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22 (월)	국 회 의 원 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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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의 환경평가본부 축소는 4대강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추진되었다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하여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적정한 검토의견을 개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실제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이후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될 때 까지는 40여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졸속으로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KEI 설립목적.

※낙동강살리기사업 (1권역)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2009. 6.  8. :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 2009. 6. 24. : 낙동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09. 7. 31. :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그리고 지난 5월 KEI의 연구원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4대강 환경영향평가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업체가 중복수주하거나, 현지조사 일수를 부풀리는 방식’ 으로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KEI 의 역할은 매우 미흡하였고, 그 원인은 대운하 자문교수단 출신의 박태주 전 원장(2008년 – 2011년 재직)의 기구 축소와 무관치 않다. 실제로 KEI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환경평가본부는 박태주 전 원장 부임 이후 ‘검토센타’로 축소되었으며, 인원도 대폭 줄었다.

기관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0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서명	1)환경평가본부	2)환경평가검토센터	환경평가검토센터	환경평가검토센터	3)환경평가본부
	정규직	33	14	19	20	24
	비정규직	14	8	11	9	27
	총 합	47	22	30	29	51

KEI는 평가업무 이외 연구업무를 타 기구로 이관하였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들로서는 4대강 사업 자문교수 출신의 낙하산 원장 부임과 함께 단행된 기구 축소에 대하여 강한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국 4대강 사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는 ‘재해예방’ 이란 명목으로 의견개진이 차단되고, 환경영향평가 시 에는 제대로 된 검토의견 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등 KEI 의 기능은 상실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김기준 의원은 “4대강 자문교수이자 영포라인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목적의식적으로 기구를 축소하고, 조직 분위기를 억누르는 등 KEI 의 기능을 마비시킨 측면이 강하다” 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KEI는 지난 실수를 인정하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전체에 대하여 재검토를 통해 부실 의혹을 밝혀내고, 만약 거짓환경영향평가 로 확인 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처벌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지적하였다.

한겨레신문 기사, 2011년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