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정기회                                                     2012. 10. 12(금)

국정감사 – 원주지방환경청 등                                      국회의원 이 완 영

[원주지방환경청] 생태의 보고 대암산 용늪 없어진다!

▶ 질의내용

○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대암산 용늪은 우리나라가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면서 제일 먼저 등록한 중요한 습지입니다.

○ 청장님, 많은 습지가 주변의 토사나 식물 유체 등의 퇴적으로 자연히 육상군락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용늪은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보이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류의 군부대로 인한 오염원의 유입과 인위적인 간섭에 따라 생태계 훼손은 물론 육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연구조사 결과에서도 용늪 상류 군부대 시설은 용늪 훼손의 주원인으로 지목됐고, 시설이전 추진은 지난 2008년부터 논의됐지만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추진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제18차('08.12.) 및 제21차(‘11.10.) 중앙군·관협의회 안건으로 이 문제를 상정하여 논의하였으나, 국방부에서도 이전 필요성은 공감하나 예산 확보는 어렵다는 입장)

○ 청장님, 용늪의 역사는 약 4,500년에 달하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조름나물, 삵, 수리부엉이 등 총 646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분포하고 있는 생태의 보고입니다.

○ 원주청은 관리기관으로서 책임지고, 용늪의 보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또, 국방부에 대한 설득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시고, 다양한 용늪 훼손 방지 사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및 향후 계획은 어떤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