 줄고, 원전 사고 늘었다

- ‘03~’06년 대비 ‘08~’11 계획예방정비 기간 529일 줄어

- MB 정부 5년간 고장 정지로 인한 추정 대체 전력 구입비 1,866억원

◯ 원전 고장 정지가 올해 들어 벌써 12건이나 발생했음. 고장 정지 횟수가 올해 들어 부쩍 늘어난 이유가 뭔가?

- UAE 원전 수주와 신규원전 가동에 따른 핵심 인력의 이탈로 인한 공백을 신입 직원들이 제대로 메꾸지 못하는 것, 잇단 비리사건으로 인한 한수원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 등도 이유가 됨

- 그러나 무엇보다도 계획예방정비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함

◯ 계획예방정비는 일정기간 원자로를 가동한 뒤 핵심 부품 점검과 교체 등을 위해 정비 기간 동안에 가동을 정지하는 것

- 참여정부 4년(‘03~’06)과 이명박 정부 4년(‘08~’11)의 계획예방정비 기간을 비교해 본 결과,

- 참여정부 총 2,213일에서, 이명박 정부 총 1,684일로 529일이나 줄어 듬

- 계획예방정비의 평균 공기도 약 10여일 줄어 듬

[최근 10년간 연도별 평균 계획예방정비 일수]

연 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평균공기(日)	40	39	45	38	33	33	32	30	28	31

※ 대규모 정비작업(월성#1 압력관 교체, 고리#1 설비개선, 울진#4
증기발생기 정비 등) 제외

- 이와관련 한수원은 설비자동화, 기계부품 고급화, 점검 기술인력 향상 등으로 계획 에방정비 기간을 단축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이러한 한수원의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함

- 잦은 원전 고장 정지의 이유가 무엇인가 ? 기기 노후가 주된 원인 아닌가 ?기기 노후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 예방정비가 최선이 아닌가 ?

-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똑같은 정비를 짧은 기간 안에 소화해야 한다는 뜻임. 자칫하면 꼭 해야 할 정비를 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음

- 그렇지 않더라도 짧아진 기간 안에 점검할 것은 다해야 하니 현장 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높아진 피로도는 결국 고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임

- 당장 늘어나는 고장 정지 횟수가 이를 증명하는 것 아닌가 ?

- “경영 효율”을 강조하며 인력 감축을 주장해 온 이명박 대통령도, 고리 1호기 사고·은폐 소식 앞에서는 말을 바꿔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투자를 더하라”고 하지 않았던가 ?

◯ 비용을 줄이는 경영효율화도 좋고 선진화도 좋지만 그렇게 해야 할 분야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분야가 있다고 생각함

- 원전과 같이 안전이 최우선인 특수사업장에 다른 기관과 똑같이 경영효율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경영효율성을 위해 조금 절약하려다가, 고장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 몇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임

◯ 실제 이명박 정부 5년간 원전 고장정지로 인한 대체전력 정산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08년 이후 현재까지 원전 고장정지로 인한 정산비용 추가금액을 전력거래소에 의뢰해 단순 계산해보니 1,866억원으로 추정됨. 그런데 이중 절반가량인 911억원이 올해 발생한 금액임

-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비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

◯ 원전은 안전이 최우선임

- 경영효율화에 떠밀려 더 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사장이 중심을 잡고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함

4. 국민의 신뢰를 잃은 원전은 설 자리가 없다

- “통제되지 않는 원전은 핵폭탄과 다름 없다”는 경구 되새겨야

- 원전 신뢰성 상실 한수원이 자초, 기득권을 버리고 환골탈태해야

◯ 우리나라는 1958년 공표한 원자력법을 기반으로,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도입했음

- 1978년 4월 고리원전 1호기가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원자력발전소를 지속적으로 건설해 왔고, 현재 총 23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음

- 설비용량은 20,716MW*로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독일에 이은 세계 6위의 규모임.

- ‘11년도의 국내 원자력발전량은 1억5,472만MWh**로 국내 총 발전량의 31.1%를 차지했으며, 이는 서울시가 약 3.5년간, 국내 전 가정이 약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함

* 설비용량 20,716MW : 국내 가동원전 22기가 시간당 생산할 수 있는 발전 용량

** 발전량 : 설비용량 * 가동시간 * 가동일

◯ 현재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갈림

-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현재 에너지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원자력 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며 원전이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훼방꾼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음

◯ 원자력 에너지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공급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신재생에너지로의 완전 대체가 이뤄지는 시기까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함.

- 다만,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국민들의 신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과, 무엇보다 현재의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없다면 원전의 안전성 강화는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필수 선결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임

◯ 하지만 그동안 한수원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음. 원자력에 대한 비밀·폐쇄주의 등 한수원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회복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원전은 발전보다는 갈등과 분쟁만을 양산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게 될 것임

(1) “통제되지 않는 원전은 핵폭탄과 다름 없다”는 경구 되새겨야 한다

- 통제의 걸림돌, 비밀·폐쇄 주의를 과감히 벗어던져야

◯ 연이어 터지는 한수원 비리의 원인이 무엇인가 ?

- 국민들 누구라도 쉽게 한수원을 들여다 볼 수 있고, 감시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비리가 고착화 될 수 있었겠는가 ?

- 원전의 유지를 위해 비밀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 비밀을 마치 특권인양 한수원 직원들이 군림하고 누리기 시작하면서 비리가 누적되어 온 것 아닌가 ?

◯ 폐쇄적인 조직논리부터 걷어 치워야 함

- 고리 원전 은폐사고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원전의 전원이 끊겼다는 것은 사람의 동맥이 끊긴 것과 다르지 않음. 그런데도 한수원은 조직의 실책과 허점을 노출하지 말자는 폐쇄적인 조직 논리에 파묻혀 이를 은폐했음

- 한수원은 향후 5년간 1조 1,000억원을 들여 원전을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사람과 조직문화를 쇄신하지 않으면 언제 또 무슨 사고가 터질지 알 수가 없음

-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조직 논리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는가 ? 폐쇄적인 조직 논리부터 걷어 치워야 함

◯  내부 고발자 제도도 활성화 되어야 함

-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수원에는 단 한건도 내부고발 사례가 없었음

- 한 번도 내부고발이 없었다는 것은 한편으로 비밀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함

◯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과감히 공개해야 함

- 한수원의 정보공개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12년 총 48건 중 비공개 8건, 부분공개 11건, 공개 27건으로 나타남. ’11년은 총 47건 중 비공개 4건, 부분공개 11건, 공개 32건이었음

- ‘12년 비공개 처리한 청구사항 중에‘사업자지원사업 내역’, ‘원전 본부의 광고집행 내역’등이 들어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국감을 통해서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알려지기 마련이며 크게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봄

- 이처럼 비공개함으로써 얻는 득보다, 공개함으로써 얻는 득이 클 것 같은 정보들은 과감히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요청함

(2) 원전 신뢰성 상실 한수원이 자초, 기득권을 버리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 한수원의 직원 평균 연봉이 8,026만원으로 발전 6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08년 ~ ’11년까지 직원 5,357명에게 학자금 403억 5,8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 것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음

- 이외에도 올해 생활연수원 이용자 1인당 지원금액이 95만8,000원에 달하고, ‘11년 배우자 건강검진비용으로 7억 2,800만원을 지출하기도 했음

◯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 탓할 수는 없을 것임

- 그러나 연 가구 소득 5,500만원 이하 가구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이율 3.9% ‘든든한 학자금’대출을 받고도 10명중 3명은 아직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임

- 국민들의 눈높이에선 8,000만원의 고액 연봉자들이‘든든한 학자금’을 받는 가난한 대학생들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하는 것이 사실임

- 한수원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차원에서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안들 중 노사 합의하에 내려놓을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실천에 옮겨 주기를 바람

◯ 원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차례 고장으로 멈춰서고 있음

- 잦은 고장에도 한수원은 이제까지“그저 괜찮다”“별일 아니다”라는 답변만 내놓았음

- 지금까지 한수원의 행태로는 결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음

- 올해 진행된 한수원에 대한 고강도 검찰 수사, 그리고 내부 감사, 편할수만은 없겠지만 이를 계기로 한수원 스스로 자정을 위한 노력을 펼쳐나가길 바람.

- 아울러 벗어던질 수 있는 만큼의 비밀주의는 과감히 벗어던지고, 내려놓을 수 있는 특권은 특권대로 내려 놓음으로써, 앞으로는 국민의 신뢰속에,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 한수원이 되기를 기대함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5. 3년 동안 5명중 1명 퇴직, 조직 안정이 대형 참사 예방의 첩경

◯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코자 하는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 ‘09년 1월 설립됨

- ‘11년 3월,‘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공기업중 최초로 이전대상지인 경주로 조기 이전함

- 지방 이전 후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개방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면서 안착을 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러나 밖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안정적인 정착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잦은 이직 등의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러한 내부 시행착오가 자칫 방폐장 건설 및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함

◯‘09년 1월 공단 창립이후 현재까지 4년이 채 안된 기간동안 총 51명이 퇴직을 했음

- 현원 252명을 기준으로 볼 때 2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서 5명중 한명이 퇴직을 했다는 것임

- 퇴직 사유는 이직이 45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약 90%를 차지함

- 직급별로는 신입직원인 6급 직원이 47명으로서 90%를 넘어섬

[공단 설립이후 직원 퇴직현황]

연도별 퇴직현황			사유별 퇴직현황			직급별 퇴직현황
‘09	8명		임기만료(정년)	2명		3급	3명
‘10	16명		조기(희망)퇴직	2명		4급	0
‘11	24명		의원면직(면직)*	2명		5급	1명
‘12	3명		이직	45명		6급	47명
계	51명		계	51명		계	51명

* 의원면직 : 민계홍 전 이사장 퇴직, 전 본부장 총리실 감사결과 책임지고 사표 제출

◯ 전체 직원 5명중 1명꼴로 퇴직을 했다는 것은 거의 전 직원이 이직을 고민했다는 것으로 봐야 함

- 이직을 고민하는 직원들이 본업에 충실했겠는가 ? 업무는 뒷전이었을 테고 오직 새로운 일자리 찾기에 정신이 없었을 것 아닌가 ? 사내 분위기는 어떠했겠는가 ? 하루가 멀다 하고 직원들이 떠나는데 남은 사람들도 일이 제대로 손에 잡혔겠는가 ?

- 방폐장이 준공이 안되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방폐장이 준공되어 운영중이었다면 사고가 나도 여러 번 났을 것이며, 방폐장에서의 사고가 일반 건설현장의 사고와 같은가 ?

◯ 본인의 의지에 의해 퇴직을 하겠다는 것을 이사장이 막을 방법은 없었을 것임

- 하지만 본사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퇴직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임

- 인사권자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대책을 강구했어야 함. 특히 방폐공단은 ‘09년 설립 단계부터 이전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를 반영한 인사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함

◯ 이와관련 공단은 퇴직율 감소를 위해‘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비롯 급여체계 개선 등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힘

[방폐공단의 잦은 퇴직 이유 및 대책관련 서면 답변]

본사가 지방인 경주로 이전함에 일부 직원이 퇴사한 것으로 생각되며, 퇴직율 감소를 위하여 공단은 GWP(Great Work Place,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및 선택적 근무시간 도입, 일 가정 양립 대책 등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 노력중이며, 총인건비 내에서 급여체계를 개선하여 급여 처우 또한 개선중임

- 하지만 방폐공단의 급여 등 처우가 나빠서 퇴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 신입직원인 6급 직원의 평균 연봉이 3,400만원이며, 3년 이상 근무후 자격을 갖춰 5급으로만 승진해도 연봉이 7,200만원이나 됨. 이는 공무원으로 따지면 20년 이상 근무한 4급 서기관의 급여와 맞먹음.

- 복리후생 혜택도 다른 기관에 비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음. 오히려 난방보조비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에는 없는 혜택임

- 도대체 얼마를 더 줘서 퇴직자를 막겠다는 것인가 ?

◯ 단순히 급여 및 복지후생비만 올려준다고 해서 퇴직자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지방의 우수 인재를 발굴 채용하는 지역 친화형 인사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본사 이전후 단독 거주자가 110명에 달하는 데 이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도록 유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임

* 가족과 거주 95명, 단독거주 110명

◯ 방폐장 준공 이전인 현재는 이러한 내부 문제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음.

- 하지만 지금과 같이 공단 내부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방폐장이 준공이 된다면 이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방폐장의 사고는 필연적으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이점 유념하시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