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16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자료배포일 : 2012. 10. 10(수)		담당 : 김재홍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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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공단, ‘웅진그룹’에 투자한 500억원 손실 우려

- ’10년 웅진캐피탈 사모펀드에 500억원 투자했으나, 웅진그룹 법정관리와 사모펀드가 인수한 저축은행 부실화로 대규모 손실 불가피

□ 사학연금공단이 지난달 26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그룹에 5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손실 우려.

∘ 사학연금공단이 이용섭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0년 웅진캐피탈의 사모펀드 상품인 ‘웅진금융파트너스 PEF’에 500억원을 투자.(총 펀드규모 1,350억원 중 37%)

- 웅진캐피탈은 이 펀드로 서울저축은행 지분 88.8%와 늘푸른저축은행 지분 100%를 매입해 웅진그룹 계열사로 편입시킴.

∘ 지난달 26일 웅진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투자원금 조차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

- 서울저축은행의 경우, 부실이 심각해 웅진그룹의 회생절차 과정에서도 투자원금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 서울저축은행의 6월말 기준 BIS 비율은 1.64로 금감원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인 5%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잠식률이 96%에 달해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음.

- 더구나 전반적인 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해 회생과정에서 매각이 원활히 이뤄지기도 어려운 상황.

∘ 사학연금공단, 웅진그룹의 무리한 금융계열사 확장에 위험성 고려하지 않고 무모하게 투자한 결과.

- 웅진그룹은 두개의 저축은행에 2년동안 인수자금을 포함해 2,500억원을 투여하는 등 무리한 계열사 확장이 법정관리 신청에 까지 이르는 원인으로 작용.

- 특히, 해당 펀드가 투자대상을 사전에 정하지 않은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지만, 웅진캐피탈이 공단에 제출한 ‘출자 제안서’에는 금융업으로의 진출계획이 설명돼 있어 저축은행 인수 등 금융계열사 확장에 투자될 자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

- 더구나 2010년은 부동산 PF 부실 등 저축은행의 부실이 우려되던 시점이어서 웅진그룹의 저축은행 인수에 투자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결정.

< 투자손실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신중한 투자결정 이뤄져야 >

□ 사학연금이 2006년 224억원을 투자한 ‘우리 PEF’의 경우 현재 손실률이 42.85%에 달하고 2007년 360억원을 투자한 ‘르네상스 제1호 PEF’도 현재 손실률이 45.49%에 달함.

- 사학연금의 부실화는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수익성과 안전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투자결정 시스템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