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15(월)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강정마을에 육지경찰병력 1일 352명, 연인원 128,042명 투입 강원, 울산 제외한 13개 지청에서 194개부대, 14,392명, 157에 걸쳐 투입

2011년 8월 14일 이후 제주강정마을에는 연인원 128,402명, 1일 352명의 육지경찰이 주둔하고 육지경찰 투입을 위해 41억 8천만원의 경찰청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박남춘 의원(민주통합당,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 14일 이후 올 8월 31일까지 강정마을에는 총 194개 부대, 14,392명의 육지 경찰병력이 157회에 걸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 해군기지 관련 집회 및 시위로 연행‧체포‧구금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는 으로 총586명에 이르고, 이중 493명이 기소됐다. 또 강정마을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내용만 해도 총 21건이나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은 단 1명만이 양윤모씨 폭행사건으로 주의조치를 받았을 뿐이다.

2009년 12명, 2010년 86명, 2011년 203명, 2012년 285명이며, 구속기소는 18명, 불구속 기소475명에 달함

반면 김기용 경찰청장은 지난 5월 3일 인사청문회 당시 강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중인 사항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존중해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만을 내놓을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제주도에 육지경찰 병력이 대규모로 투입된 이후 국가폭력에 대한 우려와 경찰의 과도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강정마을과 관련한 구속영장 기각률도 2011년 26.7%에서 2012년 58.8%로 증가했다.

제주에는 서울, 경기, 광주, 부산, 인천 등 13개 지역의 지방청소속 경찰병력이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으며, 기동대 병력이 1주일에 한번씩 교체되면서 마을주민과 활동가들을 강경진압해 주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남춘 의원은 “제주지청이 생긴 이후에, 이렇게 많은 타청 경찰병력이 제주도에 들어온 적은 없었는데, 4.3이라는 아픔을 가진 제주도에 또다시 경찰에 의한 폭력과 연행으로 상처가 커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하고, “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기 전에 육지경찰 병력의 철수와 인권을 우선하는 경찰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첨부자료>

[자료요구:박남춘 의원실]

김기용 경찰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제주 민․군 복합항 인권침해여부 조사와 시정조치 여부, 조사경과,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바람

[답변내용: 경찰청]

▸ 2012. 5. 30～31.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에서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하여 인사청문회 때 제기 되었던 사진(3장)을 중심으로 사실 확인하였음.

▸ 3장중 1건은 해양경찰청 관할지역과 관련된 내용이고, 나머지 2건은 당사자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 중인 것을 확인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조사결과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를 통보 받으면 이를 참고하여 처리 예정임.

제주 민군복합항 관련 타청 경찰력 지원 현황

지역	횟수	출동기동대	출동인원
2011.8월~12월	27	65	5510
2012.1월~8월	130	129	9482
합계	157	194	14,992

강정마을 관련 구속영장 청구(신청) 건수 및 기각 건수 및 기각

(단위 : 명)

연도별	신청	발부	기 각	기각률
계	32	18	14	43.8%
2009년	0	0	0	-
2010년	0	0	0	-
2011년	15	11	4	26.7%
‘12. 1월～8월	17	7	10	58.8%

제주 민군복합항 관련 타청 여경찰력 지원 현황

	지역	출동기동대	출동인원
2011	합계	5	218
	경기	4	156
	서울	1	63
2012	합계	26	740
	경기	8	244
	광주	2	65
	대구	3	81
	부산	3	78
	서울	10	272

제주 민군복합항 관련 타청 경찰력 지원 현황

구분	지역	출동기동대	출동인원
2011.8~	합계	65	5510
	경기	29(4)	2412(156)
	광주	6	502
	서울	30(1)	2596(63)
~2012.08	합계	129	9482
	경기	28(8)	1974(244)
	경남	1	73
	경북	1	80
	광주	11(2)	710(65)
	대구	4(3)	156(81)
	대전	2	173
	동부	1	68
	부산	9(3)	613(78)
	서울	60(10)	4578(272)
	인천	1	94
	전남	5	443
	전북	4	342
	충남	1	91
	충북	1	87

*( )안은 여경찰 부대 및 여경찰력

육지에서 파견된 경찰병력 관련 재정 목록

(단위 : 천원)

구 분	계	동원급식비	선박운임비	숙박비
금 액	4,186,821	1,774,873	1,171,571	1,240,377

※육지 경력이 지원된 2011.8월 ～2012. 8월기준, 동원급식비는 제주경력에게 지원한 금액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