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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보도자료

2012년10월23(화)

이명수의 국감활동 (2)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실효성 문제 제기

JDC에 설치된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는 총 5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19회를 개최하여 연 1.3회에 불과

투자 및 자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경우 2011년 회의소집 한 차례도 없어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투자 및 자금운용 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이렇게 저조하니, 그에 따라 해외투자활동도 지지부진 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의 제대로 된 기능 수행을 위한 대책마련 시급”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23(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하 JDC) 국정감사에서 JDC 內 심의․자문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JDC 內 심의․자문기능을 하기 위한 5개의 위원회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설치된 위원회의 활동이 과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이들 위원회의 회의 개최회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19회를 개최하여 연 1.3회에 불과하였다.”고 하였고, “특히 개발센터의 투자 및 자금운용 관련 사전심사 강화와 전문적인 심의를 시행하여 부적정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투자 및 자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경우 2011년에는 단 한차례의 회의소집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투자 및 자금운용 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이렇게 저조하니, 그에 따라 해외투자활동도 지지부진 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의 제대로 된 기능 수행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참고자료> JDC내 설치된 위원회 회의개최 건수

위원회 명칭	2010년	2011년	2012년
투자 및 자금운용 심의위원회	2건	-	1건
제주헬스케어타운 자문위원회	3건(분과2회 포함)	1건	-
생태공원 조성사업 자문위원회	2건	1건	1건
항공우주박물관 전시설계 자문위원회	1건	2건	1건
항공우주박물관 상징캐릭터개발 자문위원회	-	1건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