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퇴직자 임원으로 재취업한 조합과 3년간 9,700억원 물품 계약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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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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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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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조달청  2012.10. 12. (금)

◦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퇴직한 조달청 직원 15명은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의 고문,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의 전무이사,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의 전무이사 등으로 각각 재취업했음.

연도	심사 종류	소속기관	퇴직시직위(직급)	퇴직일	취업업체	취업직위	취업일
2009	확인	조달청	품질관리단장 (고위공무원)	2009-08-24	대림산업(주)	고문	2009-09-25
2010	확인	조달청	차장	2008-04-15	리바트(주)	비상근고문	2009-10-01
2010	확인	조달청	장비구매과장(3급)	2009-06-30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고문	2009-09-07
2010	확인	조달청	감사담당관(4급)	2010-10-15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사)	전무이사	2010-11
2010	일제	조달청	원자재비축과장(4급)	2010-05-31	한국조달컴퓨터서비스협회(사)	부회장	2010-06-01
2011	확인	조달청	원자재총괄과장(4급)	2010-12-16	삼성전자(주)	부장	2011-01
2011	확인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청장(4급)	2010-12-31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2011-03 (위원회 심의 후)
2011	확인	조달청	원자재비축과장(4급)	2011-05-31	인천경기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2011-07 (위원회 심의 후)
2011	확인	조달청	전자조달국장 (고위공무원)	2011-06-10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	상근감사위원	2011-06-28
2011	확인	조달청	기술심사팀(4급)	2011-10-04	계룡산업(주)	상근고문	2011-12-01
2011	확인	조달청	시설기획과장(4급)	2011-07-04	(주)태영인더스트리	상임고문	2011-08-01
2012	확인	조달청	품질관리단장 (고위공무원)	2012-02-02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	전무이사	2012-03-01
2012	확인	조달청	시설사업국장 (고위공무원)	2011-02-28	(주)보루네오가구	비상근감사	2012-04-01
2012	확인	조달청	강원지방조달청장(4급)	2012-03-15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	전무이사	2012-05-01
2012	확인	조달청	청장	2012-05-08	서울보증보험(주)	사외이사	2012-08-29

<조달청 공무원의 취업심사 현황(2009.9.～2012.8.월)>

◦ 그 중 퇴직 당시 3급 장비구매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09년 9월에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의 고문으로 취업했는데, 조달청은 2010년 들어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과 ‘경기도 평택시 건설교통사업소’에 16억원을 들여 CCTV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011년에는‘경상남도 성주군’에 13억원의 CCTV 설치 계약을 맺는 등 2년간 226건, 48억원의 계약을 체결함.

◦ 또 원자재비축과장이었던 4급의 B씨는 2011년 7월에 ‘인천경기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의 전무이사로 자리를 옮겼는데, 조달청은 2009년에 이 조합과 38건의 5억 7천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던데 비해, 2010년 87건 16억 3천만원, 2011년 93건 16억원으로 재취업 시기를 전후해 계약이 대폭 늘었음.

◦ 이렇게 조달청 퇴직자가 임원급으로 재취업한 조합들과 조달청이 지난 3년간 맺은 계약은 모두 1만 1천여건으로 9,700억원에 달함.

☞ 장비구매과장등 조달물품 선정의 최일선에 있던 퇴직자들이 임원급으로 자리를 옮기자 조달청이 그 업체와 신규 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늘리는 것은, 조달청과 업체가 유착하고 퇴직 후 뒤봐주기를 한다는 증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