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2 (금)

<정무위원회 권익위, 보훈처>

김영환 의원 - 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 「세금 먹는 하마」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민자사업 (p.1)

- 지난 10년간 3조원 국민혈세 지원, 전면적인 실태조사 해야

▢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대법원 재심개시 권고하여 (p.2)

과거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 바로잡아야

▢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의 <4대강사업 담합비리> 공익신고 관련 (p.3)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 명단도 비밀에 붙여야 하는가? (p.5)

▢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 용의는 ? (p.6)

▢ 4.19혁명 공로자에 대한 조속한 예우 및 지원 필요 (p.6)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1】

「세금 먹는 하마」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민자사업

지난 10년간 3조원 국민혈세 지원, 전면적인 실태조사 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 동안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민자사업에 3조 1,199억원의 정부재정 보전금이 지급되었다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2010년도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재정 보전액은 총 2조 1,941억원이고,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의하면 2010년 4,345억원, 2011년 4,913억원 등으로 드러났다.

MRG사업은 추정수입과 실제운영수입과의 차액을 정부(중앙,지방)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1999년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입되어 2009년 폐지되었으나,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운영중인 사업들은 보장기간이 20년에서 30년까지이기 때문에 최소 2020년, 최대 2030년까지 정부재정보전이 남아있는 상태다.

대표적인 MRG사업자는 외국계자본 멕쿼리그룹이다. 멕쿼리가 투자한 광주제2순환도로(멕쿼리지분 100%)와 서울지하철9호선(멕쿼리지분 24.5%)은 최근 광주시,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바 있다. 광주시는 멕쿼리의 부당한 자본금변경에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내리고 이에 반발한 멕쿼리가 국민권익위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또 서울지하철9호선의 500원 요금인상에 대해 서울시가 사장해임, 사업자지정취소 등 압박으로 요금인상을 백지화 한바 있다.

멕쿼리는 위의 사업 이외에도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 우면산터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14개 MRG사업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사업운영자에게 대출해주는 형태로 투자하여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을 올리고 있다. 멕쿼리 운용수익의 대분은 이자수익이 차지하는데, 대출이자를 보면 선순위대출은 7.85%에서 15%, 후순위대출은 11.4%에서 20%까지 매우 높은 고이율이다.

또 MRG 운영사업자들은 비싼 통행료를 받고 멕쿼리 등 펀드회사에 매년 수백억원의 고이율 이자를 지불하면서도 애초 보장된 추정수익보다 운영수익이 적다면서 그 차액인 정부재정보전금을 지급받고, 심지어 모그룹에 고이율의 후순위채 이자지급으로 악화된 운영적자를 이유로 법인세는 한푼도 안내는 경우까지 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멕쿼리펀드에는 신한금융그룹 12.53%, 군인공제회 11.48%, 대한생명 8.4%, 공무원연금공단 5.3%, 멕쿼리그룹 3.8% 등 국내기관투자가들도 많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MRG사업의 협약내용, 재정보전 금액 등 전모를 밝히고, 협약내용의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 개선에 나서야 한다. 땅짚고 헤엄치기로 국민혈세를 빨아들이면서 법인세는 한푼도 내지 않는 MRG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고이율 이자지급 등으로 부당하게 재정보전이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2】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대법원 재심개시 권고하여

과거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 바로잡아야

□ 강기훈씨는 1991년 5월 발생한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씨 분신 사망의 배후로 지목되고 유서를 대필했다며 자살 방조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살았음.

o 2005년 경찰청 과거사위에서 과거 국과수의 필적감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의문제기. 2007년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국과수와 7개 감정기관을 통해 새롭게 필적감정을 한 결과 유서 대필이 아니었다며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을 권고함.

o 2009년 9월 서울고법은 재심개시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강기훈씨의 무죄를 판정함.

o 검찰은 곧바로 항고를 했고, 이후 대법원은 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심개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음.

⇒ 김영란 위원장은 이 사건이 접수된 2009년 당시 대법관으로 재직(2004.8~2010.9)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 대법원이 유무죄를 따지는 것도 아닌데, 3년 이상 결정을 미루고 있음. 이런 일이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인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되는가?

⇒ 강기훈씨 사건은 당시 민주화 운동의 열기로 궁지에 몰린 정권이 국면전환용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국민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국가권력의 폭압이자 부당한 횡포.

□ 강기훈씨 사건은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음. 그 사이에 강기훈 씨의 인생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되었음. 현재 강기훈씨는 간암과 폐수종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음.

⇒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진상 파악과 판결, 강기훈 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권익위가 대법원의 재심 개시를 촉구할 필요가 있음. 이것이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구제라는 권익위 본연의 임무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보도자료 3】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의 <4대강사업 담합비리> 공익신고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사업 담합비리를 밝혀내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안건처리 시기를 청와대와 조율했다”고 국회의원에게 신고한 직원을 검찰에 수사의뢰 하여 검찰수사가 진행중임.

□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면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다섯 가지로 한정.(법 제2조)

- 공익침해 신고는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할 수도 있지만, 시행령에 의해 국회의원에게도 공익침해신고를 할 수 있음.(시행령 제5조)

■ 질 문 :

- 위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은 공정경쟁을 해치는 4대강 담합비리와 그 은폐의혹을 국회의원에게 신고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면, 공익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나 직무상 비밀누설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을 때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음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15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법률인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법>에 의하면,

-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또는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유인하는 행위”로서,(법 제2조)

- 이 같은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신분보장을 하고 있음.(법 제62조)

■ 질 문 :

- 위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은 직권을 남용한 상급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했기 때문에 불이익 조치를 당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국가보훈처>

【보도자료 4】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 명단도 비밀에 붙여야 하는가?

□ <상훈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훈포장 추천을 심사하기 위해 보훈처장 소속하에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음.

□ 그 위원들 명단을 제출토록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했으나 보훈처는 제출을 거부.

- 거부사유로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이해 관계자들의 압력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소신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없다” 고 주장.

□ 그러나 보훈처의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그 어디에도 위원명단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 보훈처장이 즉각 위원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정감사 방해 행위로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서류의 제출) :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주무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질 문 :

- 보훈처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법규정에도 없는 위원명단 비공개, 자료제출 거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정감사 방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주무장관이 사전에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을 할 경우에만 서류제출의 예외를 인정함.

- 과연 독립유공자공적심사위원 명단이 국가기밀에 속하는가?

- 국회에도 위원명단을 제출하지 못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보도자료 5】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 용의는?

□ 헌법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라고 되어 있음. (※상해 임정수립 : 1919년 4월 13일)

-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상징하고, 호국.보훈의 국민정서를 함양하는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기념관 필요.

□ 현재 민간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가 구성되어 자발적 추진중이나 예산문제 등 애로

- 광복회 등 보훈단체도 건립취지에 동의.

- 범국민적으로 <기념관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임.

■ 질 의 :

- 서울시에서는 기념관 건립부지 협조용의 있음.

- 기념관 건립의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

- 정부차원에서 사업추진을 검토할 용의는 ?

【보도자료 6】

4.19혁명 공로자에 대한 조속한 예우 및 지원 필요

❍ 4.19 혁명유공자 개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한 국가유공자

- 4.19 혁명 유공자는 사망자 및 부상자와 공로자(건국포장 수훈자)로 구성

- 그러나 이분들은「상훈법」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똑같은 건국포장 수훈자이지만, 지난 50여 년간 그에 상응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해 왔음

❍ 국회 입법과 보상 추진 과정

- 2011년 국회에서「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을 개정, 4.19혁명 공로자에게 동법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였음

- 그러나 정부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령을 만들지 않고, 4.19혁명 공로자회와 국가보훈처 사이에 보상금 지급 수준을 두고 큰 이견을 보이고 있음

쟁점	4.19혁명 공로자회	국가보훈처
지원	․독립유공자 건국포장에 상응하는 예우 요구(월액 132만원)	․원칙적으로 보상금지급은 불필요하나 입법이 되었으므로 최저수준(월 10만원대) 지급해야
비교대상	․4.19혁명 공로자회(316명)	․무공수훈자(27,897명): 18만원 ․참전유공자(240,061명): 12만원

▶ 질 의

- 헌법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이라고 명시된 바와 같이 4.19혁명은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 낸 가장 소중한 역사임.

- 50여년간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아오지 못하다가 국회에서 법까지 개정했는데 왜 시행령 마련이 1년 이상 지연되는가?

- 또한 참전유공자 등에 지급하는 수준(10만 원)의 수당을 고려하고 있어서 반발이 큼. 조속히 합당한 예우수준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