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 혜 자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2012. 10. 8(월) / ☎ (02)784-8340, Fax (02)788-0217 의원회관 969호실/담당 박지윤 비서관 010-6256-2822

R&D 예산 1위 대전, SCI 논문발표 16위·특허등록 8위

박혜자 의원 “성과 결과 토대로 R&D 예산 배분 원칙 새로 만들어야”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은 8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자료를 토대로 정부 R&D 예산의 효용가치를 분석한 결과, 예산이 많이 투입된 지역의 효용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예산 투입 방식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인용한 자료는 2010년도를 기준으로 지역별 R&D 투자금액(국과위), SCI 논문발표 및 논문 1인당 피인용 건수(국과위 <2011 지방과학기술연감>), 특허등록 및 특허 출원 건수(국과위 NTIS 통계자료 지역 R&D 정보서비스 통계자료) 등이다.

SCI 논문발표 및 논문 피인용 건수, 특허등록 및 특허 출원 건수 등은 지역별 R&D 투자 예산 10억원당 대비 건수이다.

박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대전의 경우 R&D 예산은 3조9483억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위인데 반해 SCI 논문발표는 16위, 논문 1인당 피인용 건수 3위, 특허 등록 8위, 특허 출원 6위를 보였다.

R&D 예산 2위인 서울(2조9606억원)은 SCI 논문발표는 4위, 논문 1인당 피인용 건수 3위, 특허 등록 3위, 특허 출원 10위였다.

R&D 예산 3위인 경기도(1조9284억원)는 SCI 논문발표는 13위, 논문 1인당 피인용 건수 6위, 특허 등록 2위, 특허 출원 1위를 보였다.

또 R&D 예산 4위인 경남(7058억원)는 SCI 논문발표는 14위, 논문 1인당 피인용 건수 10위, 특허 등록 16위, 특허 출원 16위 등을 보여 예산 투자에 비해 결과물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광주은 R&D 예산은 10위(3146억원)인데 SCI 논문발표 1위, 논문 1인당 피인용 건수 3위, 특허 등록 1위, 특허 출원 2위에 랭크돼 예산대비 효용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R&D 예산 16위(659억원)인데 SCI 논문발표 3위, 논문 1인당 피인용 건수 10위, 특허 등록 9위, 특허 출원 13위 등을 보여 경남과 상대한 대조를 보였다.

박혜자 의원은 “R&D 관련 기관과 연구시설이 집적화 돼 있는 대전, 서울, 경기 등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면서 “하지만 예산대비 효용을 분석 결과는 그렇지 못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앞으로 R&D 예산을 투입할 때 SCI 논문발표, 논문 1인당 피인용 건수, 특허 등록, 특허 출원 등 성과물을 토대로 예산 배분 원칙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