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9월 28일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전남, 친족 대상 패륜 범죄 발생율 전국 1위

- 최근 5년간 인구 10만명당 친족 대상 범죄 검거인원 전국 평균 202.5명 -
- 최다 발생 지역 전남 289.3명 / 최소 발생 지역 대전 140.6명 -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지난 5년간 친족 대상 패륜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총 102,94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살인 1,191명, 강도 145명, 강간․강제추행 1,790명, 절도 2,602명, 폭력 75,880명, 지능(사기‧횡령‧배임‧통화위조 등) 8,021명, 기타 13,319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0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0,376명, 부산 6,576명, 경남 6,386명, 전남 5,528명, 인천 5,486명 순이었으나, 이를 인구 10만명당으로 나누어 계산해 보면, 전남이 289.3명으로 친족 대상 패륜 범죄 발생율이 가장 높았고, 강원이 281.9명, 광주 266.1명, 제주 247.6명, 울산 203.3명, 경기 200.0명 순으로 확인됐다.

친족 대상 패륜 범죄 발생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으로 140.6명이었다.

한편, 친족 대상 범죄 가운데 범행 대상에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존속 대상 범죄 중 존속 살해는 2008년 45건에서 2009년 58건, 2010년 66건, 2011년 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8월까지 33건의 존속 살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존속 상해의 경우는 2008년 494건, 2009년 429건, 2010년 356건, 2011년 333건, 2012년에는 8월까지 216건이 발생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발생한 친족 대상 패륜 범죄의 주요 범죄 사례

▶ '12. 2. 28. 피의자 임◦◦(46세)는 도박 빚 등으로 인한 신병비관을 이유로 거주지 아파트에서 피의자의 父(73세), 母(73세), 子(15세)의 가슴부위 등을 부엌칼로 수회 찔러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해 (경기 남양주서)

▶ '96. 10. 6. 피의자 박◦◦는 경기 양주시에서 후배를 시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고 보험금 1억 4천 5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공범 3명과 함께 '96 ~ '06년間 총 4회에 걸쳐 자신의 친인척 등 3명을 살해하고, 보험금 20억 상당을 편취 (서울 지방청)

▶ 피의자 김◦◦(42세)는 채무 등으로 아내․부친과 갈등을 겪던 중, '12. 1. 25. 천안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妻(44세)․子(9세)의 목을 졸라 살해 후, 승용차에 사체를 싣고 당진 부모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父(75세), 母(71세)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승용차에 있던 사체를 집안으로 옮긴 후 방에 휘발류를 뿌리고 불을 질러 소훼하고 자신도 불에 타 사망 (충남 당진서)

▶ 피의자 김◦◦(55세)는 고등학교 교사로, '93년 일자 불상경 서울 강북구 주거지에서 피해자(친딸, 당시 10세)에게 훈육을 시킨다며 손으로 음부를 더듬어 추행하는 등 '93 ~ '11년 간 상습적으로 추행 및 강간 (서울 방배서)

▶ 피의자 송◦◦(39세)는 '12. 5. 8. 14:25경 은평구 갈현동 주거지에서 피의자의 母 피해자 유◦◦(70세)가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12. 4. 11부터 2회에 걸쳐 폭행 (서울 은평서)

이렇듯 친족 대상 범죄는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기형적․변태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전통적 의미의 가족 관념의 해체와 이기주의의 확산, 여기에 최근 어려운 경제난이 겹치면서 패륜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사회 근간인 윤리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결책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표1. 최근 5년간(2008년 ~ 2012년 8월말) 친족 대상 범죄자 현황>

(단위 : 명)

2008년 ~ 2012년 8월	계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	지능	기타
계	102,948	1,191	145	1,790	2,602	75,880	8,021	13,319
서울청	20,376	217	32	298	496	15,417	1,693	2,223
부산청	6,576	121	22	127	290	4,649	568	799
대구청	4,923	53	5	112	75	3,765	344	569
인천청	5,486	61	12	117	127	4,265	406	498
광주청	3,902	32	6	72	162	2,848	262	520
대전청	2,141	33	5	55	75	1,445	254	274
울산청	2,320	25	3	42	73	1,760	141	276
경기청	24,020	241	24	374	497	18,586	1,745	2,553
강원청	4,335	39	2	72	81	3,302	261	578
충북청	3,127	61	7	70	85	2,241	220	443
충남청	3,275	50	3	83	102	1,868	496	673
전북청	3,738	44	3	86	104	2,570	319	612
전남청	5,528	45	6	66	125	3,842	373	1,071
경북청	5,315	76	6	90	115	3,641	385	1,002
경남청	6,386	72	6	98	143	4,613	458	996
제주청	1,436	18	3	28	45	1,059	95	188
기타	64	3	0	0	7	9	1	44

2008년	계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	지능	기타
계	26,019	227	30	305	413	19,923	2,045	3,076
서울청	5,426	37	4	50	78	4,308	458	491
부산청	1,701	26	0	29	42	1,329	104	171
대구청	1,321	9	1	14	11	1,049	94	143
인천청	1,503	17	3	12	15	1,251	77	128
광주청	897	4	1	13	22	694	60	103
대전청	464	5	0	12	16	304	80	47
울산청	569	6	1	7	19	426	39	71
경기청	5,839	39	8	65	71	4,632	417	607
강원청	1,095	9	0	10	16	861	63	136
충북청	845	13	2	20	15	642	51	102
충남청	757	9	0	12	9	434	167	126
전북청	865	13	1	17	21	589	82	142
전남청	1,435	5	5	15	24	1,014	89	283
경북청	1,321	13	2	10	25	936	104	231
경남청	1,593	13	1	15	19	1,179	131	235
제주청	382	7	1	4	9	274	29	58
기타	6	2	0	0	1	1	0	2

2009년	계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	지능	기타
계	24,302	261	32	344	687	18,227	1,883	2,868
서울청	4,755	37	9	61	122	3,661	401	464
부산청	1,608	31	6	25	72	1,173	135	166
대구청	1,141	13	2	26	20	882	76	122
인천청	1,201	13	1	20	31	955	88	93
광주청	945	4	1	15	20	754	55	96
대전청	550	8	2	13	18	398	48	63
울산청	523	6	1	8	15	397	43	53
경기청	5,757	62	7	64	159	4,461	433	571
강원청	1,000	12	0	18	18	777	52	123
충북청	704	13	0	14	25	504	58	90
충남청	751	15	1	20	38	413	106	158
전북청	894	7	0	15	29	617	84	142
전남청	1,331	6	0	9	36	944	96	240
경북청	1,323	16	1	13	31	943	105	214
경남청	1,498	17	0	18	41	1,114	89	219
제주청	311	1	1	5	10	230	14	50
기타	10	0	0	0	2	4	0	4

2010년	계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	지능	기타
계	20,171	280	36	461	629	14,266	1,658	2,841
서울청	4,042	56	7	77	131	2,936	345	490
부산청	1,274	33	7	41	67	811	118	197
대구청	890	12	0	20	13	674	55	116
인천청	1,023	12	3	39	29	757	91	92
광주청	818	11	2	18	52	561	49	125
대전청	440	8	2	8	16	289	54	63
울산청	502	7	1	10	19	382	25	58
경기청	4,634	49	5	98	116	3,445	414	507
강원청	841	5	0	20	17	609	60	130
충북청	611	18	3	14	20	427	33	96
충남청	614	8	2	16	21	331	86	150
전북청	698	7	1	22	24	476	54	114
전남청	1,172	16	1	12	29	779	83	252
경북청	1,005	17	0	28	30	660	72	198
경남청	1,342	19	2	26	39	937	101	218
제주청	249	2	0	12	5	189	18	23
기타	16	0	0	0	1	3	0	12

2011년	계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	지능	기타
계	18,901	257	34	389	558	13,578	1,454	2,631
서울청	3,562	63	9	61	118	2,558	291	462
부산청	1,145	16	7	18	70	758	121	155
대구청	945	7	2	32	22	707	74	101
인천청	1,046	13	3	25	36	777	92	100
광주청	709	8	1	12	44	466	62	116
대전청	374	7	0	5	11	259	37	55
울산청	415	4	0	9	15	302	27	58
경기청	4,439	52	3	80	90	3,454	280	480
강원청	821	6	1	16	19	609	56	114
충북청	579	10	1	13	12	396	49	98
충남청	667	9	0	24	15	399	79	141
전북청	724	9	1	21	21	485	59	128
전남청	980	9	0	21	21	668	68	193
경북청	1,000	21	2	26	19	671	58	203
경남청	1,192	16	3	23	36	851	80	183
제주청	287	7	1	3	7	217	21	31
기타	16	0	0	0	2	1	0	13

2012년 8월	계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	지능	기타
계	13,555	166	13	291	315	9,886	981	1,903
서울청	2,591	24	3	49	47	1,954	198	316
부산청	848	15	2	14	39	578	90	110
대구청	626	12	0	20	9	453	45	87
인천청	713	6	2	21	16	525	58	85
광주청	533	5	1	14	24	373	36	80
대전청	313	5	1	17	14	195	35	46
울산청	311	2	0	8	5	253	7	36
경기청	3,351	39	1	67	61	2,594	201	388
강원청	578	7	1	8	11	446	30	75
충북청	388	7	1	9	13	272	29	57
충남청	486	9	0	11	19	291	58	98
전북청	557	8	0	11	9	403	40	86
전남청	610	9	0	9	15	437	37	103
경북청	666	9	1	13	10	431	46	156
경남청	761	7	0	16	8	532	57	141
제주청	207	1	0	4	14	149	13	26
기타	16	1	0	0	1	0	1	13

*출처 : 경찰청

<표2. 최근 5년간(2008년 ~ 2012년 6월말) 인구 10만명단 친족 대상 범죄 발생율 현황>

(단위 : 명)

구분	친족범죄 검거인원	2012년 6월 기준 인구 수	인구 10만명당 친족범죄 검거인원
서울	20,376	10,232,281	199.1
부산	6,576	3,542,239	185.6
대구	4,923	2,506,977	196.4
인천	5,486	2,820,994	194.5
광주	3,902	1,466,388	266.1
대전	2,141	1,522,595	140.6
울산	2,320	1,140,954	203.3
경기	24,020	12,009,150	200.0
강원	4,335	1,537,750	281.9
충북	3,127	1,566,992	199.6
충남	3,275	2,114,599	154.9
전북	3,738	1,873,093	199.6
전남	5,528	1,910,707	289.3
경북	5,315	2,695,113	197.2
경남	6,386	3,313,207	192.7
제주	1,436	579,859	247.6
기타	64	-	-
합계	102,948	50,832,898	202.5

*출처 : 경찰청

<표3. 최근 5년간(2008년 ~ 2012년 8월말) 존속 살해 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
계	45	58	66	68	33
서울	9	9	23	24	6
부산	3	4	7	5	3
대구	2	6	1	1	2
인천	1	0	4	2	0
울산	0	0	1	1	0
경기	1	1	0	1	0
강원	2	1	0	1	0
충북	10	10	13	11	6
충남	1	3	2	1	2
전북	3	7	2	1	3
전남	3	4	1	1	2
경북	2	3	3	2	3
경남	1	0	4	3	1
제주	1	6	3	9	3

<표3. 최근 5년간(2008년 ~ 2012년 8월말) 존속 상해 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지방청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말
계	494	429	356	333	216
서 울	82	91	83	57	37
부 산	51	29	28	28	23
대 구	33	23	16	18	12
인 천	26	17	17	13	12
광 주	14	12	8	10	8
대 전	2	6	4	10	5
울 산	10	11	11	14	5
경 기	99	86	64	66	35
강 원	22	20	22	19	14
충 북	18	11	3	10	8
충 남	12	10	16	13	8
전 북	15	15	9	7	10
전 남	30	23	20	12	9
경 북	27	33	15	25	11
경 남	42	38	32	27	10
제 주	11	4	8	4	9

*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