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2.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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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보도자료

[정책금융공사]

1. 임직원 58%, 산은민영화 지연으로 업무에 애로---1P

- 의원실 단독 정책금융공사 임직원 전체 상대 설문조사 결과

2. 자체 해결 불가능한 정책금융공사의 구조적 손실---4p

- 올 상반기 904억 손실기록, 산은 민영화 전 지속적인 적자예상

[중소기업은행]

3. 기업은행, BIS 비율 은행권 최하위-----------7p

- BIS비율 16.99%로 18개 은행중 16위

4. 고정이하 여신 2조5,728억원, 연체율도 5년내 최고 ----9p

- 기업대출의 2%(2조3,681억)가 고정이하 여신, 연체율도 1.99%

5. 기업은행 PF대출 20%가 부실, 금액만 1,928억원 ---11p

3. BIS 비율 은행권 최하위 기업은행

□ 기업은행의 BIS비율이 최근 4년 내내 국내 은행 중 최하위권 (전체 18개 중16위～17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전략이 필요함.

[최근 4년간 국내은행권의 BIS비율 현황]

(단위:%)

구 분		‘10.12말	‘11.12말	‘12.3말	‘12.6말	비 고
순위	은행명
1	씨티	17.22	16.36	16.44	16.94
2	SC	13.70	15.58	15.53	15.57
3	신한	15.93	15.26	15.33	15.52
4	부산	15.27	15.04	14.78	14.64
5	산업	17.58	15.25	15.11	14.59
6	대구	14.76	14.18	14.57	14.50
7	제주	14.18	13.27	12.96	14.14
8	우리	14.65	13.78	13.95	14.12
9	광주	13.22	13.80	13.24	13.89
10	외환	15.24	14.48	14.70	13.87
11	농협	16.04	15.67	15.15	13.84
12	수협	13.09	12.59	13.34	13.62
13	하나	14.04	13.44	13.56	13.44
14	국민	13.44	13.55	13.27	13.36
15	경남	14.09	13.28	12.64	13.19
16	기업	12.54 (17위)	11.70 (17위)	11.53 (17위)	11.95 (16위)	18개 은행 중 16위～17위
17	전북	13.44	12.77	12.25	11.70
18	수출입	10.78	10.63	10.61	11.34
평 균		14.55	13.96	13.88	13.83

(자료:금융감독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지원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1.3조원의 출자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인 금리인하와 경기악화에 따른 부실

여신 증가 등으로 BIS비율이 하향 고정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음.

[BIS비율 하향세 주요원인]

☞ 2010년 4월 이후 6회에 걸친 금리인하로 인한 마진폭 축소

△12년중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감면액 2,163억원 규모 (기은)

→ 이자감소분 2,163억원은 BIS비율 0.17%p 하락요인으로 작용

☞ 외환위기 09년의 2배에 달하는 연체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12년 8월기준 은행 연체율은 1.02%로 09년(외환위기) 0.52%의 2배

→ 2009-2010년 당시의 대손충당금 규모(1.8조원)를 감안해 볼 때,

올해 쌓인 대손충당금(3.6조)도 BIS하락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

→ 기은 자체추산 올 연말 BIS비율 11.66%로 예상

[최근 5년간 기업은행 연체율 현황]

(단위 :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비 고
중 소 기 업	1.00	0.59	0.71	0.72	1.09	2012.8월 연체율이 경제위기 절정기였던 2009년의 2배 수준
가 계	0.30	0.24	0.39	0.59	0.79
대 기 업	0.04	0.00	0.16	0.56	0.65
기 타	0.00	0.55	0.06	0.02	0.17
전 체	0.86	0.52	0.64	0.67	1.02

기업은행의 BIS비율이 추가로 하락하게 될 경우 향후 경제위기 발생시

기업은행의 위기 대응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현재 정부 재정상황을

보더라도 재정지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질의사항

1. 기업은행 BIS비율이 2012년 6월 현재 시중은행 중 최하위 수준인 16위에 머물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BIS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2. 최근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연속적 금리인하에 따른 수익감소로 BIS비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금리인하에 따른 BIS비율 하락 정도는 어느 정도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