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주중대사관)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19(금)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이승환 정책비서 010-9534-0121 / wwwhwan@naver.com

구동존이求同存異 외교에서 구동축이求同縮異외교로

새로운 대중국 외교 패러다임을 위한 제언

한중관계‘우호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우호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노력 절실

‘한·중 전략경제대화’추진 해야

■ 현황 및 질의

◎ ‘구동존이’ 외교에서의 한중관계 현황

◌ 올해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는 해로써 그간의 한중 관계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대중국 외교 패러다임을 구상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 중국의 외교는 구동존이, ‘공통점을 찾아 먼저 합의하고, 의견이 서로 다른 점은 뒤에 남겨둔다’는 기조로 전개되어 왔음

◌ 따라서 한중간의 외교는 민감한 대북 문제 및 안보에 관한 분야에서는 존이存異 되어 왔고 경제 및, 사회 문화 분야 등에서는 구동求同되어 왔음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평택 갑]

◌ 한중수교 20년 동안 양국간의 공통점인 경제 및,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왔음,

◌ 한중 교류발전 현황

△수교당시에 비해 양국 간 교역액은 무려 35배 이상 증가 △양자간 FTA도 긍정적으로 논의 △해외출국 한국인 3명중 1명이 중국 방문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5명중 1명이 중국인임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의 1/2 이상이 중국인 유학생 △중국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중 약1/3 이상이 한국인 유학생임 △한중간 177개 도시가 자매결연 △267개의 양국 도시가 ‘우호도시’ 관계임

◎ ‘구동존이’ 외교에서 ‘구동축이’ 외교로 전환

◌ 지난 2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한 한중관계를 바탕으로 이제는 ‘공통점을 찾아 먼저 합의하고, 의견이 서로 다른 점은 뒤에 남겨두는’는 구동존이 외교에서 ‘공통점을 추구하면서도 차이점을 줄여나가는’ 구동축이 외교로의 전환이 필요함

◌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당시 양국관계를 ‘우호적협력관계’로 설정하면서 출발, 1998년도에 ‘21세기를 향한 협력적 동반자 관계’, ‘2003년에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그리고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을 이루어 왔음

◌ 질문1)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란 중국의 외교관계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지? 또한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외교관계 용어상 가장 높은 수준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 질문2) 한중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기 위해서는 대북 문제 및 안보 문제에 대한 이견들을 좁혀 나갈 필요가 있음,

하지만 중국의 대북 편향적 태도와 미국 견제 입장에서 한국과의 안보협력에 한계가 있는데 이와 같은 입장 차이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구동축이 외교를 위한 ‘한·중 전략경제대화’ 추진해야

◌ 미·중 관계가 갈등의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 협력이 유지되는 것은 고위급 대화채널인 미·중 전략경제대화 가 잘 추진되기 때문임, 미·중간의 전략경제대화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되어 정치·군사, 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갈등 부분 조정, 상호간의 신뢰증진 및 협력을 도모해 오고 있음

◌ 질문 3)우리도 이명박 정부 들어 10여회 이상 가진 한·중간의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곧 들어설 양국의 차기정부에서 한·중 전략경제대화를 추진함으로서  안보 및 대북 정책에 대한 차이점을 줄이고 구동축이 외교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