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이언주
	2012년 9월19일(수)
국회의원 이언주 (경기 광명 을)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72호 전화: 784-6201~2 팩스: 788-0304 홈페이지: www.k2newface.or.kr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leeuj72

아이들 먹는 과자에 이물 다량 발견

식약청, 솜방망이 처벌‘시정명령’남발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간 것이 다수 적발됐지만,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솜방망이 처벌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과자류 제조단계 이물혼입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0~2012.6)간 총 231건의 이물 혼입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나 그 중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단 22건으로 10%를 처벌하고, 그 외 사실상 처벌의 효력이 없는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은 208건으로 90%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과자류 제조단계 이물혼입 현황

행정처분	행정지도		시정명령		영업정지		제조정지		처분불가	계
적발건수	18		190		5		17		1	231
비율	7.8		82.3		2.2		7.4		0.4	100
	90%				10%

출처：식약청

단위：건 / %

국민들에게 익숙한 과자류에도 제조단계에서 이물이 다수 발견됐다. 롯데제과의 ‘자일리톨’, ‘고깔콘’, 오리온의 ‘포카칩’, 크라운제과의 ‘콘칩’, ‘쿠크다스’, 해태제과의 ‘후렌치파이’, ‘에이스’ 농심 ‘츄파춥스’ 등에서 이물이 검출됐으나 시정명령과 행정지도에 그쳤다.

특히 반복적으로 이물혼입이 발견된 ‘자일리톨’(12.3.29, 10.12.20), ‘쿠크다스’(2010.11.3., 2010.3.30.), ‘바밤바’(11.7.28, 10.8.11), ‘에이스’(11.11.21, 11.11.14), ‘해태크림웨하스’(11.8.19 등 5회) 등의 과자류에도 시정명령만 반복한 것은 식약청의 관리감독 의지가 낮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와 관련 이언주 의원은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잘못이 발생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단순 경고 또는 계도에 불과한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1 – 식약청 과자류 분류 기준]

[붙임 2 - 최근 3년간 과자류 제조단계 이물 혼입 내역]

[붙임 1]

식약청 과자류 분류기준

현행 식품공전에서는 과자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고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로 식품유형을 분류하고 있음.

가. 과자류의 정의

과자류라 함은 식물성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를 말함.

나. 과자류의 식품유형

1) 과  자 : 곡분 등 식물성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굽기, 팽화, 유탕 등의 공정을 거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비스킷, 웨이퍼, 쿠키, 크래커, 한과류, 스낵과자 등을 말함.

2) 캔디류 : 식물성원료나 당류, 당알코올, 앙금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성형 등 가공한 것으로 사탕, 캐러멜, 양갱, 젤리 등을 말함.

3) 추잉껌 : 천연 또는 합성수지 등을 주원료로 한 껌베이스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함.

4) 빙과류 : 먹는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냉동한 것으로 유지방함유 아이스크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붙임 2]

최근 3년간 과자류 제조단계 이물 혼입 내역

순번	일자	제품명	식품유형	업체명	행정처분
1	20120127	추억의건빵	과자	영양제과	품목제조정지 7일
2	20120204	가마소테 구수한 누룽지	과자	파란들	시정명령
3	20120228	DOLE 후룻바이트	캔디류	돌코리아	시정명령
4	20120310	아이스 쿨 그린듀	추잉껌	해태제과식품	시정명령
5	20120313	츄파춥스	캔디류	농심	시정명령
6	20120329	자일리톨 알파 오리지날	추잉껌	롯데제과	시정명령
7	20120405	오리온 와우 풍선껌	추잉껌	오리온	시정명령
8	20120410	체다치즈쿠키	과자	대산인터내셔널	시정명령
9	20120416	롤리팝	캔디류	유창성업	영업정지 2일
10	20120416	홍삼블루베리캔디	캔디류	홍삼시대	품목제조정지 7일
	20120416	종합왕모니카	과자	선영식품	시정명령
11
	20120425	뉴피쮸짱 복숭아향	캔디류	태양유통	영업정지 1일
12
	20120528	강냉이	과자	창희민속제과	시정명령
13
	20120604	왕소라형과자	과자	코스모스제과	시정명령
14
15	20120612	검은콩현미쌀과자	과자	자연담은쌀과자	시정명령
16	20120612	오란다	과자	태광제과	시정명령
17	20120613	홈플러스 좋은상품 순쌀과자 미랑	과자	청우식품	시정명령
18	20120614	초코칩파운드무스	과자	신흥식품	시정명령
19	20120619	갈래뜨	과자	한국로투스	시정명령
20	20110105	율무튀밥	과자	경상도한과‧경상도강정	시정명령
21	20110111	멜로 머쉬멜로 라운드	캔디류	미성패밀리	시정명령
22	20110111	쌀대롱	과자	삼천리에프앤지	시정명령
23	20110111	미니 보리와플	과자	엔젤스	시정명령
24	20110120	제커포테이토 크리습 양파맛	과자	토요무역	시정명령
25	20110125	테스코감자칩	과자	티디에프코리아	시정명령
26	20110125	왕새우	과자	풍전나이스제과	시정명령
27	20110125	제리쿠키	과자	남경제과	시정명령
28	20110125	과일맛스위트캔디	캔디류	고려식품	시정명령
29	20110127	해태크림웨하스	과자	해태제과식품	시정명령
30	20110209	멘토스 포도향	캔디류	유나이티드식품	시정명령
31	20110210	쵸코하임	과자	크라운제과	시정명령
32	20110211	크래용울트라짱	과자	동화씨앤에프	시정명령
33	20110214	옛날 왕사탕	캔디류	재용제과	시정명령
34	20110217	연양갱	캔디류	삼화식품	품목제조정지 10일
35	20110223	체리마루	캔디류	해태	시정명령
36	20110224	포포카 또띨라 칩	과자	제이스코리아	시정명령
37	20110308	쌀건빵	과자	삼화제과	시정명령
38	20110321	디저트과일맛종합캔디	캔디류	국제제과	시정명령
39	20110321	후렌치파이딸기	과자	해태제과식품	시정명령
40	20110327	파인애플맛 사탕	캔디류	쌀로만제과	시정명령
41	20110329	롯데 쌀로별	과자	기린식품	시정명령
42	20110423	조각피자스낵	과자	코스모스제과	시정명령
43	20110425	멘토스 포도향	캔디류	유나이티드식품	영업정지 1일
44	20110427	김명희 우리애들밥상 새우야	과자	미즈앤코	시정명령
45	20110429	고추튀각	과자	영양식품	시정명령
46	20110505	미왕 쌀과자	과자	우리씨앤디	시정명령
47	20110515	롯데샌드	과자	롯데제과	시정명령
48	20110524	제커 포테이토 크리습 오리지날	과자	토요무역	시정명령
49	20110530	해태크림웨하스	과자	해태제과식품	시정명령
50	20110602	쌀로별(고소한맛)	과자	기린식품	시정명령
51	20110603	미니 블랙쿠키	과자	에코푸드	시정명령
52	20110609	우리밀로 만든 베이비볼 농로	과자	청우식품	시정명령
53	20110609	고깔콘 해바라기군옥수수맛	과자	롯데제과	시정명령
54	20110616	강냉이	과자	이삭제과	시정명령
55	20110705	프레첼	과자	위너스	시정명령
56	20110707	색고드름	빙과류	동성물산	시정명령
57	20110711	호박속 고구마맛 쫀드기	과자	씨앤에프	품목제조정지 13일
58	20110712	마게뜨 로즈	과자	금촌베이커리	시정명령
59	20110718	자야	과자	한송식품	시정명령
60	20110719	딸기스크류	빙과류	롯데제과	시정명령
61	20110720	쫀드기	과자	다래식품	시정명령
62	20110728	바밤바골드	빙과류	해태제과식품	시정명령
63	20110730	호박속고구마맛쫀드기	과자	씨앤에프	품목제조정지 13일
64	20110811	제커 포테이토 크리습 양파맛	과자	토요무역	영업정지 3일
65	20110819	해태크림웨하스	과자	해태제과식품	시정명령
66	20110820	호박속고구마맛쫀드기	과자	씨앤에프	품목제조정지 13일
67	20110820	우리밀로 만든 알파벳 비스켓	과자	청우식품	시정명령
68	20110905	진한 브이콘	과자	진한제과	시정명령
69	20110907	쿨링	캔디류	국제제과	시정명령
70	20110908	쫄쫄이 네모스낵 매운맛	과자	라이온제과	시정명령
71	20110916	꿀약과	과자	풍원식품	시정명령
72	20110916	브라운립 쇼콜라	과자	롯데제과	시정명령
73	20110919	밀보리가락	과자	정다운식품	시정명령
74	20110920	쫄쫄이 네모스낵 매운맛	과자	라이온제과	시정명령
75	20110920	Nutrikids Omega Jelly	캔디류	한국암웨이	영업정지 2일 갈음 과징금 부과
76	20110920	쫄쫄이 네모스넥 불고기맛	과자	라이온제과	시정명령
77	20110921	고려인삼제리	캔디류	다산식품	시정명령
78	20110928	쫄쫄이 네모스낵 불고기맛	과자	라이온제과	시정명령
79	20110929	베이비 유기농 계란+칼슘	과자	미미제과식품	시정명령
80	20111005	우리밀계란쿠키	과자	미미제과식품	시정명령
81	20111010	뽕따소다맛	빙과류	에스아이지	시정명령
82	20111012	이마트 볼스틱 캔디	캔디류	국제제과	시정명령
83	20111013	신당동떡볶이	과자류	해태제과식품	시정명령
84	20111013	키드오	과자류	제일훼밀리	시정명령
85	20111014	뼈에좋은 포켓밀크 산딸기	캔디류	건국내츄럴F&B	시정명령
86	20111017	가마솥의 누룽지	과자	참좋은식품	시정명령
87	20111101	미니 블랙쿠키	과자	에코푸드	시정명령
88	20111102	백미씨리얼	과자	그린원푸드	품목제조정지 7일
89	20111102	닭다리후라이드	과자	한송식품	시정명령
90	20111102	홍삼캔디	캔디류	풍기특산물 영농조합법인	시정명령
91	20111103	야채크래커	과자	상일식품	시정명령
92	20111107	New 쫀드기 호박속 고구마맛	과자	씨앤에프	품목제조정지 20일
93	20111107	뻥소리	과자	우리식품	시정명령
94	20111109	화이트캐슬 버터쿠키	과자	미성패밀리	시정명령
95	20111111	합격소망 2호	캔디류	서림	시정명령
96	20111114	에이스	과자	해태제과식품	시정명령
97	20111117	유기농발아현미스틱	과자	라이스비	시정명령
98	20111118	별따먹자	과자	농심	시정명령
99	20111120	바밤바	빙과류	해태제과식품	시정명령
100	20111121	홈플러스 알뜰상품 통밀과자	과자	맘모스제과	시정명령
101	20111121	에이스	과자	해태제과식품	시정명령
102	20111122	쬰쬬니 콜라맛	캔디류	동화씨앤에프	시정명령
103	20111122	포카칩 어니언맛	과자	오리온	시정명령
104	20111123	추억의쫀드기	과자	에이스식품	시정명령
105	20111124	은성 사근사근	과자	은성제과	시정명령
106	20111128	뉴피쮸짱	캔디류	태양유통	시정명령
107	20111205	한입쫀디기	과자	에코푸드	시정명령
108	20111208	부드러운 계란과자	과자	미미제과식품	시정명령
109	20100107	미니롯데웨하스	과자	흥양산업	행정지도
110	20100108	설탕 꽃가마	과자	한진식품	시정명령
111	20100111	센스민트딸기	추잉껌	오리온	시정명령
112	20100121	나쵸토틸라칩	과자	아하	시정명령
113	20100122	콘칩	과자	크라운제과	시정명령
114	20100125	프링글스 양파맛	과자	한국피앤지판매	행정지도
115	20100127	새우라이스칩	과자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	행정지도
116	20100201	화이트하임	과자	크라운제과	시정명령
117	20100208	전통한과	과자	풍년식품	시정명령
118	20100210	초코칩쿠키	과자	호남샤니	행정지도
119	20100225	쏘리쏘리떡볶이스낵	과자	삼양식품	시정명령
120	20100225	왕수박바	빙과류	롯데제과	행정지도
121	20100304	사이다 쭈쭈크림	캔디류	하나월드	시정명령
122	20100310	전통한과	과자	풍년식품	품목제조정지 7일
123	20100311	Double Mix	캔디류	국제제과	시정명령
124	20100319	쵸코스콘	과자	샤니	시정명령
125	20100319	프링글스	과자	한국피앤지판매	행정지도
126	20100322	그랑쉘사과	과자	청우식품	행정지도
127	20100324	곡물과채(웅진식품)	과자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	시정명령
128	20100324	숯불버거샌드	과자	대풍년푸드	시정명령
129	20100328	홈플러스좋은상품 쿨링사탕	캔디류	국제제과	시정명령
130	20100330	쿠크다스	과자	크라운제과	시정명령
131	20100331	옥수수브이콘	과자	진한제과	시정명령
132	20100403	포카칩 오리지널	과자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	시정명령
133	20100414	백도푸딩	캔디류	뚜또	시정명령
134	20100419	리리 맨하탄(오트밀 와플)	과자	리리식품	시정명령
135	20100421	색고드름	빙과류	동성물산	품목제조정지 5일
136	20100421	사과맛백비캔디	캔디류	크로바제과	시정명령
137	20100426	호두형과자	과자	다다식품	시정명령
138	20100503	프링글스 양파맛 110g	과자	한국피앤지판매	시정명령
139	20100504	빠다코코낫	과자	롯데제과	시정명령
140	20100510	모나카	과자	화과방	시정명령
141	20100510	리코스 라운드 나쵸칩	과자	신화팝빌리지	시정명령
142	20100512	우리밀짱	과자	삼천리에프앤지	시정명령
143	20100519	킹볼	과자	동양식품	시정명령
144	20100520	종합찰쌀맛젤리	캔디류	일광제과	시정명령
145	20100520	올리브유오징어땅콩	과자	우농	시정명령
146	20100522	맬랜드 쥬얼리캔디	캔디류	국제제과	행정지도
147	20100524	뚜바뚜바눈보리비타쮸	캔디류	한샘식품	시정명령
148	20100525	올리브유오징어땅콩	과자	우농	시정명령
149	20100525	부드러운 계란쿠키	과자	미미제과식품	품목제조정지 7일
150	20100527	난나나콘	과자	서울식품	시정명령
151	20100531	연양갱	캔디류	삼화식품	시정명령
152	20100601	구구미	과자	새롬식품	시정명령
153	20100604	모두랑 젤리	캔디류	월드제과	시정명령
154	20100608	롯데목캔디	캔디류	롯데제과	행정지도
155	20100612	It's 파인바	빙과류	해태제과식품	행정지도
156	20100615	꼬마짱	과자	상일식품	시정명령
157	20100621	프링글스 와일드 스파이스	과자	한국피앤지판매	시정명령
158	20100623	닥터유 뷰티 밸런스 바	과자	오리온	시정명령
159	20100625	왕감자	과자	풍전나이스제과	행정지도
160	20100701	고구마연양갱	캔디류	삼화식품	시정명령
161	20100701	종합믹스너트	과자	선명농수산	시정명령
162	20100702	후르트텔라	과자	유나이티드식품	시정명령
163	20100702	멘토스	캔디류	유나이티드식품	시정명령
164	20100705	맛조아 쫀드기	과자	놀부명과	시정명령
165	20100707	사과푸딩	캔디류	엠디에스코리아	시정명령
166	20100715	오란다	과자	서울제과	시정명령
167	20100715	오사쯔	과자	해태제과식품	시정명령
168	20100715	땅콩캐러멜	캔디류	화성한과	시정명령
169	20100726	올가찰강냉이	과자	옛날식품	시정명령
170	20100726	땅콩강정,흑태강정,호박씨강정,들깨강정,해씨강정	과자	월드식품	시정명령
171	20100728	해태에이스	과자	해태제과식품	시정명령
172	20100730	보석바	빙과류	롯데삼강	시정명령
173	20100803	깐돌이	빙과류	주한산업	시정명령
174	20100803	NEW 마늘바게트	과자	성산실업	시정명령
175	20100806	두부과자	과자	카밀식품	품목제조정지 7일
176	20100806	맛있는 옥수수스낵	과자	동아제과	시정명령
177	20100811	바밤바골드	빙과류	해태제과식품	시정명령
178	20100811	젤루조아(청포도맛)	빙과류	삼우냉동	시정명령
179	20100813	아이스가이 피치	빙과류	영우냉동식품	행정지도
180	20100813	고려홍삼캔디	캔디류	주일물산	처분불가 (영업소폐쇄)
181	20100816	롯데 크레옹 울트라짱 과자	과자	동화씨앤에프	행정지도
182	20100818	달곰한 한입 꽈배기	과자	미미제과식품	행정지도
183	20100818	쌀로별	과자	기린식품	시정명령
184	20100819	빙그레 팥빙수	빙과류	동양아이스	시정명령
185	20100819	옥수수볼	과자	에덴제과	시정명령
186	20100902	달콤한 한입 꽈배기	과자	미미제과식품	행정지도
187	20100902	이마트 팥연양갱	캔디류	롯데제과	시정명령
188	20100904	해태 딸기 웨하스 오리지널	과자	해태제과식품	시정명령
189	20100906	찹쌀약과	과자	성진시골한과	시정명령
190	20100907	쌀로별	과자	기린식품	시정명령
191	20100908	뽀뽀틴메탈베이블레이드	과자	해태제과식품	시정명령
192	20100914	통아몬드	캔디류	오리온	시정명령
193	20100914	헬로키티멀티포도맛정	캔디류	셀루스	시정명령
194	20100914	종합전병	과자	엔젤스	시정명령
195	20100915	와이즐렉 오징어해씨볼	과자	우농	시정명령
196	20100924	고구마형 과자	과자	맛고을식품	시정명령
197	20100928	에덴강냉이	과자	에덴제과	시정명령
198	20100929	제크3000	과자	롯데제과	시정명령
199	20101004	와이즐렉 콩사탕	캔디류	동아제과	시정명령
200	20101006	찹쌀약과2	과자	신광제과	시정명령
201	20101008	쌀스낵	과자	진터식품	시정명령
202	20101009	쌀과자	과자	맘모스제과	시정명령
203	20101012	와이즐렉오징어해씨볼	과자	우농	시정명령
204	20101012	쌍쌍볼	과자	선영식품	시정명령
205	20101013	찹쌀약과	과자	한울제과	시정명령
206	20101014	에이스(매콤)	과자	훼미리식품	시정명령
207	20101015	에이스그린	과자	훼미리식품	시정명령
208	20101018	연양갱	캔디류	삼화식품	품목제조정지 5일
209	20101018	왕감자	과자	풍전나이스제과	행정지도
210	20101103	쿠크다스화이트	과자	크라운제과	시정명령
211	20101103	고소한 쌀과자	과자	우리씨앤디	시정명령
212	20101104	NEW 마늘바게트	과자	성산실업	품목제조정지 5일
213	20101110	이정도는 약과지	과자	호남샤니	시정명령
214	20101110	연양갱	캔디류	삼화식품	품목제조정지 10일
215	20101111	팽이팽이	빙과류	라벨리	시정명령
216	20101115	씹어먹는 밀크 플러스유	캔디류	건국내츄럴F&B	시정명령
217	20101121	찹쌀산자	과자	명승제과	시정명령
218	20101122	연양갱	캔디류	삼화식품	품목제조정지 10일
219	20101123	검은콩깨건빵	과자	보람미라클	시정명령
220	20101123	방귀대장뿡뿡이(딸기맛)	캔디류	안신식품	시정명령
221	20101124	해태크림웨하스	과자	해태제과식품	시정명령
222	20101124	피자타임	과자	한송식품	시정명령
223	20101126	닭다리쿡	과자	에코푸드	시정명령
224	20101130	옹골진오곡쿠키	과자	크라운제과	시정명령
225	20101203	짱이야	과자	코스모스제과	행정지도
226	20101213	연양갱	캔디류	삼화식품	품목제조정지 15일
227	20101215	제커 포테이토 크리습 오리지날	과자	토요무역	시정명령
228	20101220	자일리톨	추잉껌	롯데제과	행정지도
229	20101223	딸기웨하스	과자	해태제과식품	시정명령
230	20101223	왕꿈틀이	캔디류	오리온	시정명령
231	20101231	해태크림웨하스	과자	해태제과식품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