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독립성강화 필요]

저금리전환대출지원, 중앙은행의 역할 벗어나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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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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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한국은행  2012.10. 09. (화)

◦ 한은, ‘총액한도대출을 통한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방안’ 발표  (12.9.13.)

⇨ 한은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빌려주는 총액한도대출을 통해 1.5조원을 영세자영업자의 저금리 전환대출 지원 (5년간)

중앙은행, 미시적인 정책금융 역할 타당한가?

◦ 이번 정책은 그 혜택이 영세자영업자로 한정되는 미시적인 정책금융으로 거시적인 물가안정,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의 역할과는 맞지 않음.

☞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미시적 정책금융에 나서는 것이 옳은가?

◦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정책 필요성에는 동감하나, 중앙은행의 업무는 아님. 지원계층 선정은 정치적 판단으로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함.

(예를 들어 왜 영세 자영업자가 최우선 지원대상인지, 왜 청년실업은 지원하지 않는지 등의 논란 여지)

중앙은행의 독립성 차원에서도 잘못된 결정

◦ 선거를 앞둔 정부는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과 같은 중장기 과제를 희생해서라도 단기적 경기부양에 집중. 중앙은행은 이에 흔들리지 말고 거시적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목표를 지켜야 할 것.

☞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한 이유가 이 때문인데, 이번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방안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결과가  아닌가?

☞ 총재, 처음엔 정부의 요구에 부정적이었으나 거듭되는 요청에 물러선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는데, 사실인가? (9.14, 중앙일보)

☞ 일부 언론, 이번 정책을 ‘한은의 서민금융 1호 영세자영업대출’이라고 표현(9.5, 매경). 정부가 한국은행의 서민금융 2호로 일자리대책을 내놓으라면 또 앞장 설 생각인가?

금통위원의 의견 무시하고 강행

◦ 7월12일 금통위 회의시,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중앙은행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켜야 할 원칙은 첫째가 민간금융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앙은행은 백업라인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 이라는 금통위원 지적이 있었음

◦ 금통위원들도 정부의 지원요청에 적극 찬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이번 지원책을 결정한 9월13일 금통위 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의견은 어떤 방향이었나? 만장일치로 지원을 의결했나?

☞ 민간금융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앙은행이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반대한 금통위원의 지적을 왜 무시됐나?

◦ 이번 지원책은 정부가 한은의 금융안정의 목적을 악용했고, 한은은 정치적 외압에 굴복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음.

☞ 중앙은행이 본연의 목적이 맞지 않는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결국 급기야 통화정책의 독립성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