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10. 08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지난해 산업기밀 유출 피해의 80%가  중소기업”

-  2011년 산업기밀 유출 46건 중 중소기업 37건 (80%)

* 06~11년까지 235건 중 중소기업 161건(68.5%)

-  지난해 피해 규모 건당 평균 15억 8천만원

2008~2010년엔 피해 누적액 5조원 넘어.

-  기술 유출관계자는 퇴직임직원 (74.6%), 경쟁업체 종사자(15.1%)     현직임직원(9.2%) 순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가 대기업에 비해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인천 남구 갑)이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기밀 유출 건수는 모두 46건이며, 이 가운데 80%인 37건은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06~11년까지 총 235건 산업기밀유출중 중소기업 161건으로 68.5%를 차지

피해규모도 2008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여 2008년 건당평균 9억 1천만 원에서 2011년 15억 8천만 원으로 73.6%나 급증했다.

또 기술유출 관계자는 대부분 퇴직임직원(74.6%), 협력·경쟁업체 종사자(15.1%), 현직 임직원(9.2%)순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 47.7%, 벤처기업 26.8%가 기술유출 후 특별한 조치 미실시(산업기밀관리실태조사 2010.12)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규모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할 기술보호 역량이나 사후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하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산업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컨설팅 지원과 전담 인력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기술보호업무가 중소기업청의 정보화 업무의 일부로 편입되었으나, 현재까지 전담조직 인력이 전무하여 이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규모]

	2008	2009	2010	2011	2012
피해규모 (건당평균)	9억 1천만 원	10억 2천만 원	14억 9천만 원	15억 8천만 원	-
누적피해액(합계)	3조 6,699억 원	4조 2,156억 원	5조 755억 원	- (조사안함)	-

*중소기업 기능보호역량 및 수준조사 결과보고서(중기청 2011년)

- 2011년 이후 국정원에서 누적 피해액 조사하지 않음.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전체	31	32	42	43	41	46	-	235
중소기업	20	21	24	29	30	37	-	161

[연도별 산업기밀 유출현황(국정원)]    (단위 :건)

*산업기밀보호센터 홈페이지 (2011년 기준, 중기청 제출 자료)

[기술유출관계자 및 경로]

	퇴직임직원	경쟁업체종사자	현직임직원	고용외국인
2010	74.5%	12.8%	10.6%	4.3%
2011	74.6%	15.1%	9.2%	3.2%

(단위 %)

<기술유출관계자>

* 출처 : 중소기업 기술보호력 및 산업기술관리 결과보고 (중기청 ‘11.12)

	복사·절취	핵심 인력 스카웃	E-mail	합작사업 ·공동연구	관계자 매수	시찰· 견학	기타
2010	48.9%	36.2%	19.1%	14.9%	14.9%	6.4%	8.6%
2011	38.9%	42.2%	18.4%	9.2%	5.9%	10.8%	10.8%

<기술유출경로>

* 출처 : 중소기업 기술보호력 및 산업기술관리 결과보고 (중기청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