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한 표 보 도 자 료	2012. 10. 24 (수)
		경남 거제시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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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LPG , 정량 속여도 소비자는‘무방비’

김한표 의원, “정량 단속은 고사하고 단속 기관 자체가 없어”

❍ 차량용 LPG 충전의 경우, 충전소가 정량을 속여 충전해도 소비자가 사실상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금껏 실효성 있는 정량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이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 및 한국가스공사 등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석유 및 LPG 품질·정량 검사 실태』등의 자료에 따르면, 차량용 LPG의 경우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류와는 달리 정량 충전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 자체가 없고, 단속을 위한 관련 규정 자체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의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수행하는 ‘품질검사’ 및 『비노출검사차량』을 통한 ‘정량검사(일명 ‘암행검사’)’와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유기 정기검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차량용 LPG의 경우, 석유관리원에서 행하는 ‘품질검사’와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LPG미터기 정기검정’ 외에 따로 소비자 입장에서 불시에 실시하는 ‘정량검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프로판가스의 비율을 높여 섞는 행위를 단속함.

< 석유류 및 LPG 품질·유통검사 수행 기관 현황 >

구분	검사 종류	수행기관	2012년 현재 검사(단속) 실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기 정기검정	기술표준원	업소별 매 3년 마다 1회 실시
	품질검사	석유관리원	43,450건 (703건)
	정량검사 등 유통검사	석유관리원	3,193건 (705건)
차량용 액화석유가스 (LPG)	충전미터기 정기검정	기술표준원	업소별 매 3년 마다 1회 실시
	품질검사	석유관리원	2,767건 (18건)
	정량검사 등 유통검사	없음	없음

❍ 석유류의 경우 지난 2009년 5월 1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석유관리원이 개발한 비노출검사차량을 이용하여 ‘암행검사’를 시작,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75건을 적발하는 등 주유소 등 관련 업체에‘정량 속이기’적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 그러나 차량용 LPG의 경우, 정량검사를 위한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저울 등 계량기와 마찬가지로 기술표준원의 LPG충전미터기 정기검정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에 따르면 정량검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한하도록 되어 있음. (석유가스 제외)

‘정기검정’은 형식승인이 필요한 각종 저울 등 계량기의 오작동 유무를 판단하는 검사로 매 3년 마다 1회 실시 하도록 되어 있음.(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

< 석유류 비노출검사차량 정량검사 적발 현황 > (단위 : 업소)

‘10년			‘11년			‘12년 1~8월
검사실적	적발실적	적발률(%)	검사실적	적발실적	적발률(%)	검사실적	적발실적	적발률(%)
1,147	13	1.1	2,255	22	1.0	1583	40	2.5

❍ 한편, 현재 디지털화 되어 있는 주유기와 LPG 미터기는 간단하게 내부 메인보드의 칩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쉽게 눈속임을 할 수 있어 지능화된 불법 개조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 석유류의 경우 간단한 용기만으로도 소비자들이 정량인지 아닌지를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자체적으로 주유기 불법 개조 신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나,

❍ LPG의 경우에는 전문장비가 없으면 소비자가 정량여부를 쉽게 알 수 없어, 소비자에 의해 미터기 불법 개조 사실이 적발되기 어려우므로, 오히려 석유류에 비해 비노출검사차량 등을 통한 암행검사의 필요성이 훨씬 높다.

❍ 김한표 의원은, “장애인과 택시기사 등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용 LPG에 대한 실질적인 정량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눈속임’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3년 마다 시행하는 LPG 충전미터기 검정만으로는 LPG 충전미터기 불법 개조 여부를 판단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므로, 하루빨리 차량용 LPG에 대해서도 품질검사와 함께 제대로 된 정량검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LPG 정량검사제도의 도입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