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병역미필자 국외 출국 후 미복귀자 473명,

[병무청]

가족․친지의 해외 송금 여부 확인 및 제한 조치 필요해 !

- 국외 출국 중 단기여행 사유 미복귀자 226명, 출국시부터 병역기피 염두 가능성 커 !

- 미귀국자의 체류국가 미국 362명으로 전체의 76.5%,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의 순 !

- 미귀국자 4명 중 1명은 서울 강남․서초․송파 경기 일산․용인‧분당 등 부촌에 거주해 !

- 가족 등 도움 없이 장기간 해외 체류 힘들어, 금융기관 공조통한 송금 제한해야 !

□ 현행 병역법에 따라,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시 등의 경우 병무청장의 허가 후 출국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2008~2012.8월) 국외여행 등으로 출국 후 미귀국한 인원은 총 473명으로,

- 이중에 국외 단기여행으로 출국 후 미귀국한 인원이 ‛08년 14명, ‛09년 23명, ‛10년 27명, ‛11년 60명, ‛12.8월 현재 102명으로 급격히 증가 중

‧ 전체 미귀국자 473명 중 절반에 가까운(47.8%) 단기여행 미귀국자 226명은 출국시부터 병역기피를 염두했을 가능성이 큼.

【최근 5년간 미귀국자의 사유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유학	단기여행	어학연수	기타 (친지방문 등)	계
2008	57	14	2	12	85
2009	46	23	-	20	89
2010	36	27	-	9	72
2011	29	60	-	10	99
2012.8	20	102	-	6	128
합계	188	226	2	57	473

자료: 병무청

- 미귀국자가 체류 중인 국가는 미국이 362명으로 전체의 76.5%에 달해 가장 많았고, 호주 21명, 캐나다 18명, 일본 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미귀국자의 체류국가별 현황】

(단위: 명)

구분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기타	합계
2008	61	5	2	4	-	13	85
2009	78	2	1	5	-	3	89
2010	49	3	3	2	2	13	72
2011	80	1	6	2	-	10	99
2012.8	94	7	9	-	2	16	128
합계	362	18	21	13	4	55	473

자료: 병무청

- 미귀국자 473명 중 출국 전 거주지역은 서울이 230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48.6%로 많았고, 경기도 122명 25.8%, 기타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 인천, 경북 등이 121명(25.6%)로 조사됨.

【최근 5년간 미귀국자 거주지역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서울	경기	수도권 외 지역	합계
인 원	230	122	121	473

※ 서울 미귀국자 거주지 1위: 강남(28명), 2위: 송파(25명), 3위: 강동(20명),

4위: 서초(19명), 5위: 용산(17명)

※ 경기 미귀국자 거주지 1위: 일산(19명), 2위: 용인(17명), 3위: 분당(9명),

4위: 성남, 고양(각각 7명)

자료: 병무청

- 이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 경기 일산․용인‧분당 등, 이른바 부촌에 거주했던 미귀국자는 117명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함.

□ 당초 신고한 귀국기간내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며,

- 국내로 귀국할 경우 고발 및 3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되지만, 40세(38세 부터는 병역의무 면제, 병역법 71조) 이후에 귀국할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 및 불이익은 없는 실정

【미귀국자에 대한 각종 처벌/벌칙 제도】

○ 고발 및 3년 이하의 징역(병역법 제94조)

○ 37세까지 여권발급제한(외교통상부)

○ 입국시 통보 및 출국금지대상자로 관리(법무부)

○ 40세까지 관허업 및 취업활동 제한(병역법 제76조)

※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및 과태료부과제도는 ‘05.7.1 의원입법에 의해 폐지

자료: 병무청

□ 결국, 25세 이전에 단기여행 허가 후 38세 이후에 입국할 경우 병역의무 면제 및 40세 이후에 입국할 경우에는 취업활동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는 상황임.

- 병무청은 미귀국자의 국내 입국시 법무부간 연결된 「법무부 출입국 통보시스템」을 통해 입국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 정부금융기관 및 사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미귀국자가 체류 중인 국가로의 송금 등과 관련한 확인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5세 이전에 해외 출국 후 기간내 미입국시 체류 국가에서의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 취업 등이 제한되어 생계가 곤란해질 것임.

- 그럼에도, 5년여의 기간 동안 국내에 미입국하고 있다는 것은 가족․친인척 등이 체류 중인 해외국가로 생계비를 송금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4명 중 1명은 출국 전 거주지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경기 분당 등 부촌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송금 가능성은 더 커짐.

- 때문에, 정부 금융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한 해외 송금 여부 확인 및 이를 제한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함.

【 질 의 】

Q). 병역자원 중 최근 5년간 국외 단기여행, 유학 등의 사유로 출국한 후 미귀국한 인원은 473명에 이르고, 이중 단기여행 신고자 226명은 출국시부터 병역기피를 염두했을 가능성이 큼.

당초 신고한 귀국기간내 미귀국시 체류 국가의 불법체류자 신분이 됨에도 불구하고 5년여간 미복귀한다는 것은 일정의 생활비가 국내에서 송금되고 있다고 판단됨.

특히, 미귀국자 4명 중 1명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부촌에 거주했던 점을 감안하면 체제비, 생활비 등의 송금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판단됨.

이에 병무청장은 정부금융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가족․친인척 등의 해외송금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해외 미귀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