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8

사이버사령부 제역할 하고 있나?

인터넷을 통한 군사기밀 유출 건수 ‘창설 전후 그대로’

세계3위 사이버전력 북한 위협 대비 전문성 강화 필요

❍…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군사이버사령부가 ‘10년에 창설되고, ’11년 7월 국방부 직할부대로 편입되었지만, 전문인력 부족 및 정보보호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하여 아직은 제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국회 국방위 김진표 의원(민주당, 수원 영통)에 따르면, ‘07년 이후 인터넷을 통해 군사기밀이 총 1,798개가 유출되었는데, 사이버사령부 창설 첫해인 2010년에 1,730개의 자료가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이버사령부 창설 전후를 비교해 봐도, ’08년에 비해 올해 보안사고 건수가 줄어들었지만 유출된 군사기밀 개수는 각각 5개씩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컴퓨터 악성코드의 일종인 스턱스넷의 등장으로 사이버 공격이 단순히 컴퓨터 내부 데이터를 손상시키거나 빼돌리는 것이 아니라, 원전 정유소 화학공장 파이프라인 등 국가 기간 인프라를 마비시킬 수 있는 사이버전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과 조직의 확충, 정보보호시스템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김진표 의원은 특히 북한의 사이버전력과 관련, “디도스, 전자기폭탄(EMP), GPS교란, 사이버심리전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세계 3위의 전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 암호, 군사정보, 사이버수사 등 보안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 분야를 묶어 사이버국방 병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와 함께 김진표 의원은 “우리도 미국처럼 디도스, 스턱스넷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안시스템 강화는 물론, 사이버공격 무기의 공격자를 식별하는 디지털 게놈기술, 사이버공격 역추적 기술, 독자적 암호기술 등을 함께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최근 5년간 인터넷을 통한 군사기밀 유출 현황

구 분	계	I급비밀	II급비밀	III급비밀	군사대외비	훈련비밀
계	1,798	ㆍ	141	84	103	1,470
’07년	1	ㆍ	ㆍ	1	ㆍ	ㆍ
’08년	5	ㆍ	1	1	3	ㆍ
’09년	56	ㆍ	27	2	27	ㆍ
’10년	1,730	ㆍ	111	80	69	1,470
’11년	1	ㆍ	ㆍ	ㆍ	1	ㆍ
’12.8월	5	ㆍ	2	ㆍ	3	ㆍ

❍ 최근 5년간 인터넷을 통한 보안사고 현황

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8월
17(건)	1	5	5	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