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2.10.11(목)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365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신선우 보좌관

농업수리시설 관리,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해야

주요

내용

‣ 농업수리시설의 56.9%가 30년 이상 노후화, 저수지의 경우 94.9%

‣ 지자체(34%)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 노후화와 관리부실심각한 수준

‣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필요성 크지만, 지금까지 전체 0.4%만 편입

‣ 지자체수리시설‘1년에 천ha’씩 편입, 이 계획대로라면 157년 걸려

‣ 추가 개보수비용 2조1,000억원, 연간 유지비용 900억의 재원확보도 문제

대안

‣ 지자체 수리시설의 편입실적을 늘릴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 현행 국비지원율 43%수준 상향조정하고, 일정부분 지자체예산 고려

‣ 일제조사통한 실태파악하고 물관리자동화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전문성을 제고해야

‣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하여 편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재산이나 토지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해야

□ 농업수리시설의 노후화문제가 심각하다. 농업수리시설은 농사에 필요한 물을 조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 수문, 저수지, 제방, 수로, 양수장 등 각종시설물로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이 전체의 56.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저수지의 경우에는 94.9%가 30년이 경과되어 안정성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 농업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 농업수리시설은 수리답(농업수리시설을 이용하는 농업용지) 전체면적 79만ha중 52만ha(66%)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나머지 27만ha(34%)를 관리하고 있다. 이 중 지자체가 관리하는 농업수리시설은 노후화된 것이 많고 관리가 부실하여 시설안정성의 문제나 배수·공급의 문제가 많아 농어촌공사에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까지 통합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 이에 농어촌공사에서는 단계적으로 지자체관리 수리시설의 편입을 추진중이다. 문제는 지자체 수리시설의 대부분이 노후화 되고 관리부실로 인해 유지관리비와 개보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는 편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총 목표는 15만 7천ha인데 비해, 작년까지 편입실적은 702ha에 머물고 있다.

□ 연평균 약3,200억원의 예산이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 사용되는데 향후, 수리시설 일원화로 개·보수 및 유지관리 소요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농어촌 공사에서는 추가적으로 개보수사업비에 2조1,000억원, 연간 900억원의 유지비용이 들것으로 추산) 하면 현행 국고지원율(43%)을 높일 필요가 있고, 지자체로부터 편입된 수리시설은 일정부분 지자체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 또한 지자체 수리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수리시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확한 편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어촌공사에서 실시중인 물관리자동화사업을 개보수할 수리시설에 도입하는 것도 방안이다.

□ 마지막으로 편입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토지의 보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관련법은 현재 농어촌정비법 16조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이전방안 계획, 보상방안에 대한 계획은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실정으로, 농식품부와 지자체와 관련사항을 협의하여 제도적기반을 갖춰나가야 한다.

<농업 수리시설 노후화 현황>

구 분	계	30년 이상 경과		30년미만
	시설수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계	69,313	39,471	56.9	29,842	43.1
저수지	17,531	16,648	94.9	883	5.1
양·배수장	7,529	2,783	37.0	4,746	63.0
취입보 등	44,253	20,040	45.3	24,213	54.7

<최근 5년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총 비용	3,047	2,930	3,176	3,347	3,304	3,161
국고보조금 (지원율 %)	1,503	1,527	1,527	1,436	770	1,353
	(49.3)	(52.1)	(48.1)	(42.9)	(23.3)	(42.8)

-자료 : 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