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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2.10.15)

감사원 국정감사

●  변상판정 및 시정요구 처분에 대한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해야...	1

●  개방형 감사관 제도, ‘무늬만 개방’?	3

●  재심의 인용율 매년 크게 증가, 감사원 신뢰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5

●  최근 5년간 국민감사청구 건수 매년 감소,

인용율은 10%대로 저조, 대책을 세워야…	6

●  적극행정면책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8

변상판정 및 시정요구 처분에 대한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해야...

「감사원법」31조와 33조에서는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기관 또는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해 책임 유무를 판정하여 변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변상판정 집행현황>

(기간 2008 ~ 2012.7.31.)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변상판정		집행완료		집행중		건수대비 미집행률	금액대비 미집행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가기관	23	6,026	9	1,499	14	4,527	39.1%	75.1%
자치단체	18	7,919	7	1,165	11	6,754	38.9%	85.9%
투자기관	4	246	4	246	-	-	0%	0%
기타단체	9	13,826	4	10,471	5	3,355	55.6%	24.3%
합계	54	28,017	24	13,381	30	14,636	55.6%	52.2%

감사원이 2008년부터 2011년 7월말까지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등에 대한 변상판정 현황을 보면, 총 54건에 280억 1,700만원의 변상판정을 내렸고, 이중 24건에 133억 8,100만원이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 미집행된 변상판정은 30건에 146억 3,600만원으로 건수 대비 55.6%, 금액대비 52.2%에 이릅니다. 감사원장, 변상판정이후 집행실적이 절반에도 못 미칠정도로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도별 시정요구 집행현황>

(기간 2008 ~ 2012.7.31.)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시정요구		집행완료		집행중		건수대비 미집행률	금액대비 미집행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가기관	1169	1,684,743	792	1,236,188	377	448,555	32.2%	26.6%
자치단체	890	533,445	481	331,359	409	202,086	46%	37.9%
투자기관	179	276,740	119	201,986	60	74,754	33.5%	27%
기타단체	287	241,896	200	131,177	87	110,719	30.3%	45.8%
합계	2,525	2,736,824	1,592	1,900,710	933	836,114	37%	30.6%

최근 5년간 감사원이 기관에 시정요구한 현황을 보면 2,525건에  2조 7,368억여원 중 1,592건에 1조 9,007억여원만이 집행되어 건수대비 미집행률은 37%, 금액대비 미집행률은 30.6%에 달했습니다.

○ 감사원장, 시정요구에 대한 미집행률이 40%에 육박하고, 그 금액이 무려 8,361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변상요구를 하는 변상판정과 달리 시정요구는 국가기관, 자치단체 등 해당기관에 요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감사원의 감사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많은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 변상판정, 시정요구를 해놓고 환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변상판정의 경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은닉재산추적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시정요구의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이 집행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하는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금은 국고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기관에 대한 시정요구는 국가재정의 올바른 사용에 직결되므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형 감사관 제도, ‘무늬만 개방’?

지난 2010년 7월 각 자체감사기관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고, 그 임기를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입 당시 자체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이 강화되고 특히 관리가 어려웠던 지자체 등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공직사회 기강해이나 토착비리․교육비리 등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 감사원장!

현재 공감법이 시행된지 2년이 넘었는데,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입 당시 자체 감사 책임자가 외부 인사로 임명되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허술한 자체 감사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말은 개방형이다 이래 놓고, 실제 들여다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들의 대부분이 내부공무원과 감사원 퇴직자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감사관 채용 현황>

동일기관 출신		감사원 출신		외부 및 민간부문 출신		미채용
총 계	56	총 계	19	총 계	46	총 계	5
중 앙	15	중 앙	7	중 앙	10	중 앙	-
광 역	7	광 역	5	광 역	3	광 역	6
교육청	5	교육청	1	교육청	9	교육청	7
기 초	29	기 초	6	기 초	24	기 초	6

(※ 출신기관은 해당기관에 임용되기 바로 직전의 기관만 대상임)

금년 8월 현재 ‘출신별 개방형 감사책임자 임용현황’을 보면, 채용을 마친 121개 기관 중 46.3%인 56개 기관이 동일 기관의 내부 공무원을 개방형직위로 채용하였으며, 15.7%인 19개 기관이 감사원 경력자를 채용하였습니다.

반면 외부의 민간기관 경력자를 채용한 경우는 46개 기관으로 전체의 38%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원 출신 경력자를 감사책임자로 영입하거나, 해당 기관에서의 행정경력의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감사책임자로 임명하는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 하지만 공공감사법의 제정 취지가 동일기관의 경력자가 순환보직을 해 가지고 개방형 감사관으로 있으면서 발생하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 개방한 것을 감안해 볼때, 이 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법에 의하면 감사 책임자는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최장 5년까지 계약연장은 지자체장의 권한으로서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비리를 발견하더라도 기관장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보는데, 감사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개방형 감사관제도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비리근절의 효율성과 적극성 결여 등으로 ‘공공감사법’을 만든 취지가 무색할 것으로 보는데, 감사원장의 견해와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의 인용율 매년 크게 증가, 감사원 신뢰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감사원의 변상 판정에 대해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기관 등이 불복으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심의 청구현황 및 결과>

(2009년 ～ 2012년 상반기)

연도	접수 (전년 이월포함)			처리
				계	본안심리		각하	취하
	계	전년도 이월	당해접수
					인용	기각
'09년	58	29	29	45	20(57.1%)	15	5	5
'10년	57	13	44	26	14(70%)	6	4	2
'11년	99	31	68	47	20(64.5%)	11	9	7
'12. 6.	80	52	28	24	6(33.3%)	12	3	3
계	294	125	169	142	60(57.7%)	44	21	17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결과에 따른 재심청구 현황을 보면,

2009년엔 29건이 접수되었으나 2010년엔 44건이 접수, 지난해엔 68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상반기까지 28건의 재심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4년간 재심의 청구에 대한 평균 인용율을 살펴보면, 57.7%로 절반이상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 최근 감사원의 재심의 건수가 증가하고 인용률이 높은 이유가 감사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왜 그렇습니까?

○ 재심의 청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감사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피감기관들이 보기에 불합리하거나 순응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인용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의 원처분이 잘못 내려졌다,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감사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재심의 인용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감사원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감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향후 감사원은 전문성 미비 등을 이유로 감사 수준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감사원 직원들의 전문화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감사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국민감사청구 건수 매년 감소,

인용율은 10%대로 저조, 대책을 세워야…

국민감사청구제도는 2001년 7월 부패방지법에 도입되어 국민 참여를 통해 행정기관의 비리와 법령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일반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와 불만이 늘어가고 그 해결을 기대하는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5년간 국민감사청구 접수 현황을 보면,

2008년 43건이 접수되었으나 2009년 35건, 2010년 29건, 지난해에는 13건으로 줄어들었으며 금년 7월까지 9건으로 매년 국민감사청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민감사청구현황>

연도	접수	처리 완료						처리 중		인용율(%) [A+C/ (A+B+C)]
		소계	감사실시(A)		기각 (B)	각하	취하 등
			입건	불문				감사중 (C)	검토중
'08	43	43	5	-	27	8	3	-	-	15.6
'09	35	35	4	-	24	3	4	-	-	14.3
'10	29	29	2	2	18	4	3	-	-	18.2
'11	13	13	1	1	10	-	1	-	-	16.7
'12. 7월	9	7	1	-	6	-	-	-	2	14.3
계	129	127	13	3	85	15	11	0	2	15.8

○ 감사원장, 이렇게 국민감사청구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 보건데, 시민·지역단체가 아닌 일반 개인이 300인 이상에게 서명과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하는 것은 개인이 준비하기엔 감사청구의 조건이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 그래서 국민감사청구의 인원을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감사원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일정수 이상의 국민연서에 의하여 국민감사청구를 하도록 제한한 것이 국민감사 청구의 남용 가능성과 감사원의 업무과중 등을 고려하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 하지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므로 얼마든지 그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국민감사청구의 인용율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 31.6%의 높은 인용율을 보였으나 2008년 이후 평균 인용율은 15.8%로 떨어졌으며, 특히 올해 7월말까지는 1건만 인용되어 14.3%의 낮은 인용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국민들이 감사청구를 할 때는 뭔가 국민들이 고충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때문인지, 인용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민감사청구제도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신문고로 자리잡고,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등의 제도보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면책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감사원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감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이후 활용건수(연도별)

연도	면책 신청 건수	면책 인정 건수
2009년	14	12
2010년	4	2
2011년	23	10
2012년 7월 현재	7	3
계	48	27

지난 2009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48건의 면책신청이 있었으며 그 중 56%인 27건에 대해 면책 인정이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면책제도의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적극행정’ 면책을 확대해 운영하기로 하였고, 지난해 양건 감사원장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그러나, 적극행정면책제도가 도입된지 4년 동안 면책신청은 48건에 불과합니다. 감사원장이 동제도의 활성화를 강조했던 지난해에만 23건으로 면책 신청이 증가했을뿐, 올해는 7월 현재 7건만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아직 일선 현장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상기관의 인식이 부족해서인지 감사원의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감사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공무원들이 몸을 사린 채 결정을 미루는 사례가 많았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보면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6조(적극행정 면책요건)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한다.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득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 이 기준에 따르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령에 어긋나더라도 면책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감사원장! 맞습니까?

이런 조건들은 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려가 되는 건 ‘적극행정면책’에 대한 일선 공무원의 판단과 감사원의 잣대가 서로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면책기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보면 면책심의가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밀실행정이 얼마든지 가능해 보이는데, 감사원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정착을 위해 규정을 더 보완하고 법령 위반 행위가 적극행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사례별․부처별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감사원장의 견해와 대책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