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한국콘텐츠진흥원 /‘12. 10. 15(월)
국회의원회관 862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게임 산업 지원과 규제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 필요

교과부, 여가부 등 전문성 없는 기관의 중복규제가 산업 발전 저해.

한해 게임 수출액 23조 7,800억에 달함에도 해외 진출 지원 미약

(질문) 이어서 질문 드리겠음. 그리고 질의 내용이 게임물등급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니 게임위 위원장도 경청해주시기 바람.
올해 수출 콘텐츠 시장 규모를 알고 계시는가?

- 2012년 수출 콘텐츠 시장 규모는 총 45조 2,600억원.(진흥원 추정)

- 이 중 게임 수출이 23조 7,800억원, 전체 수출 콘텐츠 시장 중 55%를 차지.

콘텐츠 시장 규모(수출) 출처 : 콘텐츠진흥원/2011년, 2012년은 추정치/단위 백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p	’12년f	증감율(%)
					(’09~’10)	(’10~’11p)	(’11~’12f)
출 판	250.8	357.9	322.4	341	42.7	-9.9	5.8
만 화	4.2	8.2	16.4	15	93.7	100.5	-8.5
음 악	31.3	83.3	184.1	191	166.3	121.1	3.7
게 임	1,240.9	1,606.1	2,378.1	2,467	29.4	48.1	3.7
영 화	14.1	13.6	29.1	22	-3.8	114.0	-24.4
애니메이션	89.7	96.8	135.8	148	8.0	40.3	9.0
방 송	184.6	228.6	246.1	255	23.9	7.6	3.6
광 고	93.2	75.6	108.6	113	-18.9	43.7	4.1
캐릭터	236.5	276.3	383.2	425	16.8	38.7	10.9
지식정보	345.7	363.3	421.0	413	5.1	15.9	-1.9
콘텐츠솔루션	113.4	116.5	148.2	148	2.7	27.2	-0.1
합 계	2,604.2	3,226.1	4,372.8	4,526	23.9	35.5	3.5

○ 한때 ‘닌텐도DS 같은 걸 우리는 왜 못 만드나?’라며 다그치던 정부가 임기 내내 게임이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고 게임의 폭력성, 선정성, 사회적 문제만 부각 시키며 ‘쿨링오프제’, ‘셧다운제’, ‘게임시간 시간 선택제’까지 수많은 규제를 내 놓았고
언론은 이에 부응해 게임하는 사람들의 폭력성을 보여주겠다며 어이없는 실험을 한 적도 있음.(MBC 보도, 게임의 폭력성 주제, PC방 전원 차단 후 반응)
게다가 참여정부시절까지 큰 인기를 모으며 게임시장 활성화의 주역이 되었던 E스포츠 시장은 이명박 정권 들어 완전히 사장되었고
경쟁위주의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 모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놓은 어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아이들과 게임 산업에 전가 시키며 마치 중세시대 마녀 사냥하듯 규제와 제한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음.

게임산업 규제현황

○ 사전등급분류제도,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통제(게임내 아이템 현금 판매 등)

○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규제 영향 평가 없이 게임이용시간을 규제

○ 실명확인 의무화 등 강제적 게임 실명제 입법(게임법)

○ 연령대별 법정사전등급ㄴ류 이외 시간대별 규제를 추가하는 중복규제
(강제 셧다운제, 게임시간 선택제, 쿨링 오프제)

○ 전문성 결여된 부처의 문화콘텐츠 직접 규제 및 게임물 심의제도 훼손(여가부, 교과부)

(질문) 그래서 질문 드리겠음.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수장이시니 진보적인 답변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홍상표 원장!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 게임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게임’외에는 즐길 거리는 만들어 주지 못 하는 경쟁위주의 교육환경과 우리사회가 문제라고 보는가?
문화부의 규제는 주무부처이니 이해하더라도 여성부, 교과부 등 전문성이 결여된 부처가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뉴미디어, 뉴콘텐츠 시장의 심의, 규제는 관계기관과의 이권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 중론.

○ 본 의원은 다양한 원이 있음에도 가장 힘이 약한 대상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가장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함.
정부, 정치권, 기업, 교육계, 언론 모두의 책임을 아이들과 게임 산업에 전가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명박 정부가 앞장서서 만든 것은 우리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큰 저해 요소라고 생각됨.

(질문) 더불어 질문 드리겠음. 우리 게임 산업이 중국시장 진출을 하여 한해 문화콘텐츠 수출 중 가장 많이 외화를 벌어오는 수출 효자 상품이 된지 오래인대도 아직도 해외 진출에 있어 수출 판로 개척, 현지화 지원 등에 있어 컨트롤 타워역할과 관련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아는데 지원 현황이 어떠한가?

- 게임 수출이 23조 7,800억원, 전체 수출 콘텐츠 시장 중 55%를 차지.

- 실제 콘진원 포커스 2011년 9월호에서는 중국 게임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화’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하고 있으나,

- 중국 주재 콘진원 사무소는 중국 동향 보고서 제출, 한중 협력사업 발굴 등 제한된 업무에 그치고 있음.

- 또한, 콘진원의 글로벌게임허브 센터는 중국 진출 가이드북, 중국 게임 산업 정책에 대한 분석 보고서 등을 제출하고는 있으나, 행정, 법률, 교섭 등현지화를 위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 하고 있음.

○ 중국 현지에서는 국내 게임회사들이 마케팅, 유통 등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우리 게임 회사가 제품을 제공하면 현지회사가 판권을 가지고 마케팅부터 판매까지 모두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중국의 경우 ‘인터넷문화경영허가’제도가 중국 현지 진출에 발목을 잡고 있음.

(질문) 상황이 이러하니 기술도 노하우도 없던 중국 현지 회사들이 우리 제품 판매를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우리 게임과 비슷한 것들을 내 놓아 결국 우리기술 빼먹기를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지원 정책을 준비한 바가 있는가?

- 중국 등에서는 사설서버 운영, 치팅 프로그램 등 한국 게임물의 피해가 늘고 있으나 현지에서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 저작권 보호 활동 미흡

- 해외 진출을 위한 전담 부서 없음.

- 글로벌게임허브 센터는 분당에 위치하며 국내 게임 진흥을 위한 기능 수행.

- 콘진원내 게임문화팀은 영세업체 개발 지원, 아마추어E스포츠 대회 지원, 청소년 게임 과몰입 치료 센터(Wee센터) 운영 등에 치중.

(질문) 지금 정부가 한중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 민주통합당은 모든 FTA를 반대하는 것은 아님. 다만, 동시다발적 FTA의 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음.
문화부나 콘진원 차원에서 중국과 FTA에 대비한 게임 산업 보호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거나 외교통상부에 관련 자료를 건네어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지?

- 문화부에 구두로 의견을 통보한 바는 있다고 함.

(질문) 결국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는가?

○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고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규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문화콘텐츠 산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라는 기본 철학이 지켜져야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다양한 아이디어서 발현되어야 우리에게도 ‘징가’, ‘EA’, ‘블리자드’같은 세계적인 게임 회사들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함.

(질문) 물론 규제가 없어서는 안 될 것임. 반드시 선정적인 게임, 사행성 게임에 있어서는 강한 규제가 필요하나 그 외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현시킬 수 있는 게임콘텐츠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참고로 문화미디어부 등 콘텐츠 진흥을 위한 일원화된 정부부처 개편 논의가 활발히 야권을 중심으로 진행 중.

○ 본 의원은 적절한 규제와 지원이 병행되면서도 중복된 규제나 간섭이 아닌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가 게임 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음.
콘진원장은 관련 계획을 준비하셔서 향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