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12. 10. 5(금)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조용석 비서관(010-5495-1613 / justice1@na.go.kr

국정감사 보도자료(외교통상부)   국회의원  원 유 철

중국 역사왜곡에 눈감은 외교부 !!

부는 한건도 중국측에 시정 요구 안해 !!

◌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등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시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 2004년 8월 한․중 외교차관간 구두양해사항 합의 이후, 우리측의 지속적인 시정요구로 중국측의 많은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으나,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중국의 역사왜곡 현황 및 대처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단 22건에 그쳤고, 이 가운데 6건은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중간 구두 양해사항('04.8.24) 주요내용
- 중국측, 고구려사문제가 重大 懸案으로 대두된 데 대해 유념 - 양측, 우호협력관계 손상 防止 공동노력 - 양측, 고구려사문제의 解決 및 동 문제의 政治化 防止 노력 - 중국측, 政府次元의 고구려사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측 관심에 이해 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 問題의 複雜化 防止 - 양측, 양국학계간 學術交流의 조속한 개최 노력

◦ 특히 발해와 만리장성 조작 등 역사 왜곡 문제가 불거진 작년과 올해의 경우 작년에는 단한차례도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고, 올해는 요녕성 본계 박물관 고구려 관련 서술 시정 요구 단 한차례에 그쳤고, 이마저도 아직 시정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2006년 출범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006~2012.9 까지 중국 역사 왜곡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에 보고한 주요 사안은 122건에 달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과 관련한 역사 왜곡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정책․동향보고서를 통하여 외교부에 송부하고 있다.

◦ 결국 동북아재단의 역사왜곡 모니터링 결과를 비롯한 중국의 역사왜곡 시도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원유철 의원은 “한․중․일 3국이 최근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고, 특히 일본은 정부가 나서 독도문제를 지면에 광고까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비해, 그동안 우리 정부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면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왜곡된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상대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왜곡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