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하는 사람, 국회의원 윤재옥(대구 달서을)
	보도자료 10월 18일(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17호 T.02)784-4871(~3) F.02)788-0284
www.yunjaeok.com		담 당 : 안일근 보좌관

- 부산지방경찰청 -

❒ 학교폭력 신고에 미온적인 대처

❒ 범죄 검거율을 높여 민생치안 확립해야

❒ 관용, 업무용 경찰차량 교통법규 위반 문제

❒ 교통사고 발생 개선되어야

❒ 아동안전지킴이 집의 활성화 방안 필요

❒ 보이스․메신저 피싱으로 피해액 늘어나

학교폭력 신고에 미온적인 대처

❒ 부산지방경찰청 117센터 개소 이후 금년 8월말까지 신고 접수된 현황을 보면,

❍ 신고 접수 총 6,380건 중 장난오인(4,825건, 75.6%)을 제외하면, 학교폭력 관련이 1,450건(2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상담(62건, 1.0%), 성폭력(26건, 0.4%), 가정폭력(14건, 0.2%) 순

<117센터 신고접수 현황(12.6.18~12.8.31)>

구 분	신고접수
	총계	학교폭력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기타상담	장난오인
건	6,380	1,450	3	26	14	62	4,825
비율(%)	100	22.7	0.1	0.4	0.2	1.0	75.6

❒ 학교폭력으로 신고 접수한 내용으로는 폭행협박으로 인한 건이 40.8%인 592건, 관련법률 및 절차상담 등 기타 32.4%(470건), 모욕 등 12.1%(176건), 공갈 갈취 7.6%(110건), 왕따 등 5.2%(76건), 강요 0.7%(10건), 성폭행 추행 및 정보전송이 각각 0.6%(8건)를 차지

<학교폭력 신고분석(12.6.18~12.8.31)>

구 분	총계	폭행 협박	공갈 갈취	성폭 추행	강요	모욕 등	정보 전송	왕따등	기타
건	6,380	592	110	8	10	176	8	76	470
비율(%)	100	40.8	7.6	0.6	0.7	12.1	0.6	5.2	32.4

※ 기타 : 학교폭력 관련 법률 및 절차 상담 등

❒ 그러나 117센터에 신고 접수된 6,380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수사지시는 0.8%인 48건에 불과하며, 신고오류(4,825건)를 제외한 1,507건(23.6%)에 대해서는 상담연계, 상담종결, 참고하달 등으로 처리를 종결함

<조치사항(12.6.18~12.8.31)>

구 분	총계	수사지시	상담연계	상담종결	참고하달	신고오류
건	6,380	48	30	1,459	18	4,825
비율(%)	100	0.8	0.5	22.8	0.3	75.6

☞ 학교폭력으로 117센터에 신고한 것이 전체 신고접수에서 22.7%를 차지. 그 내용도 폭행협박, 모욕, 공갈 갈취, 왕따, 강요, 성폭행 및 성추행, 정보전송 등이 980건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117센터 신고 접수된 6,380건 중 48건만 수사지시를 하였다는 것은 학교폭력 등으로 신고한 사안들이 상담만으로 다 해결이 되었다는 의미인가?

☞ 최근 연이은 학교폭력 및 학생자살 문제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사회문제. 일례로 부산에서 멀지 않은 대구의 경우, 학교폭력 등으로 올해 들어 자살한 학생이 무려 11명에 이르고 있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117센터에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될 수 있어야 하며, 관할구역 내에서는 학교폭력이 어떻게든 발을 붙이지 못하게 척결하겠다는 자세로 대처해야 할 필요

범죄 검거율을 높여 민생치안 확립해야

❒ 부산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총 범죄 현황을 보면,

❍ 2009년 17만216건 발생, 검거 16만3,964건으로 검거율이 96.3%

❍ 2010년 12만7,244건 발생, 검거 11만3,279건으로 검거율이 89.0%

❍ 2011년 12만6,409건 발생, 검거 9만8,828건으로 검거율이 78.2%

❒ 5대 범죄 현황을 보면,

❍ 2009년 5만4,839건 발생, 검거 5만1,015건으로 검거율이 93.0%

❍ 2010년 4만5,116건 발생, 검거 3만4,137건으로 검거율이 75.7%

❍ 2011년 4만7,151건 발생, 검거 2만8,633건으로 검거율이 60.7%

<총 범죄, 5대 범죄 현황>

연도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총 범죄	발 생(건)	170,216	127,244	126,409	86,028
	검 거(건)	163,964	113,279	98,828	65,721
	검거율(%)	96.3	89.0	78.2	76.4
	검거인원(명)	188,103	144,669	137,379	94,525
	10만명당 발생건수	4,804	3,566	3,560	2,429
5대 범죄	발 생(건)	54,839	45,116	47,151	31,868
	검 거(건)	51,015	34,137	28,633	19,967
	검거율(%)	93.0	75.7	60.7	62.7
	검거인원(명)	48,494	39,977	39,231	27,862
	10만명당 발생건수	1,547	1,264	1,328	900

❒ 부산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총 범죄는 2009년 이후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검거율은 발생건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점차 낮아짐

❒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경우에는 2010년에 감소하였다가 지난해에는 다시 소폭 증가, 이에 따른 검거율은 총 범죄 검거율과 비교 시 상당히 낮은 수준

<연도별 소재불명 우범자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12. 8월
계	206	228	286	408

❒ 또한 부산지역의 소재가 불명한 우범자는 금년 8월말 기준으로 408명에 이르고 있음

☞ 부산지역에서 발생되는 범죄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바람직 상황임. 하지만 범죄가 줄어든다고 검거율 마저 낮아진다면 결국 시민들의 체감치안은 낮아질 수밖에 없음

☞ 특히 중요범죄인 5대 범죄의 경우에는 발생건수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검거율은 낮아지고 있음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강력범들에 대한 검거율을 높여 부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의 민생치안을 더욱 확립해야 함

관용, 업무용 경찰차량 교통법규 위반 문제

❒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관용 및 업무용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황을 보면,

❍ 2009년 65건(속도위반 56건, 신호위반 9건), 2010년 51건(속도위반 43, 신호위반 7, 전용차로 위반 1), 2011년 86건(속도위반 73, 신호위반 12, 전용차로 위반 1)

❍ 이로 인한 범칙금은 지난 4년 동안 총 16백만원이 넘음

❒ 2011년도의 경우에는 2010년도와 비교 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무려 68.6%인 35건이나 늘었으며, 올해에도 8월말까지 2011년도 보다 10.5%나 늘어난 상황

<교통법규 위반 내역 및 범칙금 납부 현황(단위: 건, 원)>

연도	계	위 반 유 형 별			납부금액	미납금액*
		속 도	신 호	전용차로
계	297	250	43	4	13,237,160	3,000,000
’09	65	56	9		3,899,980
’10	51	43	7	1	2,843,220
’11	86	73	12	1	4,533,960
’12. 8. 31	95	78	15	2	1,960,000	3,000,000

*미납금액 :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법규위반 51건의 미납금액, 기간 내 납부 예정

☞ 다른 어떤 공직자보다 더욱더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법 집행관인 경찰관이 기초질서인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어 국민들이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 것.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법 집행기관이 되어야 함

교통사고 발생 개선되어야

❒ 부산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9년 이후 매년 14,000여건에서 전혀 개선괴고 있지 않음

❍ 2009년 14,278건, 2010년 14,052건, 2011년 14,061건

<교통사고 발생 현황(단위: 건)>

구분 기간	발생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2009년	14,278	276	20,707
2010년	14,052	257	20,404
2011년	14,061	244	20,242

※ 2012년도 통계는 확정되지 않아 제외

❒ 특히 교통약자인 어린이, 여성, 노인들이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 발생 또한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

❍ 어린이 피해 : 2009년 694건, 2010년 719건, 2011년 680건

❍ 여성 피해   : 2009년 5,886건, 2010년 5,818건, 2011년 5,755건

❍ 노인 피해   : 2009년 1,347건, 2010년 1,412건, 2011년 1,528건

<어린이․노인․여성 피해 교통사고 발생 현황>

(어린이:12세이하, 노인:65세이상)

구분 기간	어린이	노 인	여 성
2009년	694	1,347	5,886
2010년	719	1,412	5,818
2011년	680	1,528	5,755

※ 2012년도 교통사고 통계는 확정되지 않아 제외

☞ 부산은 ‘국제영화제’, ‘국제매직페스티벌’, ‘불꽃축제’, ‘국제록페스티벌’, ‘비엔날레’ 등 국제적인 행사와 축제가 개최되는 대한민국 제일의 국제문화도시이지만, 일년 동안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116만여대) 83대 중 1대꼴로 교통사고가 발생

☞ 또한 14,000여건 중 57%가 넘는 8,000여건은 어린이, 여성, 노인들이 피해를 입는 교통사고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구도시, 국제문화도시인 부산에서 교통사고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교통약자인 어린이, 여성, 노인들이 교통사고 인해 피해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부산만의 오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오명이 될 수 있음

☞ 교통약자들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며, 부산의 축제와 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안전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발생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함

☞ 또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나 환경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아동안전지킴이 집의 활성화 방안 필요

❒ 부산지역에는 지난 2008.4. ‘아동안전지킴이 집’제도가 운영되면서 최초 1,880곳이 운영 중이었으나, 2009년 엔 3.1%가 감소된 1,822곳이 운영되었고, 2010년에는 7.9%, 2011년에는 15.7%, 2012년에는 3.0%가 각각 감소되어 현재 총 1,371곳이 운영 중

<아동안전지킴이 집 운영 현황>

년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8월
총개소	1,880	1,822	1,678	1,414	1,371

❒ 그동안 ‘아동안전지킴이 집’을 통하여 부산지역에서는 201건에 509명의 아동들에 대하여 범죄예방과 및 보호를 해옴

<아동안전지킴이 집 운영성과>

년도	계		학교폭력		미아발생		비행선도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총계	201	509	29	94	17	17	113	315	42	83
2008	21	28	1	2	2	2	14	19	4	5
2009	17	25	2	2	0	0	8	14	7	9
2010	48	92	2	6	9	9	26	58	11	19
2011	94	271	17	48	6	6	55	180	16	37
‘12.8.	21	93	7	36	0	0	10	44	4	13

❒ 그러나 ‘아동안전지킴이 집’제도가 시행된 지 4년 만에 509곳인 27.1% 감소된 상황

❍ 2008.4. 1,880곳 → 2012.8. 1,371곳, 27.1% 감소

☞ 지방청 입장에서는 관련 시설물 설치 정도만 가능한 예산인 연간 3,000 ~ 4,000만원 정도만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동안전지킴이 집’ 업주들에겐 자원봉사만을 강요하는 현실적 문제점은 있음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년도별	2008	2009	2010	2011	’12. 8월
예산집행내역	6,500만원	3,100만원	3,500만원	3,930만원	3,300만원

☞ 지역적으로는 ‘아동안전지킴이 집’이 없다면 그 만큼 현장에 경찰인력 더 투입되어야 하지만, 증원에 한계가 있는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

☞ 따라서 운영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동안전지킴이 집’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제도 취지에 부합되는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보이스․메신저 피싱으로 피해액 늘어나

❒ 부산에서 발생된 ‘전기통신금융사기’인 보이스 ․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보면,

❍ 보이스 피싱 발생 건수는 357건(2010년) → 704건(2011년)으로 97.2% 급증

피해액도 37억(10년) → 86억(11년)으로 132.4%로 급증되었으며, 건당 피해액은 17.9%가 늘어난 1,221만원임

금년 8월까지 벌써 388건에 55억원의 피해가 발행(건당 1,418만원)

❍ 메신저 피싱은 125건(2010년) → 82건(2011년)으로 34.4%가 감소

반면 피해액은 441백만원(10년) → 353백만원으로 20%가 감소하였지만, 건당 피해액은 22%가 증가된 431만원임

❒ 부산지역에서 발생된 보이스 피싱의 건당 피해액을 보면, 2011년에는 1,222만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8번째로 피해액이 많았지만, 금년 8월까지 건당 피해액은 1,418만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으며, 전국 평균(1,081만원)보다 건당 피해액이 400만원 가량 더 많음

☞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 전화와 문자를 이용한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수법도 다양화 ․ 고도화되어 가고 있음. 발전된 기술에 편승하여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더욱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부산시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함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수 (건)	액수 (억원)	건당 발생 금액(천원)	건수 (건)	액수 (억원)	건당 발생 금액(천원)	건수 (건)	액수 (억원)	건당 발생 금액(천원)
계	5,455	553	10,137	8,244	1,019	12,361	4,405	476	10,806
서울	1,851	189	10,210	3,485	469	13,457	1,705	196	11,495
부산	357	37	10,364	704	86	12,215	388	55	14,175
대구	349	38	10,888	462	50	10,822	244	25	10,245
인천	368	37	10,054	476	52	10,924	265	27	10,188
광주	85	7	8,235	101	14	13,861	45	5	11,111
대전	147	14	9,523	283	35	12,367	228	24	10,526
울산	84	12	14,285	222	24	10,810	175	13	7,428
경기	823	70	8,505	988	115	11,639	273	30	10,989
강원	0	0	0	49	6	12,244	78	9	11,538
충북	210	19	9,047	253	28	11,067	123	12	9,756
충남	300	33	11,000	303	29	9,570	224	20	8,928
전북	77	8	10,389	145	20	13,793	62	5	8,064
전남	76	8	10,526	84	9	10,714	114	8	7,017
경북	302	33	10,927	316	39	12,341	189	16	8,465
경남	319	35	10,971	277	29	10,469	209	21	10,047
제주	107	13	12,149	96	14	14,583	83	10	12,048

<메신저피싱 피해현황(단위: 건,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건수	피해액	건당 피해액	건수	피해액	건당 피해액	건수	피해액	건당 피해액
계	1,600	4,921,657	3,076	1,358	4,108,742	3,026	549	2,005,442	3,652
서울	827	2,225,680	2,692	720	1,845,000	2,563	214	833,490	3,893
부산	125	441,020	3,528	82	353,150	4,305	38	111,950	2,947
대구	69	216,110	3,130	31	140,800	4,548	9	25,500	2,889
인천	56	135,800	2,429	21	89,250	4,238	25	123,170	4,920
광주	28	69,100	2,464	-	-	-	4	10,400	2,500
대전	36	149,160	4,139	22	59,300	2,682	1	8,040	8,000
울산	65	206,350	3,169	43	164,890	3,837	23	50,760	2,217
경기	227	866,341	3,815	179	599,082	3,346	161	568,844	3,534
강원	15	104,500	7,000	50	161,000	3,220	9	32,100	3,556
충북	41	84,800	2,073	8	13,950	1,750	23	54,300	2,348
충남	6	10,580	1,833	12	53,000	4,417	7	28,640	4,143
전북	-	-	-	17	73,370	4,294	7	9,800	1,429
전남	17	106,000	6,235	49	205,850	4,204	12	27,700	2,333
경북	10	23,100	2,300	44	156,490	3,545	10	60,948	6,100
경남	74	269,115	3,635	65	133,220	2,046	3	24,300	8,000
제주	4	14,000	3,500	15	60,390	4,000	3	35,500	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