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위」국회의원 이명수(선진통일당, 충남아산)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 기관	한국도로공사	일시	2012년 10월 9일(화) 10:00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

「국토위」 국회의원 이명수 (선진통일당, 충남 아산

‘Global Smart Way’

세계로 향하는

스마트 도로교통 서비스

診斷

직 책	수석보좌관	정책비서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김연준 yjk977@naver.com
문 의	※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422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새누리당, 충남 아산)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새누리당, 충남 아산)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 기관	한국도로공사	일시	2012년 10월 9일(화) 10:00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

[확인국감1] 지난 18대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2010년 및 201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요지)

[확인국감 2] 지난 3년간 감사원 등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 2010년 및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요지)

[집중국감 1] 재정건전성 진단 - 부채실태 점검

올 기준 누적부채 24조6천억원, 年이자 1.2조원(日평균33억)

도로통행료 현실화(인상) 등 전제, 2020년 누적부채목표 31조원

무료 및 할인통행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액(3천억원) 보전 요구 中

작년부터 빚내서 빚 갚는 상황 – ‘사채발행액〈 상환액+이자액’

□질의1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매년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2011년 말 24조6천억원으로, 연평균 부채 증가 규모가 1조 4천억원에 달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또한 도로공사의 사채2발행 및 상환현황을 보면 한 해 이자만 1조 2천억원으로 2010년부터는 연간 사채발행액 규모보다 사채상환액과 이자액을 합친 금액이 더 커서 빚내서 빚 갚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도로통행료의 현실화, 즉 인상 등을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전제로 한 부채목표가 2020년까지 31조원이다. 사실상 40조원 규모로 급증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비용 절감, 광고사업 등 도로공사의 자구노력도 미흡한 상태이다.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이는 심각한 재무위기를 개선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P.26

[집중국감2] 재정건전성 진단 – 임직원 수당 지급 실태

‘도덕불감증’ - 급증하는 부채액 불구 더 올리는 급여와 성과금

매년 계속되는 성과급 잔치 – 社長 올 상반기만 1.6억원 받아

‘08년 535억원, ’09년 415억원, ‘10년 643억원, ’11년 621억원,

‘12년 현재 471억원 지급, “누적부채 수십조원은  국민세금으로(?)”

□질의

2

한국도로공사는 작년 24조6천억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올랐음에도 6221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지난 5년간 2,500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또한 임원의 경우에도 사장의 2012년 성과급은 1억6,510만원으로, 2010년 대비 3,780만원(33%)이나 증가 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2012년 상반기 사장과 이사의 성과급지급현황이 이미 작년 한해 성과급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엄청난 부채를 감안해 볼 때, 일반국민들의 인식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영효율화와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시점에, 성과급을 남발하고 쌓이는 부채는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식의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한 일이다. 사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P.31

[집중국감3] 재정건전성 진단 – 신규 추진사업 점검

‘수상한 신규사업’ - 태양광 발전사업· 도로변 광고판 사업

관련법 및 시행령, 규정 제한 등 지난 국감에서 ‘재검토’ 지적

“사업 타당성 있다”고 1천여억원 금융권 대출받아 ‘계속 추진’

□질의

3

한국도로공사는 늘어가는 부채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신규 사업인 태양광 사업과 광고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관련 법령 및 규정 제한, 시행령 개정 난항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준비과정이 없는 졸속 추진으로 인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말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녹색산업으로서 신성장동력사업에의 동참이라는 취지이나, 자기자본금 10%도 안되는 투자에 1천여억원의 대출을 받아서 추진하는 이러한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새로운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P.34

[年中집중국감4] 고속도로 영업소 임대 실태 진단

퇴직 이후에도 직장 보장 - ‘그들만의 리그 : 수의계약’ 75%

고속도로 영업소 100% 외주·임대 – 퇴직자출신 완전 장악

‘08년 251/258(97%), ’09년 299/305(98%), ‘10년 307/313(98%)

‘11년 303/317(96%), ’12년 8월 현재 300/326(92%) - 경악할 일

공개입찰마저 퇴직자가 낙찰 받는 등 상식이하의 경영 관리

전관예우 · 독점적 특혜 관행 – ‘개선했다(?)’ 사라진 公共性

□질의

4

고속도로 영업소 사업자 공개입찰이 도입된 지 벌써 6년이 지났음에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비율이 아직도 2011년 기준 70%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공개입찰 시에도 도로공사 출신이 낙찰 받는 경우가 있어, 2012년 8월 기준 도로공사 퇴직자의 영업소 운영비율이 92%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건수를 사전에 정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개선의지의 부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한국도로공사 퇴직자(경험자) 중심의 입찰자격제한과 우대기준으로 인한 신규사업자의 높고 험난한 진입장벽은 ‘전관예우이자 독점적 특혜부여’로 단정 지을 수 있다. ‘조기퇴직자들을 배려하기 위함이다.’, ‘공개입찰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 등등 매년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反공사적인 행위를 시정할 의향은 없는 것인가 ?

P.40

[年中집중국감5]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실태 진단

Ⅰ. 잠정운영제도 통한 퇴직자 특혜 운영권 부여 점검

잠정운영권, 퇴직자 모임 ‘특정단체’와 ‘휴게협회’만 부여

전국 172개 휴게소 기준–11개소(6.2%), 흑자휴게소 덤으로

말로 만 ‘1년 잠정운영’, 실제론 ‘계약기간 초과’ 계속 돼

18대 국회 국감 연속지적사항, 수의계약·낮은 보증금 적용

□질의

5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11곳, 주유소 12곳이 ‘잠정운영제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잠정운영제도는 기존 운영업체의 부도나 운영부실에 따른 계약해지 등으로 정상적인 입찰 전까지 운영하는 제도로 1년 이내를 원칙으로 빠른 시일 내 경쟁입찰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휴게소 7곳과 주유소 5곳을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 모임인 사단법인 도성회가 100% 소유한 (주)H&DE(舊한도산업)가 운영하며 퇴직자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 (주)H&DE는 잠정운영제도를 통해 일반운영기간 임대료의 2/5 수준의 임대보증금만을 지급하고 있으며, 잠정운영기간 기준 1년에 비해 실질적으로 길게는 3년 이상 지속되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더불어 당기순이익에 대한 23~77%의 높은 배당을 실시하면서 도성회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직원들의 퇴직 이후까지 책임지는 신(神)의 직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는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퇴직자 특혜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P.51

Ⅱ. 고속도로‘민자유치 휴게소’ 실태 점검

‘건설비 없어(?) 민간자본 유치 휴게소’ - 전국 27개소(15.7%)

서해안선 전체 18개 휴게소 중 13개소(72%) - 집중 유치건설

휴게소명 (계약기간)	매 출 액 (‘11년기준)	年 임대료 (천원)	月 임대료	임대료율
A(22년)	420억여원	4,684,943	3억9천여만원	11.2%
B(35년)	270억여원	807,730	6천7백여만원	3.0%
C(20년)	5억2천여만원	25,302	2백1십여만원	0.5%
D(20년)	3억3천여만원	77,528	6백5십여만원	2.3%

A휴게소 - 계약기간 중 추정매출 1조원에 임대료 1,030억원

B휴게소 - 계약기간 중 추정매출 9천5백억원에 임대료 305억원

C휴게소 - 계약기간 중 추정매출 104억원에 임대료 5억6백만원

D휴게소 - 계약기간 중 추정매출 66억원에 임대료 15억5천만원

계약기간·임대료율 등 조건, 휴게소 마다 ‘뒤죽 박죽’ 상황

“임대료율 책정기준 있다 對 당시 상황따라 다를 수 있다”

□질의

6

고속도로 휴게소도 바야흐로 민간자본 유치시대가 열린 것 같다. 지난 2001년 개통한 서해안 고속도로의 경우, 구간 전체 18개 휴게소 중에서 13개소(72%)나 된다. 전국 178개 휴게소 중에서 27개소가 영업중인‘민자휴게소’의 경우, 계약기간·임대료·임대료율 등이 뒤죽박죽이다. 도로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임대료율을 책정하는 복잡한 기준과 계산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민자휴게소별로 임대료의 차이가 엄청나다. 한편에서는 민자휴게소 건설 당시의 임원의 판단에 따라서 계약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특혜 비리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민자휴게소의 수익에 따른 임대료율 부과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는 것인가 ?

P.56

Ⅲ.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일반경쟁입찰방식) 실태 점검

수상한 낙찰의혹 - 해마다 입찰규모·입찰기준·입찰자격 등 변동

외형상 공정경쟁 포장- 일반 공개경쟁입찰(기간 5년) 방식

문제는 公正審査 빌미로‘공사측 사전이행능력심사’로  걸러내

휴게소와 주유소 5-10개 묶음단위(매출/지역) 임대입찰방식

올해 묶음단위-휴게소4 ․ 주유소3, 동종․유사업종 2년연속 매출100억 이상

□질의

7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 선정시 묶음단위 임대입찰방식을 사용한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휴게시설을 수익성이 높은 휴게시설과 묶어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도로공사 내부방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보통 5-10개 정도 단위 휴게소나 주유소를 묶음 입찰로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묶음단위의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매출과 지역에 종합적으로 적절히 고려해 구성한다는 묶음단위 입찰은 도로공사의 편의에 따라 기준이 복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등 부정의혹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입찰자격의 강화를 빌미로 묶음의 단위가 커짐으로 인해 건실한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담당자들 조차로 헛갈려하는 운영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기준 마련 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P.60

Ⅳ. 고속도로 휴게소 재임대(수수료 매장) 실태 점검

도로공사측 협조, 합법으로 강변하는 사실상 불법 재임대 횡행

총 매출대비 40%대 – 음식류는 50% 내외의‘수수료 매장’대부분

재임대 매장 아니라면‘납품거래 특정약정서’존재 할 이유 없어

음식을 통째로 납품하는 거래관계 - 협력업체의 합법납품거래(??)

高수수료, 휴게소‘상식이하의 음식 수준(質)과 메뉴’문제 원인

영세 수수료 입점업체,‘휴게소 임대업체의 생사여탈권’에 시달려

운영업체들의‘영원한 봉’- 수수료 매장 불평등 문제 혁신돼야

□질의

8

몇 개의 휴게소와 주유소를 묶음 단위로 입찰을 신청한 해당업체들의 경우, 도로공사측의 사전적격업체 심사 등을 통과하여 최종 낙찰을 받은 직후에 소위 ‘몫 좋은 직영매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규모 매장을‘수수료 형식’으로 재임대를 하고 있다. 문제는 도로공사측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휴게소를 임대받은 운영업체들이‘수수료 매장 입점’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것은 관련업계에서는‘재임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임대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 ?

P.68

□질의

9

이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휴게소 운영업체들 보다도 도로공사측이 전면에서“수수료 매장은‘재임대’가 아니라 휴게소 운영업체와 납품관계하에 놓여 있는 협력업체들”이라고 대변하고 있다는 자체가 수상한 일인데, 상법상 임대권자가 휴게소내에‘수수료형식으로 소규모업체를 1년 계약 단위로 입점, 영업케하는 행위’는 재임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도 재임대가 아니라는 설명인가 ?

P.68

□질의

10

그리고, 재임대 매장이 아니라면, 도로공사측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5년간의 계약을 조건으로 휴게소 임대운영업체와 1년간의 계약을 조건으로 수수료 입점업체간의‘납품거래 약정서’가 체결될 이유도,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닌가 ? 이것은 도로공사측이 휴게소 운영권자와 임대 계약시에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서상에서도“휴게소 영업권은 제3자에게 영업권을 임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합법을 가장한 명백한 불법이다.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영업행위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설명, 제출하여 ‘재임대 여부’를 질의하고,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도로공사측과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개선할 의향은 있는가 ?

P.69

□질의

11

문제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평이다. 이러한 불만과 불평의 가장 큰 원인은‘50%내외’의 고수수료 구조 때문이다. 도로공사측이 홈 페이지‘고객문답’상으로 밝힌, 휴게소 이용객수 일평균 110만명이며, 1년 이용객으로 환산 경우 110만명 × 365일 ＝ 약 4억1백5십만명이다.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를 제외하고,‘맛 없고, 성의 없는 휴게소 음식의 수준(질)과 다양하지 못한 메뉴’가 대부분인 휴게소의 음식류를 개선하기 위한 도로공사측의 대책은 무엇인가 ?

P.69

□질의

12

더 나아가서,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흔히 말하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 휴게소는 가두리 양식장이다. 들어 온 이상 무엇인가는 먹거나 사야 한다. 다양한 메뉴는 추가 인건비와 원부재료의 투입 등으로 일거리만 많아진다. 빨리 많이 팔아야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불평 불만이 있어도 되돌아 올 수 없다. 그러므로 속도전으로 팔아서 매출을 올려야 수익을 남길 수 있고, 살아남아 재계약 할 수 있다”는 불문율이 존재하고 있다는데, 이를 개선하는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는가 ?

P.69

[집중국감6] 휴게소 매출 및 인기 메뉴 알아보기

[집중국감7]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스템 진단

Ⅰ. 하이패스 시스템 이용율 등 점검

‘12년 6월 現 710만명 가입, ’11년 6억4천5백만대 이용

증가 이용자수 만큼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 및 금액 대폭 증가

미납발생건수, ‘10년 365만1천건 · ’11년 491만3천건 35%증가

미납발생금액, ‘10년 71억3천만원 · ’11년 95억8천만원 34%증가

미납건수, 2010년 16만2천건 · 2011년 37만2천건 130%증가

미납금액, 2010년 3억1천만원 · 2011년 8억2천만원 159%증가

대포차량의 증가로 인한 하이패스 악용 상습체납차량도 급증

□질의

13

2000년 고속도로 요금소의 지․정체 해소를 위해 도입된 하이패스는 이용객이 꾸준히 늘면서 2012년 6월 현재 710만명이 가입했고, 지난 해 2011년에만도 6억4천5백만대가 이용했다. 이용률 51.3%기록했다. 그러나 하이패스 오류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이후에는 매년 3,000건 이상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2년은 상반기에만 3,135건의 오류가 발생했다. 하이패스 사용자들의 편의 및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대책이 요구된다. 사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P.89

□질의

14

증가하는 하이패스 이용률과 함께 미납액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3억1,600만원이던 미납액은 1년 사이 무려 159%나 증가해, 2011년 8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미납차량에 대한 납부안내문이나 고지서 발송을 위한 비용 등 2차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미납과는 달리 하이패스 무단통과 상습체납차량 문제 또한 심각하다. 대포차량의 증가로 하이패스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P.89

Ⅱ. 하이패스 차로 교통사고

최근 5년간 하이패스 차로 교통사고 발생건수 매년 지속 증가

사고발생 원인, 전방주시 태만 28%·과속17%·졸음운전14% 順

시속 30Km 이하 속도제한표시판 이외 단속실적도 없는 상황

경찰청과 협의, 과속단속카메라 등 대형사고 방지대책 서둘러야

□질의    15

최근 5년간 하이패스 차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3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발생원인은 전방주시 태만28%, 과속17%, 졸음14%의 순이다. 하이패스 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나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과속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속 30km 속도 제한 표지판 이외에 단속실적도 과속단속카메라도 없어 차량들의 톨게이트 통과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경찰청과 연계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P.94

[집중국감8] 고속도로터널 제연설비 실태 점검

‘대형참사 교훈’ 잊어버린 도로공사의 ‘대형참사 자초증’

전국 고속도로 357개소 터널 중 방재시설 미설치 103개소(28.9%)

자동화재탐지시설 미설치 10개소·피난연결통로 미설치 93개소(26.1%)

지난5년간 2회 이상 화재사고 발생 터널, 죽령3건, 마성3건 등 9곳이나

□질의    16

고속도로 터널 화재는 매년 10건 이상 꾸준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터널화재는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완벽한 방재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요구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소화기구, CCTV, 자동화재탐지기, 피난연결통로 등의 터널 제연설비가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며 도로공사는 예산이나 현실적인 문제 운운하며 미봉책만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대책보다 선재적 예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P.97

[집중국감9] 고속도로 전광판 통계자료 시스템 진단

전국 고속도로 전광판(VMS), 현재 913개소 운영 중

1개소 당 연평균 고장발생건수 2.7건, 평균 고장시간 1.3시간

24시간 작동과 노후화로 제어기 이상 · 文案 깨짐 현상 등 발생 빈번

재난상황 발생초기 홍보대처와 추가 사고 예방 위해 대책시급

고속도로 전광판 교통사고·정체 등 정보의 신뢰성도 개선 필요

□질의    17

전국 고속도로 전광판(VMS)은 현재 913개소가 운영중이며, 1개소 당 연평균 고장발생건수가 2.7건, 평균 고장시간은 1.3시간이다. 고속도로 전광판은 재난 상황 발생시 초기 홍보 대처와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장이 발생하지 않고 지속적인 기능 발휘가 되어야 하나, 24시간 연속 작동과 노후화로 인해 제어기이상이나 文案깨짐 현상 등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재난 발생시 역할 수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VMS 고장발생율 및 발생시간 저감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P.103

[집중국감10]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사고 실태 진단

화물차 심야 할인·유류비 상승 등 사유로 새벽ㆍ심야운전 많아

최근 5년간 총 11,128건 발생 - 사망사고 1,143건·1,316명 사망

여름철·새벽6시~정오 사이·졸음운전 으로 사고 발생율 높아

지난 5년간 사고분석자료 총 3,655건 中 경부선 687건 (18.8%)·

서해안선 368건·중부선·통영-대전선 358건 順 사고발생 많아

월별, 6월 367건(10.0%)·8월 358건(9.8%)·7월 353건(9.7%) 順

시간대, 12시~15시 625건·6시~9시 533건·9시~12시 528건 順

사고원인, 졸음운전 1003건·과속 626건·주시태만 588건 順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설치 16개소 불과, 비효율적 설치 돼

서해안선·남해선·영동선 화물차 전용휴게소 시급 개설 필요

□질의    18

화물차 심야 할인으로 인해 새벽ㆍ심야운전이 많이 이루어지며, 유류비 상승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과로운전, 장거리운행 등을 함으로써 졸음ㆍ주시태만 사고가 잦아진 측면이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는 총 11,128건으로 사망 1,143건에 1,316명이 사망했다. 대표적인 3,655건의 교통사고 분석자료에 따르면, 졸음(41.6%) 및 주시태만(28%)사고가 전체 사망사고 원인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687건(18.8%)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여름철, 새벽 6시~정오사이의 사고율이 가장 높았다. 대표적인 화물차 교통사고 분석자료를 토대로 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물차 교통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

P.108

□질의    19

그리고 화물차 운전자들을 위한 전용휴게소는 전국 고속도로에 총 16개소밖에 없으며, 화물 물동량이 많고 화물차 사고건수가 2위(368건)에 이르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남해선, 영동선에는 화물차 전용휴게소가 한 곳도 없는 등 주변 여건에 맞는 적재적소의 설치가 매우 아쉬운 실정이다. 이러한 고속도로에 대한 화물차 운전자의 수면부족 예방 등 화물차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P.108

[집중국감11] 고속도로 가드레일 실태 진단

가드레일, 운전자 과실 대형사고의 인명피해 막는 유일 수단

가드레일 총 3,687Km 중 법적 기준 충족은 924Km(25%) 뿐임

현재 성능 기준 미달 가드레일 2,763Km – 전체 75% 차지해

사업비(3,800억원 추정) 조달 곤란 핑계 - 느긋한 도로공사 반성해야

□질의    20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의 경우 법적 기준에 미달되는 가드레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총 3,687km의 가드레일 중 현행기준(2001년 지침)에 의해 설치된 가드레일은 924km뿐이다. 과거기준(1997년 지침)에 의해 설치된 나머지 2,763km는 가드레일 규격재원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가드레일 적용등급, 실물차량 충돌시험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가드레일에 충격 시 많은 피해를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막대한 사업비(3,800억원)를 핑계로 느긋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드레일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를 시설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현행기준 가드레일로의 전면 교체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것인가?

P.117

[집중국감12] 고속도로 교량하부 하천 오염실태 진단

고속도로 교량 하부 하천 및 농경지 오염상황 심각해

폐수처리장 유입 오ㆍ폐수보다 오염도가 최대 4배 이상 높아

전체 하천교량 1,772개 중 68개 교량만 오염저감시설 설치돼

친환경 태양광 사업도 중요하나, 환경오염 방지가 더 중요

□질의    21

도로에서 빗물에 섞여 나오는 타이어 조각과 아스팔트 가루 등으로 인해 고속도로 교량 하부 하천과 농경지의 오염이 심각하다. 폐수처리장에서 유입되는 오ㆍ폐수보다 오염도가 최대 4배 이상 높아 오염물질을 통한 피해가 없도록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2007년 이전 건설한 하천교량부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체 하천교량 1,772개 중 68개 교량만이 비점오염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2007년 이전 건설된 하천교량부까지 비점오염시설 설치의무를 소급적용하거나 도로공사의 자발적인 단기 대책 수립 및 예산 확보를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P.121

[집중국감13] 상습 안개지역 내 교통사고 감소대책 점검

서해대교 및 천안-논산고속도 90중 추돌사고, 안개원인 교통사고 심각

상습안개지역에 안개소산 등 안전시설 설치 위한 예산투입 시급

안개 등 원인으로 한 교통사고 – 대부분 대형참사 사고 초래

□질의    22

2011년 12월 24일 천안-논산 고속도로에서 90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서해대교 교통사고 이후 최대 추돌사고이다. 사고원인은 안개로 인한 시야확보가 곤란해 발생하였는데, 그 이후 국토해양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상습안개지역에 대한 점검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안개소산 설비의 설치 등 선진국형 교통안전설비를 통한 시야확보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P.126

[확인국감1] 지난 18대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 201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요지>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고속도로 설계변경 최소화 및 부실 수요 예측으로 인한 사업비 과다 증액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ㅇ 고속도로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 설계변경최소화 협의체 운영 (연1회)

․발주처, 설계사, 도급사 등 관계자 참여

- 신규노선 설계적정성 검토절차 개선 등

ㅇ 부실 수요예측 방지 대책

- 국가교통DB 구축(국토해양부) 및 의무사용(2003년), 부실수요예측 시 처벌(2007년) 등 수요예측 정확도 향상 대책 시행중임

- 개통 최소 2년전「교통량 재분석」실시

․2010년 음성～충주 등 4개 노선 교통량 재분석으로  53억원 예산 절감

노 선	절감액 (억원)
음성~충주	20
신갈~호법	22
동홍천~양양	7
주문진~속초	4
합 계	53(4개 노선)

< 향후 조치계획 >

ㅇ 설계변경최소화 및 사업비 과다 방지를 위해 설계-건설-유지관리 Feed Back 토록 노력하고, 건설중인 노선의 교통량 재분석을 지속 실시

2. 하이패스 차로 제한속도 조정 등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ㅇ고속도로 영업소 진입속도 제한 경찰청 고시(2010. 9.1)에 따라 광장부 속도제한표지판(30km/h), 노면표시(천천히 30km/h), 노면그루빙 설치 완료 (315개 영업소 2,505 차로)

ㅇVMS 제한속도 안내 문안표출 및 감속 안내 홍보

※경찰청고시 및 시설보완 후 사망사고 없음(2008～2010고시전 : 2～3명 사망)

<향후 조치계획>

o 하이패스 차로 사고분석 및 안전시설 효과분석으로 개선계획 수립

3.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보조 대책을 강구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ㅇ 단말기 보급 시장전환 및 가격인하 유도

- 연도별 시장판매 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시장판매(천대)	1,523	1,601	1,400

- 단말기 시장정보 공개로 가격인하 유도

- 감면단말기 등 할인판매 가격인하 유도

ㆍ단말기 22.7% 할인판매 실시

<향후 조치계획>

ㅇ 단말기 모델 다양화로 고객 선호도 제고

- 저가형 및 고급형(네비게이션 겸용 등) 단말기 차별화 시장 활성화

- 차량내장형 단말기 보급 확대

ㆍ승용차량 48종 중 45종 장착

ㅇ 내장형 단말기 발급절차 간소화로 단말기 보급 확대

4. 민자고속도로 연계구간 통행료 중복 징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ㅇ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고속도로에 투입된 건설비와 유지관리비를 통행료로 각각 회수하는 것임

ㅇ 따라서, 재정-민자 연계 이용차량에 대한 통행요금은 요금체계에 따라 각 구간별로 요금을 수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료 중복부과는 아니지만,

- 이용차량 요금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토부와 협의하여 개선(안) 도출

ㅇ 동산TG-춘천TG 요금조정(2011.4.18)

- 남춘천TG-도공구간 요금인하 및 할인액 50% 도공부담(1000원 ⇒ 600원～900원)

ㅇ 통행요금 체계 개편 시 남춘천-도공구간을 포함한 6개 재정-민자 연계구간의 통행료 인하(2011.11.28)

- 민자구간 거리비례요금으로 인하 및 손실분 도공 보전

5.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북지역 통행료 격차 해소대책을 강구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o 서울외곽선 남북지역 통행료 격차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정부와 민간사업시행자간 협의 및 정책결정 사안임

<향후 조치계획>

o 향후 정부정책 결정에 따라서 공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검토할 계획

6.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ㅇ사고 잦은 곳 5개소 시설보완(2010) - 경부선 346.7km 등 5개소

- 보완내용

․시선유도시설 3개소 ․가로등 2개소․방호시설 보완 등 5개소

ㅇ교통사고 취약지점 집중보완 완료(2010) - 남해선 61.2km 등 35개소

- 보완내용

․시선유도시설 18개소 ․그루빙 12개소

․이동식 카메라 거치대 7개소 ․방호시설 보안 등 13개소

ㅇ경찰청 선정 사망사고 잦은 구간 시설보완(2010)

- 서해안선 308.2～318.5km 등 46개소

- 보완내용

․시선유도시설 5개소 ․그루빙 5개소

․방호시설 보완 12개소 ․노면재포장 등 11개소

7. 로드킬 예방시설 확충 및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ㅇ 야생동물 사고(Road-kill)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2011년까지)

- 유도울타리 1,113km - 생태통로 53개소 - 야생동물 주의표지판 537개소

ㅇ 야생동물 사고 잦은 구간 대상 운전자 안내 시행

- 내비게이션   : 117개소 - 도로전광표지 : 58개소

ㅇ 향후에도 야생동물 사고 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임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울타리	100km	27km	35km	38km
생태통로	12개소	4개소	2개소	6개소

8. 법적 근거 미약한 영업소의 수의계약을 지양할 것

<조치실적>

ㅇ 영업소 공개경쟁 확대추진

- 2008년 : 망상(영) 외 11개소  - 2009년 : 남양주(영) 외 15개소

- 2010년 : 부안(영) 외 9개소   - 2011년 : 봉담(영) 외 27개소

※ 연도별 공개경쟁 추진실적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영업소 수	12	16	10	27
공개비율(%)	17.4	23.2	27	30

* 2011년 실적은 당해 년도 대상 영업소 선정결과로   2012년 중 공개경쟁입찰 추진

ㅇ 영업소 공개경쟁 목표제 운영

- 공개입찰  목표량 선 설정 후 수의계약  물량확정

※ 2011년 목표 : 외주대상의 30%

<향후 조치계획>

ㅇ 공사 경영여건(선진화 등)을 감안하여 공개경쟁입찰 추가 확대 검토

9. 휴게소의 서비스 개선 및 위생 강화 대책을 수립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ㅇ 휴게소 위생점검 공정성 강화방안(식약청 등 위생전문 기관과 합동 점검반 편성) 수립(2010.10)

ㅇ 식약청 합동 점검시스템 구축(2011.3)

ㅇ 식약청 위생교육 참석(2011.3) - 대상 : 휴게소 위생담당 116명

ㅇ 휴게소 식품성분영양표시 데이터 구축 (2011. 3)

ㅇ 식약청 합동 위생점검 실시(6월)

10.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주체의 편중 및 운영권 세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ㅇ 휴게소 장기 운영업체 조사 및 현황 관리

ㅇ 휴게소 운영제도 개선

- 휴게소 상대평가 도입으로 하위(5등급) 10% 재계약 배제

- 휴게소 전체 운영기간 15년 이하로 제한

2. 201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요지>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고속도로 가드레일의안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교량접속부 등 취약구간 보강완료(2011)

- 연장 : 64km, 소요예산 : 100억원

○ 가드레일 보강방안 수립 검토(2010.11)

- 실물차량 충돌시험 등 실시

- 구간 특성별 가드레일 구조개선 (일반구간, 교량 접속부, 고성토부 등)

○ 기존 가드레일 성능 향상방안 수립(2011.3)

- 단계별 접근을 통한 위험구간 우선 보강

- 공법개선 등 비용절감형 개량

< 향후 조치계획 >

○ 고속도로의 노측위험도가 높은구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가드레일 성능 향상

- 가드레일 보강계획(2012～2017) : 257km, 사업비 320억원

2. 휴게소 농특산물 코너를 활성화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휴게소 설치방안을 모색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농특판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

- 고객시인성 향상을 위한 안내간판 설치, 재축 등 시설물 개선(‘11.11) [여주(양방향), 지리산(옥포)]

- 농특판장 추가 설치 : 고창(목포)(‘12.1)

○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휴게소 설치방안 마련

- 수도권 : 민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복합휴게시설 조성

․마장(‘11.11착공), 시흥(’11.3 협약체결), 매송(‘11.12협약)

- 지  방 : 지역특성 및 휴게소 특성을 고려한 테마휴게소 조성

․야생화(단양), 고분공원(경산)미술관(칠곡) 등 15개소 설치완료

< 향후 조치계획 >

○ 농특산품코너 개선

- 신설노선 농특판장 설치 협조  - 내외부 리모델링 : 죽암(서울) 외 1

○ 휴게소 지역특성 및 계절 정취를 고려한 테마휴게소 지속 확충

3.  간이 휴게공간 불법 노점상 진입 못하게 사전대책을 강구

< 조치실적 : 완료 >

○ 고속도로 순찰대, 안전순찰원 상시 점검 시행(3회/일)

- 경부선 131k 등 40개소 설치(2011.11월) 후 불법노점상 없음(2012. 1 현재)

< 향후 조치계획 >

○ 고속도로 순찰대와 공조하여 불법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단속

4. 고속도로 교량 밑 불법점거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해이를 근절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교량하부 불법점용물 34개소 철거 완료 (2011.08.29)

○ 교량하부 불법점용 방지방안 수립 (2011.10.11)

○ 부천고가교 하부공간 부천시와 협약에 따라 체육시설 등 시민공간 활용

○ 교량 하부공간 자체 사업개발 부지로 활용 (13개교 20개소)

○ 불법점용 구간 CCTV설치 등 감시 체계 강화

※ 무인카메라(CCTV) 설치 계획

(단위 : 개소)

전체	2011년 까지	추가 설치계획(예정)
		소계	2012년	2013년이후
96	46	50	14	36

< 향후 조치계획 >

○ 도로점검원 추가배치로 교량하부 순찰 강화 (전국 50개 지사 각2명)

5. 퇴직직원에 대한 특혜적 영업소 수의계약 관행을 시정하고, 공개입찰을 시행하도록 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영업소 공개경쟁 확대추진

- 2008년 : 망상(영) 외 11개소  - 2009년 : 남양주(영) 외 15개소

- 2010년 : 부안(영) 외 9개소   - 2011년 : 봉담(영) 외 27개소

※ 연도별 공개경쟁 추진실적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영업소 수	12	16	10	27
공개비율(%)	17.4	23.2	27	30

* 2011년 실적은 당해년도 대상 영업소 선정결과로 2012년 중 공개경쟁입찰 추진

○ 영업소 공개경쟁 목표제 운영

- 공개입찰  목표 설정 후 수의계약 추진

※ 2011년 목표 : 외주대상의 30%

<향후 조치계획>

○ 공사 경영여건(공기업 선진화 등)을 감안하여 공개경쟁입찰 추가확대 추진

[확인국감2] 지난 3년간 감사원 등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1. 2010년 감사원 등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항 목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비 고
o 터널공사용 임시환기시설 설계변경 부적정	o 터널공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환기시설은 발파나 작업기계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유해가스를 배제시키기 위한 시설로서 공사중인 노선에 설치비용을 반영하고 있음. o 그런데 임시환기시설을 설계반영시에는 환기시설용 송풍기의 내용연수 등에 따른 시간당 손료를 적용하는 방법과 직접 송풍기를 구매․설치할 때의 공사비를 비교하여 경제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12개 공구 24개 터널공사에서 적정공사비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였음.	o 터널공사용 임시 환기시설과 관련 과다하게 산정된 공사비 설계변경 조치 완료 (943백만원) o 관련자 주의 조치	시정
o 행담도 해양복합관광 휴게시설 민자사업 관리 부적정	o ○○○○○(주)는 자금조달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고, 2단계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 신규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o ○○○○○(주)는 2009년 결산일 현재 81억 원의 누적 손실 발생	o 신규 사업자의 사업인수(2010.11.10) o 사업인수 후 경영 정상화 추진 및 2단계 사업 인허가 추진(2011.12.30)	통보
o 물류센터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o 국가정책사업이 아닌 자체 부대사업으로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타당성 분석 시 공사의 자본비용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근거로 추진하여 사업 중단 및 손실 초래	o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기준율을 적용하여 타당성 검토	주의
o 고속국도 가변차로 운영구간의 노면상태 관리 부적정	o 가변차로 운영구간내 노면포장 재질이 시멘트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어, 자동차 양측바퀴 구동 시 미끄럼 저항값의 차이로 (급제동, 우천시)차량 회전 등의 사고 위험	o 미끄럼저항값 차이가 심한 구간 현장 조사 후 그루빙 시공조치	통보
o 법인카드 인센티브 사용 부적정	o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2008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따라 포인트 등으로 전환ㆍ수입 처리하여야 함에도 주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제공받아 해외여행(2명)을 실시하였음	o 관련자 인사조치 o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세입조치 방안 마련	통 보

2. 2011년 감사원 등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요지>

항 목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비고
o 고속도로 영업소 경영평가 및 재계약 제도 운용 부적정	o 고속도로 영업소 경영평가결과 하위 1% 이하 업체에 경고 조치하고 3회 이상 경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어 부실경영업체에 대한 제재가 유명무실하며, 재계약업체 선정 이후 대부분의 업체가 경영평가결과 하위 50% 이내로 평가되는 등 재계약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음	o 영업소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강화 및 재계약업체에 대한 별도 평가 실시 등 지도․감독 업무 철저	통 보
o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o 고속도로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가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총 313개소 중 277개소에 대해 희망퇴직 직원과 수의 계약하였으며, 일반경쟁 낙찰률보다 6.8% 높아 2010년 기준 약 125억 원의 용역비가 더 많이 소요될 예정임	o 통행료 수납용역에 대해 공개경쟁 입찰 대상영업소의 연차별 단계적 확대방안 추진 등 외주화 업무 철저	주 의
o 고속도로 휴게 시설 잠정운영 부적정	o 휴게시설 잠정운영은 설비투자 등이 부족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기 어려운 여건으로 최소한의 기간만 운영하고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함에도 2009. 12월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입찰 시 잠정운영 중인 47개소 중 22개소를 공개입찰에서 제외함에 따라 잠정운영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o 잠정운영 중인 휴게시설에 대한 여건 분석을 통해 단계별로 조속한 공개입찰 추진	통 보
o 고속도로 카드 미사용 잔액 환불 대책 미흡	o 고속도로카드 미사용 잔액 환불사실과 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 홍보를 실시하여 미환불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2010. 12월 기준 고속도로 카드 미환불 잔액이 약 342억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공사 홈페이지 및 고속도로 안내지도 게시 등의 소극적인 홍보만을 실시하고 있음	o 카드 미사용잔액 환불 홍보방안 마련 및 환불방법 개선 추진	통 보
o 고속도로 교통 정체기준 운용 부적정	o 1996년부터 운용 중인 고속도로 교통정체기준을 30Km/h에서 40km/h로 올리는 등 교통정체 관리대상을 강화하여 교통정체 해소 및 고속도로 이용객의 통행 만족도를 제고하여야 하며 통행속도가 30km/h 초과 40km/h 이하 구간의 교통소정체가 심각하고 사업타당성이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않음	o 고속도로 정체구간 선정기준 개선방안 및 개선사업 계획 수립	통 보
o 민자고속도로 건설투자비 회계 처리 부적정	o 1993년부터 인천국제공항선 등 5개 민자노선에 투자한 민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정부 출자분(6,061억 원)은 감자처리하고, 공사 투자분(2,626억 원)은 도로사업부문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건설중인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음	o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련부서 협의 및 감자처리 등을 거쳐 2011년도 결산반영 등 관련업무 철저	주 의
o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련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o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에 의하여 계약체결 되어야하고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음성~충주 등 15개 구간에서 조사기관이 부족하고 유찰가능성이 높으며 건설사업이 지연된다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시행함.	o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시행 시 일반경쟁으로 시행토록 전 기관 통보 조치	주 의
o 고속국도 과적단속 방법 부적정	o 과적차량 1차 검측결과 축별 하중 등을 운전자에 알려줌으로서 2차 검측과정에서 축 조작이 빈번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어「교통안전관리 업무기준」을 개정하여 1차 검측치를 비공개하는 등 과적차량 단속의 실효성 제고방안이 필요함	o「교통안전관리 업무기준」을 개정하여 1차 검측치세부사항을 비공개하도록 조치 완료	통보
o 폐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기 설계 부적정	o 터널 폐수 처리용량 200m3/일 이상 700m3/일 미만의 폐수처리시설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울산포항 등 2개 건설사업에 대하여 공사비 10.4억 원 상당의 감액이 필요함	o 200m3/일 이상, 700m3/일 미만 용량의 폐수처리시설에 반영된 수질자동 측정기 감액 조치 완료 (10.4억 원) o 관련자 주의조치 완료	시정
o 운반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o 충청지역본부 북천안IC 건설공사는 입찰금액 절감사유서 제출 공종인 순쌓기 운반에 대한 설계변경 시 절감사유서 조건으로 변경하여야 하나 당초 설계조건으로 설계변경 하여 공사비 3억 원상당을 과다계상 하였음	o 과다계상된 부분 설계변경 감액 조치 완료 (3억 원) o 관련자 주의조치 완료	시정

[집중국감 1] 재정건전성 진단 - 부채실태 점검

올 기준 누적부채 24조6천억원, 年이자 1.2조원(日평균33억)

도로통행료 현실화(인상) 등 전제, 2020년 누적부채목표 31조원

무료 및 할인통행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액(3천억원) 보전 요구 中

작년부터 빚내서 빚 갚는 상황 – ‘사채발행액〈 상환액+이자액’

□질의1.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매년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2011년 말 24조6천억원으로, 연평균 부채 증가 규모가 1조 4천억원에 달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또한 도로공사의 사채발행 및 상환현황을 보면 한 해 이자만 1조 2천억원으로 2010년부터는 연간 사채발행액 규모보다 사채상환액과 이자액을 합친 금액이 더 커서 빚내서 빚 갚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도로통행료의 현실화, 즉 인상 등을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전제로 한 부채목표가 2020년까지 31조원이다. 사실상 40조원 규모로 급증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비용 절감, 광고사업 등 도로공사의 자구노력도 미흡한 상태이다.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이는 심각한 재무위기를 개선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현 황

1. 201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도로공사 부채관리 및 재무구조 건전화 대책 을 강구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ㅇ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2011년 부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음(2011. 6) ㅇ 부채관리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투자효율화, 수입확충, 예산절감 등 3대 부문 20대 세부 실행과제를 발굴․추진하고, ㅇ 특히 도로운영비 증가 억제, 정원감축, 외주확대 등 원가절감, 휴게소 임대제도 개선, 유휴자산 매각 등 17개 과제를 자구노력 과제로 선정하였음 ㅇ 또한, 사장 직속 부채관리 특별기구 운영 및 주간단위 실적 점검(사장주관) 등 재무개선 성과관리를 내실화하였음 <향후 조치계획> ㅇ 고속도로 투자규모 조정 및 추가투자 최소화 등 건설투자 효율화, 통행료의 단계적 현실화와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음 o 또한, 현 부채대책의 미비점 보완 및 재무개선 과제 신규 발굴ㆍ관리 등을 포함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유동자산	2,891	4,791	8,019	3,708	2,975
비유동자산	384,822	415,898	443,535	476,214	489,819
자산총계	387,713	420,689	451,555	479,922	492,794
유동부채	26,096	30,024	32,415	34,393	35,367
비유동부채	152,206	172,070	186,003	202,893	210,543
부채총계	178,302	202,095	218,418	237,286	245,910
이익잉여금	6,511	7,020	7,455	7,842	8,642
자본금	202,994	211,800	224,925	235,651	238,565
자본총계	209,411	218,594	233,137	242,636	246,884

2. 도로공사 재무상태표                               (단위 : 억원)

※ 2010․2011년은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3.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영업이익	7,382	8,330	9,337	10,551	10,641
당기순이익	539	622	562	658	1,032

□ 부채실태와 원인 및 문제점

1. 지난 5년간 지속적인 부채 급증현상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계	178,302	202,095	218,418	228,547	245,910
원화채권	123,759	145,344	152,340	171,418	183,882
교특융자금	7,168	6,357	5,548	-	-
은행차입금	14,562	12,269	8,167	7,139	10,433
외화채권	18,502	26,961	40,165	37,938	37,838
외국차관	518	755	573	498	370
기타	13,793	10,409	11,625	11,554	13,387

○ ‘11년말 부채는 24조6천억원, ’0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

- 5년만에 부채 6조8천억원 증가 (5년간 연평균 부채증가액 1조4천억원)

- 향후 2020년까지 총 부채 31조6천억원(통행료 현실화 인상 전제)으로 부채관리목표 추진

○ 부채증가 원인

- ‘05년부터 ’11년까지 7년간 경기활성화를 위해 총 6.65조원의 자체재원을 매칭과 별도로 추가투자 (‘04년 12월, 경제장관회의)

- 물가안정 등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요금 동결기조에 따른 통행요금 조정지연 (‘06년 4.9% → ’11년 1.76%)

- 장애인, 경차, 출퇴근 할인 등 정책목적의 감면통행료 급증

※ 보전대상 감면통행료 : 1,420억(‘07년) → 1,936억(‘11년, 통행료의 6.5%) <5년간 36% 증가>

2. 年이자 1조2천억원(日33억원) 등 사채상환 부담 가중  (단위 : 조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부 채	21.8	23.7	24.6
이자비용	1.1	1.2	1.2

○ 한 해 이자만 1조 2천억원 (하루평균 이자액 33억에 달함)

○ 2010년부터 연간 사채발행액 규모보다 사채 상환액과 이자액 합친 금액이 커서 빚내서 빚 갚는 상황으로 악화

- 금융성 부채 증가는 결과적으로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도로공사 재무건전성 악화에 영향을 크게 미침

[ 사채발행액 및 사채상환액(이자 및 원금상환) ] (단위 :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채발행액	29,724	35,038	42,555	42,000	35,674
사채상환액 원 금 이 자	28,683 19,120 9,563	29,210 19,177 10,033	34,861 23,699 11,162	43,556 31,455 12,101	39,173 26,994 12,179

□ 대 책 - 한국도로공사 제출

1. 자구노력 적극 추진

○ 건설투자 규모 연 2.5조원 수준 조정, 유지관리 효율화, 시설 개량 투자 조정을 통한 운영비용 절감, 광고사업 등 신규 수익사업 적극 추진

2. 통행료 현실화(인상) 등 정책지원 적극 요구

○ 건설원가의 84% 수준인 통행요금을 현실화하고, 감면통행료 (PSO) 단계별 보전 추진

→ 강력한 자구노력으로도 통행료수지비율 1배 확보가 곤란하여 통행료 인상 등 정책지원 필요

[ 부채 관리목표 2020년 31.6조 (통행료수지비율 1배 이상 유지 조건) ]

구 분	‘12	‘14	‘16	‘18	‘20
부 채 (조원)	25.9	27.5	29.0	30.3	31.6

※ 통행료수지비율 : 통행료 / (유지관리비+시설개량+이자비용)

3. 경영 및 재무시스템에서의 성과관리제 철저 도입과 추진

○ 전사적 재무개선 성과관리 : 사장직속 부채관리 특별기구 운영

○ 예산성과금제, 전사적 원가절감 “NEWS 2012” 프로그램 운영, km당 유지관리비 목표평가 등 부문별 성과 구체화 및 인센티브 부여

[집중국감2] 재정건전성 진단 – 임직원 수당 지급 실태

‘도덕불감증’ - 급증하는 부채액 불구 더 올리는 급여와 성과금

매년 계속되는 성과급 잔치 – 社長 올 상반기만 1.6억원 받아

‘08년 535억원, ’09년 415억원, ‘10년 643억원, ’11년 621억원,

‘12년 현재 471억원 지급, “누적부채 수십조원은  국민세금으로(?)”

□질의2. 한국도로공사는 작년 24조6천억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올랐음에도 6221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지난 5년간 2,500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또한 임원의 경우에도 사장의 2012년 성과급은 1억6,510만원으로, 2010년 대비 3,780만원(33%)이나 증가 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2012년 상반기 사장과 이사의 성과급지급현황이 이미 작년 한해 성과급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엄청난 부채를 감안해 볼 때, 일반국민들의 인식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영효율화와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시점에, 성과급을 남발하고 쌓이는 부채는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식의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한 일이다. 사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 현 황

1. 직급별 임금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7월)
	기본연봉	성과급	기본연봉	성과급	기본연봉	성과급
사장	94.6	113.5	99.6	151.3	60.2	165.1
감사	75.6	60.5	79.7	60.5	48.1	49.5
이사	91.5	79.3	96.4	79.6	58.2	93.2
1급	78.9	28.1	83.2	29.7	48.5	6.4
2급	68.3	23.5	71.1	24.3	41.4	5.2
3급	54.0	18.1	57.0	19.0	33.2	4.1
4급	43.9	12.2	45.4	12.9	26.4	2.8
5급	32.0	8.9	34.0	9.4	19.8	2.0
6급	38.8	10.9	41.4	11.6	24.1	2.5
7급	30.5	8.4	32.6	8.9	19.0	1.9
8급	28.3	7.7	29.6	8.0	17.2	1.7

※ 직원의 기본연봉은 각종 수당 포함 금액임.

□ 문제점 및 대책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8월
부채총계	202,095	218,418	237,286	245,910	-
성과급총계	535.2	415.6	643.7	621.5	471.4

1. 성과급 과다지급                                    (단위 : 억원)

○ 매년 지속적으로 부채가 증가하여 2011년 24조6천억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올랐음에도 622억원 성과급 잔치

2. 성과급 지급의 편중

○ 2011년 성과급 지급 현황을 보면 대다수 임직원의 성과급이 30~160만원(3%~6%) 증가했음에도 사장은 2010년 대비 3,780만원(33.3%) 대폭 증가

○ 2012년 상반기가 겨우 지났음에도 7월기준 사장과 이사의 성과급 지급액은 작년 한해 성과급을 뛰어넘음

□ 성과급 지급기준 및 연간 지급횟수

○ 지급기준 :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재부에서 통보된 성과급 지급률을 기준으로 지급액 산정

- 지급액 : 전년도 기본급 × 지급율

○ 연간 지급횟수 : 4회 분할지급

- 사장 1억 5,130만원에서 1억 6,510만원, 이사 7,960만원에서 9,320만원으로 증가

3. 성과급 지급의 합리적 기준 제고

○ 이해하기 어려운 성과급 잔치와 직급별 지급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 시급

- 내부적으로 성과급을 남발하고 쌓이는 부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식의 행태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으로 용납하기 어려우며 비난받아 마땅함

[집중국감3] 재정건전성 진단 – 신규 추진사업 점검

‘수상한 신규사업’ - 태양광 발전사업· 도로변 광고판 사업

관련법 및 시행령, 규정 제한 등 지난 국감에서 ‘재검토’ 지적

“사업 타당성 있다”고 1천여억원 금융권 대출받아 ‘계속 추진’

□질의 3. 한국도로공사는 늘어가는 부채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신규 사업인 태양광 사업과 광고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관련 법령 및 규정 제한, 시행령 개정 난항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준비과정이 없는 졸속 추진으로 인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말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녹색산업으로서 신성장동력사업에의 동참이라는 취지이나, 자기자본금 10%도 안되는 투자에 1천여억원의 대출을 받아서 추진하는 이러한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새로운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태양광 발전 사업 실시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ㅇ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도로자산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 (한국전기연구원, 2010.11～2010.12) ㅇ 연구용역 결과 폐도 등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 관련사업의 동반성장, 도로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미미, 수익성 확보 가능 등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실시는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음

1. 태양광 사업 추진 점검 :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

○ 태양광 사업 추진 배경

- 전 세계 그린에너지 대책의 일환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적극동참

- 미활용 도로자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토생산성 향상

- 도로사업 축소, 부채규모 증가에 대비한 신규 수익사업 추진

○ 추진경과

- 2010. 10.  5   :  공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011.  9. 16   :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신재생에너지 사업기반 마련)

- 2011. 10.  5   :  공동사업수행 협약서 체결(도공, 남동)

- 2012.  2.  2   :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개정(지분참여형 사업근거 마련)

- 2012.  3. 30   :  폐도활용사업 주주협약 체결(도공, 남동, FI)

- 2012.  4. 13   :  폐도활용사업 법인설립(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주))

- 2012.  5. 11   :  도로시설물 전수조사 용역 착수

- 2012.  5. 24 / 7. 4   :  자산임대형 사업자 모집공고(1차), 모집공고(2차)

- 2012.  하반기  :  폐도활용사업 공사착공 및 도로시설물 활용사업 확대

○ 사업계획

➀ 폐도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 사업규모 : 약 50만㎡, 25MWp수준, 총사업비 : 약 695억원[도공 60억원(공사비)]

- 적정 발전규모 구분 시행 : 1단계(13MW), 2단계(12MW)

구 분	사업규모(MW)	사업기간
1단계	13	2012. 5 ~ 2012. 12
2단계	12	2013. 1 ~ 2013. 7

※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효과 분석 후 시행

- 수익률 분석 : 투자수익률은 8.90%(ROE), 임대수익 포함시 19.07%(ROI)

[단위:억원, 경상]

출 자 (지분29%)	회 수 금 액			수익률		비 고
	계	배 당	임 대	배 당	배당+임대
60	311	168	143	8.90%	19.07%

- 추진일정

ㆍ 2012.  8월 : 시공자 입찰공고, 2012.  9월 : 사업착수

ㆍ 2012. 12월 : 준공 및 운영개시(13MW)

➁ 임대사업(녹지대, 휴게소 등) 목적 태양광 발전사업

- 사업규모 : 약 5.4만㎡, 2.7MWp수준

- 사업방식 : 민간 건설ㆍ운영(15년) 후 기부채납 및 사용료 납부

- 추진일정

ㆍ 2012.  8월 : 협약체결. 2012.  9월 : 사업착수. 2012. 12월 : 준공 및 운영개시(2.7MW)

2. 광고 사업

○ 추진배경

- 2011년 말 기준 한국도로공사 부채규모 : 24.6조원

- 현재 통행료 수입(3조원)으로는 도로유지 관리비용을 제외하면 원리금 상환 곤란

- 신규 수익창출 방안 검토 필요

○ 사업추진 기본방향

- 본선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

- 입찰 및 업체선정 등 추진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광고 및 수익창출 효과가 높은 매체를 대상으로 점진적 추진

○ 추진실적

- 휴게소 내부 광고계약 체결(총 3건 16억원, 계약금액 기준)

․ 친환경농산물 광고    :    22,579,200원(‘12.01.01～‘12.06.30)

․ 식당 테이블 광고     :   577,990,000원(‘12.03.12～‘14.04.30)

․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 1,012,121,212원(‘12.05.14～‘15.08.13)

- 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 목    적 : 고속도로내 광고물 설치 가능구간 및 형식 선정

․ 기    간 : 2011. 10. 7 ~ 2012. 7. 6(9개월간)

․ 용역기관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교수 : 교통공학과 장명순)

․ 용 역 비 : 155백만원(1차년도 : 48백만원, 2차년도 : 107백만원)

․ 가이드라인 도출

구 분		가 이 드 라 인
광고내용		인물광고 금지(과도한 시선 집중 우려)
광고형식		정적(Fixed) 광고물 설치(동영상/점멸식 불가)
위치	VMS주변	VMS 양측면 가용공간 이내
	갓길야립	설치 금지
장소	평면선형	직선구간 및 곡선반경 2,000m 이상 구간
	종단선형	평지, 오르막, 2% 미만의 내리막 구간

□ 문제점

1. 태양광사업 - 고속도로 시설물 및 부지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발전시설)설치를 추진 중이나 현행 관련 법령 및 규정 제한으로 사업추진 난항

○ 수도권 및 지방 도시지역의 경우 높은 공시가격으로 인하여 도로점용료가 높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한계 발생

- 최소 임대료를 공시가격 이상으로 설정함에 따라 사업자 수익성 확보 곤란

○ 도로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된 구역은 현재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법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불가

○ 개발제한구역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관리계획수립에 따른 인허가 기간의 장기화로 사업추진 어려움(건물의 경우 관리계획수립하지 않음)

○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은 기존 부지 및 시설물을 활용하므로 환경훼손이 없는 녹색에너지 시설임에도, 인허가(개발행위허가, 사전환경성검토 등) 절차가 복잡하며, 주민동의 요구 등으로 인허가 추진 어려움

○ 현재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및 협의 중 < 협의(안) >

① 태양광발전시설의 도로 점용료 기준 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45조 제3항) 점용허가권자가 별도 정할 수 있도록 개정

② 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추가

-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6항)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태양광발전설비 추가

③ 개발제한구역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인허가 규제 완화

- (관련규정)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없이 설치 가능토록 개정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2. 광고사업 - 시행령 개정 난항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 필요

- 자사광고를 제외한 상업(타사)광고는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

․가능시설 : 교통시설, 공공시설, 기금조성용 등

․도공은 시행령에 의거 교통시설 이용 광고 불가(시행령 18조)

- 도공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자율적인 광고표시권 확보 필요

[ 시행령 개정 요청(안) ]

현 행	개정 건의안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항 8호 제3조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다만,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항 8호 제3조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다만,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와 고속국도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8조(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은 이 영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은 이 영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와 고속국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기금조성사업자(도로변 야립광고)와의 이해관계로 인한 시행령 개정 지연

- 행정안전부 산하 옥외광고센터에서 도공 광고사업 추진 반대

- 광고물 설치 지역은 다르나 고속도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경쟁관계로 인식

[ 도공과 옥외광고센터간 광고 비교 ]

구 분	도 공	옥외광고센터
설치지역	도로구역 내부	고속도로 주변(도로구역 외부)
광고매체	소형광고판(면적 : 36㎡이내)	대형 야립간판(면적 : 144㎡)
특이사항	외부 조망시 지자체 협의필요	도로변 상업광고 독점 설치

○ 인허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인허가절차 단순화, 지역주민 설득 등)가 필요

→ 충분한 협의와 준비과정 없는 졸속 추진으로 인해 태양광사업, 광고사업 모두 제자리걸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거창한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며 새로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年中집중국감4] 고속도로 영업소 임대 실태 진단

퇴직 이후에도 직장 보장 - ‘그들만의 리그 : 수의계약’ 75%

고속도로 영업소 100% 외주·임대 – 퇴직자출신 완전 장악

‘08년 251/258(97%), ’09년 299/305(98%), ‘10년 307/313(98%)

‘11년 303/317(96%), ’12년 8월 현재 300/326(92%) - 경악할 일

공개입찰마저 퇴직자가 낙찰 받는 등 상식이하의 경영 관리

전관예우 · 독점적 특혜 관행 – ‘개선했다(?)’ 사라진 公共性

□질의 4. 고속도로 영업소 사업자 공개입찰이 도입된 지 벌써 6년이 지났음에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비율이 아직도 2011년 기준 70%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공개입찰 시에도 도로공사 출신이 낙찰 받는 경우가 있어, 2012년 8월 기준 도로공사 퇴직자의 영업소 운영비율이 92%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건수를 사전에 정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개선의지의 부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한국도로공사 퇴직자(경험자) 중심의 입찰자격제한과 우대기준으로 인한 신규사업자의 높고 험난한 진입장벽은 ‘전관예우이자 독점적 특혜부여’로 단정 지을 수 있다. ‘조기퇴직자들을 배려하기 위함이다.’, ‘공개입찰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 등등 매년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反공사적인 행위를 시정할 의향은 없는 것인가 ?

□ 현 황

1. 지난 201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완료 보고

법적 근거

미약한

영업소의

수의계약을

지양할 것

<조치실적>

ㅇ 영업소 공개경쟁 확대추진

- 2008년 : 망상(영) 외 11개소  - 2009년 : 남양주(영) 외 15개소

- 2010년 : 부안(영) 외 9개소   - 2011년 : 봉담(영) 외 27개소

※ 연도별 공개경쟁 추진실적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영업소 수	12	16	10	27
공개비율(%)	17.4	23.2	27	30

* 2011년 실적은 당해 년도 대상 영업소 선정결과로 2012년 중 공개경쟁입찰 추진

ㅇ 영업소 공개경쟁 목표제 운영

- 공개입찰  목표량 선 설정 후 수의계약  물량확정

※ 2011년 목표 : 외주대상의 30%

<향후 조치계획>

ㅇ 공사 경영여건(선진화 등)을 감안하여 공개경쟁입찰 추가 확대 검토

2. 영업소 사업자 선정 기준 –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

조기퇴직조건부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
o 참가자격 - 전 직종 전 직급 중 15년 이상 근속 일반직 직원으로서 잔여정년이 2년 이상 남은 자 o 운영자 선정방법 - 신청자 대상 적격심사 실시 후 고득점 순 선순위자 선정	o 입찰방법 : 제한경쟁, 전자․총액입찰, 적격심사 o 입찰참가자격 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사업자 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운영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③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주차관제 장비가 설치된 유료주차장을 3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단, 유료주차장 운영실적은 1,000면 이상 단일계약 건에 한함 ※ ①·②항 또는 ①·③항을 충족하여야함 o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자

○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비율설정 기준 및 근거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추진 등 공사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적정 공개경쟁입찰 비율 설정(매년 단계별 확대 방침)

- 공개경쟁입찰 대상 비율을 먼저 설정한 후, 잔여물량 대상으로 조기퇴직조건부 수의계약 대상영업소 결정

[ 영업소 공개경쟁입찰 비율 확대 현황 ]   (단위 : 개소,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외주대상	69	69	37	80
공개입찰	12	16	10	24
비 율	17.4	23.2	27.0	30.0

※ 2011년도 대상영업소는 방침수립 기준이며, 실제 입찰 및 계약은 2012년 중 실시

○ 진행시기 : 매년 10 ~ 11월 중 익년도 영업소 외주화 추진방침 수립

※ 실제 입찰 및 계약체결은 익년도 중 영업소별 운영 개시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

3. 연도별 영업소 수의계약 및 공개입찰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18	11	52	-	62	57	91	69	37	80
수의계약	18 (100)	11 (100)	52 (100)	-	52 (83.9)	51 (89.5)	79 (86.8)	53 (76.8)	27 (73.0)	56 (70.0)
공개입찰	-	-	-	-	10 (16.1)	6 (10.5)	12 (13.2)	16 (23.2)	10 (27.0)	24 (30.0)
도공 퇴직자 운영(비율)	18 (100)	11 (100)	52 (100)	-	56 (90.3)	57 (100)	90 (98.9)	64 (92.8)	27 (73.0)	60 (75.0)

※ 2011년도 수의계약 대상영업소는 방침수립 기준이며, 실제 계약 및 운영은 2012년 중 실시

※ 공개입찰 2006년부터 도입

4.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 및 운영자 현황

○ 영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8
계	268	305	313	317	326
외 주	258	305	313	317	326
직 영	10	-	-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8
계	258	305	313	317	326
퇴직출신	251	299	307	303	300
일반업체	7	6	6	14	26
퇴직자비율	97.3%	98.0%	98.1%	95.6%	92.0%

○ 영업소 운영자 현황                                   (단위 : 개소)

영업소	운영업체	도공출신여부	계약방법	비 고
가락	풍성기업	도공	수의
가산	명성기업	도공	수의
가조	성화기업	도공	수의
감곡	가현기업	도공	수의
강릉	에버로드	도공	수의
강진무위사	미성엠프로㈜	일반	공개
강촌	하은기업	도공	공개
거창	성화기업	도공	수의
건천	세심기업	도공	수의
경기광주	성지기업	도공	수의
경산	부경실업	도공	수의
경주	부경실업	도공	수의
계룡	플러스게이트	도공	수의
고덕	동호기업	도공	수의
고령	㈜정승실업	도공	수의
고성	(주)혜은기업	도공	수의
고창	고창기업	도공	수의
곡성	영진기업	도공	수의
곤양	(주)혜은기업	도공	수의
곤지암	성지기업	도공	수의
공주	청솔기업	도공	수의
광양	열방기업	도공	수의
광주	(주)미래기업	도공	수의
광천	비전기업	도공	수의
괴산	신우기업	도공	수의
구례화엄사	천은기업	도공	수의
구리	경원기업	도공	수의
구미	미미실업	도공	수의
군북	동현기업	도공	수의
군산	라온기업	도공	수의
군위	미도기업	도공	수의
군자	대로기업	도공	수의
군포	화인기업	도공	수의
금강	하이게이트	도공	수의
금산	혜원기업	도공	수의
금산사	현정기업	도공	수의
기장일광	(주)승진기업	도공	수의
기흥	애일기업	도공	수의
기흥동탄	애일기업	도공	수의
김제	㈜한덕엔지니어링	일반	공개
김천	선우기업	도공	수의
김포	영진기업	도공	수의
나주	금일기업	도공	수의
남강릉	다빛기업	도공	수의
남고창	㈜미성엠프로	일반	공개
남구미	미미실업	도공	수의
남김천	남부기업	도공	수의
남대구	정석기업	도공	수의
남대전	남대전기업	도공	수의
남상주	강형기업	도공	수의
남성주	문성기업	도공	수의
남세종	대산기업	도공	수의
남순천	㈜한덕엔지니어링	일반	공개
남안동	도은기업	도공	수의
남안성	길벗기업	도공	수의
남양산	미래데이타	도공	수의
남양주	(주)한덕엔지니어링	일반	공개
남원	한길기업	도공	수의
남원주	에버로드	도공	수의
남인천	J&H기업	도공	수의
남장수	동통기업	도공	수의
남제천	안진기업	도공	수의
남지	남지기획	도공	수의
남춘천	대성기업	도공	공개
내서	영진기업	도공	수의
내장산	(주)대호기업	도공	수의
노포	국림기업	도공	수의
논산	(주)삼인기업	도공	수의
다부	남부기업	도공	수의
단성	윤상기업	도공	수의
단양	성진기업	도공	수의
달성	SL기획	도공	수의
담양	(주)대상기업	도공	수의
당진	티지이펌	도공	수의
대동	일류기획	도공	수의
대왕판교	-	-	-	판교 통합운영
대전	반석기업	도공	수의
대천	대경기업	도공	수의
덕소삼패	(주)성원개발	일반	공개
덕유산	(주)삼인기업	도공	수의
덕평	㈜향우종합개발	일반	공개
동고성	서한기업	도공	수의
동광산	동광기업	도공	수의
동광양	원기업	도공	수의
동광주	(주)대상기업	도공	수의
동군산	(주)동영기업	도공	수의
동군포	동진기업	도공	수의
동김해	미래기획	도공	수의
동산	청북기업	도공	공개
동서울	부경기업	도공	수의
동서천	백호기업	도공	수의
동수원	맑은기획	도공	수의
동순천서광양	(주)성우기업	도공	수의
동전주	태웅기업	도공	수의
동창원	보강헌(윤정기업)	도공	수의
동탄	옥천기업	도공	공개
동함평	MH서비스	도공	수의
동해	동해기업	도공	수의
동홍천	대성기업	도공	수의
둔내	햇빛기업	도공	수의
마곡사	수호기업	도공	수의
마산	마영기업	도공	수의
마성	마성기업	도공	수의
망상	세일기업	도공	수의
매송	매송기업	도공	수의
면온	일진기업	도공	수의
면천	미진기업	도공	수의
목천	파인서비스	도공	수의
목포	MH서비스	도공	수의
무안	무안SC	도공	수의
무안공항	(주)천해재	도공	수의
무주	반디기업	도공	수의
무창포	성원개발㈜	일반	공개
문경새재	새재기업	도공	수의
문막	동호기업	도공	수의
문산	서광기업	도공	수의
문수	부울기업	도공	수의
문의	도송기업	도공	수의
문평	금일기업	도공	수의
물금	대안기업	도공	수의
발안	오제이컴퍼니	도공	수의
백양사	현정기업	도공	수의
벌교	㈜원봉	일반	공개
보성	재훈기업	도공	공개
보은	시로기업	도공	수의
봉담	㈜한덕엔지니어링	일반	공개
부곡	유김기업	도공	수의
부산	창성기업	도공	수의
부안	㈜한덕엔지니어링	일반	공개
부여	선진기업	도공	수의
북강릉	일광기업	도공	수의
북광주	태평기업	도공	공개
북남원	㈜향우종합개발	일반	공개
북단양	솔내기업	도공	수의
북대구	현실업	도공	수의
북대전	정윤기업	도공	수의
북부산	(주)광포기업	도공	수의
북상주	필도기업	도공	수의
북수원	새한기업	도공	수의
북여주	그린존	도공	수의
북영천	정해기업	도공	수의
북오산	㈜한덕엔지니어링	일반	공개
북원주	OST기업	도공	수의
북진천	조국기업	도공	수의
북창원	가현실업	도공	수의
북충주	유김기업	도공	수의
북통영	선진기업	도공	수의
북평택	㈜향우종합개발	일반	공개
비봉	㈜현장종합관리	일반	공개
사천	구룡기업	도공	수의
산인	보강헌(윤정기업)	도공	수의
산청	영진기업㈜	도공	수의
삼례	(주)동영기업	도공	수의
상관	우주기업	도공	수의
상주	필도기업	도공	수의
새말	K&J산업	도공	수의
생초	하이기업	도공	수의
서공주	송현기업	도공	수의
서광산	태평기업	도공	공개
서김제	명현기업	도공	수의
서김해	보현기업	도공	수의
서남원	대성기업	도공	수의
서대구	세심기업	도공	수의
서대전	성암기업	도공	수의
서부산	풍성기업	도공	수의
서부여	재경기업	도공	수의
서산	성원개발㈜	일반	공개
서상	경서기업	도공	수의
서서울	서서울기업	도공	수의
서세종	금오기업	도공	수의
서순천	수진기업	도공	수의
서안동	서안동기업	도공	수의
서안산	덕상기업	도공	수의
서안성	서안기업	도공	수의
서여주	S-웨이	도공	수의
서영암	㈜현장종합관리	일반	공개
서오산	㈜향우종합개발	일반	공개
서울	아팩스서울	도공	수의
서울산	동천이엔티	도공	수의
서이천	하이써브기업	도공	수의
서전주	한마음기업	도공	수의
서종	(주)원봉	일반	공개
서진주	영진기업㈜	도공	수의
서천	서천기업	도공	수의
서청주	진흥기업	도공	수의
서평택	TNS컴퍼니	도공	수의
서포항	영창기업	도공	수의
석곡	창민CC	도공	수의
선산	길안	도공	수의
선운산	(주)천해재	도공	수의
설악	(주)미성엠프로	일반	공개
성남	성남기업	도공	수의
성산	동고령기업	도공	수의
성주	정&혁	도공	수의
소양	소양기업	도공	수의
속리산	조은길주식회사	도공	수의
속사	중원기업	도공	수의
송광사	대지기업	도공	수의
송악	아미기업	도공	수의
송탄	길벗기업	도공	수의
수원	영우기업	도공	수의
순창	온평기업	도공	수의
순천	(주)해진산업	도공	수의
순천만	-	-	공개	남순천통합운영
승주	늘푸른기업	도공	수의
시흥	시-로드	도공	수의
신림	솔내기업	도공	수의
신양	한성기업	도공	수의
신탄진	조은기업	도공	수의
안산	시온기업	도공	수의
안성	안성기업	도공	수의
안영	㈜현장종합관리	일반	공개
양산	미래데이타	도공	수의
양지	정우기업	도공	수의
여주	한빛기업	도공	수의
연풍	성심기업	도공	수의
연화산	연화기업	도공	수의
영광	세운기업	도공	수의
영동	약수기업	도공	수의
영산	HD실업	도공	수의
영주	햇살기업	도공	수의
영천	영해기업	도공	수의
예산수덕사	해인기업	도공	수의
예천	우영기업	도공	수의
오산	조은길주식회사	도공	수의
오수	정연기업	도공	수의
오창	성수기업	도공	수의
옥계	유정기업	도공	수의
옥곡	성진기업	도공	수의
옥과	SNP기업	도공	수의
옥천	옥천기업	도공	수의
온양	동부기업	도공	수의
완주	상운기업	도공	수의
왜관	㈜정승실업	도공	수의
용인	청호기업	도공	수의
울산	부울기업	도공	수의
원주	행복기업	도공	수의
유구	윈티에스	도공	수의
유성	반석기업	도공	수의
음성	나라기업	도공	수의
의성	태성실업	도공	수의
이천	화람가문	도공	수의
익산	평안기업	도공	수의
인천	아이로드기업	도공	수의
일로	-	-	-	목포통합운영
일죽	샘 기획	도공	수의
임실	성수기업	도공	수의
장성	우리기업	도공	수의
장성물류	동진HP기업	도공	수의
장수	성헌기업	도공	수의
장안	동부기업	도공	수의
장유	한뫼기업	도공	수의
장지	현진기업	도공	수의
장평	일진기업	도공	수의
장흥	-	-	공개	강진통합운영
전주	(주)덕산기업	도공	수의
점촌함창	선우기업	도공	수의
정남	해동기업	도공	공개
정읍	(주)대호기업	도공	수의
제천	에버로드	도공	수의
조양	-	-	공개	동산통합운영
줄포	(주)청심선업	도공	수의
증평	티지이펌	도공	수의
지곡	호경실업	도공	수의
지리산	지리산SC	도공	수의
지수	경봉기업	도공	수의
진교	백련기업	도공	수의
진례	일류기획	도공	수의
진부	선영기업	도공	수의
진성	진성기업	도공	수의
진안	소양기업	도공	수의
진월	진수드림로드	도공	수의
진주	중원기업	도공	수의
진천	동행기업	도공	수의
창녕	HD서비스테크	도공	수의
창평	(주)해진산업	도공	수의
천안	신흥기업	도공	수의
청계	오제이컴퍼니	도공	수의
청량	부울기업	도공	수의
청북	청구상사	도공	수의
청양	대현기업	도공	수의
청원	흥진기업	도공	수의
청주	선우기업	도공	수의
청통와촌	서흥실업	도공	수의
추부	대창기업	도공	수의
추풍령	은미기업	도공	수의
축동	경진기업	도공	수의
춘장대	월명기업	도공	수의
춘천	봄내기업	도공	수의
충주	행복기업	도공	수의
칠곡	태강실업	도공	수의
칠곡물류	연화기업	도공	수의
칠서	가모기업	도공	수의
칠원	현진기업	도공	수의
태인	㈜한덕엔지니어링	일반	공개
토평	오에스티기업	도공	수의
통도사	동천이엔티	도공	수의
통영	금경기업	도공	수의
판교	광동기업	도공	수의
판암	미소기획	도공	수의
팔공산	윤보기업	도공	수의
평택	대화기업	도공	수의
포항	대영기업	도공	수의
풍기	새재기업	도공	수의
하남	하남기업	도공	수의
하동	목아기업	도공	수의
하조대	대성기업	도공	수의
함안	함안비전	도공	수의
함양	성화기업	도공	수의
함평	길상기업	도공	수의
해미	해미기업	도공	수의
해운대송정	(주)승진기업	도공	수의
해인사	영해기업	도공	수의
향남	옥천기업	도공	공개
현남	다빛기업	도공	수의
현풍	현진서비스	도공	수의
홍성	홍성기업	도공	수의
홍천	동호기업	도공	수의
화도	(주)향우종합관리	일반	공개
화서	경재기업	도공	수의
화원옥포	대영기업	도공	수의
황간	㈜한덕엔지니어링	일반	공개
황전	흥성기업	도공	수의
회인	도솔기업	도공	수의
횡계	중원기업	도공	수의
횡성	섬강기업	도공	수의

(2012. 8월 기준)

□ 문제점

1. 영업소 사업자 선정 - 퇴직자 특혜 논란 지속

○ 2007년 이래 일반사업자들의 선정 비율이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도공 퇴직자들이 92%의 압도적인 운영율을 유지하고 있음

2. 수의계약 비중 70% 상회

○ 사업자 선정의 수의계약 비중 또한 감소 추세이긴 하나 7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

년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의계약 비율	84%	89%	87%	77%	73%	70%

3. 공개경쟁입찰 선정 기준 제고

○ 고속도로 영업소 입찰 기준에 과거 실적과 경험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 제기 - 영업소 운영에 특별한 기술 필요 없음

○ 경험자 중심의 입찰자격제한과 우대기준으로 인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음

○ 연도별 공개경쟁입찰에서의 도공퇴직자 낙찰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공개입찰건수	10	6	12	16	10	24
퇴직자낙찰건수	4 (40%)	6 (100%)	11 (91.7%)	11 (68.8%)	0 (0%)	4 (16.7%)

□ 대 책

1. 공개경쟁입찰 비율 대폭 확대

○ 2012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완료시까지 수의계약․공개입찰을 병행하여 추진하되 공개입찰 비율을 전면적으로 대폭 확대하여 외주 대상의 최소 50%까지 확대

○ 2013년 이후 공사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 수납업무의 전문성, 공공성 등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개입찰 비율을 대폭 확대

2. 공개경쟁입찰 참가자격 기준 완화

○ 경험자 우대 중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삭제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완화

[年中집중국감5]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실태 진단

Ⅰ. 잠정운영제도 통한 퇴직자 특혜 운영권 부여 점검

잠정운영권, 퇴직자 모임 ‘특정단체’와 ‘휴게협회’만 부여

전국 172개 휴게소 기준–11개소(6.4%), 흑자휴게소 덤으로

말로 만 ‘1년 잠정운영’, 실제론 ‘계약기간 초과’ 계속 돼

18대 국회 국감 연속지적사항, 수의계약·낮은 보증금 적용

□질의 5.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11곳, 주유소 12곳이 ‘잠정운영제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잠정운영제도는 기존 운영업체의 부도나 운영부실에 따른 계약해지 등으로 정상적인 입찰 전까지 운영하는 제도로 1년 이내를 원칙으로 빠른 시일 내 경쟁입찰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휴게소 7곳과 주유소 5곳을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 모임인 사단법인 도성회가 100% 소유한 (주)H&DE(舊한도산업)가 운영하며 퇴직자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 (주)H&DE는 잠정운영제도를 통해 일반운영기간 임대료의 2/5 수준의 임대보증금만을 지급하고 있으며, 잠정운영기간 기준 1년에 비해 실질적으로 길게는 3년 이상 지속되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더불어 당기순이익에 대한 23~77%의 높은 배당을 실시하면서 도성회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직원들의 퇴직 이후까지 책임지는 신(神)의 직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는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퇴직자 특혜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2011년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

항 목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비 고
o 고속도로 휴게 시설 잠정운영 부적정	o 휴게시설 잠정운영은 설비투자 등이 부족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기 어려운 여건으로 최소한의 기간만 운영하고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함에도 2009. 12월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입찰 시 잠정운영 중인 47개소 중 22개소를 공개입찰에서 제외함에 따라 잠정운영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o 잠정운영 중인 휴게시설에 대한 여건 분석을 통해 단계별로 조속한 공개입찰 추진	통 보

2. 임시운영 휴게시설 24곳 및 운영기간 등 현황  (기준일 : 2012. 9. 5)

운영업체	시설명		계약일	운영 기간	비 고
계	24개소
H&DE (12)	휴 게 소 (7)	원주(춘천)	2012. 2. 10	7월
		원주(부산)	2012. 2. 10	7월
		옥천(부산)	2012. 4. 1	5월
		건천(부산)	2012. 4. 1	5월
		영산(마산)	2012. 4. 1	5월	입찰예정
		구리(퇴계원)	2011. 7. 27	1년 1월	코너별 임대예정
		언양(서울:매점)	2011. 9. 1	1년 0월
	주 유 소 (5)	의왕(일산)	2009. 9. 17	3년	입찰예정
		옥천(부산)	2012. 4. 1	5월
		양산(서울)	2011. 5. 20	1년 3월	입찰예정
		안성(서울)	2011. 9. 1	1년 0월	입찰예정
		현풍(현풍)	2010. 7. 1	2년 5월	입찰예정
휴게시설 협회 (12)	휴 게 소 (4)	보성(목포)	2012. 4. 1	5월
		보성(광양)	2012. 4. 1	5월
		괴산(마산)	2011. 9. 1	1년 0월	입찰예정
		목감(광명)	2009. 9. 17	3년	민자사업중
	주 유 소 (8)	오창(통영)	2012. 8. 1	1월
		경산(서울)	2012. 4. 1	5월
		보성(광양)	2012. 4. 1	5월
		보성(목포)	2012. 4. 1	5월
		괴산(마산)	2011. 9. 1	1년 0월	입찰예정
		하남만남(통영)	2011. 9. 1	1년 0월
		금강(부산)	2009. 7. 1	2년 2월	입찰예정
		목감(광명)	2009. 9. 17	3년	민자사업중

- (주)H&DE가 운영하는 1년 이상 잠정운영휴게소는 2곳, 주유소는 4곳

- 잠정운영 휴게소는 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휴게소와 묶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임.

3. 임대보증금 - 운영기간 임대료의 2/5 수준

○ 임대보증금의 경우 4분의 1수준이던 것을 7월 국민권익위의 지적으로 5분의 2수준으로 상향조정하였으나, 개선을 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

4. H&DE 당기순이익에 대해 높은 배당 실시 -‘도성회’의 주요 수익원

○ (주)H&DE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상품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해 매년 안정적인 수익 창출

- 2011년 당기순이익 28억원 중 8.3억원은 주주인 도성회에 배당 나머지 19.6억원은 사내유보

- 2010년에도 당기순이익 27.4억원 중 27억원 배당

- 2007년에는 당기순이익보다 배당액이 1억

- 도성회는 (주)H&DE가 벌어들인 수익을 통해 발생한 당기순이익에 대해  23~77%에 달하는 높은 배당 실시

○ 최근 5년간 임시운영시설 이익, 배당액, 배당률             (단위 : 원)

구 분	계	입찰시설 이익	임시운영시설 이익	배당액	배당률
2011년	2,789,477,755	2,211,410,485	578,067,271	830,000,000	23.7%
2010년	2,738,637,491	2,085,328,881	653,308,610	2,700,000,000	77.1%
2009년	912,225,005	199,219,859	713,005,146	900,000,000	25.7%
2008년	1,519,562,020	2,042,273,842	-522,711,822	900,000,000	25.7%
2007년	701,320,397	1,823,020,607	-1,121,700,210	805,000,000	23.0%
합 계	8,661,222,668	8,361,253,674	299,968,995	-	-

□ 문제점

※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 모임인 사단법인 도성회가 100% 소유한 (주)H&DE(舊 한도산업(주))에 잠정운영제도를 이용한 특혜 부여

1.‘잠정운영제도’상의 운영업체를 H&DE와 휴게시설협회 2곳만 한정

<잠정운영제도란 ?>

○ 도로공사「영업규정」 및 내부방침에 의해 임시운영계약 체결

제49조(운영자 선정방법) ① 휴게시설의 운영자는 경쟁 입찰에 의하여 선정 해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에 의한 운영자 선정방법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시설은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임시운영 제도의 의의 : 공공서비스 시설인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갑작스런 운영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정상운영 및 입찰시까지 임시로 운영하는 제도

※ 감사원도 반납 및 중도해지시설에 대한 잠정(임시)운영 필요성 인정

○ 임시운영 대상시설

- 갑작스런 부도․운영부실 등으로 인한 불시 운영권 반납시설

- 운영서비스 평가 결과 부진으로 중도 계약해지 시설

※ 신설노선의 휴게시설은 노선개통 전 가급적 조기입찰 실시

○ 임시운영 기간의 필요성

- 입찰기간 소요 : 입찰방침, 공고, 낙찰자결정, 계약 등 50일 이상

- 운영정상화 기간 : 시설개선, 노사관계 회복, 운영체계 정착 등

- 묶음입찰 여건 충족을 위한 입찰 보류기간

○ 임시운영 업체 : 휴게시설협회 및 H&DE

○ 임시운영 방안

- 운영기간 1년 이내 원칙,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경쟁입찰

- 임시운영시설도 조기 정상화를 위해 운영서비스평가 실시

주 주 명	소유주식수	금 액(백만)	비 율	비 고
(사)도성회	700,000주	3,500	100%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출 신	직전 경력	기타
대표이사	박**	19**. **. **	남	강원**	도공 부사장	-
전 무	김**	19**. **. **	남	경북**	도공 부처장	시흥지사장

< ㈜ H&DE 대표이사 및 주요이사 현황 >

2. 잠정운영 휴게시설, 계약기간 초과 잠정운영 중인 휴게시설 다수

○ 잠정운영은 운영업체의 갑작스런 부도, 운영부실 등에 따른 계약해지 등으로 인해 불시 반납되거나 중도 계약 해지된 휴게시설을 정상적인 입찰 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1년 이내를 원칙으로 빠른 시일 내 경쟁입찰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그러나 1년 이상 잠정운영되고 있는 휴게소 11곳, 주유소가 13개소 등 합계 24개소이며, 이중 2009년부터 3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곳도 4개소나 됨.

○ 이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72개소 중에서 6.4%를 차지하고 있음.

※ 휴게소 이용객수는 일평균 110만명

1년 이용객으로 환산 경우  110만명 × 365일 ＝ 약 4억1백5십만명임

(2012년 상반기 기준)

[年中집중국감5]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실태 진단

Ⅱ. 고속도로‘민자유치 휴게소’ 실태 점검

‘건설비 없어(?) 민간자본 유치 휴게소’ - 전국 27개소(15.7%)

서해안선 전체 18개 휴게소 중 13개소(72%) - 집중 유치건설

휴게소명 (계약기간)	매 출 액 (‘11년기준)	年 임대료 (천원)	月 임대료	임대료율
A(22년)	420억여원	4,684,943	3억9천여만원	11.2%
B(35년)	270억여원	807,730	6천7백여만원	3.0%
C(20년)	5억2천여만원	25,302	2백1십여만원	0.5%
D(20년)	3억3천여만원	77,528	6백5십여만원	2.3%

A휴게소 - 계약기간 중 추정매출 1조원에 임대료 1,030억원

B휴게소 - 계약기간 중 추정매출 9천5백억원에 임대료 305억원

C휴게소 - 계약기간 중 추정매출 104억원에 임대료 5억6백만원

D휴게소 - 계약기간 중 추정매출 66억원에 임대료 15억5천만원

계약기간·임대료율 등 조건, 휴게소 마다 ‘뒤죽 박죽’ 상황

“임대료율 책정기준 있다 對 당시 상황따라 다를 수 있다”

질의6.  고속도로 휴게소도 바야흐로 민간자본 유치시대가 열린 것 같다. 지난 2001년 개통한 서해안 고속도로의 경우, 구간 전체 18개 휴게소 중에서 13개소(72%)나 된다. 전국 172개 휴게소 중에서 27개소가 영업중인‘민자휴게소’의 경우, 계약기간·임대료·임대료율 등이 뒤죽박죽이다. 도로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임대료율을 책정하는 복잡한 기준과 계산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민자휴게소별로 임대료의 차이가 엄청나다. 한편에서는 민자휴게소 건설 당시의 임원의 판단에 따라서 계약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특혜 비리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민자휴게소의 수익에 따른 임대료율 부과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는 것인가 ?

□ 고속도로 민자유치 휴게소 현황

○ 전국 178개 휴게소 중에서 서해안선 13개소, 경부선 3개소, 영동선     1개소 등 총 27개소(15.7%)가 있음.

○ 계약기간은 건설 당시의 도로공사측과 시행사측간의 협의에 따라     최소 15년, 최장 35년까지, 투자에 대한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음.

○ 임대료율도 개장년도 및 익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해당년도 임대료     와 임대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민자휴게소별로 복잡하고 아리송

한 책정기준과 계산법에 따라서 책정되고 있음.

민자유치 시설사업협약서 (요지)

“고속도로 휴게시설”이라 함은 「고속국도법시행령」 제3조 고속국도에 연결시킬 수 있는 시설로 정의된 내역 중 휴게소와 주유소를 의미한다.

“민간투자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6955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의미한다.

제5조 (사업기간) ①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15년, 20년, 25년으로 한다.

제6조 (사업 대가)

①“시행자”는 본 사업기간중 휴게시설의 부지를 사용․수익한 대가로 매월 판매한 매출액에 해당 사용료를 다음의 산정방법에 의거 산정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과 휴게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타 부가가치세를 해당 월 익월 15일까지“우리공사”가 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산 정 방 법 -

(1) 휴게소 사용료

가. 제조상품 및 공산품 사용료 = 해당월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X 사용료율

나. 담배 사용료 = 민간임대운영휴게소에 적용되는 임대요율 적용

(2) 주유소 사용료 = 민간임대운영주유소에 적용되는 임대요율 적용

(3) 휴게시설 당월 총사용료 = (1) + (2)

② 최초 휴게소 사용료율은 매출액의 8.5%로 한다.

제7조 (사업대가 조정)

① 영업개시 1년 후 사용료율을 재산정하고 이후 매 3년마다 재조정한다.

② 첫 번째 사용료율 조정은 당 연도 교통량 통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익년 1. 1부로 조정하고, 사업시행전 우리공사 제시 교통량과 실제 교통량을 비교하여 그 증감비율 만큼 사용료율을 조정한다.

③ 두 번째 이후 사용료율 조정은 내부수익율이 13%를 초과하면 초과율 만큼 사용료율을 가산하고, 7%미만이면 그 비율(7%-내부수익율)만큼 사용료율을 차감한다.

제10조 (공사비등 분담)

① 본 사업에 대한 공사비의 분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우리공사”: 용지구입비, 가․감속차로, 기본주차장(주주차장), 건축부지, 진출입로 주변의 조명시설(사업시행자가 설치한 변압기 또는 배선에서 연결설치), 주주차장 주변 조경(건축물 주변 녹지대 조경 제외), 고속도로상 안내 표지(휴게소 주입간판 제외)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로 한다.

(2)“시행자”: 제1호에 명시된 사업비를 제외한 일체의 비용(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건설 등 “우리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으로 한다.

② 감리비, 설계비, 지목변경 취득세, 기타 공사비등 “시행자”가 “우리공사”에 지불하여야 할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고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우리공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한다.

제14조 (공사시행 및 감독)

①“시행자”는 “우리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자”는 안전관리등“우리공사”의 시행지침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부실 시공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의거“우리공사”는 벌점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시행자”는“우리공사”로부터 승인 받은 공사실시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며,“우리 공사”는 이에 대한 시공실태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8조 (영업의 범위)

본 협약에 의거“시행자”가 소정의 절차(허가, 신고등)를 거쳐 행할 영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당 내에서 행할 대중음식점 영업        2. 휴게실 영업

3. 식품 및 잡화 판매업                     4. 유류판매업, 차량용품 및 윤활유

5. 기타 우리공사가 따로 승인하는 영업

제19조 (판매품목 및 가격)

① 본 협약에 의거“시행자”는 휴게소 상품 취급시 이용객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우리공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시행자”에게 최선의 관리의무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영업권의 제한)

①“시행자”는 본 휴게소의 건물 및 종물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매도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영업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임대시키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시행자”는 유명 전문점이나 휴게소 취급 상품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또는 현장제조․납품이 불가피한 제품에 다하여는 현장제조․납품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 고속도로 휴게시설 민자유치 시설사업협약서 (표준)

□ 전국 고속도로‘민자휴게소 27개소’현황       (단위 : 천원)

노선	휴게소명	운영업체	계약 시기	계약 종기	매출액	임대료 (수익)	입찰 방식	임대 료율
경부선	청원(서울)	(주)케이알산업	2003-12-24	2015-12-23	6,885,233	342,188	민자	5.0%
	금강(부산)	(주)호텔현대금강	2010-01-01	2014-01-01	10,970,712	425,127	민간	3.9%
	경주(부산)	(주)케이알산업	2004-01-15	2019-01-14	4,255,176	84,179	민자	2.0%
영동선	덕평	덕평랜드(주)	2007-04-20	2029-04-19	41,969,269	4,684,943	민자	11.2%
통영 대전선	덕유산(하남)	계룡산업(주)	2001-12-15	2021-12-14	4,306,635	66,728	민자	1.5%
	덕유산(통영)	계룡산업(주)	2001-12-15	2021-12-14	4,650,689	72,051	민자	1.5%
	함양(하남)	두성식품(주)	2003-01-06	2018-01-05	4,148,901	133,686	민자	3.2%
	함양(통영)	두성식품(주)	2003-03-25	2018-03-24	3,714,754	119,446	민자	3.2%
익산 포항선	영천(포항)	삼성유통(주)	2004-12-07	2019-12-06	2,379,202	104,833	민자	4.4%
	영천(대구)	삼성유통(주)	2004-12-07	2019-12-06	3,522,046	156,409	민자	4.4%
중앙선	동명(춘천)	(주)대현하이웨이	2004-09-24	2019-09-23	4,850,183	373,916	민자	7.7%
	동명(부산)	(주)대현하이웨이	2004-09-24	2019-09-23	3,433,085	264,452	민자	7.7%
서해안선	행담도(목포)	㈜행담오션파크	2000-12-31	2035-12-31	26,952,609	807,730	민자	3.0%
	서산(시흥)	(주)백광소재	2001-12-20	2021-12-19	4,790,570	185,029	민자	3.9%
	서산(목포)	(주)백광소재	2001-12-20	2021-12-19	8,268,700	319,183	민자	3.9%
	홍성(시흥)	(주)케이알산업	2004-12-06	2019-12-05	3,045,636	211,084	민자	6.9%
	홍성(목포)	(주)케이알산업	2004-12-06	2019-12-05	3,706,294	257,093	민자	6.9%
	대천(시흥)	대천유통(주)	2001-11-15	2021-11-14	3,317,966	77,528	민자	2.3%
	대천(목포)	대천유통(주)	2001-11-15	2021-11-14	3,080,438	71,973	민자	2.3%
	서천(시흥)	(사)경찰공제회	2004-12-31	2019-12-30	2,568,003	100,118	민자	3.9%
	서천(목포)	(사)경찰공제회	2004-12-31	2019-12-30	2,862,549	111,570	민자	3.9%
	고창고인돌 (시흥)	엔에치유통(주)	2001-12-29	2021-12-28	5,172,288	25,302	민자	0.5%
	고창고인돌 (목포)	엔에치유통(주)	2001-12-29	2021-12-28	4,332,766	21,221	민자	0.5%
중부 내륙선	충주(양평)	남영전구㈜	2002-12-21	2014-12-20	5,831,474	219,948	민자	3.8%
	충주(마산)	남영전구㈜	2002-12-21	2014-12-20	10,635,055	401,224	민자	3.8%
	선산(양평)	(주)에스에스유통	2001-12-28	2021-12-27	14,205,049	392,014	민자	2.8%
	선산(마산)	(주)에스에스유통	2001-12-28	2021-12-27	12,788,660	352,934	민자	2.8%

[年中집중국감5]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실태 진단

Ⅲ.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일반경쟁입찰방식) 실태 점검

수상한 낙찰의혹 - 해마다 입찰규모·입찰기준·입찰자격 등 변동

외형상 공정경쟁 포장- 일반 공개경쟁입찰(기간 5년) 방식

문제는 公正審査 빌미로‘공사측 사전이행능력심사’로  걸러내

휴게소와 주유소 5-10개 묶음단위(매출/지역) 임대입찰방식

올해 묶음단위-휴게소4 ․ 주유소3, 동종․유사업종 2년연속 매출100억 이상

□질의7.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 선정시 묶음단위 임대입찰방식을 사용한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휴게시설을 수익성이 높은 휴게시설과 묶어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도로공사 내부방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보통 5-10개 정도 단위 휴게소나 주유소를 묶음 입찰로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묶음단위의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매출과 지역에 종합적으로 적절히 고려해 구성한다는 묶음단위 입찰은 도로공사의 편의에 따라 기준이 복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등 부정의혹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입찰자격의 강화를 빌미로 묶음의 단위가 커짐으로 인해 건실한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담당자들 조차로 헛갈려하는 운영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기준 마련 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현 황

2011년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

항 목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비고
o 고속도로 영업소 경영평가 및 재계약 제도 운용 부적정	o 고속도로 영업소 경영평가결과 하위 1% 이하 업체에 경고 조치하고 3회 이상 경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어 부실경영업체에 대한 제재가 유명무실하며, 재계약업체 선정 이후 대부분의 업체가 경영평가결과 하위 50% 이내로 평가되는 등 재계약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음	o 영업소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강화 및 재계약업체에 대한 별도 평가 실시 등 지도․감독 업무 철저	통보

2. 휴게소 운영업체 선정

1) 입찰방법 : 일반 공개경쟁입찰 (계약기간 5년)

2) 입찰규모 (1) 묶음단위 임대입찰방식(단위 휴게소 ․ 주유소 묶음 입찰)

(2) 5-10개 묶음. 매출이익/지역부분

※ 제 15차 (2012.3)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시 묶음단위 : 휴게소 4 ․주유소  3

3) 입찰참가 자격 : 동종․유사업종으로 2년연속 매출액 100억 이상(석유판매업 400억) 사업자로서 사전이행능력심사를 통과한 자

※ 사전이행능력심사 : 업체의 경영상태․전문성․신인도 등을  평가,  80이상이면 통과

4) 낙찰자 결정 : 설계임대요율을 하한으로 이에 적정이윤율을 합한 임대요율을 상한으로 한 복수예비임대요율 15개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빈도순 상위 5개중 최상위요율 3개 산술평균의 직상위 임대요율 제시자

5) 입찰 추진절차

입찰 방침 결정	⇨	입찰 공고	⇨	입찰 실시	⇨	휴게소․주유소 운영계약체결	⇨	낙찰자 운영개시
․ 입찰대상시설 ․ 입찰참가자격 ․ 입찰단위 ․ 입찰일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 도공 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확인 신청 ․사전이행능력심사 ․입찰서 개출(도공전자조달시스템) ․개찰 및 낙찰예정자 선정 ․낙찰자 선정

2. 휴게소 운영권 임대차 계약서 내용(표준안) <요지>

제 1 조 (대상시설) (2) 본 계약상의 휴게소 범위에는 주유소와 내고장으뜸산품판매점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2) 본 계약 2년차 이후[2013년 이후]부터 제19조에 의한 운영서비스 평가등급이 2회 이상 5등급으로 평가되었을 시 중도 계약해지 한다.

제 3 조 (임대보증금 등)  (1) “을”은 “갑”이 상당한 기간으로 정한 기일까지 소정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갑”이 정하는 장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임대보증금은 당해연도 매출액과 임대료를 추정하여 산정하되, 당해연도 추정매출액이 종전 임대보증금 산정당시의 추정매출액 보다 10%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재산정 및 조정할 수 있다.

(6) 본 계약기간 중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을”이 임의 계약해지 할 경우 임대계약보증금(임대보증금의 10/100 해당액)은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제 7 조 (판매품목 및 가격)  본 계약에 의거 “을”은 휴게소 상품 취급 시 이용객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갑”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을”이 최선의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0 조 (영업권의 제한) (1) “을”은 본 휴게소의 건물 및 종물에 대하여 여하한 명목으로도 매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2) “을”은 그 형식을 불문하고 “갑”의 승인 없이 영업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다.       (3) “을”은 “을”이외의 제3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휴게소를 운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을”은 유명 전문점이나 휴게소 취급 상품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제조ㆍ납품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5) “을”은 현장제조ㆍ납품매장 등을 운영할 경우 납품자와 거래에 있어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 11 조 (운영자 변경등 제한) (1) “을”은 계약기간 중 최대주주 또는 1/3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주주를 변경하거나 그 지분율을 변경하고자할 경우와 기

존 또는 신규주주가 당초의 최대주주보다 많은 지분을 소유하게 되거나 그 지분율이 1/3이상 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표이 사 변경시에는 2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법인분할 또는  합병,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 등 일체의 명의변경을 하지 못한다.

제 12 조 (시설의 증․개축 및 투자비보전) (1) “을”이 본인의 부담으로 시설물(건물  및 주요설비 등)을 신축(신설), 증축(증설), 개축, 재축, 교체하고자 할 때    에는 “갑”에게 설계 및 시공, 감독업무 등 전부를 위임하여야 한다.

3. 계약의 연장, 재계약에 대한 내용 등

○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 여부 결정방법

- 계약기간중 평가결과를 종합한 등급에 따라 차수별 재계약(최장 15년이내)

구 분	계	최초 계약	1차 재계약	2차 재계약	3차 재계약
계약기간	15년	5년	5년	3년	2년
재계약조건		종합 4등급 이상	종합 3등급 이상	종합 2등급 이상	-

○ 계약기간중 부진시설 계약해지

- 최초 계약 시설 : 계약 2년차부터 5등급 2회시 중도 해지

- 재계약 시설 : 재계약 차수별 및 등급별 중도해지 조건 적용

□ 문제점 및 대책

1. 휴게소 운영권 입찰시 들쭉날쭉한 ‘묶음기준’

○ 휴게소 입찰시 묶음단위 입찰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 묶음기준은 도로공사의 편의에 따라 묶음의 단위가 수시로 달라짐

- 2009년 이후 묶음의 단위가 커져 입찰자격의 강화로 인한 건실한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높아짐

- ‘묶는기준’의 부재로 특정업체 특혜 등의 부정위험 상존

○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입찰 기준 변경내용

(묶음단위의 변경내용 및 묶음당 매출액 규모 포함)

구 분	2007(11차)	2007(12차)	2009(13차)	2010(14차)	2012(15차)
입찰 자격	o 최근2개년도 연속 연간 20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가진자	o 최근2개년도 연속 연간 50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가진자	o 최근2개년도 연속 연간 200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가진자	o 최근 2개년도 연속 연간 200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가진자 중 휴게시설 운영과 동종 또는 유사업종 사업을 가진자	o 업종제한 및 매출액 100억 이상(2개년) o 사전이행능력심사(경영상태 등 평가) o 임대요율 경쟁입찰
입찰단위 규모 (매출액)	o 묶음단위 : 3~5개소 o 77억원 수준	o 묶음단위 : 2~3개소 o 185억원 수준	o 묶음단위 : 12개소 o 430억원 수준	o 묶음단위 : 10~13개소 o 197억 수준	o 묶음단위 : 7개소 o 334억 수준
낙찰자 결정방법	o 임대보증금 경쟁입찰	좌동	좌동	좌동	o 임대요율 경쟁입찰

○‘휴게시설을 묶는’기준 및 근거규정 - 도로공사 답변

(1) 묶음단위 입찰은 내부방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입찰을 위한 휴게시설 묶음단위는 휴게시설의 수익성 및 위치 등을 적절히 고려해 구성.

(2)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휴게시설의 입찰은 입찰참가자가 없을 개연성 높으며 이에 휴게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수익성이 뛰어난 시설과의 묶음단위 입찰을 통해 휴게시설 운영관리 효율화를 꾀하고 있음.

○ 수수료율 산정기준 및 근거

(1) 임대요율 체계 -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에 따른 휴게시설 운영업체의 임차료

로서 휴게시설  별 매출액(이익)에 해당요율을 곱하여 매월 징수(누진요율제)

구 분		임 대 요 율	비 고
휴게소	제조․완제상품	당해연도 총매출액 × 해당요율(0.1~19.63%)
	의 류․하 이 숍	당해연도 총매출액 × 해당요율(0.1~7.52%)
	담 배	당해연도 총매출액 × 해당요율(1.0~6.48%)
주유소	유 류	당해연도 매출총이익 × 해당요율(2.0~40.25%)

(2) 임대요율 산정기준(근거)

- 휴게시설 임대료 제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휴게시설 임대료제도 개선』(휴게시설처-2053, 2012.7.12.)

노선	휴게소명	운영업체	계약 시기	계약 종기	임대 보증금	매출액	임대료 (수익)	입찰 방식	임대 료율
경부선	서울만남(부산)	에이치앤디이㈜	2011-04-01	2016-03-31	1,438,905	5,449,986	696,189	경쟁	12.8%
	죽전(서울)	대주산업(주)	2007-11-01	2012-10-31	3,091,798	11,084,331	1,710,271	경쟁입찰	15.4%
	기흥(부산)	(주)인앤아웃	2010-04-01	2015-03-31	5,040,516	15,448,617	2,393,139	경쟁입찰	15.5%
	안성(서울)	(주)영풍	2010-10-01	2015-09-30	4,315,248	13,743,815	2,121,058	경쟁입찰	15.4%
	안성(부산)	선일통산(주)	2010-04-01	2015-03-31	5,748,960	17,970,733	2,785,470	경쟁입찰	15.5%
	입장(서울)	(주)케이알산업	2011-01-01	2014-12-31	3,076,142	10,007,895	1,510,183	경쟁입찰	15.1%
	망향(부산)	(주)제이에스물산	2010-10-01	2015-09-30	4,080,832	14,428,471	2,242,167	경쟁입찰	15.5%
	천안(서울)	보림로지스틱스(주)	2011-04-01	2016-03-31	5,985,040	18,131,525	2,934,663	경쟁입찰	16.2%
	천안(부산)	리드코프(주)	2010-04-01	2015-03-31	2,922,480	10,833,957	1,677,259	경쟁입찰	15.5%
	옥산(부산)	대보디앤에스(주)	2010-04-01	2015-03-31	2,012,074	6,961,501	986,013	경쟁입찰	14.2%
	죽암(서울)	보림로지스틱스(주)	2011-04-01	2016-03-31	1,895,092	7,068,504	1,001,739	경쟁입찰	14.2%
	죽암(부산)	계룡산업(주)	2010-10-01	2015-09-30	2,763,168	9,264,613	1,353,568	경쟁입찰	14.6%
	신탄진(서울)	재향군인회	2011-01-01	2015-12-31	2,396,194	8,060,749	1,173,685	경쟁입찰	14.6%
	옥천(서울)	보령물산(주)	2009-01-01	2013-12-31	661,080	2,221,021	92,551	경쟁입찰	4.2%
	황간(서울)	보령물산(주)	2009-01-01	2013-12-31	652,314	2,320,340	117,464	경쟁입찰	5.1%
	황간(부산)	보령물산(주)	2009-01-01	2013-12-31	663,996	2,279,714	110,997	경쟁입찰	4.9%
	추풍령(서울)	대보유통(주)	2010-04-01	2015-03-31	1,642,761	4,380,822	546,710	경쟁입찰	12.5%
	추풍령(부산)	대보유통(주)	2010-04-01	2015-03-31	1,306,447	4,105,587	492,012	경쟁입찰	12.0%
	김천(서울)	㈜삼립식품	2010-04-01	2015-03-31	1,008,845	3,597,811	404,366	경쟁입찰	11.2%
	김천(부산)	㈜삼립식품	2010-07-01	2015-03-31	767,143	2,574,171	180,955	경쟁입찰	7.0%
	칠곡(서울)	대신기업(주)	2011-04-01	2016-03-31	4,877,328	15,201,514	2,385,581	경쟁입찰	15.7%
	칠곡(부산)	대주산업(주)	2010-04-01	2015-03-31	3,091,614	11,255,265	1,738,369	경쟁입찰	15.4%
	경산(서울)	대신기업(주)	2011-04-01	2016-03-31	1,584,966	5,726,014	761,962	경쟁입찰	13.3%
	평사(부산)	대신기업(주)	2011-04-01	2016-03-31	2,262,596	7,563,587	1,093,174	경쟁입찰	14.5%
	건천(서울)	(주)케이알산업	2011-01-01	2014-12-31	1,156,657	4,283,720	500,243	경쟁입찰	11.7%
	언양(서울)	대신기업(주)	2011-04-01	2016-03-31	1,555,966	5,540,456	778,468	경쟁입찰	14.1%
	통도사(부산)	성주산업사	2010-04-01	2015-03-31	956,057	4,393,319	565,295	경쟁입찰	12.9%
	양산(서울)	엠에스건설(주)	2007-04-01	2012-03-31	863,099	3,044,371	292,490	경쟁입찰	9.6%
호남지선의 지선	계룡(대전)	(주)썬엘	2010-01-11	2015-01-10	606,083	2,407,463	149,615	경쟁입찰	6.2%
	벌곡(논산)	에렉스에프앤비㈜	2010-10-01	2015-09-30	1,211,915	4,553,018	578,765	경쟁입찰	12.7%
호남선	여산(논산)	(주)큰길	2011-04-01	2016-03-31	1,943,098	7,853,351	1,116,248	경쟁입찰	14.2%
	여산(순천)	(주)큰길	2011-04-01	2016-03-31	1,273,882	7,187,492	1,003,598	경쟁입찰	14.0%
	이서(순천)	㈜이씨엠디	2010-09-17	2015-03-31	2,312,416	3,507,642	377,964	경쟁입찰	10.8%
	이서(논산)	㈜이씨엠디	2010-09-17	2015-03-31	2,312,416	3,437,995	368,913	경쟁입찰	10.7%
	정읍(논산)	㈜삼건사	2008-03-01	2013-02-28	1,254,139	3,821,707	458,454	경쟁입찰	12.0%
	정읍(순천)	㈜위즈정보기술	2008-03-01	2013-02-28	1,654,174	3,748,527	422,160	경쟁입찰	11.3%
	백양사(논산)	(주)대양산업	2010-09-01	2015-08-31	1,025,153	3,819,979	448,919	경쟁입찰	11.8%
	백양사(순천)	(주)대양산업	2010-09-01	2015-08-31	612,087	2,232,632	100,914	경쟁입찰	4.5%
	곡성(논산)	안국산업(주)	2010-04-01	2015-03-31	1,145,670	3,528,960	398,031	경쟁입찰	11.3%
	곡성(순천)	키다리식품(주)	2012-04-01	2017-03-31	858,888	3,172,962	309,378	경쟁입찰	9.8%
	주암(논산)	키다리식품(주)	2012-04-01	2017-03-31	654,039	2,484,986	143,573	경쟁입찰	5.8%
	주암(순천)	키다리식품(주)	2012-04-01	2017-03-31	567,524	2,355,489	116,622	경쟁입찰	5.0%
	순천(순천)	키다리식품(주)	2012-04-01	2017-03-31	129,663	501,910	1,529	경쟁입찰	0.3%
전주 광양선	오수(전주)	㈜이씨엠디	2010-12-28	2015-03-31	1,597,906	2,689,031	206,647	경쟁입찰	7.7%
	오수(광양)	㈜이씨엠디	2010-12-28	2015-03-31	1,597,906	2,783,519	245,904	경쟁입찰	8.8%
	황전(전주)	㈜삼립식품	2011-01-31	2015-03-31	1,313,601	1,874,128	75,271	경쟁입찰	4.0%
	황전(광양)	㈜삼립식품	2011-01-31	2015-03-31	1,313,601	1,306,280	28,239	경쟁입찰	2.2%
영동선	용인(서창)	우림개발(주)	2010-04-01	2015-03-31	1,593,358	6,458,699	860,313	경쟁입찰	13.3%
	용인(강릉)	우림개발(주)	2010-04-01	2015-03-31	3,483,000	12,653,099	1,900,546	경쟁입찰	15.0%
	여주(서창)	영동레저산업(주)	2011-04-01	2016-03-31	4,459,706	14,837,788	2,329,756	경쟁입찰	15.7%
	여주(강릉)	태아산업(주)	2011-04-01	2016-03-31	7,813,456	25,898,606	4,131,728	경쟁입찰	16.0%
	문막(서창)	태경산업(주)	2010-04-01	2015-03-31	2,722,248	9,597,850	1,431,494	경쟁입찰	14.9%
	문막(강릉)	태경산업(주)	2010-11-15	2015-11-14	4,124,986	14,406,715	2,198,550	경쟁입찰	15.3%
	횡성(서창)	영동레저산업(주)	2011-04-01	2016-03-31	2,566,242	8,838,161	1,294,990	경쟁입찰	14.7%
	횡성(강릉)	(주)세미	2010-04-01	2015-03-31	3,174,288	9,859,763	1,436,109	경쟁입찰	14.6%
	평창(서창)	㈜디지털텍	2011-07-27	2016-07-26	1,265,056	4,967,689	656,680	경쟁입찰	13.2%
	평창(강릉)	형제주유소	2007-02-01	2012-01-31	1,000,872	4,138,518	516,227	경쟁입찰	12.5%
	강릉(서창)	㈜디지털텍	2010-04-01	2015-03-31	882,633	3,522,270	408,780	경쟁입찰	11.6%
	강릉(강릉)	㈜디지털텍	2010-04-01	2015-03-31	681,088	2,485,948	165,644	경쟁입찰	6.7%
동해선	동해(동해)	(주)대청산업개발	2011-04-01	2016-03-31	391,687	2,245,949	53,474	경쟁입찰	2.4%
	옥계(속초)	일우공영(주)	2011-04-01	2016-03-31	632,255	2,228,772	94,326	경쟁입찰	4.2%
	구정(동해)	㈜유성티엔에스	2010-04-01	2015-03-31	120,545	326,034	1,118	경쟁입찰	0.3%
	구정(속초)	(주)서원	2011-06-01	2016-05-31	101,066	385,232	1,260	경쟁입찰	0.3%
중부 내륙지선	현풍(대구)	정우실업(주)	2010-04-01	2015-03-31	623,919	2,485,471	133,743	경쟁입찰	5.4%
	현풍(현풍)	정우실업(주)	2010-04-01	2015-03-31	703,464	2,939,611	218,703	경쟁입찰	7.4%
당진 영덕 선	속리산(청원)	㈜삼립식품	2010-04-01	2015-03-31	2,017,691	5,660,447	734,454	경쟁입찰	13.0%
	화서(상주)	㈜유성티엔에스	2010-04-01	2015-03-31	2,467,625	6,797,006	911,371	경쟁입찰	13.4%
	예산(대전)	㈜서희건설	2009-06-01	2014-05-31	996,911	4,047,723	488,176	경쟁입찰	12.1%
	예산(당진)	㈜서희건설	2009-06-01	2014-05-31	694,547	2,882,595	268,630	경쟁입찰	9.3%
	공주(대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2009-06-01	2014-05-31	798,117	2,927,154	233,403	경쟁입찰	8.0%
	공주(당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2009-06-01	2014-05-31	1,091,337	3,926,582	449,206	경쟁입찰	11.4%
서천 공주	부여백제(서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2009-06-01	2014-05-31	681,930	2,287,146	117,916	경쟁입찰	5.2%
	부여백제(공주)	한화호텔앤드리조트㈜	2009-06-01	2014-05-31	634,813	1,940,069	83,020	경쟁입찰	4.3%
남해선	섬진강(순천)	두성식품(주)	2010-04-01	2015-03-31	1,509,275	5,833,157	769,575	경쟁입찰	13.2%
	섬진강(부산)	두성식품(주)	2010-04-01	2015-03-31	1,694,410	6,776,104	938,542	경쟁입찰	13.9%
	사천(순천)	YM21유통	2010-07-01	2015-06-30	1,155,111	4,090,710	494,819	경쟁입찰	12.1%
	사천(부산)	YM21유통	2010-07-01	2015-06-30	1,019,204	3,844,619	450,749	경쟁입찰	11.7%
	문산(순천)	두성식품(주)	2010-04-01	2015-03-31	1,533,216	5,739,703	767,199	경쟁입찰	13.4%
	함안(순천)	(주)큰길	2011-04-01	2016-03-31	1,776,966	6,713,882	927,186	경쟁입찰	13.8%
	함안(부산)	(주)큰길	2011-04-01	2016-03-31	1,931,416	6,030,990	826,281	경쟁입찰	13.7%
	진영(순천)	에이치앤디이㈜	2011-04-01	2016-03-31	3,810,856	11,126,493	1,663,151	경쟁입찰	14.9%
	진영(부산)	에이치앤디이㈜	2011-04-01	2016-03-31	2,561,198	8,219,886	1,172,717	경쟁입찰	14.3%
	진주(부산)	㈜삼립식품	2010-08-05	2015-03-31	966,810	2,666,997	208,803	경쟁입찰	7.8%
남해2지선	장유(부산)	(주)가야유통	2010-04-01	2015-03-31	629,825	2,406,432	171,525	경쟁입찰	7.1%
중부선	하남만남(통영)	(주)케이알산업	2012-01-01	차기입찰시	2,947,384	11,178,847	1,596,573	경쟁입찰	14.3%
	이천(하남)	(주)삼성출판사	2010-04-01	2015-03-31	3,353,160	11,359,610	1,740,654	경쟁입찰	15.3%
	이천(통영)	서창산업(주)	2010-01-11	2015-01-10	1,316,624	5,389,016	727,341	경쟁입찰	13.5%
	음성(하남)	태아산업(주)	2011-04-01	2016-03-31	1,895,850	7,444,632	1,046,233	경쟁입찰	14.1%
	음성(통영)	태아산업(주)	2011-04-01	2016-03-31	3,097,516	10,923,399	1,635,155	경쟁입찰	15.0%
	오창(하남)	(주)삼오	2010-07-01	2015-06-30	1,565,612	5,856,500	790,320	경쟁입찰	13.5%
	오창(통영)	(주)삼오	2010-07-01	2015-06-30	1,434,638	5,626,693	762,401	경쟁입찰	13.5%
통영대전선	인삼랜드(하남)	(주)케이알산업	2011-01-01	2014-12-31	1,595,554	5,915,336	793,204	경쟁입찰	13.4%
	인삼랜드(통영)	재향군인회	2010-12-22	2015-12-21	2,583,304	8,991,024	1,314,103	경쟁입찰	14.6%
	함양(하남)	두성식품(주)	2003-01-06	2018-01-05	-	4,148,901	133,686	민자	3.2%
	함양(통영)	두성식품(주)	2003-03-25	2018-03-24	-	3,714,754	119,446	민자	3.2%
	산청(하남)	(주)대교	2010-07-01	2015-06-30	1,162,549	4,602,830	569,256	경쟁입찰	12.4%
	산청(통영)	(주)대교	2010-07-01	2015-06-30	962,999	3,447,544	377,695	경쟁입찰	11.0%
	고성(하남)	(주)연합진흥	2007-06-25	2012-06-24	775,705	2,937,804	307,620	경쟁입찰	10.5%
	고성(통영)	(주)연합진흥	2007-06-25	2012-06-24	513,340	1,839,908	61,030	경쟁입찰	3.3%
88 올 림 픽 선	거창(대구)	엠에스건설(주)	2007-04-01	2012-03-31	546,338	1,748,173	55,836	경쟁입찰	3.2%
	거창(담양)	엠에스건설(주)	2007-04-01	2012-03-31	698,277	2,406,997	150,417	경쟁입찰	6.2%
	죽산(담양)	(주)대교	2010-07-01	2015-06-30	61,466	139,377	633	경쟁입찰	0.5%
	지리산(대구)	대보유통(주)	2010-04-01	2015-03-31	528,562	1,660,318	48,891	경쟁입찰	2.9%
	지리산(담양)	대보유통(주)	2010-04-01	2015-03-31	478,698	1,614,129	44,504	경쟁입찰	2.8%
	남원(대구)	안국산업(주)	2010-04-01	2015-03-31	323,370	1,152,263	9,519	경쟁입찰	0.8%
무안 광주선	함평나비(광주)	㈜서희건설	2009-06-01	2014-05-31	530,677	1,713,163	51,589	경쟁입찰	3.0%
	함평나비(무안)	㈜서희건설	2009-06-01	2014-05-31	585,400	1,903,438	67,682	경쟁입찰	3.6%
익산 포항 선	청통(대구)	(주)바이오시스	2011-05-01	2016-04-30	842,242	3,162,981	329,174	경쟁입찰	10.4%
	와촌(포항)	(주)바이오시스	2011-05-01	2016-04-30	1,346,869	4,971,708	641,607	경쟁입찰	12.9%
	진안(익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2009-06-01	2014-05-31	340,873	1,272,093	19,352	경쟁입찰	1.5%
	진안(포항)	한화호텔앤드리조트㈜	2009-06-01	2014-05-31	540,409	1,909,470	69,892	경쟁입찰	3.7%
중앙선	군위(부산)	㈜부자	2010-08-16	2015-08-15	965,739	3,915,591	454,730	경쟁입찰	11.6%
	군위(춘천)	㈜부자	2010-08-16	2015-08-15	1,228,926	4,596,413	567,166	경쟁입찰	12.3%
	안동(부산)	(주)광동유통	2009-01-01	2013-12-31	1,290,342	4,757,778	606,658	경쟁입찰	12.8%
	안동(춘천)	(주)광동유통	2009-01-01	2013-12-31	989,426	3,740,783	437,782	경쟁입찰	11.7%
	단양(부산)	대보유통(주)	2010-04-01	2015-03-31	857,667	2,179,720	105,188	경쟁입찰	4.8%
	단양(춘천)	(주)광동유통	2009-01-01	2013-12-31	636,786	2,649,054	212,797	경쟁입찰	8.0%
	치악(부산)	대현유통(주)	2009-01-01	2013-12-31	1,421,066	5,543,782	747,508	경쟁입찰	13.5%
	치악(춘천)	대현유통(주)	2009-01-01	2013-12-31	1,121,370	5,078,488	647,962	경쟁입찰	12.8%
	홍천강(춘천)	태경산업(주)	2012-04-01	2017-03-31	m488,521	1,641,767	44,741	경쟁입찰	2.7%
	춘천(부산)	㈜원일유통	2009-01-01	2013-12-31	800,760	2,943,419	279,367	경쟁입찰	9.5%
서해안선	화성(시흥)	대보유통(주)	2009-01-01	2013-12-31	4,512,752	15,175,048	2,365,011	경쟁입찰	15.6%
	화성(목포)	대보유통(주)	2009-01-01	2013-12-31	5,600,754	19,085,379	3,014,999	경쟁입찰	15.8%
	군산(시흥)	태경산업(주)	2012-04-01	2017-03-31	1,808,351	6,166,581	845,218	경쟁입찰	13.7%
	군산(목포)	태경산업(주)	2012-04-01	2017-03-31	845,944	2,965,322	317,717	경쟁입찰	10.7%
	함평천지(목포)	태경산업(주)	2012-04-01	2017-03-31	382,944	1,295,512	17,733	경쟁입찰	1.4%
	함평천지(시흥)	㈜이씨엠디	2010-04-01	2015-03-31	727,502	2,158,804	94,903	경쟁입찰	4.4%
중부내륙선	서여주(양평)	㈜유성티엔에스	2010-09-15	2015-03-31	680,724	276,722	915	경쟁입찰	0.3%
	서여주(마산)	㈜유성티엔에스	2010-09-15	2015-03-31	680,724	224,596	826	경쟁입찰	0.4%
	괴산(양평)	(주)대청산업개발	2011-04-01	2016-03-31	1,069,094	4,550,824	528,227	경쟁입찰	11.6%
	괴산(마산)	(사)휴게시설협회	2011-09-01	차기입찰시	119,738	4,602,690	570,226	경쟁입찰	12.4%
	문경(양평)	코너별 임대	2012-01-01	2012-12-31	-	8,224,682	1,636,118	직영	19.9%
	문경(마산)	(주)서원	2011-06-01	2016-05-31	1,936,150	7,725,792	1,065,354	경쟁입찰	13.8%
	칠서(양평)	(주)연합진흥	2007-06-25	2012-06-24	1,605,894	5,905,340	785,362	경쟁입찰	13.3%
	남성주(마산)	대보유통(주)	2010-04-01	2015-03-31	1,206,718	3,501,432	389,381	경쟁입찰	11.1%
	남성주(양평)	대보유통(주)	2010-04-01	2015-03-31	1,675,443	4,449,767	540,538	경쟁입찰	12.1%
평택충주	안성맞춤(평택)	㈜서희건설	2009-09-25	2014-09-24	923,228	3,229,584	353,749	경쟁입찰	11.0%
	안성맞춤(충주)	㈜서희건설	2009-09-25	2014-09-24	1,146,616	3,904,807	467,315	경쟁입찰	12.0%

<참고> 고속도로 민간경쟁낙찰 휴게소 임대 및 운영현황     (단위 : 천원)

[年中집중국감5]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실태 진단

Ⅳ. 고속도로 휴게소 재임대(수수료 매장) 실태 점검

도로공사측 협조, 합법으로 강변하는 사실상 불법 재임대 횡행

총 매출대비 40%대 – 음식류는 50% 내외의‘수수료 매장’대부분

재임대 매장 아니라면‘납품거래 특정약정서’존재 할 이유 없어

음식을 통째로 납품하는 거래관계 - 협력업체의 합법납품거래(??)

高수수료, 휴게소‘상식이하의 음식 수준(質)과 메뉴’문제 원인

영세 수수료 입점업체,‘휴게소 임대업체의 생사여탈권’에 시달려

운영업체들의‘영원한 봉’- 수수료 매장 불평등 문제 혁신돼야

□질의8. 몇 개의 휴게소와 주유소를 묶음 단위로 입찰을 신청한 해당업체들의 경우, 도로공사측의 사전적격업체 심사 등을 통과하여 최종 낙찰을 받은 직후에 소위 ‘몫 좋은 직영매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규모 매장을‘수수료 형식’으로 재임대를 하고 있다. 문제는 도로공사측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휴게소를 임대받은 운영업체들이‘수수료 매장 입점’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것은 관련업계에서는‘재임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임대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 ?

□질의9. 이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휴게소 운영업체들 보다도 도로공사측이 전면에서“수수료 매장은‘재임대’가 아니라 휴게소 운영업체와 납품관계하에 놓여 있는 협력업체들”이라고 대변하고 있다는 자체가 수상한 일인데, 상법상 임대권자가 휴게소내에‘수수료형식으로 소규모업체를 1년 계약 단위로 입점, 영업케하는 행위’는 재임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도 재임대가 아니라는 설명인가 ?

□질의10. 그리고, 재임대 매장이 아니라면, 도로공사측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5년간의 계약을 조건으로 휴게소 임대운영업체와 1년간의 계약을 조건으로 수수료 입점업체간의‘납품거래 약정서’가 체결될 이유도,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닌가 ? 이것은 도로공사측이 휴게소 운영권자와 임대 계약시에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서상에서도“휴게소 영업권은 제3자에게 영업권을 임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합법을 가장한 명백한 불법이다.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영업행위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설명, 제출하여 ‘재임대 여부’를 질의하고,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도로공사측과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개선할 의향은 있는가 ?

□질의11. 문제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평이다. 이러한 불만과 불평의 가장 큰 원인은‘50%내외’의 고수수료 구조 때문이다. 도로공사측이 홈 페이지‘고객문답’상으로 밝힌, 휴게소 이용객수 일평균 110만명이며, 1년 이용객으로 환산 경우 110만명 × 365일 ＝ 약 4억1백5십만명이다.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를 제외하고,‘맛 없고, 성의 없는 휴게소 음식의 수준(질)과 다양하지 못한 메뉴’가 대부분인 휴게소의 음식류를 개선하기 위한 도로공사측의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12. 더 나아가서,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흔히 말하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 휴게소는 가두리 양식장이다. 들어 온 이상 무엇인가는 먹거나 사야 한다. 다양한 메뉴는 추가 인건비와 원부재료의 투입 등으로 일거리만 많아진다. 빨리 많이 팔아야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불평 불만이 있어도 되돌아 올 수 없다. 그러므로 속도전으로 팔아서 매출을 올려야 수익을 남길 수 있고, 살아남아 재계약 할 수 있다”는 불문율이 존재하고 있다는데, 이를 개선하는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는가 ?

□ 휴게소 운영업체(임대업자)들의‘재임대’현황과 문제점

도로공사측 협조, 휴게소 운영권자들의 사실상 불법적인 재임대 횡행

○ 몇 개의 휴게소와 주유소를 묶음 단위로 입찰을 신청한 해당업체들의 경     우, 도로공사측의 사전적격업체 심사 등을 통과하여 최종 낙찰을 받은 직     후에 소위 직영운영매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규모 매장을‘수수료

임대매장형식’으로 재임대를 하고 있음.

○ 문제는 휴게소를 임대받은 운영업체들이‘수수료 매장 입점’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것은 관련업계에서는‘재임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임.

○ 이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휴게소 운영업체들 보다도 도로공사측이     전면에서“수수료 매장은‘재임대’가 아니라 휴게소 운영업체와 납품관     계하에 놓여 있는 협력업체들”이라고 대변하고 있음.

○ 즉, 상법상 임대권자가 휴게소내에‘수수료형식으로 소규모업체를 입점하     여 영업케하는 행위’는 재임대에 해당하는 것임. 재임대 유형은 전세형     식과 전세+월세형식, 월세형식이 있으며, 월세형식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임대권자에게 일정액을 지불하는 형식과 매출액과 연동하여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지불하는 형식 등 2가지가 있음.

○ 이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측은 본 의원실에 재임대 입점 중인‘수수료 매

장’의 수수료율 전국의 휴게소별, 운영업체별 통계자료를 제출하고도,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각각의 원재료 납품업체들로부터 각종 원, 부자재     를 납품받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하고 있다. 그러     므로 재임대가 아니다”고 허위보고 하고 있음.

○ 그리고, 재임대 매장이 아니라면 아래와 같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임

대업체와 수수료 입점업체’간의 납품거래 약정서(도로공사측 제출자료)가     체결될 이유도, 존재할 이유도 없음.

<요지> [휴계소 운영업체와 수수료 입점업체간의 납품거래 약정서(표준)]

위“갑”과“을”은 고속도로 000휴게소의“한식당,향천전문점,전문식당” 납품약정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한다.

제2조(품목 및 수수료율)

2)“을”은 계약기간 중 물품 명세표를 변경코자할 경우“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판매물품 수수료율은 판매 물품가액 총액의“(한식당 / 54% ), (향천전문점 / 54% ),(전문      식당 / 54%)”에 의한다.

제3조(품목관리)

1)“을”은 납품과 제조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및 위생관련 각종규범 등을 준수해야 한다.

2)“을”이 인력 지원한 직원은 “을”의 책임하에 관리하되 친절 서비스교육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필요시설 설치)

납품장소에 필요한 시설 및 인테리어 등은 “갑”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결제조건)

1)“을”은 “갑”에게 당일 판매대금에 대하여 전액 입금하여야 하며,“갑”은 수시      재고 및 현금실사를 요구할수 있다.

2)“갑”은 “을”의 판매대금을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익월 말일이내에        “을”에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을”은 본 약정으로 발생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      거나 답보로 할 수 없다.

2) “갑”은 본 약정으로 인한 대가로 “을”에게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8조(약정기간)

본 약정은 2012. 4. 1 ~ 2013. 3. 31(  1年  ) 까지로 한다.

단, 한국도로공사와 “갑”과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 될 시에는 중도 해지 한다.

제9조(약정의 해지)

3)“을”이 식품위생법 위반 및 각종 처벌을 받아 장시간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무단     으로 3일 이상 휴업할 경우

9)“을”의 사유로 상거래상의 공신력이 떨어지거나 부적절한 영업행위 등으로          “갑”의   영업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제10조(기타사항)

3) “을”은 계약기간 종료 시 “갑”의 영업장에서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갑”의 영업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을”은 “갑”의 손해금액의 배상책임을 진다.

○ 도로공사측이 휴게소 운영권자와 임대 계약시에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서     상에서도“휴게소 영업권은 제3자에게 영업권을 임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 방조하여 휴게소 운영권     자들의 수익창출을 극대화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있음.

[휴게소 운영권 임대차 계약서]

제 10 조 (영업권의 제한)

(1) “을”은 본 휴게소의 건물 및 종물에 대하여 여하한 명목으로도 매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2) “을”은 그 형식을 불문하고 “갑”의 승인 없이 영업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다.

(3) “을”은 “을”이외의 제3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휴게소를 운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매출대비 평균 40%대 이상인‘수수료 재임대 매장’

○ 5년 계약의 휴게소 임대운영권을 확보한 업체들은 연간 매출액의 평균

5%내외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면서, 1년 단위 계약, 재임대 입점매장

에 대해서는 평균 40%대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매장을 분양하여 사

실상 영업케하고 있음.

○ 식사류의 경우는 하기의 참고자료에서 보는 것과 같이 50%내외의 수수료     를 내고 영업하고 있고, 커피 등 음료수류는 30%대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음.  가령, A수수료 매장이 수수료 50%를 조건으로 月 3천만원의 매출

을 올렸을 경우, 임대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1,500만원(부가세 포함)이고,

1년에 1억8천만원의 현금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임.

○ 참고로 국내 유명백화점에 입점하여 영업중인‘수수료 매장’의 수수료      는 업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음식·간식류의 경우 평균 30%내외(인건비

불포함)임.

○ 앞서 Ⅲ.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일반경쟁입찰방식) 실태 점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업체들이 1년간 도로공사측에 지불하고 있는

임대료 年 평균 5억원도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로공사측의 묵인, 방조하에

대분분의 임대업체들이 엄청난 현금 수익을 올리고 있음.

3. 고속도로 휴게소‘상식이하의 음식 수준(質)과 메뉴’문제

○ 도로공사측이 홈 페이지‘고객문답’상으로 밝힌, 휴게소 이용객수 일평균

110만명이며, 1년 이용객으로 환산 경우 110만명 × 365일 ＝ 약 4억1백5십

만명임(2012년 상반기 기준).

○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것

이‘맛 없고, 성의 없는 휴게소 음식의 수준(질)과 다양하지 못한 메뉴’

문제임.

○‘맛 없고 성의 없는 휴게소 음식의 수준(질)과 다양하지 못한 메뉴’의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의 고수수료 매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임.

○ 대부분 음식업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 판매가 대비 원, 부재료 및 자재들

의 원가를 30%이하로 책정하고 영업을 하고 있음. 즉, 판매가 5,000원이면     1,500원 이하의 원가를 들여서 음식을 가공, 제조, 납품, 조달하여 제공하     고 있음. 그리고 기준 이상의 매출을 전제로 10%내의 인건비, 20%내외의     각종 운영비, 물류비, 포장비, 세금 등을 감안할 때, 업체별로 10%-20%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음.

○ 고속도로 휴게소 재임대 수수료 매장의 경우는 총 매출액의 50%를 임대

권자에 지불하고 나면, 나머지 50% 대금에서 판매가의 30%대가 투입된

음식을 제조, 가공, 제공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 가령, B음식의 1개당 판매가가 6,000원이면, 1,800원의 원가가 투입된 음

식을 제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임대권자에게 50%인 3,000원을 지불하고     나면, 나머지 3,000원을 가지고 1,800원짜리 음식을 제조하여 판매한다는     것은“팔면 팔수록 적자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값싼 원,부재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또한,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흔히 말하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 휴게소는     가두리 양식장이다. 들어 온 이상 무엇인가는 먹거나 사야 한다. 다양한

메뉴는 추가 인건비와 원부재료의 투입 등으로 일거리만 많아진다. 빨리     많이 팔아야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불평 불만이 있어도 되돌아 올 수 없      다. 그러므로 속도전으로 팔아서 매출을 올려야 수익을 남길 수 있고, 살     아남아 재계약 할 수 있다”는 불문율이 존재하고 있음.

4. 임대업체들의‘영원한 봉’- 수수료 재임대 매장 불평등 대우 문제

○‘수수료 재임대 입점매장’의 경우에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면서     도, 휴게소 임대운영업체들로부터 불평등한 대우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영

업을 하고 있음.

○ 가장 횡포가 심한 점이, 매장 위치권한과 관련한 사항임. 1년을 계약으로     입점한 수수료 매장의 경우에는 입점시의 투자비 등을 최소한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위치의 판매매장이 필요함.

○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에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경우에는, 매장의     위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매달 또는 재계약 시점에서 일정액의 상납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더 큰 문제는 인기있는 메뉴를 보유하고 있거나, 매출이 너무 좋아도 문

제라는 점임. 재계약 도래시점에 철수를 통보하고, 휴게소 영업권자가 직

영을 해 버린다는 점임. 물론, 다양한 이유로, 부당행위로 인하여 계약 중

에라도 언제든지 퇴출당하는 경우가 많음.

[ 도로공사 제출 - 휴게소 입점업체의 민원 및 항의 현황 ]

입점업체(민원인)	휴게시설	접수일자	민원사유
무기명	군산(시흥)	2008.02.05	협력업체 퇴직금 체불
김봉석 외 23인	지리산(고서)	2008.04.10	직원 임금체불
무기명	괴산(마산)	2008.07.03	협력업체 납품대금 지급 지연
김진수, 지형경	행담도	2009.12. 1	운영업체 부당행위
극동산업(심경자)	남성주(현풍)	2010.01	운영업체 부당행위
서광기업(오정호)	남강(부산)휴게소	2010.04.15	근로여건에 대한 불만
용담유통(유춘열)	곡성(논산),남원(옥포)	2010.07.23	운영업체 부당행위
김영순	인삼랜드(통영)	2011.06.28	납품거래 해지
최영희	덕유산(대전)휴게소	2011.08.08	운영업체 부당행위

※ 2011년 8월이후 현재까지 입점업체 민원없음.

□ 휴게소 운영업체의 판매권 재임대 실태 및 수수료율 – 도로공사 제출자료

※ 운영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율 및 산정근거 자료는 우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음<도로공사 설명자료임>

[ 휴게소 입점업체 현황 ]
휴게소	입점코너명	납품 업체명	주요취급품목 (납품상품)	계약기간	수수 료율
기흥(부산)	한식당	㈜신선유통	전복해물뚝배기	2012.04.01~2013.03.31	46
기흥(부산)	향천우동점	㈜신선유통	향천우동	2012.04.01~2013.03.31	46
기흥(부산)	전문식당	㈜신선유통	돈까스	2012.04.01~2013.03.31	46
기흥(부산)	편의점	㈜기흥교역	공산품	2012.03.09~2013.03.08	46
기흥(부산)	라면 코너	서호	떡라면	2012.04.01~2013.03.31	50
기흥(부산)	호두과자코너	정현유통	호두과자	2012.04.01~2013.03.31	52
기흥(부산)	맥스웰 코너	㈜선진	커피	2012.04.01~2013.03.31	53
기흥(부산)	할리스커피	㈜익스프레스	할리스커피	2012.04.01~2013.03.31	53
기흥(부산)	오징어 코너	대상유통	맥박석오징어	2012.04.01~2013.03.31	47
기흥(부산)	오징어 코너	대상유통	쥐지포	2012.04.01~2013.03.31	52
기흥(부산)	통감자 코너	㈜보경유통	통감자	2012.04.01~2013.03.31	52
기흥(부산)	만두 코너	㈜보경유통	고기만두	2012.04.01~2013.03.31	52
기흥(부산)	토스트 코너	㈜NS유통	토스트	2012.04.01~2013.03.31	52
기흥(부산)	수제비 코너	손수미가	얼큰수제비	2012.07.01~2013.06.30	51
기흥(부산)	약국	기흥약국	약품	2012.04.01~2013.03.31	14
기흥(부산)	크레페 코너	크레페나라	햄치즈크레페	2012.05.01~2013.04.30	51
기흥(부산)	크레페 코너	크레페나라	커피	2012.05.01~2013.04.30	52
기흥(부산)	우동 코너	㈜우전유통	농심가락우동	2012.05.01~2013.04.30	52
기흥(부산)	던킨도너츠	던킨도너츠	던킨도너츠	2012.05.01~2013.04.30	39
기흥(부산)	하이숍	비젼유통	만물,잡화	2012.08.22~2013.08.21	18
기흥(부산)	야구연습장	신라	야구게임기	2012.04.01~2013.03.31	45
기흥(부산)	사탕자판기	㈜민중	사탕게임기	2012.08.31~2013.08.30	45
안성(부산)	안성국밥	관악상사	안성국밥, 비빔밥 등	2012.4.1~2013.3.31	45
안성(부산)	잔치국수	씨엔티바이오	잔치국수, 비빔국수 등	2012.4.1~2013.3.31	50
안성(부산)	BBQ치킨	에피카	치킨, 스낵 등	2012.4.1~2013.3.31	35
안성(부산)	하나우동	대지유통	우동, 라면 등	2012.4.1~2013.3.31	45
안성(부산)	복사랑	제이에스산업	복지리, 볶음밥 등	2012.4.1~2013.3.31	45
안성(부산)	동성우동	동성식품㈜	우동, 자장면 등	2012.4.1~2013.3.31	45
안성(부산)	덮밥전문점	우리F&C	제육덮밥, 돈가스 등	2012.4.1~2013.3.31	47
안성(부산)	루쏘커피	성산실업	아메리카노 등	2012.4.1~2013.3.31	50
안성(부산)	하이샵	삼일유통	잡화 등	2011.8.22~2012.8.21	18
안성(부산)	떡볶이	M유통	떡볶이, 꼬치어묵 등	2012.4.1~2013.3.31	40
안성(부산)	던킨도너츠	경희물산	도너츠, 커피 등	2012.4.1~2013.3.31	33
안성(부산)	나뚜루	M유통	아이스크림, 커피 등	2012.4.1~2013.3.31	40
안성(부산)	뉴욕핫도그	세미로	핫도그, 음료 등	2012.4.1~2013.3.31	35
안성(부산)	다꼬야끼	우주유통	다꼬야끼, 황용빵 등	2012.4.1~2013.3.31	45
안성(부산)	통감자	해동	통감자, 단밤 등	2012.4.1~2013.3.31	43
안성(부산)	호도과자	민스유통	호도과자	2012.4.1~2013.3.31	50
안성(부산)	닭꼬치	향기나라	닭꼬치, 치킨떡갈비 등	2012.4.1~2013.3.31	50
안성(부산)	호떡	명신유통	호떡, 핫도그 등	2012.4.1~2013.3.31	45
안성(부산)	한양식	성결유통	김치찌개, 돈가스 등	2012.4.1~2013.3.31	50
안성(부산)	신관편의점	성민유통	음료, 과자 등	2012.4.1~2013.3.31	34
안성(부산)	자판기	에피카	자판 커피, 음료 등	2012.4.1~2013.3.31	40
안성(부산)	팬텀의류	청훈유통	의류	2011.6.30~2016.6.29	18
하남만남	라 면	정안종합유통	만두라면외	2012.1.1~2012.12.31	45
하남만남	BBQ돈가스	수석유통	안심돈가스외	2012.1.1~2012.12.31	31
하남만남	뉴욕핫도그	세미로	치즈핫도그외	2012.1.1~2012.12.31	36
하남만남	쥬얼리	내츄럴렐릭스	진주외	2012.1.1~2012.12.31	32
하남만남	던킨도너츠	대박상회	크림치즈베이글외	2012.1.1~2012.12.31	27
하남만남	통감자	진영유통	통감자외	2012.1.1~2012.12.31	40
하남만남	호두과자	주희유통	호두과자외	2012.1.1~2012.12.31	43
하남만남	떡볶이	SUN유통	떡볶이외	2012.1.1~2012.12.31	52
하남만남	하이샵	하이샵	잡화외	2012.1.1~2012.12.31	18
하남만남	하이샵	꽃내음	CD외	2012.1.1~2012.12.31	18
하남만남	하이패스	창신정보통신	하이패스외	2012.1.1~2012.12.31	19
덕평	나뚜루	나뚜루	아이스크림	2011.07.01~2012.06.30	40
덕평	미스터피자	㈜유림기업	피자	2011.07.01~2012.06.30	35
덕평	하행스넥	㈜엔에스유통	핫도그	2011.07.01~2012.06.30	51
덕평	BBQ치킨카페	㈜엔에스유통	치킨	2011.07.01~2012.06.30	41
덕평	지오다노	㈜지오다노	의류	2011.06.03~2012.06.02	21
덕평	상행우동	정현SC	우동	2011.07.01~2012.06.30	54
덕평	웍앤박스	에이앤에이	태국음식	2011.07.01~2012.06.30	40
덕평	빨라조	PDF코리아㈜	아이스크림	2011.07.01~2012.06.30	40
덕평	하행호두과자	㈜대신제과	호두과자	2011.07.01~2012.06.30	54
덕평	상행호두과자	㈜대신제과	호두과자	2011.07.01~2012.06.30	54
덕평	민들레울	허브팜	아로마	2011.06.03~2012.06.30	30
덕평	델리쉐프	㈜YDS	핫도그	2011.08.01~2012.06.30	51
덕평	스테프핫도그	기린유통	핫도그	2011.08.01~2012.06.30	45
덕평	상행비어드파파	스위트밀㈜	커피	2011.07.01~2012.06.30	48
덕평	하행비어드파파	스위트밀㈜	커피	2011.07.01~2012.06.30	48
덕평	상행오징어	대상유통	오징어	2011.07.01~2012.06.30	50
덕평	하행오징어	대상유통	오징어	2011.07.01~2012.06.30	50
덕평	민들레울엠피로돔	허브팜	아로마	2011.07.26~2014.07.25	30
덕평	코오롱스포츠	코오롱FnC	의류	2011.04.01~2013.03.31	18
덕평	미스터빅	㈜미스터빅	햄버거	2011.06.03~2012.06.30	40
덕평	꼬르띠레	청송무역	의류	2011.07.01~2012.06.30	24
덕평	헌트이너웨어	㈜이랜드월드	의류	2011.09.17~2012.09.16	22
덕평	하행음반	덕평하이샵	음반	2011.08.22~2012.08.21	18
덕평	하행잡화	덕평하이샵	잡화	2011.08.22~2012.08.21	18
덕평	상행음반	SHL컴퍼니	음반	2011.08.22~2012.08.21	18
덕평	상행잡화	덕평 하이샵	잡화	2011.08.22~2012.08.21	18
덕평	헤드	코오롱FnC	의류	2011.04.01~2013.03.31	20
덕평	잭니클라우스	코오롱FnC	의류	2011.04.01~2013.03.31	20
덕평	엘로드	코오롱FnC	의류	2011.04.01~2013.03.31	20
덕평	중식	마우나㈜	자장면	2010.12.01~2012.06.30	47
덕평	한식당	마우나㈜	된장찌개	2010.12.01~2012.06.30	47
덕평	퓨전	마우나㈜	돈가스	2010.12.01~2012.06.30	47
덕평	라면	태성유통	라면	2011.07.01~2012.06.30	50
덕평	편의점	코리아세븐㈜	음료	2009.03.06~2014.03.05	25
덕평	선물코너	우주산업	잡화	2010.06.19~2012.06.30	35
덕평	파리바게트		빵	2010.06.19~2012.06.30	35
덕평	약국	코오롱웰케어	약	2010.03.27~2013.03.26	20
덕평	구두자판기	코인업	구두닦이	2010.03.27~2013.03.26	40
덕평	완구자판기	딸기토이	완구	2011.08.16~2012.08.15	35
덕평	안마기	㈜디에스피	안마기	2012.01.27~2014.01.26	30
덕평	전문식당	마우나개발㈜	골동반	2011.12.23~2012.12.22	30
덕평	블랙야크	㈜블랙야크	의류	2012.04.04~2013.03.31	22
덕평	밀레	주식회사밀레	의류	2012.04.01~2013.03.31	23
덕평	K2	K2코리아㈜	의류	2012.04.01~2013.03.31	22
덕평	휠라골프	휠라골프	의류	2012.04.01~2013.03.31	23
덕평	JDX골프	㈜신한코리아	의류	2012.04.01~2013.03.31	23
덕평	팬텀골프	㈜팬텀C&F	의류	2012.04.01~2013.03.31	23
덕평	슈페리어	덕평SGF아울렛	의류	2012.04.01~2013.03.31	23
덕평	폴햄	㈜에이션패션	의류	2012.04.01~2013.03.31	23
덕평	엠폴햄	㈜에이션패션	의류	2012.04.01~2013.03.31	23
덕평	STCO	㈜에스티코	의류	2012.04.01~2013.03.31	23
여주(서창)	엔제리너스	엔제리너스	커피,차	2009.11.1~2012.10.30	40
여주(서창)	전철우고향냉면	성림F&B	칼국수, 냉면	2011.6.1~2012.5.31	48
여주(서창)	김밥	주은식품	김밥, 소고기카레덮밥	2012.4.20~2013.4.19	50
여주(서창)	라면	주은식품	라면,쌀국수	2012.4.20~2013.4.19	50
여주(서창)	롯데리아	롯데리아	햄버거, 커피,음료	2009.11.1~2012.10.30	33
여주(서창)	맥스웰커피	진성식품	커피,차	2012.4.20~2013.4.19	40
여주(서창)	오뎅가	유원식품	핫바류,오뎅,옥수수	2012.4.20~2013.4.19	40
여주(서창)	델리만쥬	유원F&B	만쥬리아,단밤,츄러스	2012.4.20~2013.4.19	50
여주(서창)	통감자구이	유원식품	감자, 찐빵	2012.4.20~2013.4.19	40
여주(서창)	맥반석오징어	대양식품	오징어, 쥐포, 롱다리	2012.4.20~2013.4.19	50
여주(서창)	호도과자	너섬식품	호도과자	2012.4.20~2013.4.19	40
여주(서창)	하이샵	하이샵	잡화,CD,테이프	2011.8.22~2012.8.21	18
여주(강릉)	하코야	㈜화성FS	나가사끼짬뽕	2011.12.26~2012.12.31	37
여주(강릉)	로띠번	로띠	번,젤라또	2011.12.20~2014.12.31	35
여주(강릉)	커피전문점	㈜화진	커피류	2011.7. 1~2012. 6.30	50
여주(강릉)	간식(핫도그)	다유상사	핫도그,핫바	2011.7. 1~2012. 6.30	50
여주(강릉)	간식(통감자)	삼환식품	통감자,호떡	2011.7. 1~2012. 6.30	50
여주(강릉)	간식(호두)	포킴스에프	호두과자,오징어	2011.7. 1~2012. 6.30	50
여주(강릉)	자율식당	믿음식품	카페테리아	2011.7. 1~2012. 6.30	50
여주(강릉)	김밥전문점	여주유통	야채,충무김밥	2011. 7.16~2012. 6.30	50
여주(강릉)	라면전문점	보글락FS㈜	라면	2011.7. 1~2012. 6.30	50
여주(강릉)	농심가락우동	㈜나드리	우동	2011.7. 1~2012. 6.30	50
여주(강릉)	도미노피자	한국도미노	피자	2012.1. 1~2012.12.31	35
여주(강릉)	할리스커피	㈜익스프레스커피	커피류	2012.1. 1~2012.12.31	37
여주(강릉)	의류매장	엠엔씨	의류	2011. 4.15~2012.12.31	20
여주(강릉)	하이샵	예음	잡화,만물,음반	2011. 8.22~2012.12.31	20
여주(강릉)	야구연습장	㈜퓨처웍스	야구연습	2011. 4. 1~2012.12.31	40
여주(강릉)	여주약국	여주약국	의약품	2012. 1. 1~2012.12.31	14
여주(강릉)	쥬얼리샵	㈜코디존	쥬얼리,액세서리	2012. 4. 1~2012.12.31	30
화성(시흥)	우동코너	우전유통	가락우동	2012.01.01~2012.12.31	50
화성(시흥)	카페베네	파인	아메리카노커피	2012.01.01~2012.12.31	50
화성(시흥)	오징어코너	YJ시스템	맥반석오징어	2012.01.01~2012.12.31	47
화성(시흥)	만쥬리아	서울푸드엔씨	만쥬리아	2012.01.01~2012.12.31	50
화성(시흥)	호떡매장	명신유통	호떡	2012.01.01~2012.12.31	52
화성(시흥)	토스트매장	대호식품	토스트	2012.01.01~2012.12.31	49
화성(시흥)	회오리 감자코너	청우유통	회오리감자	2012.01.01~2012.12.31	55
화성(시흥)	호도과자	민스유통	호도과자	2012.01.01~2012.12.31	44
화성(시흥)	하이샵	서진만물	테이프	2011.08.22~2012.12.31	18
화성(목포)	호두과자	성보	호두과자	2012.01.01~2012.12.31	53
화성(목포)	호떡코너	명신유통	호떡, 핫도그등	2012.01.01~2012.12.31	48
화성(목포)	토스트코너	대호식품	햄토스트	2012.01.01~2012.12.31	51
화성(목포)	오징어코너	오투유통	오징어, 핫바, 통감자등	2012.01.01~2012.12.31	50
화성(목포)	만쥬리아코너	서울푸드앤씨	만쥬리아, 꽁보리떡	2012.01.01~2012.12.31	50
화성(목포)	카페베네	㈜파인	카페라떼, 카푸치노등	2012.01.01~2012.12.31	50
화성(목포)	가판코너	청우유통	회오리감자	2012.01.01~2012.12.31	45
화성(목포)	의류매장	디자인안	JDX, 삐에르가르뎅	2012.3.19~2014.12.31	24
화성(목포)	하이샵	한광종합만물	자동차용품등	2011.8.22~2013.12.31	18
화성(목포)	중소기업판매관	(주)중기유통	청소기, 장갑, 전병등	2011.12.01~2012.11.30	17
화성(목포)	건강안마기매장	㈜한국모미	안마기	2012.1.1~2012.12.31	25
원주(부산)	한식당코너	(주)이엠서비스	비빔밥, 국밥등	2012.2.10~2013.12.31	43
원주(부산)	열린매장	㈜진경물산	호두과자,핫바등	2012.2.10~2013.12.31	45
원주(부산)	의류매장	바우드	의류(벤호건외6종)	2012.2.10~2013.12.31	12
원주(부산)	하이숍	하이샵	잡화,테이프등	2012.2.10~2013.12.31	18
원주(춘천)	한식당코너	(주)EM서비스	비빔밥,국밥,우동,돈가스,라면등	2012.2.10~2013.12.31	43
원주(춘천)	열린매장	㈜진경물산	호두과자,커피,핫바등	2012.2.10~2013.12.31	45
원주(춘천)	의류매장	바우드	의류(벤호건외6종)	2012.2.10~2013.12.31	12
원주(춘천)	하이숍	하이샵	잡화,테이프등	2012.2.10~2013.12.31	12
원주(춘천)	휴&쇼핑	중소기업유통센타	잡화류,식품,의류등	2012.2.10~2013.12.31	13
충주(양평)	한식	동성식품	쇠고기국밥,전주비빔밥	2012.1.1~2012.12.31	47
충주(양평)	양식	동성식품	사과돈가스,함박스테이크	2012.1.1~2012.12.31	50
충주(양평)	우동	동성식품	유부우동,어묵우동	2012.1.1~2012.12.31	55
충주(양평)	라면	대원유통	김치라면,떡라면	2012.1.1~2012.12.31	50
충주(양평)	철판	JS산업	김치철판볶음밥,오무라이스	2012.1.1~2012.12.31	50
충주(양평)	오징어	오부자식품	맥반석롱다리	2012.1.1~2012.12.31	40
충주(양평)	델리만쥬	효성식품	옥수수,델리만쥬	2012.1.1~2012.12.31	50
충주(양평)	소시지	새싹유통	핫도그,오륙도바	2012.1.1~2012.12.31	50
충주(양평)	뉴욕핫도그	민중	뉴욕칠리핫도그,불고기핫도그	2012.1.1~2012.12.31	30
충주(양평)	피자핫도그	민중	피자핫도그,통감자	2012.1.1~2012.12.31	50
충주(양평)	도자기	운봉도예	도자기,곶감	2012.1.1~2012.12.31	25
충주(양평)	BBQ	엔에스유통	닭다리후라이드,치킨버거	2012.1.1~2012.12.31	30
충주(양평)	하이숍	경동상사	잡화,음반	2012.1.1~2012.12.31	18
충주(양평)	의류	포엠마	올포유,앙드레김,볼빅,블루크러쉬	2012.1.1~2012.12.31	21
충주(양평)	자판기	창민씨앤디	캡슐토이	2012.1.1~2012.12.31	32
충주(양평)	자판기	민중	사탕토이	2012.1.1~2012.12.31	40
충주(양평)	자판기	유원토이	유원토이	2012.1.1~2012.12.31	38
충주(마산)	한식당코너	동성식품	쇠고기국밥, 해물순두부찌게, 공기밥	2012.1.1~2012.12.31	47
충주(마산)	철판	JS산업	해물덮밥, 제육덮밥, 김치철판, 오무라이스	2012.1.1~2012.12.31	50
충주(마산)	칼국수	JS산업	바지락 칼국수	2012.1.1~2012.12.31	50
충주(마산)	우동	으뜸유통	유부, 알밥우동정식, 어묵, 냄비, 자장면	2012.1.1~2012.12.31	55
충주(마산)	뉴욕 핫도그	민중	뉴욕칠리, 레리쉬, 치즈	2012.1.1~2012.12.31	30
충주(마산)	통감자/토스트	민중	통감자, 토스트, 모가번, 참고구마스틱	2012.1.1~2012.12.31	50
충주(마산)	김밥/라면	대원유통	충무김밥, 김치라면, 꼬치어묵라면	2012.1.1~2012.12.31	50
충주(마산)	호두과자	대원유통	3,000 / 5,000 / 10,000	2012.1.1~2012.12.31	50
충주(마산)	스낵(핫바류)	동진유통	해물, 오륙도바, 케이크소세지 등	2012.1.1~2012.12.31	50
충주(마산)	오징어	오부자식품	맥반석, 쥐취포, 버터, 롱다리	2012.1.1~2012.12.31	40
충주(마산)	한과	인정유통	한과, 전통식혜, 예송뻥과자	2012.1.1~2012.12.31	40
충주(마산)	황용빵	인정유통	7,000 / 14,000	2012.1.1~2012.12.31	45
충주(마산)	도예코너	윤봉도예	2,000 / 3,000 / 5,000 도자기	2012.1.1~2012.12.31	25
충주(마산)	단밤코너	윤봉도예	3,000 / 9,000 홍삼, 12,000 곶감	2012.1.1~2012.12.31	30
충주(마산)	델리만쥬	효성식품	델리만쥬, 고기왕만두,옥수수	2012.1.1~2012.12.31	50
충주(마산)	베스킨라빈스	유림기업	싱귤레귤러, 싱글킹, 파인트	2012.1.1~2012.12.31	20
충주(마산)	하이샵	유달상사	음반,잡화	2012.1.1~2012.12.31	18
충주(마산)	의류매장	포엠마	의류 외	2012.1.1~2012.12.31	20
괴산(마산)	한식당	JK유통	올갱이해장국	2011.12.1~2012.12.31	45
괴산(마산)	돈가스	JK유통	순살돈가스	2011.12.1~2012.12.31	32
괴산(마산)	향미암우동	SH유통	유부우동	2011.12.1~2012.12.31	49
괴산(마산)	라면	SH유통	떡만두라면	2011.12.1~2012.12.31	49
괴산(마산)	옥외매장	명성글로벌	호도과자	2011.12.1~2012.12.31	49
괴산(마산)	가판2(황용당)	명성글로벌	찰보리화용빵	2011.12.1~2012.12.31	45
괴산(마산)	로띠번	명성글로벌	아메리카노	2012.2.13~2013.2.12	47
괴산(마산)	도자기	운봉도예	2,000도자기	2011.12.1~2012.12.31	29
괴산(마산)	홍씨코너	운봉도예	2,000홍시	2011.12.1~2012.12.31	30
괴산(마산)	홍삼코너	운봉도예	5,000홍삼캔디	2011.12.1~2012.12.31	34
괴산(마산)	하이샵	하당상사	2,000잡화	2011.12.1~2012.12.31	18
서여주(양평)	하이샵	하이샵	테이프, 만물	2011.08.22~2012.09.21	18
서여주(마산)	하이샵	하이샵	테이프, 만물	2011.08.22~2012.09.21	18
천안(서울)	웰빙하우스	대화유통	굴국밥,전복된장뚝배기,해초비빔밥	2012.4.1~2013.3.31	45
천안(서울)	모모타로	보림유니㈜	유부/김치/꼬치어묵우동	2012.4.1~2013.3.31	44
천안(서울)	끼에레스	제일유통	아메리카노,카푸치노,카페라떼	2012.4.1~2013.3.31	56
천안(서울)	의류매장	황백	장갑,티셔츠,점퍼	2012.4.1~2013.3.31	20
천안(서울)	약국	천안약국	멀미약,감기약,위장약	2012.4.1~2013.3.31	15
천안(서울)	테이프	SUM미디어	테이프, 잡지, 신문	2012.4.1~2013.3.31	42
천안(서울)	꿀타래	세종산업	꿀타래	2012.4.1~2013.3.31	47
천안(서울)	호박엿	태인식품	호박엿,순대엿,땅콩엿	2012.4.1~2013.3.31	50
천안(서울)	하이샵	삼거리유통	만물,잡화,테이프	2012.4.1~2013.3.31	18
천안(서울)	오뚜기	오뚜기특판	떡볶이,안흥찐빵,피자핫도그	2012.4.1~2013.3.31	50
천안(서울)	던킨도너츠	던킨도너츠	도너츠,커피,쿨라타	2012.4.1~2013.3.31	40
천안(서울)	하이나비	㈜하이나비	하이패스,네비업그레이드.잡화	2012.4.1~2013.3.31	18
천안(서울)	시루떡(떡매장)	두시루	인절미,꿀떡,스틱떡등	2012.4.1~2013.3.31	43
청원(서울)	한식전문점	기린유통	한식	2012.1.1~2012.12.31	50
청원(서울)	중식	기린유통	자장면 등	2012.1.1~2012.12.31	50
청원(서울)	양식	기린유통	돈까스 등	2012.1.1~2012.12.31	50
청원(서울)	뉴욕핫도그	하이엔웨이	핫도그,햄버거	2012.1.1~2012.12.31	30
청원(서울)	코바코우동	탑산식품	우동	2012.1.1~2012.12.31	53
청원(서울)	라면	탑산식품	라면,김밥	2012.1.1~2012.12.31	51
청원(서울)	할리스	라일락	커피	2012.1.1~2012.12.31	46
청원(서울)	쥬얼리	내츄럴렐릭스	쥬얼리	2012.1.1~2012.12.31	32
청원(서울)	호도과자	mk유통	호도과자,고구마 스틱	2012.1.1~2012.12.31	47
청원(서울)	델리만쥬	동서티앤푸드	델리만쥬, 옥수수 등	2012.1.1~2012.12.31	40
청원(서울)	통감자	동서티앤푸드	통감자, 피자핫도그,깨찰빵 등	2012.1.1~2012.12.31	40
청원(서울)	토스트	동서티앤푸드	다꼬야끼,피자롤,떡볶이 등	2012.1.1~2012.12.31	40
청원(서울)	호떡	동서티앤푸드	호떡,오륙도바,치킨떡갈비 등	2012.1.1~2012.12.31	40
청원(서울)	와플	계룡유통	핫스틱,문어와오징어,감자핫도그 등	2012.1.1~2012.12.31	38
청원(서울)	맥반석오징어	계룡유통	맥반석오징어,쥐포	2012.1.1~2012.12.31	38
청원(서울)	코롭	코롭	아이스와플, 주스 등	2012.1.1~2012.12.31	42
청원(서울)	팬텀	팬텀	의류	2012.1.1~2012.12.31	20
청원(서울)	떡	평동전통떡	떡, 식혜	2012.1.1~2012.12.31	33
청원(서울)	하이샵	진도무역	하이샵잡화	2012.1.1~2012.12.31	18
청원(서울)	안마기	복정제형	안마기	2012.4.12~2012.12.31	32
청원(서울)	휴게텔	휴게텔	이발,염색	2012.1.1~2012.12.31	50
청원(서울)	꽃	선플라워	꽃, 분재	2012.1.1~2012.12.31	30
옥천(부산)	한식당	㈜하이엔웨이	돌솥비빔밥외	2012.4.1. ~ 2013.12.31	49
옥천(부산)	기사식당	㈜하이엔웨이		2012.4.1. ~ 2013.12.31	49
옥천(부산)	우동	주희유통	유부우동외	2012.4.1. ~ 2013.12.31	48
옥천(부산)	라면	주희유통	떡라면외	2012.4.1. ~ 2013.12.31	48
옥천(부산)	양식	주희유통	돈가스외	2012.4.1. ~ 2013.12.31	48
옥천(부산)	커피전문점	주희유통	원두커피외	2012.4.1. ~ 2013.12.31	48
옥천(부산)	호두과자	옥계유통	호두과자외	2012.4.1. ~ 2013.12.31	45
옥천(부산)	호떡	옥계유통	호떡외	2012.4.1. ~ 2013.12.31	45
옥천(부산)	하이숍	태백유통	잡화외	2012.4.1. ~ 2013.12.31	18
옥천(부산)	주얼리	내추럴렐릭스	자수정외	2012.4.1. ~ 2013.12.31	30
옥천(부산)	휴게텔	휴게소휴게텔	이발외	2012.4.1. ~ 2013.12.31	50
옥천(부산)	로또	로또옥천점	로또복권	2012.4.1. ~ 2013.12.31	30
행담도휴게소	자판기	에스엠코인	자판기원부재료	2012.1.1. ~ 2012.12.31	36
행담도휴게소	생과일	김가네	생과일쥬스외	2012.1.1. ~ 2012.12.31	50
행담도휴게소	약국	행담약국	의약품외	2012.1.1. ~ 2012.12.31	18
행담도휴게소	정관장	금경건강식품	홍삼제품외	2012.1.1. ~ 2012.12.31	12
행담도휴게소		액세서리	잡화	2012.1.1. ~ 2012.12.31	26
행담도휴게소	의류	HD어페럴	의류	2012.1.1. ~ 2012.12.31	12
행담도휴게소	하이삽	행담도하이샵	만물	2012.1.1~2012.12.31	18
행담도휴게소	전철우	전철우	냉면외	2011.6.1. ~ 2012.5.31	45
행담도휴게소	포서카	포세카	잔치국수외	2012.1.1. ~ 2013.12.31	47
행담도휴게소	수제꽈배기	명가	수제꽈배기외	201.8.1 ~ 2012.7.31	47
행담도휴게소	안내소	창신정보통신	하이패스단말기외	2011.6.1. ~ 2012.5.31	23
서산(서울)	한식당	(주)동성식품	순두부찌개,비빔밥,반	2012.1.1 ~ 2012.12.31	47
서산(서울)	양식당	(주)동성식품	돈까스,함박스텍,제육덮밥	2012.1.1 ~ 2012.12.31	50
서산(서울)	우동전문점	동원F&B	잔치국수,어묵/유부/냄비우동	2012.1.1 ~ 2012.12.31	55
서산(서울)	김밥코너	동원F&B	충무김밥,만두라면,김치라면	2012.1.1 ~ 2012.12.31	50
서산(서울)	호두과자	금강	호두과자	2012.1.1 ~ 2012.12.31	50
서산(서울)	감 자	금강	3천감자	2012.1.1 ~ 2012.12.31	50
서산(서울)	오징어	금강	맥반석오징어,쥐포,옥수수	2012.1.1 ~ 2012.12.31	50
서산(서울)	오 뎅	㈜ 민중	오뎅,도나우핫도그(4종),만주	2012.1.1 ~ 2012.12.31	50
서산(서울)	스 낵	㈜ 민중	고구마스넥,고추맛바,토스트	2012.1.1 ~ 2012.12.31	50
서산(서울)	도자기	운봉도예	도자기,홍시,홍삼캔디	2012.1.1 ~ 2012.12.31	25
서산(서울)	의류매장	평안엘앤씨	네파의류	2012.1.1 ~ 2012.12.31	21
서산(서울)	하이샵	신화	테이프,CD,만물	2012.1.1 ~ 2012.12.31	18
서산(목포)	한식당	동성식품	사골우거지,순두부찌개	2012.1.1 ~ 2012.12.31	47
서산(목포)	양식당	동성식품	등심돈가스,함박스테이크	2012.1.1 ~ 2012.12.31	50
서산(목포)	우동전문점	동성식품	유부우동, 동성우동	2012.1.1 ~ 2012.12.31	55
서산(목포)	철판볶음밥	㈜민중	새우철판볶음밥, 루머팡번외	2012.1.1 ~ 2012.12.31	48
서산(목포)	햄버거전문점	㈜민중	불고기버거, 음료수	2012.1.1 ~ 2012.12.31	48
서산(목포)	가판스넥	㈜민중	햄토스트, 오륙도바외	2012.1.1 ~ 2012.12.31	48
서산(목포)	호도과자	금강	호두과자, 델리만쥬	2012.1.1 ~ 2012.12.31	50
서산(목포)	통감자	금강	통감자	2012.1.1 ~ 2012.12.31	50
서산(목포)	맥반석오징어	진성유통	맥반석오징어,맥반석쥐포구이	2012.1.1 ~ 2012.12.31	50
서산(목포)	도자기	운봉도예	도자기류	2012.1.1 ~ 2012.12.31	25
서산(목포)	곶감코너	운봉도예	곶감류	2012.1.1 ~ 2012.12.31	30
서산(목포)	황용당	(주)제이앤씨	황용빵,원두커피	2012.1.1 ~ 2012.12.31	50
서산(목포)	하이샵	서산만물	차량용품, 잡화류외	2012.1.1 ~ 2012.12.31	18
서산(목포)	네파(의류매장)	평안엘엔씨	의류외	2012.1.1 ~ 2012.12.31	21
서산(목포)	엘르(의류매장)	평안엘엔씨	의류외	2012.1.1 ~ 2012.12.31	21
고창(시흥)	라면	우진유통	라면	2012.01.01~2012.12.31	40
고창(시흥)	미소리전문점	생화유통	구운면	2012.01.01~2012.12.31	40
고창(시흥)	커피코너	T·H유통	커피	2012.01.01~2012.12.31	40
고창(시흥)	오징어	성재유통	오징어,쥐치포	2012.01.30~2012.12.31	40
고창(시흥)	만주리아	세진유통	델리만쥬, 미니뻥	2012.01.01~2012.12.31	50
고창(시흥)	하이샵	HI-SHOP	테이프,만물	2011.08.22~2012.08.21	18
고창(시흥)	호떡,오뎅	오크라-7	호떡,와플	2012.01.01~2012.12.31	40
고창(시흥)	통감자	오크라-7	통감자,단밤	2012.01.01~2012.12.31	45
고창(시흥)	테이프	오크라-7	테이프,CD	2012.01.01~2012.12.31	18
고창(시흥)	호도과자	윤영상사	호도과자	2011.12.19~2012.12.31	40
고창(시흥)	토스트	윤영상사	토스트,팥빙수	2011.12.19~2012.12.31	40
고창(시흥)	로또	(상)로또점	로또,즉석복권	2012.01.01~2012.12.31	36/40
고창(시흥)	자연닮은차	자연닮은차	쑥개떡,송편	2012.01.01~2012.12.31	30
고창(시흥)	의류매장	B&K코리아	의류	2012.01.01~2016.12.31	20
고창(목포)	라면,김밥코너	우진유통	라면정식,김밥	2012.01.01~2012.12.31	40
고창(목포)	찻집코너	자연닮은차	모시송편,개떡	2012.01.01~2012.12.31	30
고창(목포)	커피코너	반포유통	아메리카노외	2012.01.01~2012.12.31	40
고창(목포)	토스트,호도코너	대원유통	토스트,호도외	2012.01.01~2012.12.31	50
고창(목포)	오징어코너	고인돌유통	맥반석오징어외	2011.11.01~2012.10.31	44
고창(목포)	호떡,어묵코너	오크라-7	호떡,어묵외	2012.01.01~2012.12.31	40
고창(목포)	델리만쥬코너	현인유통	델리만쥬,핫바외	2012.01.01~2012.12.31	50
고창(목포)	하이숍	고창HI-SHOP	만물,테이프외	2011.08.22~2012.08.21	18
인삼랜드(하남)	한식당	(주)하이엔웨이	인삼곰탕,인삼돈가스,비빔밥	2012.02.28-2012.12.31	42
인삼랜드(하남)	코바코	탑산식품	유부우동,냄비우동,김치나베우동	2012.02.28-2012.12.31	54
인삼랜드(하남)	라면,김밥,엔젤	엔젤유통	해장라면,해물볶음밥,충무김밥	2012.02.28-2012.12.31	43
인삼랜드(하남)	매생이	희진	매생이탕,낙지연포탕,날치알비빔밥	2012.02.28-2012.12.31	43
인삼랜드(하남)	쥬얼리	(주)내츄럴	목걸이,반지,귀걸이	2012.02.28-2012.12.31	32
인삼랜드(하남)	홍삼,수삼	나라유통	홍삼캔디,산삼배양근,수삼	2012.02.28-2012.12.31	30
인삼랜드(하남)	호도과자	그린유통	호도과자	2012.02.28-2012.12.31	44
인삼랜드(하남)	토스트,핫도그	삼산유통	토스트,핫도그,오징어	2012.02.28-2012.12.31	48
인삼랜드(하남)	생과일,델리만쥬	다인유통	인삼쥬스,델리만쥬,떡볶이	2012.02.28-2012.12.31	41
인삼랜드(하남)	도자기	운봉도예	도자기, 보리떡	2012.02.28-2012.12.31	25/45
인삼랜드(하남)	농특산	대지유통	건대추,곶감,마죽,잡화	2012.02.28-2012.12.31	25
인삼랜드(하남)	하이샵	스타유통	음반, 잡화	2012.02.28-2012.12.31	18
인삼랜드(하남)	뉴욕핫도그	(주)하이엔웨이	칠리핫도그,에이드,꿀차	2012.02.28-2012.12.31	30
인삼랜드(하남)	할리스	천인상사	아메리카노,아이요떼,카푸치노	2012.02.28-2012.12.31	49
인삼랜드(통영)	한식당	재우식품	인삼설렁탕,인삼추어탕,비빔밥	2011.06.01-2012.06.30	47.5
인삼랜드(통영)	우동,라면,칼국수	엔젤유통	유부우동, 인삼칼국수	2011.06.01-2012.06.30	49.5
인삼랜드(통영)	꽁보리떡	참조은	꽁보리떡, 고추맛바, 어포	2011.06.01-2012.06.30	48
인삼랜드(통영)	생즙전문점	참조은	인삼즙. 인삼마즙, 생과일주스	2011.06.01-2012.06.30	48
인삼랜드(통영)	칸타타전문점	참조은	원두커피,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2011.06.01-2012.06.30	48
인삼랜드(통영)	통감자	희망유통	오징어, 통감자, 인삼튀김	2011.06.01-2012.06.30	45
인삼랜드(통영)	가래떡	태경유통	맛바, 해물바, 가래떡구이	2011.06.01-2012.06.30	51
인삼랜드(통영)	금산고려홍삼	대한고려홍삼	홍삼차, 홍삼사탕, 홍삼제품	2012.04.01-2012.09.30	40
인삼랜드(통영)	꽈배기	명가	꽈배기, 도너츠	2012.04.01-2012.09.30	50
인삼랜드(통영)	곶감	동양네추럴	곶감, 수정과, 감말랭이	2012.04.01-2012.09.30	30
인삼랜드(통영)	옥외커피	혜인유통	원두커리, 카페라떼, 에스프레소	2011.06.01-2012.06.30	53.5
인삼랜드(통영)	의류	드림유통	등산복, 등산화, 모자	2011.06.01-2012.06.30	20
인삼랜드(통영)	건강안마기	서안유통	의자, 등받이, 좌욕기	2011.06.01-2012.06.30	30
인삼랜드(통영)	자수정	H&P	목걸이, 팔찌, 귀걸이	2012.04.01-2012.09.30	30
인삼랜드(통영)	하이샵	성일유통	테이프, 잡화, 만물	2011.08.01-2012.08.31	18
덕유산(하남)	한식	가원상사	우렁된장, 순두부, 비빔밥 외	2012.01.01-2012.12.31	55
덕유산(하남)	양식	가원상사	돈까스, 굴국밥, 영양밥외	2012.01.01-2012.12.31	51
덕유산(하남)	우동	탑산식품	우동류, 짜장면, 도시락외	2012.01.01-2012.12.31	52
덕유산(하남)	라면코너	탑산식품	라면, 김밥,외	2012.01.01-2012.12.31	50
덕유산(하남)	할리스커피코너	화영상사	커피, 주스, 팥빙수외	2012.01.01-2012.12.31	51
덕유산(하남)	오징어코너	화영상사	오징어, 쥐포, 찐빵, 고구마스틱외	2012.01.01-2012.12.31	51
덕유산(하남)	호두과자	천사식품	호두과자, 샌드위치, 옥수수외	2012.01.01-2012.12.31	50
덕유산(하남)	호떡	천사식품	호떡, 떡볶이, 맛바외	2012.01.01-2012.12.31	50
덕유산(하남)	한과	천사식품	홍삼캔디, 불고기덕외,칡즙외	2012.01.01-2012.12.31	45
덕유산(하남)	델리만주	효성식품	꼬치어묵, 델리만쥬,닭꼬치외	2012.01.01-2012.12.31	50
덕유산(하남)	홍삼	대지유통	홍삼, 홍삼캔디, 홍삼차	2012.01.01-2012.12.31	30
덕유산(하남)	BBQ	진영창업에셋	치킨, 햄버거, 음료외	2012.01.01-2012.12.31	30
덕유산(하남)	자수정	에이치앤피	자수정, 진주목걸이외	2012.01.01-2012.12.31	30
덕유산(하남)	팬텀(의류)매장	팬텀씨앤에프	의류,모자, 장갑외	2012.01.01-2012.12.31	20
덕유산(하남)	하이샵매장	덕유상사	잡화, 음반	2012.01.01-2012.12.31	18
덕유산(통영)	BBQ치킨	세종에프엔씨	치킨,햄버거,음료,커피외	2012.01.01-2012.12.31	30
덕유산(통영)	한식당	흥일식품	산채비빔밥,해물순두부,고추장불고기외	2012.01.01-2012.12.31	50
덕유산(통영)	향토식당	흥일식품	홍합해물짬뽕밥,청국장외	2012.01.01-2012.12.31	50
덕유산(통영)	할리스커피	기린유통	할리스커피류	2012.01.01-2012.12.31	51
덕유산(통영)	홍삼,한방차	기린유통	홍삼제리,홍삼사탕,대추차외	2012.01.01-2012.12.31	50
덕유산(통영)	호두과자	기린유통	호두과자,감자핫도그외	2012.01.01-2012.12.31	50
덕유산(통영)	호떡,감자	유앤미	호떡,통감자외	2012.01.01-2012.12.31	50
덕유산(통영)	자수정	H&P	목걸이, 팔찌, 귀걸이	2012.01.01-2012.12.31	30
덕유산(통영)	팬텀의류	팬텀씨앤에프	골프의류,양말,모자외	2012.01.01-2012.12.31	20
덕유산(통영)	하이샵	세정	테이프, 잡화, 만물	2012.01.01-2012.12.31	18
덕유산(통영)	안마기	한국모미	전기안마기외	2012.01.01-2012.12.31	30
진안(익산)	한식/양식	그린유통	엄나무닭개장, 애호박찌개 등	2011.07.01~2012.04.30	46
진안(익산)	우동/라면	그린유통	돈가스, 치즈돈가스	2011.07.01~2012.04.30	46
진안(익산)	가판매장(스넥)	재금물산	핫바류, 호도과자 외	2011.06.01~2012.05.31	40
진안(익산)	커피매장	재금물산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외	2011.06.01~2012.05.31	40
진안(익산)	하이샵	드림유통	음반,잡화류	2011.08.21~2012.08.20	18
홍성(시흥)	한.양식당코너	효성식품	순두부, 고등어조림등	2012.1.1~2012.12.31	48
홍성(시흥)	라면코너	신풍유통	라면정식외	2012.1.1~2012.12.31	47
홍성(시흥)	우동코너	신풍유통	냄비우동외	2012.1.1~2012.12.31	47
홍성(시흥)	커피(엔제리너스)	용진유통	아메리카노외	2012.1.1~2012.12.31	48
홍성(시흥)	주얼리매장	네츄럴렐릭스	진주,자수정 목걸이외	2012.1.1~2012.12.31	32
홍성(시흥)	의류매장	엠버드	골프,등산의류	2012.1.1~2012.12.31	20
홍성(시흥)	호도과자코너	용진유통	호도과자외	2012.1.1~2012.12.31	50
홍성(시흥)	토스트,오징어	용진유통	토스트,오징어외	2012.1.1~2012.12.31	49
홍성(시흥)	특산물코너	용진유통	광천김, 홍삼캔디외	2012.1.1~2012.12.31	30
홍성(시흥)	통감자코너	용진유통	통감자,호떡외	2012.1.1~2012.12.31	49
홍성(시흥)	델리만쥬코너	용진유통	감자떡,옥수수외	2012.1.1~2012.12.31	49
홍성(시흥)	하이숍	KS하이숍	잡화,만물,CD등	2012.1.1~2012.12.31	18
홍성(무안)	한.양식당코너	효성식품	순두부, 고등어조림등	2012.1.1~2012.12.31	48
홍성(무안)	라면코너	효성식품	라면정식외	2012.1.1~2012.12.31	50
홍성(무안)	커피(엔제리너스)	효성식품	아메리카노외	2012.1.1~2012.12.31	49
홍성(무안)	주얼리매장	네츄럴렐릭스	진주,자수정 목걸이외	2012.1.1~2012.12.31	32
홍성(무안)	의류매장	엠버드	골프,등산의류	2012.1.1~2012.12.31	20
홍성(무안)	호도과자코너	신명	호도과자외	2012.1.1~2012.12.31	49
홍성(무안)	토스트,오징어	신명	토스트,오징어외	2012.1.1~2012.12.31	43
홍성(무안)	호떡코너	신명	호떡,츄러스외	2012.1.1~2012.12.31	43
홍성(무안)	통감자코너	신명	통감자,해물바외	2012.1.1~2012.12.31	43
홍성(무안)	델리만쥬코너	신명	감자떡,옥수수외	2012.1.1~2012.12.31	50
홍성(무안)	하이숍	진도유통	잡화,만물,CD등	2012.1.1~2012.12.31	18
대천(서울)	우동코너	시젠	생우동,유부우동 등	2012.1.1~2012.12.31	36
대천(서울)	라면코너	시젠	맛라면,김밥 등	2012.1.1~2012.12.31	47
대천(서울)	시젠코너	시젠	돈까스, 생선까스 등	2012.1.1~2012.12.31	47
대천(서울)	핫바코너	레니스	핫바,닭강정 등	2012.1.1~2012.12.31	49
대천(서울)	호도과자코너	레니스	호도과자,호떡 등	2012.1.1~2012.12.31	49
대천(서울)	오징어코너	전주유통	오징어,쥐포 등	2012.1.1~2012.12.31	49
대천(서울)	델리만쥬코너	대산유통	델리만쥬,와플 등	2012.1.1~2012.12.31	49
대천(서울)	하이숍	동서유통	잡화,의료기기 등	2012.1.1~2012.12.31	18
대천(목포)	덮밥코너	수정푸드	오삼불고기,자장덮밥 등	2012.1.1~2012.12.31	45
대천(목포)	우동코너	대림유통	생우동,유부우동 등	2012.1.1~2012.12.31	38
대천(목포)	라면코너	대림유통	맛라면,김밥 등	2012.1.1~2012.12.31	47
대천(목포)	하이숍	대천하이샵	잡화,의료기기 등	2012.1.1~2012.12.31	20
대천(목포)	핫바코너	한영유통	핫바,닭강정 등	2012.1.1~2012.12.31	50
대천(목포)	오징어코너	레니스	오징어,쥐포 등	2012.1.1~2012.12.31	48
대천(목포)	호도과자코너	레니스	호도과자,호떡 등	2012.1.1~2012.12.31	49
서천(시흥)	한식당코너	수성유통	비빔밥, 국밥	2012.2.1~2015.1.31	50
서천(시흥)	스낵코너	경민유통	스낵류	2012.1.1~2013.12.31	50
서천(시흥)	떡볶이코너	경민유통	스낵바종류	2012.1.1~2013.12.31	52
서천(시흥)	하이숍	동남	잡화류	2011.1.1~2012.12.31	18
서천(목포)	한식당코너	향토순두부	비빔밥, 국밥	2012.2.1~2015.1.31	47/52
서천(목포)	스낵코너	태산유통	스낵류	2012.1.1~2013.12.31	50
서천(목포)	떡볶이코너	태산유통	스낵바종류	2012.1.1~2013.12.31	52
서천(목포)	오징어	거대유통	오징어외	2012.1.1~2013.12.31	54
서천(목포)	호도과자	거대유통	호도과자	2012.1.1~2013.12.31	54
서천(목포)	하이숍	동이	잡화류	2011.1.1~2012.12.31	18
남원(옥포)	식당	소라유통	돈까스등	2012.04.01~2013.3.31	40
남원(옥포)	스낵코너	소라유통	호두과자등	2012.04.01~2013.3.31	40
남원(옥포)	커피	우주정보통신	아메리카노등	2012.01.01~2013.12.31	50
순천(순천)	하이샵	상사잡화	테이프 및잡화	2012.1.1~2013.12.31	18
함평천지(목포)	한식,양식	무진코리아	산채비빔밥,돈까스	2012.01.01~2012.03.31	36
함평천지(목포)	우동코너	무진코리아	우동류	2012.01.01~2012.03.31	36
함평천지(목포)	라면코너	무진코리아	라면류	2012.01.01~2012.03.31	36
함평천지(목포)	열린매장	영미유통	아메리카노,호두과자,핫바류	2012.01.01~2012.03.31	40
함평천지(목포)	특산점	영미유통	굴비,양파즙	2012.01.01~2012.03.31	10
함평천지(목포)	하이샵	천지만물	잡화류	2012.01.01~2012.03.31	18
칠곡(서울)	하이샵	국제유통	잡화류, 만물	2011.8.22~2012.8.21	18
건천(부산)	한식당코너	유주유통	비빔밥, 국밥등	2008.11.1~잠정	53
건천(부산)	호도과자코너	유주유통	호도과자,오징어류등	2008.11.1~잠정	53
건천(부산)	통감자코너	유주유통	통감자,핫바류등	2008.11.1~잠정	50
건천(부산)	호떡코너	유주유통	떡볶이, 호떡등	2008.11.1~잠정	50
건천(부산)	라면코너	부강유통	라면류,충무김밥	2008.11.1~잠정	53
건천(부산)	우동코너	부강유통	우동류,자장면	2008.11.1~잠정	50
건천(부산)	양식코너	부강유통	돈가스류, 볶음밥	2008.11.1~잠정	53
건천(부산)	커피코너	부강유통	커피류	2008.11.1~잠정	45
건천(부산)	하이숍	이화만물	만물,잡화,음반	2011.9.1~2012.8.31	18
동명(부산)	하 이 샵		잡화류, 만물, 테이프	2011.08.19~2012.08.18	18
동명(부산)	쥬 얼 리	H & P	보석류	2012.10.15~2013.10.14	30
동명(부산)	호도과자	J & C	호도과자,핫바류,등	2011.09.24~2013.09.23	47
동명(부산)	분식코너	GI인터네셔널	우동류,라면,김밥류	2012.06.16~2013.06.15	53
동명(춘천)	라면	동성식품	떡라면 외	2011.9.24~2012.9.23	50
동명(춘천)	우동	동성식품	냄비우동 외	2011.9.24~2012.9.23	53
동명(춘천)	호두과자	제이엔씨	호두과자	2012.3.1~2013.2.28	47
동명(춘천)	핫바	제이엔씨	해불바, 고추맛바 외	2012.3.1~2013.2.28	42
동명(춘천)	퀸주얼리	퀸주얼리	패션 악세사리	2011.8.1~2016.7.31	30
동명(춘천)	올포유	포엠마	케주얼 의류매장	2012.4.1~2017.3.30	10
동명(춘천)	하이샵	진성상사	잡화, 만물	2011.8.1~2012.7.31	18
선산(양평)	우동코너	㈜우전유통	유부우동,짜장면	2012.01.01~2012.12.31	53
선산(양평)	라면스넥	임해유통	라면, 핫도그	2012.01.01~2012.12.31	53
선산(양평)	호떡코너	삼우유통	호떡, 고추맛바	2012.01.01~2012.12.31	52
선산(양평)	나뚜루	야은FS	아이스크림,커피	2009.12.25~2013.12.31	35
선산(양평)	하이샵	신영물산	잡화	2011.09.01~2012.08.31	18
선산(양평)	하이샵	청해음반	음반	2011.09.01~2012.08.31	18
선산(창원)	우동코너	엔에스유통	유부우동,짜장면	2012.01.01~2012.12.31	53
선산(창원)	라면스넥	㈜민중	라면, 핫도그	2012.01.01~2012.12.31	53
선산(창원)	호떡코너	야은FS	호떡, 고추맛바	2012.01.01~2012.12.31	52
선산(창원)	카페베네	야은FS	커피	2009.12.25~2013.12.31	54
선산(창원)	하이샵	세영상회	잡화	2011.09.01~2012.08.31	18
영천(대구)	의류코너	크랙잭	의류(등산복 등)	2012.01.01-2012.12.31	25
영천(대구)	하이샵	하이샵	만물, 잡화, 테잎류	2011.08.22-2012.08.31	18
영천(대구)	옥외매장	동성식품	핫도그, 호도과자, 오징어 등	2012.01.01-2012.12.31	40
영천(포항)	라면,김밥코너	형제식품	라면, 충무김밥 등	2011.04.01-2012.03.31	50
영천(포항)	맥스웰(커피)	대청상사	커피, 용기 등	2012.01.01-2012.12.31	50
영천(포항)	하이샵	하이샵	만물, 잡화, 테잎류	2011.08.22-2012.08.31	18
영천(포항)	열린매장	동성식품	핫도그, 오징어 등	2012.01.01-2012.12.31	40
경주(부산)	한식당	기린유통	전주비빔밥	2012.1.1~2012.12.31	49
경주(부산)	양식당	기린유통	돈가스	2012.1.1~2012.12.31	49
경주(부산)	시젠코너	기린유통	튀김우동	2012.1.1~2012.12.31	48
경주(부산)	스넥	기린유통	우동	2012.1.1~2012.12.31	48
경주(부산)	스넥	기린유통	충무김밥	2012.1.1~2012.12.31	48
경주(부산)	경주빵코너	원영	원영경주빵	2012.1.1~2012.12.31	32
경주(부산)	경주빵코너	원영	원영찰보리빵	2012.1.1~2012.12.31	32
경주(부산)	할리스커피	할리스	H민트카페모카	2012.1.1~2012.12.31	46
경주(부산)	할리스커피	할리스	IC요떼(그린.블루.플)	2012.1.1~2012.12.31	46
경주(부산)	주얼리	내추럴렐릭스	진주목걸이	2012.1.1~2012.12.31	31
경주(부산)	하이숍	경주만물	잡화	2012.1.1~2012.12.31	18
경주(부산)	블루클럽	블루클럽	이발	2012.1.1~2012.12.31	44
경주(부산)	블루클럽	블루클럽	상품	2012.1.1~2012.12.31	30
경주(부산)	가판	시우유통	호도과자	2012.1.1~2012.12.31	49
경주(부산)	프레페레	시우유통	고구메	2012.1.1~2012.12.31	44
경주(부산)	야구연습장	퓨처웍스	야구	2012.1.1~2012.12.31	30
영산(창원)	한식당	인제유통	육개장, 비빔밥	2011.12.20~2012.12.19	47
영산(창원)	스넥코너	일진유통	핫바, 스테프핫도그	2011.12.20~2012.12.19	50/35
영산(창원)	카페베네	장분순케이	아메리카노	2011.12.20~2012.12.19	47
영산(창원)	열린매장	마산유통	오징어, 호두과자	2011.12.20~2012.12.19	45/外 50
영산(창원)	하이샵	건우통상	테이프	2011.08.20~민영화시	18
보성(목포)	한식코너	무진코리아	고추장찌개, 순두부찌개등	2012.04.27~2013.04.26	40
보성(목포)	우동, 라면	무진코리아	우동, 라면류	2012.04.27~2013.04.26	40
보성(목포)	커피코너	피스앤조이	커피	2012.04.27~2013.04.26	40
보성(목포)	진주코너	네츄럴렐릭스	액세서리	2012.04.27~2013.04.26	35
보성(광양)	진주코너	네츄럴렐릭스	액세사리	2012.04.27~2013.04.26	35
목감(시흥)	향미암	제일유통	우동, 라면류	2012.08.01~2013.02.08	47
목감(시흥)	할리스	익스프레스	커피	2012.08.01~2013.02.08	34
목감(시흥)	열린매장	대로유통	핫바, 뉴욕핫도그	2012.08.01~2013.02.08	45/32(뉴욕)
목감(시흥)	편의점	우전		2011.09.17~2012.09.16	26
목감(시흥)	하이숍	한광희	만물, 잡화, 테잎류	2012.8.22~2013.8.21	18
구리(퇴계원)	우동코너/커피	세븐일레븐	우동, 커피류	2011.07.27~2012.012.31	30
구리(퇴계원)	편의점	세븐일레븐	편의점	2011.07.27~2012.012.31	25

[집중국감6] 휴게소 매출 및 인기 메뉴 알아보기

○ 가장 많이 팔린 간식류 메뉴 (2011.1.1 ~ 2011.12.31)

간식류 메뉴	판매가격	연간판매수량(개)	연 매출액(천원)
우 동	3천원 ~ 5천원	18,230,188	78,786,937
호 두 과 자	1천원 ~ 10천원	15,426,692	53,671,907
라 면	2.5천원 ~ 4천원	7,595,811	25,864,587
오 징 어	3.5천원 ~ 4천원	4,865,127	18,309,772
통감자튀김구이	3천원	3,831,807	11,144,073

○ 가장 많이 팔린 식사류 메뉴 (2011.1.1 ~ 2011.12.31)

휴게소명	메 뉴	판매가격	연간판매수량(개)	연 매출액(천원)
안 성(부산)	안성국밥	5,500원	146,172	803,946
덕 평	말죽거리 고기국밥	6,000원	134,000	804,000
문 막(강릉)	횡성한우 국밥	7,000원	98,376	688,632
기 흥(부산)	전주 비빔밥	6,000원	95,558	573,348
여 주(강릉)	소고기 국밥	5,500원	92,316	507,738

○ 가장 많이 팔린 식사류 메뉴 (2011.1.1 ~ 2011.12.31)

구분	휴게소명	노선	위치	매출액	면적(㎡)
매출 상위	덕평	영동선	서창기점 70	41,969,269	5,266
	행담도(목포)	서해안선	목포기점276	26,952,609	10,418
	여주(강릉)	영동선	서창기점 86	25,898,606	4,976
매출 하위	서여주(양평)	중부내륙선	마산기점271	276,722	1,123
	서여주(마산)	중부내륙선	마산기점271	224,596	1,123
	죽산(담양)	88선	고서기점107	139,377	341

□ 현 황

1. 매출상ㆍ하위 10개 휴게소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휴게소명	노선	위치	매출액	면적(㎡)
매출 상위	덕평	영동선	서창기점 70	41,969,269	5,266
	행담도(목포)	서해안선	목포기점276	26,952,609	10,418
	여주(강릉)	영동선	서창기점 86	25,898,606	4,976
	화성(목포)	서해안선	목포기점302	19,085,379	3,973
	천안(서울)	경부선	부산기점338	18,131,525	3,487
	안성(부산)	경부선	부산기점365	17,970,733	2,637
	기흥(부산)	경부선	부산기점391	15,448,617	4,879
	칠곡(서울)	경부선	부산기점158	15,201,514	5,746
	화성(시흥)	서해안선	목포기점302	15,175,048	2,561
	여주(서창)	영동선	서창기점 86	14,837,788	3,283
매출 하위	함평천지(목포)	서해안선	목포기점 37	1,295,512	2,022
	진안(익산)	익산포항선	익산기점 42	1,272,093	1,949
	남원(대구)	88선	고서기점 40	1,152,263	449
	구리(퇴계원)	외곽순환선	판교기점 32	734,451	706
	순천(순천)	호남선	순천기점 4	501,910	851
	구정(속초)	동해선	동해기점 38	385,232	2,595
	구정(동해)	동해선	동해기점 38	326,034	2,632
	서여주(양평)	중부내륙선	마산기점271	276,722	1,123
	서여주(마산)	중부내륙선	마산기점271	224,596	1,123
	죽산(담양)	88선	고서기점107	139,377	341

2.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상위5개 품목

○ 가장 많이 팔린 간식류 메뉴 (2011.1.1 ~ 2011.12.31)

간식류 메뉴	판매가격	연간판매수량(개)	연 매출액(천원)
우 동	3천원 ~ 5천원	18,230,188	78,786,937
호 두 과 자	1천원 ~ 10천원	15,426,692	53,671,907
라 면	2.5천원 ~ 4천원	7,595,811	25,864,587
오 징 어	3.5천원 ~ 4천원	4,865,127	18,309,772
통감자튀김구이	3천원	3,831,807	11,144,073

○ 가장 많이 팔린 식사류 메뉴 (2011.1.1 ~ 2011.12.31)

휴게소명	메 뉴	판매가격	연간판매수량(개)	연 매출액(천원)
안 성(부산)	안성국밥	5,500원	146,172	803,946
덕 평	말죽거리 소고기국밥	6,000원	134,000	804,000
문 막(강릉)	횡성한우 국밥	7,000원	98,376	688,632
기 흥(부산)	전주 비빔밥	6,000원	95,558	573,348
여 주(강릉)	소고기 국밥	5,500원	92,316	507,738

□  휴게소 가격인하 및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가격인하 및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문제점

- 고속도로 휴게시설은 정부의 휴게시설 운영권 민영화 방침에 따라 민간업체에 운영권을 임대하고 있으며, 판매상품의 가격과 서비스 등 운영관련 사항은 각 운영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저촉으로 도공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음

○ 개선방안

- 맛자랑대회 개최 및 맛 평가단 운영으로 음식 맛·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운영업체 직영매장전환 및 착한상품 판매 등 가격인하 노력을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에 반영하여 휴게소 운영업체의 자발적 가격인하 유도가 필요함

[집중국감7]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스템 진단

Ⅰ. 하이패스 시스템 이용율 등 점검

‘12년 6월 現 710만명 가입, ’11년 6억4천5백만대 이용

증가 이용자수 만큼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 및 금액 대폭 증가

미납발생건수, ‘10년 365만1천건 · ’11년 491만3천건 35%증가

미납발생금액, ‘10년 71억3천만원 · ’11년 95억8천만원 34%증가

미납건수, 2010년 16만2천건 · 2011년 37만2천건 130%증가

미납금액, 2010년 3억1천만원 · 2011년 8억2천만원 159%증가

대포차량의 증가로 인한 하이패스 악용 상습체납차량도 급증

□질의13. 2000년 고속도로 요금소의 지․정체 해소를 위해 도입된 하이패스는 이용객이 꾸준히 늘면서 2012년 6월 현재 710만명이 가입했고, 지난 해 2011년에만도 6억4천5백만대가 이용했다. 이용률 51.3%기록했다. 그러나 하이패스 오류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이후에는 매년 3,000건 이상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2년은 상반기에만 3,135건의 오류가 발생했다. 하이패스 사용자들의 편의 및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대책이 요구된다. 사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질의14. 증가하는 하이패스 이용률과 함께 미납액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3억1,600만원이던 미납액은 1년 사이 무려 159%나 증가해, 2011년 8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미납차량에 대한 납부안내문이나 고지서 발송을 위한 비용 등 2차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미납과는 달리 하이패스 무단통과 상습체납차량 문제 또한 심각하다. 대포차량의 증가로 하이패스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 현 황

1. 하이패스 가입 및 이용현황

○ 하이패스 가입고객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6월
가입고객	73만명	115만명	152만명	161만명	140만명	69만명

○ 하이패스 이용현황                                      (단위 : 천대,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이용대수	97,499	284,507	457,229	565,352	645,149
이용률	8.0	23.5	35.6	45.6	51.3

○ 연도별 고속도로별 하이패스 이용차량 및 매출현황

노선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차량	매출	차량	매출	차량	매출
경부선	232,826	253,387	236,825	294,554	117,651	165,464
남해선(지선포함)	117,555	98,613	116,452	110,198	57,448	62,554
서해안선	81,704	102,684	82,011	118,677	40,837	65,528
호남선(논산천안선,지선포함)	80,811	83,162	83,994	99,378	41,685	55,886
중부선(통영대전선)	91,118	114,587	89,764	128,405	44,009	69,357
중부내륙선(지선포함)	37,456	30,881	41,057	38,517	20,298	21,231
영동선	106,732	112,708	108,037	130,022	53,943	72,968
중앙선(대구부산선,지선포함)	98,226	53,924	100,445	62,831	49,491	34,032
서울춘천선	29,011	4,618	31,943	5,533	15,157	2,914
동해선(부산울산선)	21,544	15,985	22,887	18,665	11,602	10,225
서울외곽선	301,463	106,160	303,872	118,050	151,171	63,035
제2경인선	26,511	10,256	24,908	10,560	11,963	5,204
경인선	51,369	16,154	52,469	18,536	25,574	10,192
용인서울선	1,123	112	1,325	126	684	72
대전남부순환선	6,570	5,913	6,736	7,268	3,284	4,181
수도권제2순환선	15,686	4,923	19,229	6,297	10,148	3,644
무안광주선	87,575	75,203	90,831	86,742	44,479	36,510

□ 문제점

1. 하이패스 오류

○ 교통량대비 하이패스 오류건수는 감소추세이나 2010년 이후 매년 3,000건 이상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2년 상반기에만 3,135건의 오류발생

○ 하이패스 이용자들의 편의 및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오류 저감 대책 시급

- 하이패스 오작동시 울리는 사이렌이 운전자를 당황시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하이패스 재작동을 위해 차에서 내려 도로위를 오가는 가운데 사고발생 가능성

○ 전체 교통량 대비 오류건수                       (입․출구 일평균)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1~6월
전체 교통량		1,180,666	1,938,571	2,523,850	2,888,992	3,081,338
이상 건수	계(비율)	1,771 (0.150%)	2,714 (0.140%)	3,074 (0.122%)	3,427 (0.119%)	3,135 (0.102%)
	카드 이상	35	54	144	194	175
	단말기 이상	496	760	461	449	574
	단말기 카드 복합	1,240	1,900	2,469	2,784	2,386

※ 하이패스통신정확도 표준 : 99% <근거 :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7-199호, ITS 단체표준 ITSK-00022, 00042>

구 분	에러 유형	발생 원인
카드 이상	o 전자카드 초기화 이상	o 전자카드 메모리 손상 등으로 인한 통신에러
단말기 이상	o 단말기 정보 미수신	o 단말기 전원 및 성능 저하에 따른 통신에러
단말기 카드 복합	o 서명값(보안)* 이상	o 단말기(카드) 처리속도 지연 및 과속 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통신에러

○ 오류 원인

※ 서명값(보안) : 통신 단계 중 과금 및 영업소 정보를 단말기와 카드에 저장 또는 시스템에 기록 하는 단계

2. 하이패스 무단통과 상습체납 차량 증가

○ 통행료 상습체납차량 현황                             (단위 : 대, 천원)

년도	미 납 발 생		수 납		미 수 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7	3,140	170,391	2,361	107,955	779	62,435
2008	1,591	81,100	1,289	53,833	302	27,266
2009	1,483	98,213	1,351	89,344	132	8,869
2010	4,685	372,761	4,354	340,391	331	32,370
2011	10,237	1,081,762	9,074	976,859	1,163	104,903

※ 상습체납차량 : 연30회 이상 미납 발생 차량

※ 하이패스 차로 안전봉 완전개방(2010. 6월)에 따른 상습체납차량 증가

- 미납은 주로 잔액 부족이나 카드 삽입 문제 등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례도 많지만 대포차량의 증가로 하이패스 악용 사례 증가

3.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 증가

○ 늘어나는 이용자수 만큼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 및 금액도 대폭 증가

- 미납발생건수 매년 증가 추세 2010년 365만1천건에서 2011년 491만3천건으로 35%증가, 미납발생금액 2010년 71억3천4백만원에서 2011년 95억8천4백만원으로 34%증가

- 미납건수 또한 매년 증가 추세 2010년 16만2천건에서 2011년 37만2천건으로 130%증가, 미납금액 2010년 3억1천6백만원에서 2011년 8억2천만원으로 159%증가

연도	교통량		미납발생		미납수납		미납
	이용대수	이용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7	97,499	8.0	1,372	1,432	1,234	1,257	138	175
2008	284,507	23.5	1,759	2,563	1,665	2,409	94	154
2009	457,229	35.6	2,580	4,852	2,429	4,656	151	196
2010	565,352	45.6	3,651	7,134	3,489	6,818	162	316
2011	645,149	51.3	4,913	9,584	4,543	8,763	372	820

(단위 : 천대, 천건, 백만원, %)

4.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 징수 위한 2차비용 발생

○ 하이패스 오류로 인한 통행료 미납 시 처리 절차 및 보상 내용

- 일반 통행료 미납과 동일하게 미납 발생 후 SMS/E-mail, 1차 안내문, 2차고지서, 3차 독촉장 발송 이후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여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 일반 통행료 미납의 경우 유료도로법 제21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에 의거 3차 독촉장 발송한 후 납부기한 경과로 강제징수 승인 요청 시 부가통행료(10배) 징수 하고 있으나, 하이패스 오류로 인한 통행료 미납시 부가통행료를 부과 하지 않음

○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 납부안내문이나 고지서 발송을 위한 2차 비용 현황

- 2011년 2차비용 10.5억, 매년 증가추세

(단위 : 천원)

년 도	2009	2010	2011
금 액	926,308	1,038,447	1,045,305

[집중국감7]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스템 진단

Ⅱ. 하이패스 차로 교통사고

최근 5년간 하이패스 차로 교통사고 발생건수 매년 지속 증가

사고발생 원인, 전방주시 태만 28%·과속17%·졸음운전14% 順

시속 30Km 이하 속도제한표시판 이외 단속실적도 없는 상황

경찰청과 협의, 과속단속카메라 등 대형사고 방지대책 서둘러야

□질의15. 최근 5년간 하이패스 차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3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발생원인은 전방주시 태만28%, 과속17%, 졸음14%의 순이다. 하이패스 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나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과속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속 30km 속도 제한 표지판 이외에 단속실적도 과속단속카메라도 없어 차량들의 톨게이트 통과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경찰청과 연계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 현황 및 문제점

1. 하이패스 차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사고원인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계	135	7	10	0	32	2	24	3	29	2	40	0
주시태만	38	1	4	0	5	0	5	0	5	1	19	0
과속	23	0	1	0	6	0	4	0	6	0	6	0
핸들과대조작	12	1	1	0	4	0	2	0	5	1	0	0
졸음	19	0	0	0	5	0	4	0	4	0	6	0
보행및횡단	9	4	2	0	3	2	4	2	0	0	0	0
음주	7	0	0	0	2	0	1	0	4	0	0	0
안전거리미확보	4	1		0	0	0	1	1	1	0	2	0
제동장치	3	0	1	0	2	0	0	0	0	0	0	0
적재불량	6	0	0	0	0	0	1	0	1	0	4	0
추월불량	1	0	1	0	0	0	0	0	0	0	0	0
타이어 파손	0	0	0	0	0	0	0	0	0	0	0	0
통행위반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13	0	0	0	5	0	2	0	3	0	3	0

○ 지난5년간 하이패스 차로 교통사고 발생건수 135건, 매년 증가추세. 사망자7명 발생

- 주요사고 발생(건)은 주시태만(28%), 과속(17%), 졸음(14%) 순

- 사망자 발생(명)은 보행및횡단(57%), 주시태만(14%) 순으로 나타남.

○ 사고발생시 치사율이 44.4%에 이르는 보행 및 횡단 사고는 2010년 이후 발생건수 없으나, 주시태만이 2010년 5건에서 2011년 19건(2011년 전체 사고의 47%차지), 적재불량이 1건에서 4건으로 크게 증가

○ 연도별 하이패스 차로 교통사고 발생 증감 현황          (단위 : 건수)

2. 하이패스 차로 과속 단속현황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현황

○ 단속카메라는 경찰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도로공사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음 <경찰청 자료요구 중이나 회신이 없음>

□ 대 책

1. 하이패스 차로 교통사고 예방대책

○ 경찰청 시행 요금소 진입속도 제한 시행(경찰청고시, 2010. 9. 1)

- 본선형 : 요금소 전방 50m부터 진입속도 제한

- I C 형 : 요금소 전방 30m부터 진입속도 제한 - 하이패스 차로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내표지 및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운영

속도제한표지	보조안내표지	노면표지	소형VMS

차선도색 (갈매기 표시)	횡방향 그루빙	시선유도봉 및 충격흡수시설	방호울타리 (무단횡단방지)

○ 이용자의 규정속도 준수 유도를 위하여 홍보, 운수업체 방문 및 안전

운행 캠페인 등의 계도활동 지속추진

홍보시설 활용	운수업체 방문교육	안전운행 캠페인

[집중국감8] 고속도로터널 제연설비 실태 점검

‘대형참사 교훈’ 잊어버린 도로공사의 ‘대형참사 자초증’

전국 고속도로 357개소 터널 중 방재시설 미설치 103개소(28.9%)

자동화재탐지시설 미설치 10개소·피난연결통로 미설치 93개소(26.1%)

지난5년간 2회 이상 화재사고 발생 터널, 죽령3건, 마성3건 등 9곳이나

□질의 16. 고속도로 터널 화재는 매년 10건 이상 꾸준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터널화재는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완벽한 방재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요구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소화기구, CCTV, 자동화재탐지기, 피난연결통로 등의 터널 제연설비가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며 도로공사는 예산이나 현실적인 문제 운운하며 미봉책만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대책보다 선재적 예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년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7월현재까지)
터널화재건수	9	12	10	10	10
사상자수	2	1	1	1	-

1. 터널화재 사고현황

※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없음

○ 지난5년간 2회 이상 화재사고 발생 터널

- 죽령3건, 마성3건, 진부1 3건, 육십령2건, 문경새재2건,  황간2건, 다부2건, 문수산2건, 수암2건

년 도	터널명	연장(m)	노선	사상자수
2008	무안2	310	서해안선
	창원1	2,551	마산외곽선
	육십령	3,170	대전통영선
	장성2	1,253	고성담양선	부상1
	문경새재	2,645	중부내륙선
	죽령	4,600	중앙선
	문경새재	2,645	중부내륙선	사망1
	죽령	4,600	중앙선
	마성	1,450	영동선
2009	황간	613	경부선
	청계	450	서울외곽선
	다부	1,075	경부선
	문수산	3,820	고창담양선
	문의2	219	당진상주선
	두정	630	중부내륙선
	다부	1,075	중앙선
	통영2	1,628	대전통영선
	죽령	4,600	중앙선	부상1
	고령4	505	중부내륙선
	종천	825	서해안선
	중원	988	중부내륙선
2010	강릉5	2,092	동해선
	미사	2,193	서울양양선
	함평	450	서해안선
	대전	796	경부선
	가산	765	중앙선	사망1
	수암	1,254	서울외곽선
	수암	1,294	서울외곽선
	군위	468	중앙선
	피반령	2,014	청원상주선
	안진	2,300	평택제천선
2011	마성	1,490	영동선
	문수산	3,820	익산포항선
	순산	684	중부내륙선	부상1
	광교	502	서해안선
	매현2	970	영동선
	육십령	3,170	영동선
	진부1	2,095	영암순천선
	진부1	2,095	경부선
	곰티	2,281	경부선
	서면1	1,687	순천완주선
2012	진부3	607	영동선
	임고4	1,690	익산포항
	상주	1,685	중부내륙선
	순산	627	서해안선
	마성	1,550	영동선
	진부1	2,095	영동선
	미력1	741	영암순천선
	황간	626	경부선
	옥천3	1,613	경부선
	둔내	3,300	영동선

2. 고속도로 터널별 방재시설 미설치 현황

○ 전국 357개소 고속도로 터널 중 방재시설 미설치 터널 103개소(28.9%)

- 2개이상 미설치 터널 8개소. 피난연결통로 미설치 지역 93개소(26.1%)

본부	지사	고속도로	터널명	터널길이 (m)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연결통로	제연 설비
합계			103개소	계	10개소	93개소	8개소
경기	경안	제2중부선	광지원터널	526		X	X
경기	시흥	서울외곽순환선	수암터널	1,294	X
경기	시흥	서울외곽순환선	수리터널	1,882	X
경기	시흥	제2경인선	광명터널	912		X	X
강원	강릉	동해선	강릉1터널	535		X
강원	강릉	동해선	강릉4터널	960		X
강원	춘천	서울춘천선	월문3터널	988		민자
강원	춘천	서울춘천선	금남터널	680		민자
강원	춘천	서울춘천선	서종터널	639		민자
강원	춘천	서울춘천선	마곡터널	958		민자
강원	춘천	서울춘천선	발산1터널	633		민자
강원	춘천	서울춘천선	발산2터널	504		민자
강원	춘천	서울춘천선	군자1터널	511		민자
강원	춘천	서울춘천선	군자2터널	915		민자
강원	춘천	춘천-동홍천	동산1터널	710		X
강원	대관령	영동선	봉평터널	1,445	X
강원	대관령	영동선	진부3터널	604		X
강원	대관령	영동선	대관령1터널	1,830	X
강원	대관령	영동선	대관령4터널	705		X
강원	대관령	영동선	대관령5터널	1,209	X
강원	충주	중부내륙선	추점터널	547		X
강원	충주	중부내륙선	조곡터널	870		X	X
강원	충주	중부내륙선	매현2터널	970		X	X
강원	충주	중부내륙선	두정터널	640		X
강원	충주	중부내륙선	가금터널	845		X	X
강원	충주	중부내륙선	중원터널	988		X	X
강원	홍천	중앙선	공근터널	670		X
강원	홍천	중앙선	삼마치터널	1,436	X
강원	홍천	중앙선	굴지터널	710		X
강원	홍천	중앙선	원무2터널	815		X
강원	제천	중앙선	단양터널	500		X
강원	제천	중앙선	적성터널	616		X
강원	제천	중앙선	제천터널	1,190	X
충청	대전	경부선	대전터널	812		X	X
충청	영동	경부선	황간터널	623		X
충청	영동	경부선	영동터널	505		X
충청	영동	경부선	영동1터널	618		X
충청	영동	경부선	옥천1터널	690		X
충청	영동	경부선	증약터널	755		X
전북	무주	대전~통영선,중부선	오동터널	535		X
전북	무주	대전~통영선,중부선	오두재터널	1,148	X
전북	무주	대전~통영선,중부선	적상터널	540		X
전북	무주	대전~통영선,중부선	가옥터널	640		X
전북	무주	대전~통영선,중부선	마달터널	720		X
충청	영동	대전남부순환선	구봉터널	795		X
충청	영동	대전남부순환선	안영1터널	738		X
충청	영동	대전남부순환선	안영2터널	600		X
충청	영동	대전남부순환선	구완터널	622		X
충청	공주	대전당진선	해월터널	500		X
충청	보은	청원~상주선	문의1터널	536		X
충청	보은	청원~상주선	수리티터널	903		X
전북	보령	서해안선	종천터널	825		X
전북	보령	서해안선	비인터널	740		X
전북	보령	서해안선	웅천터널	520		X
전북	진안	익산~장수선	소양1터널	745		X
전북	진안	익산~장수선	부귀1터널	698		X
전북	진안	익산~장수선	부귀2터널	810		X
전북	진안	익산~장수선	방곡터널	928		X
전북	전주	호남선	원덕터널	928		X
전북	전주	호남선	호남터널	740		X
전남	광주	88올림픽선	담양2터널	955		X
전남	광주	88올림픽선	담양1터널	685		X
전남	남원	88올림픽선	남원터널	785		X
전남	함평	88올림픽선(무안~광주선)	함평나비터널	862		X
전남	함평	88올림픽선(무안~광주선)	문평5터널	724		X
전남	담양	고창~담양선	고창터널	568		X
전남	담양	고창~담양선	장성4터널	805		X
전남	함평	서해안선	몽탄3터널	590		X
전남	함평	서해안선	몽탄2터널	550		X
전남	함평	서해안선	영광2터널	590		X
전남	함평	서해안선	영광1터널	870		X
전남	순천	호남선	순천2터널	881		X
전남	구례	순천~완주선	사매4터널	517		X
전남	보성	영암순천선	영암1터널	617		X
전남	보성	영암순천선	영암2터널	510		X
전남	보성	영암순천선	밤재터널	669		X
전남	보성	영암순천선	강진1터널	667		X
전남	보성	영암순천선	강진2터널	685		X
경북	고령	88올림픽선	고령터널	690		X
경북	영천	익산~포항선	도평터널	710		X
경북	영천	익산~포항선	백안터널	590		X
경북	영천	익산~포항선	임고2터널	622		X
경북	상주	중부내륙선	상주터널	1,685	X
경북	상주	중부내륙선	진남터널	992		X
경북	성주	중부내륙선	고령4터널	516		X
경북	성주	중부내륙선	성주터널	760		X
경북	성주	중부내륙선	김천1터널	814		X
경북	군위	중앙선	금호터널	670		X
경북	군위	중앙선	가산터널	765		X
경북	군위	중앙선	군위터널	610		X
경북	영주	중앙선	봉현터널	533		X
경남	창원	남해선	함안1터널	877		X
경남	창원	남해선	함안2터널	520		X
경남	창원	남해선	창원2터널	854		X
경남	창원	남해선	김해터널	690		X	X
경남	고성	대전~통영선	통영1터널	539		X
경남	고성	대전~통영선	고성3터널	802		X
경남	고성	대전~통영선	사천3터널	534		X
경남	산청	대전~통영선	산청3터널	580		X
경남	산청	대전~통영선	산청2터널	514		X
경남	산청	대전~통영선	함양터널	1,505	X
경남	울산	부산울산선	해운대터널	680		민자
경남	창녕	중부내륙지선	(구)달성터널	565		X

□ 문제점 및 대책

1.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 미비

○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는 고속도로 터널 화재사고는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 그러나 도로공사는 예산이나 현실적인 문제 운운하며 미봉책, 혹은 장기대책만을 내세우는 실정

- 국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 시급

2. 특히 방재시설 중 피난연결통로 미설치 터널 다수(93개소)

○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의 화재발생시 피난연결 통로의 유무는 인명구조의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대형 참사 방지를 위한 보강 시급

○ 피난연결통로 미설치 중규모 터널 중 35개소 방재시설 보강 추진 계획

연도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터널(개소)	35	6	6	6	6	6	5

[집중국감9] 고속도로 전광판 통계자료 시스템 진단

전국 고속도로 전광판(VMS), 현재 913개소 운영 중

1개소 당 연평균 고장발생건수 2.7건, 평균 고장시간 1.3시간

24시간 작동과 노후화로 제어기 이상 · 文案 깨짐 현상 등 발생 빈번

재난상황 발생초기 홍보대처와 추가 사고 예방 위해 대책시급

고속도로 전광판 교통사고·정체 등 정보의 신뢰성도 개선 필요

□질의17. 전국 고속도로 전광판(VMS)은 현재 913개소가 운영중이며, 1개소 당 연평균 고장발생건수가 2.7건, 평균 고장시간은 1.3시간이다. 고속도로 전광판은 재난 상황 발생시 초기 홍보 대처와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장이 발생하지 않고 지속적인 기능 발휘가 되어야 하나, 24시간 연속 작동과 노후화로 인해 제어기이상이나 文案깨짐 현상 등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재난 발생시 역할 수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VMS 고장발생율 및 발생시간 저감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현 황

1. 고속도로 전광판 노선별 운영현황

노 선	구 간	VMS
계		913
경 부 선	부 산 - 서 울	149
남 해 선	영 암 - 부 산	87
88올림픽선(무안광주선)	고 서 - 옥 포	19
	무 안 - 광 주	23
서 해 안 선	목 포 - 시 흥	56
울 산 선	언 양 - 울 산	2
평택화성선	평 택 - 화 성	14
익 산 포 항 선	대 구 - 포 항	6
	익 산 - 장 수	18
호 남 선	순 천 - 논 산	46
순천완주선	동순천 - 전 주	32
당진영덕선	청 원 - 상 주	26
	당 진 - 대 전	34
중 부 선	통 영 - 하 남	62
평택제천선	평 택 - 음 성	9
중 부 내 륙 선	마 산 - 북여주	49
영 동 선	서 창 - 강 릉	63
중 앙 선	부 산 - 춘 천	30
서울양양선	강 일 - 동홍천	16
동 해 선	동 해 - 하조대	17
	부 산 - 울 산	19
서울외곽순환선	일 산 - 퇴계원	41
남해제1지선	산 인 - 창 원	5
남해제2지선	냉 정 - 부 산	6
제2경인선	인 천 - 안 양	7
경 인 선	인 천 - 서 울	6
서천공주선	서 천 - 공 주	18
오산화성선	오 산 - 화 성	2
호남선지선	논 산 - 대 전	15
고창담양선	고 창 - 담 양	13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 - 산 내	4
수도권제2순환선	봉 담 - 동 탄	5
중부내륙지선	현 풍 - 대 구	11
중 앙 선 지 선	대 동 - 양 산	3

※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 전광판(VMS) 53개소 포함

2. 고속도로 전광판 고장현황

○ 전광판 1개소 당 연평균 2.7건 고장발생 되며, 평균 고장시간은 1.3시간

○ 경부선 전광판 고장 2,412건으로 전체고장수의 22%차지, 서울외곽선 고장시간 1개소 당 연평균 2.2시간으로 최장고장시간차지

노 선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계	11,051	1.3	2,323	1.6	2,172	1.2	2,116	1.1	3,517	1.3	923	1.0
88올림픽선	415	0.8	41	0.9	95	0.9	85	0.8	167	0.8	27	0.6
경부선	2,412	1.1	448	1.6	403	0.8	555	1.1	782	1.1	224	1.0
경인선	57	1.9	14	2.0	20	1.4	9	2.3	13	2.2	1	1.7
고창담양선	97	1.1	8	0.7	22	1.1	12	0.9	34	1.2	21	1.0
남해선	444	1.1	93	1.7	110	1.1	62	0.9	129	0.8	50	0.9
남해제1지선	48	0.8			16	0.7	10	1.5	17	0.6	5	0.4
남해제2지선	97	1.0	26	1.6	30	0.8	15	0.9	20	0.7	6	1.0
대전남부순환선	43	1.2	10	1.4	5	0.8	11	0.9	16	1.4	1	0.4
동해선	240	0.7	58	1.0	51	0.4	48	0.5	72	0.7	11	0.9
무안광주선	17	1.3	1	1.0	13	0.8	3	3.6
서울외곽선	705	2.2	222	1.6	173	3.3	97	1.7	165	2.4	48	1.6
서천공주선	75	1.4			2	2.6	22	1.5	38	1.6	13	0.5
서해안선	706	1.5	238	1.7	136	1.1	122	1.3	171	1.7	39	1.5
순천완주선	11	0.8							5	0.7	6	0.9
영동선	776	1.7	205	1.5	185	1.7	105	0.9	238	2.2	43	1.1
울산선	21	0.9			10	1.3	7	0.6	2	0.3	2	0.6
익산포항선	394	0.7	99	0.9	103	0.8	66	0.6	104	0.6	22	0.5
제2경인선	85	1.4	11	1.7	13	1.4	16	1.2	30	1.2	15	1.6
중부내륙선	871	1.0	158	1.5	156	1.2	199	0.9	285	0.8	73	0.9
중부내륙지선	198	0.9	22	1.5	49	0.7	46	0.9	66	0.9	15	1.0
중부선	1,678	1.3	339	1.6	318	1.1	306	1.4	573	1.3	142	1.0
중앙선	532	1.0	76	1.4	81	1.1	136	0.8	209	1.0	30	0.7
중앙선의지선	64	0.8	3	3.0	13	0.6	10	0.9	36	0.7	2	0.7
호남선	259	0.9	76	1.2	65	0.7	28	0.8	69	0.9	21	1.1
호남선의지선	304	1.4	72	1.8	52	1.2	53	1.5	101	1.2	26	0.9
평택화성선	74	1.3	21	0.6	10	1.2	11	0.8	26	2.4	6	0.7
당진영덕선	428	1.6	82	3.1	41	0.7	82	1.2	149	1.5	74	1.1

3. 고속도로 전광판 유형별 고장 현황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계	11,051	1.3	2,323	1.6	2,172	1.2	2,116	1.1	3,517	1.3	923	1.0
제어기이상	4,379	1.4	934	1.8	800	1.3	889	1.2	1,480	1.2	276	1.0
문안깨짐	3,530	1.0	781	1.3	746	1.0	666	1.0	1,014	1.0	323	1.0
전원부이상	2,547	1.4	422	1.4	495	1.5	475	1.2	931	1.6	224	1.0
통신이상	174	1.2	22	1.8	24	1.3	40	1.3	18	0.6	70	1.2
기타	421	1.4	164	2.1	107	0.9	46	1.0	74	1.0	30	0.6

□ 문제점 및 대책

1. 고속도로 전광판 잦은 고장으로 재난 발생시 역할 수행 능력 의문

○ VMS의 24시간 연속 작동과 노후화로 인해 문안 깨짐이나 문안표출불가 등 고장이 자주 발생

- 고속도로 교통 정보 제공 및 재난 시 홍보를 위하여 IC진출입로 등에 VMS(Variable Message Sign)를 설치하여 운영(913개소)하고 있음

- VMS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초기 홍보 대처와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장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기능 발휘가 되어야 함.

- 재난 발생 시 및 평시 적정한 안내 표출기능이 미흡하여 대책 요구됨

<2010년 10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123.4km 다부터널 500m앞>

○ 한 달 넘게 '전광판 고장 수리중'이라는 대형 플래카드 유지

- 최초 제작업체의 부도(附圖)와 그간 보유했던 부품 등이 없어 수리에 어려움

○ VMS 표준화(설비 규격화, LED 모듈 및 제어기 호환성 확보 등)를 통한 설비 개선 필요

2. 고속도로 전광판 교통정보의 신뢰성

○ 고속도로 전광판 교통정보 집계방법

- 교통정보 수집기기를 이용한 정보 수집

(1) 차량감지기(VDS)  (2) 하이패스 교통정보시스템(DSRC)  (3) CCTV

- 인적자원 등을 이용한 정보수집

(1) 안전순찰팀 (2) 고객제보 (3) 유관기관(119, 고속도로순찰대, 서울시교통센터 등)

○ 교통사고 통계현황 집계방법

- 도공은 교통사고를 자체 조사하고 고속도로 안전관리를 위해 업무용으로 국한하여 활용하고 있음

- 사망사고의 경우 경찰청 사망기준인 사고발생일로부터 30일을 적용하여 2010년부터 경찰청 자료와 일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인적피해, 물적피해 및 차단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 통계관리를 하고 있음

○ 도로공사 제출 - 최근 3년간 교통정보 오류 등에 관한 민원 1건

민원일시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계		1건
2010.06.25	노영탁	외곽선 일산방향 안현분기점 2km 교통상황표지판 작동 오류, 정체 있는데 불구하고 소요시간 적게 표출됨	최근 설치한 장비로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아 시스템 입력하는 정보가 현장 전광판에 정확히 표출되지 않는 오류발생, 조속히 처리하고 정확한 교통정보제공에 노력하겠음을 회신

[집중국감10]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사고 실태 진단

화물차 심야 할인·유류비 상승 등 사유로 새벽ㆍ심야운전 많아

최근 5년간 총 11,128건 발생 - 사망사고 1,143건·1,316명 사망

여름철·새벽6시~15시 사이·졸음운전으로 사고 발생율 높아

지난 5년간 사고분석자료 총 3,655건 中 경부선 687건 (18.8%)·

서해안선 368건·중부선·통영-대전선 358건 順 사고발생 많아

월별, 6월 367건(10.0%)·8월 358건(9.8%)·7월 353건(9.7%) 順

시간대, 12시~15시 625건·6시~9시 533건·9시~12시 528건 順

사고원인, 졸음운전 1003건·과속 626건·주시태만 588건 順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설치 16개소 불과, 비효율적 설치 돼

서해안선·남해선·영동선 화물차 전용휴게소 시급 개설 필요

□질의18. 화물차 심야 할인으로 인해 새벽ㆍ심야운전이 많이 이루어지며, 유류비 상승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과로운전, 장거리운행 등을 함으로써 졸음ㆍ주시태만 사고가 잦아진 측면이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는 총 11,128건으로 사망 1,143건에 1,316명이 사망했다. 대표적인 3,655건의 교통사고 분석자료에 따르면, 졸음(41.6%) 및 주시태만(28%)사고가 전체 사망사고 원인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687건(18.8%)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여름철, 새벽 6시~정오사이의 사고율이 가장 높았다. 대표적인 화물차 교통사고 분석자료를 토대로 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물차 교통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

□질의19. 그리고 화물차 운전자들을 위한 전용휴게소는 전국 고속도로에 총 16개소밖에 없으며, 화물 물동량이 많고 화물차 사고건수가 2위(368건)에 이르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남해선, 영동선에는 화물차 전용휴게소가 한 곳도 없는 등 주변 여건에 맞는 적재적소의 설치가 매우 아쉬운 실정이다. 이러한 고속도로에 대한 화물차 운전자의 수면부족 예방 등 화물차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 현 황

1. 화물차 교통사고 현황

○ 차종별 고속도로 이용량 및 이용률

구분	교통량(대/일)				차종비(%)
	총계	승용	버스	화물	승용	버스	화물
2007	43,741	28,422	1,884	13,435	65.0	4.3	30.7
2008	42,203	27,743	1,914	12,546	65.7	4.5	29.7
2009	41,323	27,790	1,680	11,853	67.3	4.1	28.7
2010	43,544	28,930	1,780	12,834	66.4	4.1	29.5
2011	44,246	29,348	1,788	13,110	66.3	4.0	29.6

※ 교통량 : 전체 고속도로 나들목～나들목(분기점) 사이의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의 평균 대수를 의미함

○ 차종별 고속도로 사고 현황

차량별	2007			2008			2009			2010			2011
	사고 (건)	사망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건)	사망 (명)
계	2,325	235	268	2,227	215	250	2,187	201	233	2,171	283	334	2,218	209	231
승용	1,328	127	141	1,268	121	138	1,251	103	116	1,217	140	161	1,470	130	141
승합	218	38	51	196	31	40	212	36	49	183	33	47	130	16	19
화물	779	70	76	763	63	72	724	62	68	771	110	126	618	63	71
화물 사고율	33.5	29.8	28.4	34.3	29.3	28.8	33.1	30.8	29.2	35.5	38.9	37.7	27.9	30.1	30.7

2. 화물차 사고 분석(2007년~2011년) 자료를 통해 본 현황

○ 고속도로별 화물차 사고 분석자료

- 총 3,655건의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중 경부선 687건(18.8%), 서해안선 368건(10.1%), 중부선, 통영-대전선이 358건(9.8%)순으로 사고발생

노선명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계	3,655	413	779	76	763	72	724	68	771	126	618	71
경부선	687	87	158	18	151	11	118	17	138	26	122	15
서해안선	368	39	81	11	86	8	86	8	77	12	38	0
중부선,통영-대전선	358	42	81	6	66	7	70	7	85	13	56	9
중부내륙선	312	41	66	10	59	3	69	4	72	16	46	8
남해선	301	27	76	1	55	8	58	3	50	8	62	7
영동선	281	38	61	8	54	4	57	4	62	17	47	5
서울외곽순환선	279	14	58	2	76	5	44	2	57	3	44	2
논산-천안선, 호남선	250	32	63	6	52	7	59	3	54	12	22	4
중앙선	150	23	31	6	31	6	33	5	30	2	25	4
대구-포항선	69	10	14	1	12	1	18	3	5	0	20	5
호남선의_지선	55	2	10	0	10	2	15	0	12	0	8	0
당진-상주선	54	10	1	0	12	2	13	4	12	4	16	0
88올림픽선	53	9	9	3	7	0	12	4	10	1	15	1
중부내륙지선	46	3	5	0	16	1	6	1	10	0	9	1
남해제2지선	45	6	11	1	12	0	6	0	7	1	9	4
경인선	44	3	10	0	9	0	5	0	10	2	10	1
평택-제천선	41	5	3	0	5	0	9	0	16	3	8	2
제2경인선	40	3	9	1	9	1	8	1	7	0	7	0
남해제1지선	28	2	11	1	8	0	2	0	3	0	4	1
중앙선의 지선	28	1	7	0	6	1	6	0	5	0	4	0
제2중부선	23	7	4	1	6	5	4	0	7	1	2	0
당진-대전선	17	0	0	0	0	0	4	0	6	0	7	0
울산선	17	1	5	0	4	0	2	0	2	0	4	1
무안-광주선	16	1	0	0	4	0	4	0	3	1	5	0
익산-장수선	15	0	0	0	5	0	2	0	7	0	1	0
동해선	12	1	2	0	3	0	3	1	2	0	2	0
부산-울산선	12	3	0	0	0	0	1	0	5	2	6	1
대전남부순환선	11	0	2	0	1	0	4	0	3	0	1	0
고창-담양선	10	0	1	0	4	0	3	0	1	0	1	0
서울-양양	9	0	0	0	0	0	0	0	3	0	6	0
서천-공주선	8	3	0	0	0	0	3	1	3	2	2	0
평택-화성선	7	0	0	0	0	0	0	0	6	0	1	0
순천-완주선	6	0	0	0	0	0	0	0	0	0	6	0
봉담-동탄선	3	0	0	0	0	0	0	0	1	0	2	0

○ 시간대별 화물차 사고 분석

- 12시~15시 625건(17.1%), 6시~9시 533건(14.6%), 9시~12시 528건(14.4%) 순으로 새벽6시~15시 사이에 사고 발생율 높음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계	3,655	413	779	76	763	72	724	68	771	126	618	71
0시~3시	362	59	71	8	70	10	79	11	91	16	51	14
3시~6시	489	63	106	14	114	12	101	12	98	18	70	7
6시~9시	533	50	134	13	103	8	90	5	106	18	100	6
9시~12시	528	45	123	9	109	8	92	6	110	16	94	6
12시~15시	625	58	111	6	134	7	135	14	143	22	102	9
15시~18시	518	45	114	14	110	5	121	9	86	11	87	6
18시~21시	308	36	66	4	60	5	60	5	65	12	57	10
21시~24시	292	57	54	8	63	17	46	6	72	13	57	13

○ 월별 화물차 사고 분석

- 6월 367건(10.0%), 8월 358건(9.8%), 7월 353건(9.7%)으로 여름철 사고율 높음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계	3,655	413	779	76	763	72	724	68	771	126	618	71
1월	267	34	47	2	56	8	44	5	75	14	45	5
2월	230	25	53	6	37	9	46	4	50	3	44	3
3월	236	20	40	5	44	0	51	3	57	11	44	1
4월	274	30	56	5	60	2	57	10	61	9	40	4
5월	324	44	57	8	64	15	68	7	69	11	66	3
6월	367	43	84	12	89	6	83	5	58	16	53	4
7월	353	32	83	6	79	7	72	5	73	10	46	4
8월	358	45	88	9	73	5	70	11	55	9	72	11
9월	319	35	79	9	68	4	50	4	60	6	62	12
10월	340	38	78	5	67	6	60	4	82	19	53	4
11월	279	34	51	2	57	6	54	5	64	6	53	15
12월	308	33	63	7	69	4	69	5	67	12	40	5

○ 사고원인별 화물차 사고 분석

- 졸음운전 1003(27.4%), 과속 626건(17.1%), 주시태만 588(16.1%)건으로 전체사고의 60.6%를 차지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계	3,655	413	779	76	763	72	724	68	771	126	618	71
졸음	1,003	172	218	31	225	31	207	30	218	59	135	21
과속	626	39	126	8	131	5	127	4	131	8	111	14
주시태만	588	116	101	20	101	14	105	25	115	36	166	21
핸들과대조작	373	12	102	3	93	5	85	1	93	3	0	0
타이어 파손	245	11	67	2	64	3	63	1	51	5	0	0
안전거리미확보	112	15	21	4	14	2	19	3	23	3	35	3
제동장치	97	3	25	0	24	1	26	1	22	1	0	0
적재불량	73	1	22	1	12	0	11	0	12	0	16	0
엔진과열	63	0	10	0	14	0	14	0	25	0	0	0
추월불량	56	6	7	2	6	1	6	0	9	1	28	2
노면잡물	36	0	6	0	10	0	8	0	7	0	5	0
타이어파손	36	3	0	0	0	0	0	0	0	0	36	3
음주	28	0	5	0	11	0	3	0	9	0	0	0
단독차량화재	23	0	0	0	0	0	0	0	0	0	23	0
운전자요인기타	19	0	0	0	0	0	0	0	0	0	19	0
하부장치	17	2	3	0	3	2	5	0	6	0	0	0
조향장치	14	0	5	0	3	0	6	0	0	0	0	0
차량결함기타	14	0	0	0	0	0	0	0	0	0	14	0
보행및횡단	13	10	2	1	2	2	3	2	6	5	0	0
통행위반	12	2	4	0	2	2	3	0	3	0	0	0
제동장치결함	8	0	0	0	0	0	0	0	0	0	8	0
무단보행	6	6	0	0	0	0	0	0	0	0	6	6
동력전달장치	5	0	1	0	1	0	1	0	2	0	0	0
동물침입	5	1	1	0	0	0	0	0	1	1	3	0
중앙선침범	5	3	1	1	0	0	2	0	2	2	0	0
전기장치	4	0	0	0	1	0	1	0	2	0	0	0
역주행	3	0	0	0	0	0	0	0	0	0	3	0
도로사정	2	0	0	0	0	0	0	0	0	0	2	0
차량부품이탈	2	0	0	0	0	0	0	0	0	0	2	0
기타	167	11	52	3	46	4	29	1	34	2	6	1

□ 문제점 및 대책

1. 졸음 및 전방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사고

○ 최근 5년간 화물차 사망자 통계를 보면 졸음(41.6%) 및 주시태만(28.1%) 사고가 전체 사망사고 원인의 70%를 차지

- 화물차 심야 할인으로 인해 새벽ㆍ심야운전이 많이 이루어지며 장거리 운전 또한 졸음 운전의 주요 원인이 됨

○ 화물차 운전자의 수면부족 및 장거리 운전 등 무리한 운전 습관으로 인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소규모 휴식공간인 졸음쉼터를 꾸준히 확충하여 화물차 관련 사고예방

- 졸음쉼터 설치현황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개 소	202	40(완료)	70	92

※ 2012년 현재(6. 30) 32개소 개방완료 (2012. 9월까지 38개소 개방예정)

○ 화물차 주시태만 사고의 경우 저속 중․대형화물차의 후부 시인성 저하로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소형차의 추돌사고시 화물차의 적재함 밑으로 끼어지는 상황 발생

○ 화물차 추돌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찰청와 합동으로 후부안전판, 반사판 훼손차량에 대한 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현장 안전순찰팀의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위반단속용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 유관기관 합동으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저속 화물차량 비상등 켜기” 홍보․교육과 화물차 후부반사판, 반사지와 등화장치 무상정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

○ 화물차량은 불특정 지역 및 부정기적 운행에 따른 초행길이 많고, 운전석 높이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2배 정도 높아 전방시야가 넓어져 차간거리 착시현상으로 인한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사고 위험이 높으며, 과중적재물로 인한 제동거리가 길고 무게중심 방향으로 커브길 쏠림현상 등 전도ㆍ전복 사고 위험도 높음

○ 그루빙(주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앞에 시공되어 주행시 드드득 하면서 소리가 나는 형식으로 설치)이나 노면요철포장 등 과속운전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도 필요함

2. 화물차 전용 휴게소 부족 및 비효율적 설치

○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설치 현황 : 16개소

노 선	시설명	이정	주차대수(대)	개장시기
경부선 〃 〃 〃 〃 〃 〃 〃 “	입 장(서울) 칠 곡(부산) 신탄진(서울) 옥 천(부산) 청 원(서울) 옥 산(부산) 경 주(부산) 김 천(서울) 김 천(부산)	359k 159k 283k 258k 319k 314k 59k 194k 194k	313 313 348 149 292 267 225 193 192	‘97. 6 ‘97. 12 ‘99. 9 ‘99. 12 ‘03. 12 ‘03. 12 ‘04. 1 ‘08. 11 '10. 07
대전통영선	고 성(통영)	28k	188	‘05. 12
중부내륙선 〃	문 경(여주) 문 경(마산)	171k 171k	177 174	‘04. 12 ‘04. 12
대구 포항선	영 천(대구) 영 천(포항)	41㎞ 〃	299 266	‘04. 12 ‘04. 12
호남선	이 서(논산) 이 서(순천)	161㎞ “	90 92	‘10. 9 ‘10. 9

- 화물차 휴게소 도입시설

ㆍ 차량관계시설 : 주차장, 주유소, 정비소

ㆍ 휴식공간시설 : 휴게텔(사우나, 샤워실, 수면실), 기사식당(화물운전자 선호 메뉴)

○ 서해안고속도로는 주변지역이 공단지역이다 보니 화물 물동량이 많고, 화물차 사고건수가 2위(368건)에 이르지만 화물차전용 휴게소가 한 곳도 없음

- 4위 남해선(301건), 5위 영동선(281건) 역시 화물차 전용 휴게소 없음

→ 주변 여건에 맞는 적재적소 설치 요구됨

→ 화물차 전용휴게소 등 고속도로 휴게소 간격 조정 및 간이휴게소 활용 등으로 운전자의 수면부족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집중국감11] 고속도로 가드레일 실태 진단

가드레일, 운전자 과실 대형사고의 인명피해 막는 유일 수단

가드레일 총 3,687Km 중 법적 기준 충족은 924Km(25%) 뿐임

현재 성능 기준 미달 가드레일 2,763Km – 전체 75% 차지해

사업비(3,800억원 추정) 조달 곤란 핑계 - 느긋한 도로공사 반성해야

□질의20.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의 경우 법적 기준에 미달되는 가드레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총 3,687km의 가드레일 중 현행기준(2001년 지침)에 의해 설치된 가드레일은 924km뿐이다. 과거기준(1997년 지침)에 의해 설치된 나머지 2,763km는 가드레일 규격재원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가드레일 적용등급, 실물차량 충돌시험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가드레일에 충격 시 많은 피해를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막대한 사업비(3,800억원)를 핑계로 느긋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드레일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를 시설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현행기준 가드레일로의 전면 교체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것인가?

□ 현 황

1. 고속도로 가드레일 설치 현황(

구 분	과거기준(1997년 지침)	현행기준(2001년 지침)
설치 수량	2,763km	924km

3,687km)

○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기준미달 가드레일 현황

-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경과조치 및 “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에 의거 고속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설치 당시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하고 있어 기준미달 가드레일은 없음

2. 고속도로 가드레일 관련 사고 현황

○ 고속도로 추락사고 발생 현황

구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사고(건)	172	37	32	28	22	13
사망(명)	52	10	5	8	14	1

3. 舊 지침 가드레일 보수·교체 현황 및 향후 보수·교체 계획

○ 기준미달 가드레일은 없으나, 고속도로 이용객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 지침에 의해 설치된 가드레일을 보수·보강하고 있음

(단위:km)

년 도	계	도로 확장에 의한 교체	가드레일 노후에 의한 교체
계	232.3	153.5	78.8
2007년	16.1	4.5	11.6
2008년	15.6	5.9	9.7
2009년	69.4	61.0	8.4
2010년	43.9	31.1	12.8
2011년	87.3	51.0	36.3

※ 도로확장 : 차로확장, 선형개량, 길어깨 확장, 부가차로 설치

○ 향후 보강계획

- 2012년 이후(1단계) : 사고위험도가 높은 구간부터 단계적 추진

- 2018년 이후(2단계) : 잔여구간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구 분	계	6개년 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장(km)	257.3	38.0	39.3	38.7	45.8	46.3	49.2
사업비(억원)	320.4	50.0	51.6	50.8	55.0	55.4	57.6

※ 선정기준 : 사고발생시 위험도가 큰 고성토부(H≥15m) 우선 추진

□ 문제점

1. 1997년 지침 기준 가드레일 안전성 검증 미흡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1997』은 가드레일 규격재원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가드레일 적용등급, 실물차량 충돌시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신뢰할 수 없음.

○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주행차량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2001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 가드레일의 성능에 따른 가드레일 등급, 충돌시험 기준 등을 수립함으로써 가드레일의 안전성능 기준을 강화

○ 이후 2006년 10월 노측용 가드레일이 최초 개발되어 고속도로 신설노선에 현재 충돌시험에 합격된 가드레일이 설치.

○ 그러나 개정 이전에 설치된 가드레일의 경우 제한속도가 대부분 100km/hr이상인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가드레일에 충격 시 많은 피해를 낳을 것으로 우려

○ 도공은 법적으로는 기준미달 가드레일이 없다며 느긋한 입장이나 실질적인 국민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신뢰할 수 없는 가드레일 교체가 요구됨

→ 과거기준으로 만들어진 가드레일이 2,763km(75%), 현행기준 가드레일이 924km(25%)로 가드레일의 보강ㆍ재설치 시급

2. 가드레일 교체 예산부족

○ 관련지침 개정 이전 설치분에 대하여 신규 지침의 소급적용은 막대한 사업비(3,800억원) 발생

○ 그러나 가드레일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를 시설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 재정적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나, 대형 교통사고 등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비용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단기계획을 통한 가드레일 보강 및 재설치 작업 시급

[집중국감12] 고속도로 교량하부 하천 오염실태 진단

고속도로 교량 하부 하천 및 농경지 오염상황 심각해

폐수처리장 유입 오ㆍ폐수보다 오염도가 최대 4배 이상 높아

전체 하천교량 1,772개 중 68개 교량만 오염저감시설 설치돼

친환경 태양광 사업도 중요하나, 환경오염 방지가 더 중요

□질의21. 도로에서 빗물에 섞여 나오는 타이어 조각과 아스팔트 가루 등으로 인해 고속도로 교량 하부 하천과 농경지의 오염이 심각하다. 폐수처리장에서 유입되는 오ㆍ폐수보다 오염도가 최대 4배 이상 높아 오염물질을 통한 피해가 없도록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2007년 이전 건설한 하천교량부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체 하천교량 1,772개 중 68개 교량만이 비점오염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2007년 이전 건설된 하천교량부까지 비점오염시설 설치의무를 소급적용하거나 도로공사의 자발적인 단기 대책 수립 및 예산 확보를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현 황

1. 고속도로 교량하부 오염저감시설(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현황

기 관 명	전체 하천교량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된 하천교량	비 고
계	1,772개 교량	68개 교량
경기본부	268	12
강원본부	249	-
충청본부	238	-
전북본부	202	6
전남본부	284	23
경북본부	149	-
경남본부	332	27

2.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근거

○ 현재 건설중인 노선은 2007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하천교량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중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53조

2007.11.30이후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는 도로사업에 비점오염저감대책수립 의무 부여

- 운영중인 노선은 법적 설치의무대상은 아니나, 우선 상수원관리지역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저감시설을 설치중

3. 비점오염저감시설 실효성

○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노면수의 오염물질을 침전 등의 기법으로 저감시켜 방류함으로써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하천오염 저감효과가 있음

※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10.6)

□ 문제점

1. 비점오염저감시설 부족

○ 2007년 이전 건설한 하천교량부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자발적으로 설치해 주고 있다는 선심성 자세를 보이고 있음

- 도로에서 빗물에 섞여 나오는 타이어 조각과 아스팔트 가루 등으로 인해 인근 하천 오염 및 농경지 피해 등 심각

- 폐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오ㆍ폐수보다 오염도가 최대 4배 이상 높음(KBS, 7.11)

○ 2007년 이전 건설된 하천교량부까지 비점오염시설 설치의무를 소급적용하거나 도로공사의 자발적인 단기 대책 수립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오염물질을 통한 피해가 없도록 시급한 조치 필요

- 현재 전체 하천교량 1,772개 중 비점오염시설이 설치된 하천교량은 68개에 불과

[ 운영중노선의 상수원관리지역내 저감시설 설치계획 ]

설 치 대 상	설치기간	사업비(억원)	하천교량수
69.9km		156	53
o 상수원보호구역 저촉구간 (29개구역 / 46.8km)	2011∼2014년	124	47
o 수변구역 저촉구간 (3개구역 / 23.1km)	2015∼2016년	32	6

2.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 미흡

○ 오염물질을 가라앉힌 뒤 빗물을 인근 하천으로 보내도록 설치해야하나, 물이 농수로로 직접 빠지도록 잘못 만든데다 오염물질도 처리하지 못함

(KBS뉴스 ,2012. 7.11)

□ 대 책

1. 도로공사 답변 내용

○ 농경지 통과지역

- 빗물로 인하여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노면유출수는 별도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농경지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하천 통과지역

- 운영중인 노선은 법적 설치의무대상은 아니나, 우선 상수원관리지역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저감시설을 설치중에 있음

- 또한, 상수원 외 하천교량 등에 대하여는 설치여건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 저감시설 설치전까지는 노면청소를 실시하여 오염물질을 사전 제거토록 하겠음

※ 노면(진공)청소효과 : BOD 30% 저감(식생수로 저감효율 34%)

[집중국감13] 상습 안개지역 내 교통사고 감소대책 점검

서해대교 및 천안-논산고속도 90중 추돌사고, 안개원인 교통사고 심각

상습안개지역에 안개소산 등 안전시설 설치 위한 예산투입 시급

안개 등 원인으로 한 교통사고 – 대부분 대형참사 사고 초래

□질의22. 2011년 12월 24일 천안-논산 고속도로에서 90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서해대교 교통사고 이후 최대 추돌사고이다. 사고원인은 안개로 인한 시야확보가 곤란해 발생하였는데, 그 이후 국토해양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상습안개지역에 대한 점검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안개소산 설비의 설치 등 선진국형 교통안전설비를 통한 시야확보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점검개요

○  점검 목적

- 상습 안개지역내 교통사고 많은 구간에 대한 안전관리 시설물의 적정성을 점검․보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달성에 기여

※ 서해대교 대형추돌사고(’06.10 ; 사망 11명, 부상 54명)를 계기로 점검 시작

< 폐차장처럼 보이는 서해대교 추돌교통 사고현장 >

< 아수라장이 된 천안-논산고속도로 추돌교통 사고현장 >

○ 점검기간⋅내용

- 점검기간 및 지역 : 12.3.28(수) ~ 4.3(화). 경기, 강원, 충청, 전라, 제주

- 주요 점검 내용

□ 도로선형유도시설 : 시선유도표지, 노면요철포장

□ 가시거리 증대시설 : 도로조명

□ 안개정보 제공 : VMS*, 안개예고･주의 표지, 안개시정표지 등

* 가변정보표지판(Variable Message Sign) : 교통상황 등 정보 제공

○ 점검 대상

- 상습 안개지역내 사고 많은 도로 11개 노선 및 ‘11년 안개로 인한 대형  추돌사고가 발생한 도로 2개 노선*

* 제주 애월읍 평화로 경마공원앞(‘11.11.19, 29중 추돌사고 발생, 15명 부상), 천안-논산고속도로 남논산 IC부근(11.12.24, 90중 추돌사고 발생, 34명 부상)

- ’11년 지방도 안개상습 구간 점검결과 개선 여부(서면 점검)

○ 점검반 구성

- 총리실 및 관계부처(국토부․행안부․경찰청), 유관기관(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총 55명)

2. 점검결과

상습 안개지역내 사고가 많은 13개 노선에 대한 점검 결과,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일부 노선의 경우 교통흐름 상충․교통안전시설의 부적절 등으로 대형사고 발생 우려

○ 도로구조 관련 안전관리 실태

- 대부분의 노선은 적정한 신호체계․교차로 운영 등을 통해 교통흐름이 상충되지 않는 적정한 도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 일부 노선의 경우 교차로내 차량 유도선 중첩 및 비정형 교차로 운영(국도 38호선 도쿄식당앞), 우회전 곡선반경 협소로 본선 차량과 상충(국도 42호선 단계삼거리) 등 운전자 혼란으로 대형사고 위험성

⇒ 교차로 상충감소를 위한 좌회전 폐쇄 및 신호운영개선, 우회전차로 회전반경 확대 등과 관련한 예산 확보 후 개선하되, 교통안전 표지 등 사고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

○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실태

- 대형사고 발생 노선에 안개 주의 및 시정 표시, 중앙분리대 경광등이 설치되는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 일부 노선의 경우 안내표지, 시선유도 표지 등의 교통안전 시설이 없거나 미흡(국도 42호선 일부노선)하고, 비규격 임시표지를 설치(국가지원지방도 96호선)하는 등 운전자가 사고 위험 인식․대처 곤란

- 충격흡수 시설 미흡(국가지원지방도 96호선), 방호울타리 단부 미처리(시군도 15호선 복하2교) 등으로 차량 충돌 및 추락에 따른 운전자 중상 위험성

⇒ 각종 안내 및 시선유도 표지 설치, 급커브 구간에 미끄럼 방지 포장․방호울타리 단부 처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조속히 개선

○ 도로관리청 담당자 안전의식 실태

- 교통안전시설이 훼손되어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됨에도 이를 장기간 방치(국도 42호선)하거나, 잘못된 차로변경 노면표시를 설치(일반국도 38호선 등)하는 등 일부 도로관리청 담당자의 안전의식 미흡

- 도로관리청 담당자들이 해당 노선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는 등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교통안전 정보 공유 미흡

⇒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는 소관 도로관리청 담당자들이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등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교통안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점검․독려

* TAAS : 도로교통공단이 ’07년부터 경찰․보험사․공제조합 등 각 기관별로 분산관리되던 교통사고 통계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 전년도 점검 결과 관리 실태

- ‘11년도 실시한 지방도 상습안개구간 개선 필요시설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 개선율이 46.2%에 그치는 등 개선․보완 노력 미흡

⇒ 도로관리청 소관 부처(국토부 등)는 개선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을 통해 미개선 시설을 조속히 개선토록 조치

3. 향후 계획

○ 개선 필요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국토관리청, 지자체, 도로공사 등) 에서 ‘12년 말까지 개선 완료토록 조치

-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내 개선 완료하고,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경우 장기대책을 수립․추진

○ ‘12년 하반기 교통안전인프라 점검시 개선여부 확인점검

< 붙임 1 >             노선별 점검 결과 요약

연번	시군구	도로구간	km	현황 및 문제점
	경기 이천	시군도15호선 (증포중학교 - 복하교사거리)	3.1	- 안개지역 관련 교통안전시설 부족 - 비정형 교차로 형태로 시거확보 미흡 - 보도 단절구간 잘못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2	경기 평택	일반국도38호선 (평택대앞-비전지하도사거리)	2.9	- 잘못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파손 - 도로변 수목으로 인한 교통안전정보 가림 - 잘못된 노면표시로 인한 운전자 혼란 등
3	강원 원주	시도(천사로) (봉학사거리-S-oil 일산주유소)	1.0	- 곡선부, 내리막구간 노면마찰력 증대시설 미비 - 횡단보도 야간 조명시설 미흡 - 곡선부 시선유도시설 미설치
4	강원 원주	일반국도42호선 (복금교 - 현진아파트)	6.7	- 시선유도봉 훼손, 방치로 대형사고위험성 - 교차로 좌회전대기차로 부족과 부정형교통섬으로 진행차량과 회전차량간 상충발생 가능 - 진입로 일방통행구간 역주행 사고 발생 위험 등
5	충북 청주	지방도 596호선 (서청주교사거리 - 청주역사거리)	2.5	- 안개상습지역 정보제공 미흡 - 운전자 주의환기 시설 및 시인성 증진시설 필요 - 선형이 변화되는 구간에 시선유도시설 미흡
6	충남 논산	천안-논산고속도로 (남논산 TG 부근)	5.8	- 안개사고발생후, 안개관련 시설보완 완료 - 감속유도를 위한 정보제공시설 필요
7	충남 연기	국가지원지방도 96호선 (용합삼거리 - 갈산교)	1.7	- 비규격 임시표지 설치 - 충격흡수시설 및 시인성 증진시설 교체 필요
8	충남 예산	일반국도45호선 (평촌교 - 임성중학교)	8.6	- 선형이 변화되는 구간내 과속 위험 - 안개주의표지 미설치 -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측면직각사고 발생
9	전북 김제	일반국도26호선 (백구초교 - 번영3길입구)	2.4	- 구조물(육교)과 충돌 위험 - 안개상습지역 정보제공 미흡 - 곡선부 시선유도시설 미흡 등
10	전북 익산	일반국도23호선 (하나로사거리 - 동산육교)	3.7	- 안개관련 교통안전시설/표지 설치 미흡
11	전북 전주	일반국도1호선 (삼례교차로 - 동산광장)	1.9	- 구간내 중앙분리시설 미설치 - 안개관련 교통안전시설/표지 설치 미흡 - 시선유도시설 미흡
12	제주 제주	지방도 1135호선 (경마장교차로 - 경마공원)	0.9	- 안개지역 관련 교통안전시설 부족 - 본선 유출부 부적절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 부적절한 시선유도시설 설치 - 자전거 전용도로 교통안전시설 부재
13	제주 제주	지방도 1135호선 (새별오름앞도로 - 그린승마장)	2.4	- 안개지역 관련 교통안전시설 부족 - 본선 유출부 도로안전시설 미설치 - 도로안내표지 중복설치에 따른 운전자 혼란

※ 음영표시는 대형사고 노선

< 붙임 2 >             노선별 개선 필요시설

연번	시군구	도로구간	계	도로구조개선등 (장기안)	도로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		기타 (속도조정 등)
					시선유도시설	방호 울타리	기타 (미끄럼 방지포장 등)	노면표시	안전표지
계			86	5	14	3	16	12	21	15
1	경기 이천	시군도15호선 (증포중학교-복하2교사거리)	13		3	2	1	1	4	2
2	경기 평택	일반국도38호선 (평택대앞-비전지하사거리)	14	1			1	3	6	3
3	강원 원주	시도(천사로) (봉학사거리-S-oil일산주유소)	4		1		2			1
4	강원 원주	일반국도42호선 (복금교 - 현진아파트)	13	4	3		2	1	1	2
5	충북 청주	지방도 596호선 (서청주교사거리-청주역사거리)	5		1			1	2	1
6	충남 논산	천안-논산고속도로 (남논산 TG 부근)	3							3
7	충남 연기	국가지원지방도 96호선 (용합삼거리-갈산교)	5		1		2		2
8	충남 예산	일반국도45호선 (평촌교-임성중학교)	3				1		1	1
9	전북 김제	일반국도26호선 (백구초교-번영3길입구)	7				2	3	2
10	전북 익산	일반국도23호선 (하나로사거리-동산육교)	3		1				2
11	전북 전주	일반국도1호선 (삼례교차로-동산광장)	4		1	1		1	1
12	제주 제주	지방도 1135호선 (경마장교차로-경마공원)	4		1		2	1
13	제주 제주	지방도 1135호선 (새별오름앞-그린승마장입구)	8		2		3	1		2

□ 안개발생으로 인한 도로교통의 문제점

1) 안개발생시 운전자의 시정거리 감소로 인하여 차량 추돌 및 차로이탈 우려

2) 짙은 안개 발생시 도로교통법 따라 감속운행을 하게 되어 있으나 운전자들의 감속운행 미흡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 대책 및 방안

1) 실질적인 안개소산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필요

[ 안개소산장치가 대관령에 설치된 모습 ]

○ 대관령에 설치된 안개소산 장치 설치현황 및 성능여부

(1) 설치 현황

- 위치 : 영동선 강릉기점 220k(대관령 5~6호 터널사이)

- 설치 수량 및 예산 : 4대, 1.5억원

* 본 안개소산 장치는 국토해양 R&D로 추진중인 “스마트하이웨이 R&D” 과제의 성과물로 설치되어 현재 성능 등을 검증하고 있는 중

(2) 성능여부

- 1대당 2차로 고속도로 약 100m에 대한 안개소산이 가능한 것으로 측정됨

구 분	가동전	가동후 5분
검증시험

2)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안개주의 50%이상 절대감속” 문안을 지속적으로 표출하여 감속운행 유도

3) 또한, 안개사고에 대비하여 경찰청, 119구급대, 구난업체 등의 유관기관과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교통통제 및 우회를 통해 사고예방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