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

바람직한 우리나라 주택정책 방향

-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 -

2012. 10.

국회의원 김 태 흠

(국토해양위원회 충남 보령․서천)

목    차

Ⅰ. 서  론	1

Ⅱ.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 필요성	2

Ⅲ. 해외 사례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13

Ⅳ.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실태	23

Ⅴ. 주택바우처 모델과 설계 운영 방안	25

Ⅵ. 결론	28

Ⅰ. 서 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현재 저소득층 주거지원 정책이 공공임대주택 이외에는 별도의 지원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주거지원 수단의 다변화,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 민간 전월세 거주 안정성 증대를 위하여 주택정책 수단으로 주택바우처 도입과 그 구체적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

◦ 주택바우처는 현재 공급자 지원 중심의 주거지원 수단이 주택의 양적 보급 증가에 따라 점차 시장의 참여, 선택, 경쟁을 중시한 수요자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 수단임

- 저소득층 주거지원 수단 다변화를 통한 주기적인 주택시장 불안에 대한 예방책, 점유의 안정성 제고, 지원계층간 주거지원의 형평성 도모가 필요

-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이 낮고 지역간 재고의 차이, 단기간내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별도 수단 필요

- 수요자 직접 지원 방식은 임차인의 자유로운 주거이동과 선택을 지원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시장 원리 존중, 저소득층의 주택시장 참여 제고가 가능

◦ 구체적 연구목적은 ① 주택바우처 지원대상가구 규명, ② 주택바우처 지원을 위한 자격기준, 임대료 상한기준, 주택기준 등을 도출, ③ 주택바우처의 운용방식 제시 ④ 주택바우처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및 향후 추진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 연구의 방법

◦ 연구 수행 방법은 문헌조사방법, 국내외 전문가 면담 조사방법, 그리고 기존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실증분석방법임

- 국외 전문가는 미국, 영국, 네델란드의 교수, 정책 실무자, 주택바우처 행정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직접·방문 조사를 통하여 국내 주택바우처 도입시 고려사항 등을 작성하였음

- 실증 분석 자료는 2006년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의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 2005년 인구및주택총조사 원자료임

Ⅱ.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 필요성

□ 현행 저소득층 주거지원 수단의 실태

◦ 현행 주거지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공급,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전세자금 융자,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제도가 있지만, 민간 전월세 임차가구가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많음

-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및 전세자금 지원현황을 소득계층별 입주율과 비교할 경우, 소득4분위 이하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지원율은 33.1% 수준

◦ 현행 주거지원수단의 미비점을 보완하면서도 민간 전월세 임차가구의 경우와 같이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높은 임대료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추가적인 주거지원수단 발굴 필요

□ 새로운 주거지원방식으로서 ‘바우처’의 적용성

◦ 바우처는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 증진을 위해 쿠폰이나 카드 형태로 구매권을 제공하는 정책수단

- 바우처는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의 중간형태로, 특정 서비스나 재화에 대한 구매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현금지원과 다르며, 소비자가 다수의 공급자 중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현물지원과 상이

◦ 바우처는 생산효율성과 분배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특정 분야의 공공서비스 확대나 소비촉진, 산업육성, 행정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활용

◦ 바우처의 기본적인 운용체계는 바우처 집행기관, 바우처 배분기관, 바우처 수혜자, 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구성

◦ 우리나라에서는 영유아 보육료, 유치원 학비, 방과후학교 수강, 여행 및 문화공연, 직업훈련 등의 분야에서 바우처 제도가 시행

◦ 주택정책에서 바우처를 활용할 경우 저소득층 주거안정 등 다양한 효과가 예상됨

-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 완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주거지원수단 확보, 임차인의 주거이동 및 주거선택권 보장, 시장기제적 접근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산업 활성화, 정부재정의 효율적 집행 등

□ 주택바우처 도입 배경

◦ 현재 사회복지 및 주거복지 지원 수단은 많으나, 저소득 임차인이 자신의 생활수준에 맞는 적정 주거를 선택하고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음.

◦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주택시장 불안으로 야기되는 민간 전월세 상승은 그나마 마련한 주택에서 조차도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판자촌 등 비정상적 거처와 노숙인의 문제는 적정 주거를 찾지 못하거나 적정 주거를 마련할 능력이 없는 신주거빈곤의 실태임. 이는 소득빈곤 뿐 아니라 주거로부터의 빈곤 방치가 초래한 주거 문제로 볼 수 있음.

◦ 주택 바우처는 이러한 점에서 현행 주거보장 제도의 강화와 주거빈곤 완화를 위한 새로운 주거복지 대안이라 할 수 있음.

- 주택바우처 도입배경은 [그림 1]과 같이 현행 주거복지 수단의 강화,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취약한 전월세 주택시장 보완, 그리고 주택 필터링 기능 제고에 바탕을 둠.

[그림 1] 주택 바우처 도입 배경

1) 현행 주거복지 지원 수단의 강화 필요

◦ 그동안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방식은 수요자 지원보다는 공급자 지원에 초점

- 이는 저렴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 양질의 주택재고 확충을 위해서는 수요자 지원보다는 공급자 지원방식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근거

- 택지·세제·금융·재정 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은 2002년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증가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매우 낮은 수준임

◦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321만 가구*)의 14.4%에 불과하며, 향후 2018년까지 재고 비중을 12%까지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125만 가구 정도는 공공임대주택 참여 기회가 요원함

*) 2006년 주거실태조사(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무주택 저소득 가구(소득 1분위～4분위)는 321만 가구로 추산됨.

<표 1> 주택보급 상태 및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국 주택보급률(%)	96.2	98.3	100.6	101.2	102.2	105.9	107.1	108.1
수도권 주택보급률(%)	86.1	88.6	91.6	92.8	93.9	96.8	96.9	96.9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	6.6	7.7	8.3	8.3	8.9	9.4	9.8	9.7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 (영구임대,50년임대,국민임대)	2.3	2.3	2.3	2.4	2.5	2.7	2.9	3.2

◦ 신규 주택공급이 1980년 이후 연평균 47만호 수준으로 계속되어 주택보급 상태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보 속도는 이에 비하여 상당히 느리게 진행

- 향후 2018년까지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택지확보 등 준비기간과 건설·시공 후 입주까지의 시차를 감안할 때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단기간내 확보하기는 어려움

◦ 수요자 지원은 주택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주거비를 보조하여 주거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현재 저소득 전세자금 및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융자 제도가 있음

-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는 1990년 도시 영세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시작된 후 2007년까지 3조 7460억원이 지원됨.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융자는 1994년 무주택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신설되었으며, 현재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음.

- 그러나 국민주택기금 융자 제도는 신용상태와 상환능력을 전제하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 월세 지출 가구가 활용할 수 있는 주거대안은 아님

<표 2> 현행 주거복지 지원 수단 비교 (2008년 10월 기준)

구분	주거지원 유형	대상 주택	지원 단가	지원 대상	지원실적 (2007말 기준)	지원금액 (실제 지원금 및 공급가액)
공급자지원	영구임대	‘89년 신규 공급 형태로 지원 (아파트 형태)	최초 공급시 시세대비 30%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현재 입주자를 보면 수급자가 56.6%임)	190,077호	(기초생활수급자) •보증금 250-310만원 •월세 5.3-6.2만원
						(수급탈락자) •보증금 344-541만원 •월세 7.1-8.5만원
						(청약저축가입자) •보증금 373-895만원 •월세 8.3-10만원
	국민임대주택	‘98년 신규 공급형태로 지원	최초 공급시 시세대비 66% 수준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구총소득 70% 이하인 가구(‘07년 기준으로 257만원 이하), 청약저축가입자	585,301호 (건설인허가 기준, 2007.12기준)	• 임대보증금 2000-4000만원 • 월세 10-20만원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 주택 매입(단독 및 다가구 주택) (다세대·연립주택은 평균 전용 면적 60㎡이하 일 것)	•최초 공급시 시세대비 30-40% • 지원한도:호당 7천만원 기금 지원(연 1%)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 보호대상 모·부자 가정, 일정소득이하 장애인 등	21,462호 (2008.10기준)	• 임대보증금 약 350만원 (정부 지원금에서 입주자 부담 5%) • 월세 8-10만원
	전세임대	기존 주택 전세 • 지원주택규모: 전용 85㎡이하	•최초 공급시 시세대비 30-40% •지원한도:국민주택기금지원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 4천만원) (연 2%)		17,417호 (2008.10기준)	• 임대보증금 (전세지원한도액내 전세금의 5%) • 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지원금액에 대한 기금대출이자(연 2%)
	50년 공공임대	‘89년 신규 공급 형태로 지원	최초 공급시시세대비80-85% 수준	청약저축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등 특별공급대상자	100,007호	• 임대보증금 490-1550만원 • 월세 5.8-23만원
수요자지원	저소득 전세자금	기존 거주주택 (주택유형 무관)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연이율 2.0% 2년이내 일시상환, 2회 연장 가능	인구5만 이상지역, 만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지역별 전세보증금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7천만원,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는 5천만원, 기타지역은 4천만원	2006년 23,725가구 2007년 25,809가구	평균 융자지원액: 2,570만원 (이자율 2.0% 적용)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기존 거주주택 (주택유형 무관)	호당 한도 6000만원 (1(3)년 거치 19(17)년 상환, 4.5%이율)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서민	2006년 80,033가구 2007년 101,289가구	평균 융자지원액: 2,162만원 (이자율 4.5% 적용)
	주거급여	무관	생계비에 따라 정률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소득기준, 자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2006년 83.2만가구 (153만명)	3.3- 5.5만원 (‘07년까지) --> 생계비의 20.65%로 지원 (7.9-29.5만원)

◦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성격의 주거급여는 국내 최빈층을 위한 주거비 보조제도이나,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하고, 지원 목적 자체도 임대료 보조에 특화되어 있지 않음.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자*)는 모든 규정된 급여(생계,주거,교육,의료,장제,해산,자활급여)를 받지만,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떠나게 되면 모든 급여를 상실하는 형태임.

*)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소득은 수급자와 유사 수준이나 부양가족 기준 등으로 인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사실상 정부 지원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음

․2007년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가구)의 규모는 265만명임. 이들 중 약 80만명은 의료급여, 자활급여 등 지원을 받지만 180만여명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현행 주거급여는 생계비 지원을 위한 명목상의 구분일 뿐 실제 임대료 지출에만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주거급여액은 2007년까지 가구원수에 따라 3.3만원에서 5.5만원 지원되던 것이 2008년 분리급여화로 가구원수에 따라 1인이 월 79,859원에서 6인이 월 295,292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정부 지원금은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소득과 자산의 월평가액)을 차감한 부분만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주거급여액은 이들의 월세 수준에 비하여 매우 낮은 상황임.

- 2008년 12월 주택도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수령하는 월급여액은 평균 월 35.6만원이며, 이 중 생계급여는 28.2만원, 주거급여는 7.4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가구)의 평균 임대료 수준을 보면, 전세 가구는 전세 보증금이 2,542.3만원, 보증부 월세가구는 보증금 673.1만원, 월세 24.4만원, 그리고 월세가구는 월 18.8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택도시연구원, 2008년 10월 조사 결과, 전국 민간 전월세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차가구(930가구) 조사 결과임.

◦ 이와 같이 현행의 주거지원 정책을 볼때, 주택바우처는 기존 주거지원 정책의 사각 지대를 메울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

- 단기간내 공공임대주택 확보가 쉽지 않는 상황에서 비수급 빈곤계층에 대한 주거안전망 제공,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나 입주가 용이치 못한 상황에 있는 저소득 임차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적 주거 수단임

- 상대적인 생활수준 및 주거여건이 양호한 전세가구 보다는 매달 월세 지출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는 월세가구에 초점을 둠으로써 이들의 구매력을 지원함

- 특히 현재의 저소득층 주거지원이 ‘배분’ 관점에서 이루어져 주거선택권의 존중과 이용자 본위의 서비스 제공이 지원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원대상자가 일정한 용도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교환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주거지원은 저소득층의 주택시장 참여 기회를 크게 높일 수 있음

2) 저소득 임차가구의 과중한 임대료 부담 완화 필요

◦ 일반 임차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비율(RIR)은 1998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반면, 저소득 임차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비율(RIR)은 더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저소득 임차가구 중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 가구의 RIR은 2005년 각각 50.7%, 28.2%이나, 2006년에는 각각 51.8%, 40.0%로 증가

- 저소득 임차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전체 임차가구의 평균 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이들은 임대료 과부담 뿐 아니라 열악한 주거시설로 인한 생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표 3> 일반 임차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 비율(RIR)  추이

구분	1998	2000	2001	2002	2005	2006
RIR	31.3	23.8	22.9	22.2	24.0	22.9

자료 : 국민은행,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결과, 각 년도.

<표 4>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수준 및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 비율(RIR)

주거 실태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전체 임차가구 평균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률(RIR)	2006년	51.8%	40.0%	25.0%	18.8%	16.7%
	2005년	50.7%	28.2%	22.7%	21.2%	18.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6.1%	26.4%	24.9%	19.6%	2005년 전국 평균 13%

자료: 윤주현(2005), 윤주현(2006)을 참조하여 작성.

주) 2006년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91.8만원, 소득 2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157.3만원임

◦ 과중한 임대료 부담은 임대료 연체로 가시화되고 있는데, 저소득 임차가구의 약 40%는 임대료 연체 경험이 있으며, 잦은 임대료 연체 가구 비율도 17%에 이름

주택도시연구원, 2008년 10월 조사 결과, 전국 민간 전월세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차가구(930가구) 조사 결과임.

- 민간 전월세 주택에서 임대료를 연체한 경험이 있는 40% 가구의 평균 임대료 연체 개월수는 4개월이며, 연체금액은 가구당 78만원～100만원에 이름.

3) 취약한 민간 전월세 주택시장에 대한 보완 장치

◦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 민간 임대 의존율이  높으나, 주기적인 임대료 상승 등으로 여전히 임차인 주거권 보장은 상당히 취약함.

- 개인이 임대하는 주택은 개인 재산권 뿐 아니라 강력한 임대료 규제정책 시행이 어렵고 임대료 변동이 심하며 주거이동이 연쇄적인 반응을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음.

- 유럽 선진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이는 민간 부문 임대료 급상승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민간 임대주택도 대부분 정부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로 임차인 주거권 보장이 용이함.

- 우리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대항력 요건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이 상존.

저소득 임차가구의 강제주거이동 비율은 임차가구 전국 평균인 10.4%의 두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주거 불안이나 임대기간 만료 후 안정적 주거마련에는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음.

<표 5> 저소득 임차가구 및 일반 임차가구의 강제주거이동 비율

구분	평균	저소득 임차가구				소득 5～10분위 임차가구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비율	10.4	22.1	14.2	12.5	12.1	7.3

주) 강제이동 비율은 향후 2년 이내 이사할 계획이 있는 가구 중 “주거비 부담이 비싸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의 이유를 선택한 가구 비율임

자료: 윤주현, 2006, 41쪽.

◦ 따라서 이러한 임차가구의 불안한 주거상태, 주거권 보장의 한계, 임대료 상승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택 바우처의 도입이 필요.

4) 주거의 자유로운 선택과 이동을 통한 주택 필터링 기능 강화

◦ 중․서민층을 위한 신규 주택건설의 공급 확대는 이들이 거주하던 주택이 하향 필터링(filtering-down)되어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수준은 향상되지 않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최근 3～4년간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거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임.

- 이러한 원인 중의 하나는 저소득층의 주택구매력이나 임대료 부담능력을 제고시키는 정책이 없었다는 점에 기인.

저소득 임차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60%는 단독주택 혹은 다가구 주택이며, 이들 주택은 지은 지 평균 20년을 넘어서 시설수준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개선 요구도를 보면,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 주택의 시설수준 개선’이 가장 높음([그림 2] 참조).

[그림 2] 저소득 임차가구(소득 1-2분위)의 주거개선 요구도 (2008년 주택도시연구원 조사결과)

◦ 저소득층이 자신의 경제능력에 맞는 주택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저렴주택 멸실은 이들의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연간 신규주택공급 호수 대비 멸실주택호수는 약 30%에 이름.

- 신규 공급은 계속되고 있으나 저소득층에게 가장 경제적이었던 주거지의 상실과 소득 증가없는 경제 여건은 주거의 상향 이동과 그에 따른 연쇄적 주거이동·순환의 사슬 고리를 차단하고 있음.

◦ 시장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저렴주택 확보되어야 저소득층의 주거이동에서의 제약이 줄어들고 전월세 시장이 시장 메카니즘 속에서 자율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바우처는 민간 전월세 주택의 재고 관리, 시장 기능 정상화 차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음.

Ⅲ. 해외 사례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수요자 지원 정책의 도입배경과 정책목표

◦ 국가에 따라 수요자 지원정책의 도입배경은 매우 다양

- 대가족 지원, 노인계층 지원, 임대료 통제 해제 이후 보완대책, 소득대비 임대료 과부담 완화,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임대료 격차 해소, 사회적 안정 지원, 노동시장 활성화 및 유연성 증대, 가족붕괴 위험 방지 등

◦ 도입 초기에 완벽한 제도적 틀을 갖추고 출발하였다기보다 시행해 나가면서 문제점 발견, 근거법 제정, 기존 제도와의 통폐합 등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추진

□ 세부 정책설계 구조와 산정방식

◦ 정책대상 기준 설정시 주로 임대료 부담률, 소득, 임대료, 정부지원율 등이 고려

- 임대료 부담률: 가구는 소득의 몇 %를 임대료로 지불하면 되는가?

- 소득: 소득수준별로 합당한 임대료는 얼마인가?

- 임대료: 최저주거수준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가?

- 정부지원율: 실제 임대료와 지불가능 임대료의 차이에 대해 정부가 어느정도 지원해줘야 하는가?

◦ 실제 임대료와 지불가능 임대료의 차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소득에 따라 임대료 지원을 차등화하는 소득비례방식과 실제 임대료 중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임대료비례방식이 있음

□ 국가별 정책운용체계 비교: 주요 5개국을 중심으로

◦ 광의적으로 임대료보조제도는 공공부조와 같은 사회보장체계에서 운영되는 형태(영국, 프랑스의 ALS)와 주택정책에서 저소득가구의 주거지원수단의 형태(미국, 프랑스의 APL, 독일, 네덜란드)로 운용

(1) 행정 전담 기관 및 전달체계

◦ 주택바우처 및 임대료 보조 제도의 행정 지원체계는 국가별로 특징적임.

- 미국은 연방정부-지방공공주택청(PHAs), 영국은 중앙정부-지방정부, 프랑스는 중앙정부-일원화된 사회복지 전달체계망, 독일은 연방정부-주정부-시정부, 네델란드는 중앙정부-지방정부 지원체계임

◦ 1974년부터 시행된 미국의 주택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는 연방정부 부처인 주택도시개발부(HUD;Department for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가 총괄 기획·예산 지원하며, 집행은 지역별 공공주택청(PHAs)이 담당

* 공공주택청(PHA: Public Housing Authority)는 1937년 주택법에 의해 설립

- 공공주택청(PHA)은 HUD와의 계약하에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 관장 및 지역 주택정책 수립, 신청자의 소득 등 적격성 심사, 대기자 명부 관리, 월지원금 산정 및 지불, 적용 대상 주택(질적 기준 충족여부, 합당한 임대료 수준)의 승인 등의 업무를 이행

∙ PHA는 해당 주택의 실사, 임대료 수준 및 임대차 관계 확인 등과 관련한 업무를 별도 민간단체에서 위탁 수행하는 사례도 많음

- 공공주택청(PHA)은 관할 지역에서 대상 예정자를 선발하여 의회 예산 심의 및 승인 → HUD가 PHAs에게 예산 배분 → PHA가 프로그램 운용 및 예산 지출 → 가족과 주택소유자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함.

- 주택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60～120일 사이에 거주할 주택을 찾아야 하며, 적합한 주택을 찾았을 경우 해당 지역공공주택청은 주거기준의 충족여부, 임대차 계약 실태, 임대료의 적정성을 실사하여 주택바우처 쿠폰을 주택바우처 지원자에게 지급함.

- 공공주택청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주택바우처 대상가구는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며, 공공주택청은 집주인과 주택바우처 수령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지원하게 됨.

- 2007년 1월 기준으로 2,407개의 공공주택청(PHAs)이  216만 4,809세대에 대한 바우처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HUD, 2007).

◦ 영국의 주거급여(Housing Benefit)은 중앙부처인 노동연금부(DWP: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가 기획총괄·예산을 담당하며, 지방정부는 실제 운영 및 예산을 지원함.

-  영국의 주거급여는 영국 사회보장 체계에서 가장 큰 단일 지원제도임

- 1982년 제도 시행 이후, 1988년 3개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주거급여(Housing Benefit)로 통합하여 일원화함.

* 3개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보충급여(Supplementary Benefit), 가족수당(Family Income Support), 주거급여(Housing Benefit)임.

- 이는 공공부조형태로 지원되던 주거급여가 공공부조와 분리 급여화되어 운영한 대표 사례로, 통합 시행 이후 영국의 기초생활보장 수준은 타 유럽국가에 비하여 낮은 반면 주거보장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임.

- 일반적 사회보장과는 달리 주거급여로 주거보장을 강화한 이유는 지역마다 주택가격 및 소득 격차가 큼에도 이것이 공공부조 지원방식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저소득층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월임대료 지원이라는 점임.

◦ 프랑스의 주택수당(APL: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은 중앙부처인 주택도시부가 전담하고 있으나, 예산 배분과 지원은 중앙정부 사회가족부 산하에 있는 사회보장기구중앙기관(ACOSS: Agence Centrale des Organismes de Sècuritè Sociale)에서 관리하는 전국가족수당기금(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 CNAF)을 통해 이루어짐.

고용주들의 기여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조성된 전국가족수당기금은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공법(公法)상의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정부의 지도 및 감독을 받음.

- 프랑스는 공공부조내 사회급여(AL)과 주택정책적 차원의 주택수당(APL)이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 사회급여(AL)는 사회보장법(Code de la sècurité sociale)에 근거하여 사회가족부 전담하에 가족주거급여(ALF:Aide au Logement à Caractère Familiale)와 사회주거급여(ALS:Aide au Logement à Caractère Social)로 운용.

- 사회급여(AL)와 주택수당(APL)의 운영 주체는 이원화되어 있으나 전달체계는 일원화.

- 전국가족수당기금의 지방사무소인 가족수당기금(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CAF)(프랑스 전역에 123개의 CAF가 있음)이 실제 운영을 담당.

- 지방정부와는 무관하에 민간조직인 CAF를 통한 전달체계 일원화는 충분한 상담 후 자신의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제공받을 수 있음으로 수혜자 만족도를 높이고, 관련 정보 시스템(소득정보, 각종 정부 지원 여부 등)의 공유를 통해 재정 효율성에도 기여하고 있음.

- 전달체계 일원화는 사회복지 예산 재원이 다양한 경로(정부 재정, 민간 기부, 근로자들의 주택세 등)에서 발생하는데 기인. 사회복지 전반의 재정총괄 사회보장기구 중앙기관인 ACOSS는 5개 기금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이를 사회복지, 임대료 보조 등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

- 주택수당(APL)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주택도시부는 원활한 임대료 보조를 위하여 집주인과 ‘임대료 보조 지원 협약’(30년)을 맺고, 양질의 저렴 주택 물량 확보를 위한 지원 업무도 담당하고 있음.

◦ 독일의 임대료 보조인 본겔트(Wohngeld)는 1955년 제1차 연방임대차법, 1956년 제2차 건축법, 1965년 제1차 임대료보조법 제정을 통해 변화·발전됨.

- 1955년 최초 도입시에는 소득대비 임대료 기준을 25%로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3년간 지원

- 1965년 제1차 임대료보조법 제정으로 임대료 보조 법제 일원화

- 임대료 보조의 수급권화로 수급자 선정시 1년마다 갱신을 통해 보조함.

- 정책 목표는 연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을 가구특성에 따라 12～22% 수준으로 낮추는 것임.

- 1970년 행정 효율화를 위해 임대료보조기준표(Wohngeldtabellen)를 도입하여 가구원수, 소득, 임대료 수준에 따라 임대료 보조 지원금 파악이 용이하도록 함.

◦ 1991년 임대료 보조 제도의 이원화, 2005년 수급자와 비수급자로 구분 지원.

- 1991년 임대료 보조는 일반 보조와 특별 보조로 이원 운용

- 일반 임대료 보조: 임대료보조기준표에 따라 임대료 보조액 지급

- 특별 임대료 보조: 참전군인, 공공부조 수급자 대상으로 지역별 임대료 수준에 따라 주거비의 41.3～53% 범위내에서 정액제로 지급

- 2005년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임대료 보조 제도는 공공부조내에서 지원토록 됨에 따라 공공부조 범위 밖의 빈곤층에 대해서만 임대료 보조

- 2005년 이전 본겔트 지원대상가구의 지원 비율은 11～12%이었으나 공공부조 범위 밖의 빈곤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2～3%로 현격히 낮아짐.

- 공공부조내 수급자는 실업수당의 형태로 임대료 보조를 받음.

․ 노동시장 개혁 차원에서 실업 가구의 구직 활동 지원을 촉진하기 위함.

◦ 본겔트(Wohngeld)의 운용 체계를 보면, 연방정부인 교통·건설·도시부(BMVBS)가 총괄 업무 및 재정지원을 하고 주정부와 시정부가 실제 운영을 담당.

- 시정부는 단순 집행업무(서류 접수 및 지원금 전달)만 전담하며, 신청 서류는 모두 주정부에 보내져서 여기서 지원대상자 산정, 실 지원금 판정을 하게 됨.

- 주정부는 관할 구역내 각 시의 임대료 기준 설정, 방수 및 가구원수에 따라 신청자별 지원금을 확정함.

- 지원자 선정 및 지원금 판정은 1970년 개발된 ‘소득 및 임대료 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2) 재정 운영 체계

◦ 재정운용체계는 예산할당방식(미국)과 수급권보장방식(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으로 구분

- 예산할당방식에서는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수요가구에 대해 대기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수급권보장방식에서는 예산제약없이 신청자에게 지원

(3) 지원 현황: 가구당 지원 규모와 재정 지출 규모

□ 전체가구 대비 지원가구 비율은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독일, 미국 순이며,  GDP 대비 재정소요 비율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미국 순으로 높음(<표 12> 참조).

○ 미국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지원가구 및 재정소요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은 예산할당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임.

○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순으로 높음. 미국 주택바우처가 지원대상 가구 비율은 낮지만 가구당 지원금액은 가장 많음.

<표 13> 국가별 임대료보조제도 운용현황 (2006년 기준)

국가	지원가구수 (전체가구 대비 비율)	재정 소요액 (GDP 대비 비율)	가구당 재정지원액	1인당 국민소득 (2006)
미국	210만가구 (2%)	147억달러 (0.1%) [9]	월583달러 (61만원)	$44,970 (4,698만원)
영국	380만가구 (16%)	236억달러 (1.1%) [100]	월518달러 (54만원)	$40,180 (4,198만원)
프랑스	608만가구 (23%)	134억유로 (0.92%) [84]	월184유로 (30만원)	$36,550 (3,818만원)
독일	350만가구 (9%)	52억유로 (0.23%) [21]	월124유로 (20만원)	$36,620 (3,826만원)
네덜란드	99만가구 (14%)	22억달러 (0.35%) [32]	월184달러 (19만원)	$42,670 (4,458만원)
주 1) 재정소요액의 경우 미국은 2005년 기준, 영국은 2002/2003년 기준, 네덜란드는 2004/2005년 기준, 프랑스 2003년, 독일 2004년 기준 2) 국가별 전체가구수 대비 지원가구 비율과 GDP대비 재정소요액의 비율은 2006년 기준(Kemp ed., 2007: 272) 3) 미국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전체 수급가구의 15%, 영국은 유자격자 중 80%가 이용, 네덜란드는 전체 임차가구의 31%, 유자격자 중 70%가 이용 4)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6년 $17,690 (1,848만원) (자료: World Bank, 2007.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5) 재정소요액의 [ ] 수치는 영국의 GDP대비 비율을 100으로 했을 때 각국의 상대값

◦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으로 5개국 공히 소득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자산기준(영국, 네덜란드), 가구특성(프랑스, 네덜란드), 주거기준(미국, 프랑스), 임대료부담률(미국, 네덜란드) 등을 적용

◦ 임대료 보조액은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이 산식(formula)을 통해 산출하는 경우와 독일, 네덜란드와 같이 기준표(table)을 작성하여 산정하는 경우로 구분

◦ 임대료보조제도에 의한 가구당 지원액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순이나, 미국은 예산할당방식으로 인해 지원가구수가 가장 적음

□ 미국 주택바우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체 주거지원 예산의 75%를 차지함

○ 2006년 현재 주택도시개발부(HUD) 전체 예산인 478억 달러에서 공공주택 및 주택바우처 등의 주택 보조로 직접 지출하는 금액은 205억 달러이며, 주택바우처는 이 중 75%인 158억 달러를 지원함(HUD, 2007).

□ 영국 주거급여의 재정지출은 1992년 96억 파운드에서 2007년에는 153억 파운드로 크게 증가.

○ 전체 주거지원 재정에서 보면 신규 주택공급보조 대비 주거급여 보조는 27% 대 73%임

○ 주거급여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공공 및 민간임대에 대한 임대료 규제 완화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주거급여 증가, 취약계층 증가때문임

임대료 25% 상승시 주거급여는 연간 14억 파운드로 증가하여 임대료 상승분 연간 18억 파운드를 상쇄하는 효과(DETR, 2000).

□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10년전에 비하여 임대료 보조에 대한 재정지원은 크게 증가.

○ 이는 이들 국가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민영화로 인한 사회주택의 공급 축소로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규제 완화에 따른 임대료 자율화에 따라 당연 수급자 계층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미국·영국·프랑스의 신규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대비 임대료 보조지원을 비교하면 <표 14>와 같음.

○ 1970년대 임대료 보조 지원의 초기 시점에는 신규 공공임대주택 건설비 지원 대비 임대료 보조 지원은 평균적으로 80% 대비 20%의 비중이었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30% 대비 70%의 비중으로 역전되는 양상을 보임.

<표 14> 3개국의 주택 예산 중 신규 공공임대주택 건설비 보조와 임대료 지원 비교

국가		전체 주거지원 예산(금액)	공급자:수요자 지원 비중
미국(2006)		205억 달러 (19조원 규모)	25% : 75%
영국	2005년	161억 파운드 (29조원 규모)	33.5% : 66.5%
	1999년	111억 파운드 (22조원 규모)	27% : 73%
	1972년	23억 파운드	84% : 16%
프랑스	2004년	총 250.4억 유로(39조원 규모) 중 공급자 및 수요자 지원금은 190억 유로(30조원 규모)	24.3% : 75.7%
	1995년	149.6억 유로 (공급자+수요자지원)	24.3% : 75.7%
	1984년	96.1억 유로 (공급자+수요자지원)	50.4% : 49.5%

자료: Whitehead와 Scanlon 편저, 2007. Social Housing in Europe; 미국은 HUD 웹사이트 참조.

□ 주요 성과 평가

◦ 외국의 주택바우처 등 임대료보조제도는 저소득가구의 주거비부담 완화, 주거에 대한 접근성 및 점유의 안정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현행 임대료보조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함으로써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대료보조 수급자가 증가함으로써 정부재정지출 증가

- 수급자의 노동의욕 저하 및 임대시장에 대한 능동적 참여 저조

- 수급자 선정, 보조액 산정 등과 관련한 복잡한 제도운용으로 행정의 비효율성 증대

Ⅳ.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실태

□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실태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30% 이하 가구(극빈층)의 차가 점유형태는 전세가 가장 많지만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월세와 사글세 비중이 높으며, 평균소득 70% 이하 가구는 70% 이상 가구에 비해 보증부 월세비중이 현저히 높음

- 특히 평균소득 30% 이하 가구와 30～4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가 거주하는 주택유형은 다가구 단독주택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음

◦ 주택규모의 경우, 평균소득 30% 이하 가구는 37.8㎡, 30～40% 이하 가구는 38.6㎡, 40～50% 이하 가구는 43.8㎡로, 차가가구의 평균 주택규모인 53.2㎡보다 협소한 실정

◦ 평균소득 30% 이하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률은 21.1%, 30～40% 이하 가구는 20%로, 전국 기준미달률 13%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 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은, 평균소득 30% 이하 가구가 51.8%, 30～40% 이하 가구가 40%,  40～50% 이하 가구가 25%이며, 주택규모가 커질수록 소득계층별 소득대비 임대료비율이 높음

□ 저소득 임차가구의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

◦ 평균소득 30% 이하 가구와 40% 이하 가구의 소득증가는 현재 주택수요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단위면적당 임대료 증가시 주택수요는 각각 11.3%, 14.7% 감소

-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의 경우, 소득증가시 주택수요는 5.6% 증가하나 이는 전체 임차가구(14.2%)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며, 임대료 증가시 주택수요는 15.5% 감소

◦ 따라서 저소득 임차가구는 가격탄력성에 있어서 매우 민감하다고 할 수 있으며, 주택바우처를 도입할 경우 임대료 절감효과로 인해 임차가구의 주택수요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저소득 임차가구의 규모가 전국 시급 평균의 60% 수준이므로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더라도 전국 시급 평균 주택규모를 상회하는 주택에 거주하지는 않을 것

□ 전월세주택의 임대료 분포

◦ 전국 평균 임대료 100%(‘05년 5,109만원) 수준에 해당되는 임차주택은 단독주택이 84%인 반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각각 65%, 67%, 아파트는 40% 수준

- 전국 평균 임대료 수준을 주택바우처 임대료 상한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지원가능주택 유형은 주로 단독주택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

◦ 또한 모든 임차형태를 월세로 전환하여 비교하면, 월 40만원 미만을 지불하는 임차가구가 전체 임차가구의 56.3%, 월 50만원 미만을 지불하는 임차가구의 비율은 72.3%에 이르므로, 월세로 40～50만원 미만 주택을 바우처 지원대상으로 한다면, 주택바우처 적용시 적합한 주택이 부족하여 제도작동이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Ⅴ. 주택바우처 모델의 설계와 운영

□ 제도 설계의 기본 원칙과 방향

◦ 주택바우처 제도설계시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소득 기준, 임대료 기준, 주택기준, 가구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주택바우처 지원금은 저소득 임차가구의 실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므로 임차가구의 소득 및 임대료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

◦ 자영업자 등 소득파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산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세부방안을 마련

◦ 임차가구의 상당수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해당하므로 굳이 주택의 물리적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으나 주택과소비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규모에 대한 상한기준 수립 필요

◦ 주택바우처제도를 단기간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시범사업을 거쳐 점진적･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

□ 정책대상계층 및 재정소요규모 추정

◦ 정책대상계층은 소득기준, 주택기준, 임대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저소득 임차가구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50% 이하 계층(소득2분위)으로, 기존 주거지원 유무 및 긴급주거필요도 등을 감안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거주를 원칙으로 하되,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추가시마다 12㎡ 추가거주가 가능하며 최고 85㎡까지 허용

- 전국 평균 임대료의 100%(‘05년 5,109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20%,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는 100%, 그 외 지역은 80%로 차등화

◦ 이와 같은 기준에 근거할 때, 지원대상은 256.7만 가구로 추정

- 지원 대상 임차가구를 소득수준별로 파악해 보면, 평균 소득 30% 이하 가구는 65만가구, 30-40% 이하 가구는 83.3만 가구, 40-50% 이하 가구는 108.4만 가구임

- 임차유형별로 볼때, 평균 소득 50% 이하 저소득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109.6만 가구, 보증부 월세 및 월세 가구는 147만 가구임.

- 전체 지원대상 계층 256.7만 가구는 현재 다른 유형의 정부지원(기초생활수급)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에 무관한 총량적 지원대상자 규모임. 따라서 소득수준별, 임차유형별, 기존 정부 지원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정책우선순위를 정한 뒤 정책 대상 가구를 보다 분명히 설정해야 할 것임

◦ 주택바우처 지원금은 소득비례방식을 이용하여 아래의 식과 같이 전국 평균임대료(R), 지역계수, 소득(Y), 정부지원율(a)로 산정

- 지원대상 주택은 전국 평균 임대료 100% 이하의 주택(전용 60㎡ 이하)

주택바우처 지원금 = [ a × ( R × 지역계수 ) ] - 0.2 × Y

- R은 전국 평균 전세금 5,109만원

- Y는 월소득 기준으로, 소득의 20% 초과분에 해당하는 임대료가 지원대상

- 지역계수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2,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1.0,

그외 지역 0.8

- a는 주택임대료가 전국 평균 임대료의 90～100%일 때 85%, 전국 평균 임대료의 80～90%일 때 90%, 전국 평균 임대료의 80% 이하일 때 100%

< 임차 유형별 소요 계층에 따른 재정 소요 >

소득 구분 (누계)	연간 지원 규모 (억원)	가구당 연간 지원금 (만원)	임차 유형별 구분
			전세 가구 지원금	보증부 월세가구 지원금	월세 가구 지원금	임차가구 계
평균 소득 30% 이하 가구	6,925.55	106.5만원	28.9만가구	27.7만가구	8.4만가구	65만가구
			44.5%	42.6%	12.9%	100.0%
			3,079.2억원	2,951.3억원	895.0억원	6,925.5억원
평균 소득 40% 이하 가구	10,957.95	73.9만원	64.6만가구	64.8만가구	18.8만가구	148.3만가구
			43.6%	43.7%	12.7%	100.0%
			4,776.5억원	4,791.3억원	1,390.1억원	10,957.9억원
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12,389.33	48.3만원	109.6만가구	116.1만가구	30.9만가구	256.7만가구
			42.7%	45.2%	12.0%	100.0%
			5,291.8억원	5,605.6억원	1,491.9억원	12,389.3억원

◦ 평균 소득의 50% 이하 계층에 주택바우처를 지원할 경우, 연간 재정소요액은 12,389.33억원이며, 가구당 연간 48.3만원이 지급

- 평균 소득 30% 이하 가구로 한정할 경우 연간 재정소요액은 6,925.56억원(가구당 연간 106.5만원), 40% 이하 가구로 한정할 경우 연간 재정소요액은 10,957.95억원(가구당 연간 73.9만원)으로 추정

□ 지원방식 및 운영체계

◦ 집행기관이 임차인에게 쿠폰(혹은 전자카드)을 발급하고 임차인은 이를 운영관리기관(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게 제출하여 임대료 보조금을 집주인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세입자 쿠폰방식이 바람직

- 집행기관과 운영관리기관은 일원화할 수도 있음

[그림] 주택바우처 운영 체계

Ⅵ. 결론: 도입방안 및 향후 추진 방향

□ 제도 도입의 여건 및 고려 사항

◦ 정책의 효율성,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도입의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

◦ 전월세 임대차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소비자의 원활한 주거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 저렴한 주택재고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효과적인 제도운용이 가능할 것

◦ 공급자간의 유효한 경쟁을 위한 시장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양질의 저렴주택 재고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공급자들을 주택바우처 제도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주택바우처 수급자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저소득 임차가구의 소득파악체계 확립 필요

◦ 제도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 및 제도의 총괄･감독을 담당할 전담기구 설치

◦ 주택바우처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각종 불법행위 및 노동의욕 저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중장기 운영계획

◦ 중장기적으로 준비단계, 도입단계, 운영초기단계, 운영본격화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구분	준비단계	도입 단계		운영 초기 단계	운영 본격화 단계
적용 대상 계층	기획 연구	비수급권자로 소득 30% 이하 계층에 대하여 시범 적용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용하여 타당성 검토	소득 40%이하 계층 에게 확대 적용	소득 50% 이하계 층에게까지 적용 확대	소득기준을 적용하 되 가구특성별로 차등화
적용 방법	기획 연구	쿠폰 방식 전자카드 방식으로 시범 실시	쿠폰 방식 전자카드 방식으로 시범 실시	주택바우처 카드제 시행 임대료 계좌제 시행 등	여타 지원제도와 시스템화하여 적용
운영 주체	-	조직 구성 준비 (집행기관, 운영기관 고려)	조직 구성		조직 운영
재원 분담	-	정부(중앙)/ 공공기관/ 수혜자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 수혜자	중앙/지방/기금 /제3의 재원
기타 준비 사항	-	관련 법 및 규정의 틀 갖추기 - 시범사업의 근거 마련(대상, 재원 등) -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우선지원순위 설정		법적 체계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