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후덕(경기 파주갑) (2012년 10월 15일)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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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사고에 신속한 대응 위한 해양긴급구조 122시스템! 오히려 민원, 장난전화 접 수가 많아” - 해양긴급구조 122시스템: 범죄, 사고 접수보다 민원, 장난전화 접수가 多 - 사고 및 범죄 접수현황은 감소하는 반면, 민원, 안내 등의 현황은 증가 - 장난․오인으로 인한 접수현황의 경우‘10년 22,663건→’11년 50,458건으로 폭증 - 사고 및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신고시스템과 비긴급 시스템 의 분리 필요

“범죄, 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위한 해양긴급구조 122시스템!

오히려 민원, 장난전화 접수가 많아”

- 해양긴급구조 122시스템: 범죄, 사고 접수보다 민원, 장난전화 접수가 多

- 사고 및 범죄 접수현황은 감소하는 반면, 민원, 안내 등의 현황은 증가

- 장난․오인으로 인한 접수현황의 경우‘10년 22,663건→’11년 50,458건으로 폭증

사고 및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신고시스템과 비긴급

시스템의 분리 필요

□ 범죄, 사고 접수보다 오히려 민원, 장난전화 접수가 많은 해양긴급구조 122시스템?!

- 해양경찰청이 도입한 해양긴급구조 122시스템은 그동안 해양긴급구조가 119나 112로 접수되어 이첩되기 때문에 보다 빠른 대응을 위해 구축, 122도입 후 타기관 이첩률은 크게 감소

- 그러나 해양긴급구조현황을 살펴보면, 사고, 범죄의 접수처리보다 민원, 안내, 장난․오인 등의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였음.

<2008년 이후 연도별 해양긴급특수번호(122) 접수현황>

구분	총계	해양경찰청 접수처리						장난 오인	타기관 이첩			기타
		소계	사고	범죄	오염	민원	안내		119	112	기타
총계	209,974	46,493	5,180	2,654	798	3,291	34,570	122,521	773	27,449	1,417	11,321
‘12.8	22,794	9,893	589	270	137	733	8,164	10,207	53	1,172	83	1,386
‘11	67,447	11,393	1,012	604	178	894	8,705	50,458	139	3,641	142	1,674
‘10	39,884	9,742	1,121	610	168	760	7,083	22,663	165	4,713	211	2,390
‘09	43,361	7,828	1,164	532	162	533	5,437	26,056	174	6,235	558	2,510
‘08	36,488	7,637	1,294	638	153	371	5,181	13,137	242	11,688	423	3,361

자료: 해양경찰청

‘08년부터 ’12.8.31일까지 해양긴급구조 122시스템의 사고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08년 1,294 → ’09년 1,164 → ‘10년 1,121 →’11년 1,012 ‘12.8 589건으로 점차 감소 추세, 범죄 접수현황은 ‘08년 638 → ’09년 532 → ‘10년 610 →’11년 604 → ‘12.8 270건으로 점차 감소 추세임.

- 민원 접수현황은 ‘08년 371건 → ’09년 533건 → ‘10년 760건 → ’11년 894건 → ‘12.8월까지 733건으로 계속 증가, 안내 접수현황도 ‘08년 5,181건 → ’09년 5,437건 → ‘10년 7,083건 →’11년 8,705건, ‘12년 8,164건 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 장난․오인으로 인한 접수현황의 경우 ‘10년 22,663건 → ’11년 50,458으로 폭증하였으며, 08년~12년8월까지 장난․오인의 경우는 총 122,521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함.

- 따라서 보다 빠른 구조,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사고, 범죄 접수와 민원, 상담안내, 장난전화 등이 별도의 번호로 분류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

□ 해양긴급구조 122시스템의 보다 효율적 활용방안을 위한 제안

- 122로 신고접수된 전화 중에 장난전화로 판단되는 경우, 장난전화 번호 관리 등급제를 작성하여 지속적인 관리 계획을 진행해야 할 것임.

- 외국의 경우(일본) 범죄 신고 대응시스템은 경찰통보용 전화인 110번과 상담전용 전화인 #9110으로 구분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전용전화로 유도해 신고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우리국민의 안전(사고, 범죄)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해양긴급구조 122시스템인 만큼 위급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빠른 대응으로 사건, 범죄를 해결하며, 장난전화 등으로 인력낭비 등의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의 사례와 같이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신고시스템과 비긴급시스템의 분리(122로 신고 접수 될 경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면, 별도의 번호로 구별하여 상담하도록 유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