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1] 민주통합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검찰 무리한 기소, 언론사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배석규 평일황제골프 감싸기, 관련 기소사건 잇단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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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자료21]                                          2012년 10월 16일(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서울고검·지검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석규 YTN 사장의 이른바 ‘황제골프’ 기사를 쓴 미디어오늘 기자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한 검찰에 대해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YTN이 폭우로 비상체제 보도 하던 작년 7월 배석규 사장이 광고 대행사 골프 접대를 받아 휴장 중이던 골프장 문으로 열어 단독 라운딩을 했다. 이런 것이 황제 골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언론사 사주로서 이는 매우 부적절한 자세다. 이 내용을 미디어오늘이 사실 그대로 보도했고,  YTN 노조가 부적절하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그랬더니 배 사장이 미디어오늘 기자와 김종욱 YTN 노조 위원장을 고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배석규 사장이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검찰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미디어오늘 기자에게 징역 8개월형, 노조에게 300만원 벌금형을 내린 것을 두고 언론사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명백한 ‘검찰의 언론탄압’이라고 밝혔다. 두 사건은 모두 재판에서 ‘공익 목적의 보도’라며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은 지난 15일 미디어오늘 측에 대해 항소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 조사관이 YTN 불법사찰 문건에서 YTN노조 조합원들의 형사사건 재판에 대해 ‘검찰에 항소를 건의’했다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 “언론탄압을 위해 총리실이 검찰의 기소나 항소에 직접 개입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며,“총리실의 불법사찰이 단순한 동향파악이 아니라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세력에 대해 사법기관을 동원해 불법적 탄압까지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벌금형에 그칠 경우 동시에 진행 중이었던 해고 무효소송에 유리한 측면이 생기자 정권과 사측이 실형을 바랐던 것”이라며 “벌금형이 나오자 총리실이 검찰에 항소를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충연 전 조사관 검찰 항소 건의’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YTN노조의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에 대해 검찰이 노조 조합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건이며 해당 사건은 2심에서도 벌금형이 나왔으나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심으로 확정됐다. 해고무효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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