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2.10.18(목)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365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신선우 보좌관
NH농협은행・농협조합, 내부자 횡령・유용 심화 ’09~12.9까지 NH농협은행 금융사고(174건), 380억 피해에 83.2%(316억원)가 회수되지 못해 농협조합 금융사고도 121건에 176억 미회수 발생
주요 내용	‣ NH농협은행 금융사고 4년간 피해액 380억원, 미회수금액 316억원 발생 ‣ 농협 조합의 금융사고 피해액 중 미회수금 176억원에 달해 ‣ 내부직원의 횡령 및 유용이 NH농협은행 사고의 65.5%, 조합금융사고의 41.3%를 차지 ‣ NH농협은행의 경우, 횡령 및 유용이 09년 6건, 10년 19건, 11년 13건, 12년9월말 2건 등이며, 미회수금액이 119억(79.5%)에 달함 ‣ 조합의 경우, 횡령 및 유용이 09년 15건, 10년 11건, 11년 10건, 12년9월말 14건 등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사고금액도 갈수록 급등 ‣ 금융실명제 위반 및 금융거래비밀보장 의무 위반 건수도 18.6%(55건/295건)에 달해 ‣ 해외금리선물 손실 축소를 조작하기 위해 계속 거래하여 발생한 추가손실도 196억(미회수 금액)에 달해
대안	‣ 농협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내부직원 사고 방지 노력 ‣ 신・경분리 이후 NH농협은행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신뢰기반 쌓아야 ‣ 다중상호인증시스템이나 이중보안 장치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자금 입・출금에 대해 상호 승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필요
□ ’11. 3월 농협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농협중앙회로 통합되어있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협사업구조개편이 단행되었다. 농협중앙회의 금융사업 관리감독은 NH농협은행을 포함한 7개 계열사를 갖고 있는 중앙회 소속 금융지주회사와 지도감독권한 만을 갖고 있는 1,166개 조합이 대상이다. □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금융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2012.9말 현재까지 NH농협은행은 총 174건에 38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 중 회수 되지 못한 금액이 83.2%에 달하는 316억에 이른다. 조합의 경우에는 총 121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회수 되지 못한 금액도 176억원으로 나타났다. □ 금융사고의 유형을 보면, 내부직원의 횡령 및 유용 건이 농협은행은 65.5%, 조합은 41.3%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의 경우에 횡령 및 유용으로 피해를 본 금액의 79.5%(119억원)가 회수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부산 구포지점의 경우에는 타점권 계수조작을 통한 허위입금 횡령으로 약 79억원의 피해를 입혔으나, 69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다. 회수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조합의 경우에도 횡령 및 유용이 09년 15건, 10년 11건, 11년 10건), 12.9월말 14건 등으로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피해규모도 갈수록 늘어날 뿐만 아니라 건 당 금액 또한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이 밖에도 은행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금융실명제나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등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18.6%(55건/295건)에 달한다. 중앙회의 경우에도 해외금리선물 투자로 입은 손실을 축소시키기 위해 조작을 통해 계속 거래함으로써 추가 손실이 196억이나 발생하였다. □ 금융업의 기본은 신뢰에서부터 시작된다. 내부 직원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는 고스란히 일반국민과 농어민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방지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농협사업구조개편 이후, 금융분야도 농협의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된 만큼, 타 은행들과 경쟁에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중상호인증시스템이나 이중보안 장치 등을 활용하여 고객, 상관, 담당자가 동시에 실시간으로 자금 입・출금에 대해 상호 승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