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재해보험, 손해사정 개선해서 조속히 보상절차 마무리해야!

▢ 양식재해보험 보상절차

◦ 양식재해보험 지급현황

<태풍 볼라벤 이후 양식재해보험 신청 및 지급현황> PPT

(단위: 건)

구분	사건접수	처리	지급	비고	처리율(%)
합계	361	186	142	46	51.52
전복	137	79	56	25	57.66
넙치	146	55	43	12	37.67
어류	57	31	26	5	54.39
굴	21	21	17	4	100

<태풍 볼라벤 이후 양식재해보험 보헙 가입액 및 지급액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보헙 가입액			지급금액
	수산물	시설물	합계
합계	159,006,100	124,757,800	283,763,900	12,150,856
전복	34,706,750	9,829,000	44,535,750	8,304,933
넙치	90,540,000	107,998,300	198,538,300	2,673,243
어류	31,749,350	5,721,500	37,470,850	920,500
굴	2,010,000	1,209,000	3,219,000	252,180

- 수협 공제보험팀으로부터 원 데이터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 10월 18일 현재 태풍 볼라벤 이후 사건접수가 총 361건 이루어졌으며 이중 51.52%인 186건이 처리되었음.

- 총 지급금액은 121억 5,085만 6천원임.

- 사고발생일로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34일임.

▷ 사고일로부터 조속한 지급을 위하여 애쓰고 있음에도 현재 51.52%정도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음. 보험지급이 완료된 142건의 경우 지급까지 평균 34일이 쇼요 되었음.

▷ 조속한 조치가 이뤄져야함에도 보험처리가 더딘 이유는 손해사정에 있음. 손해사정업체에 의해 손해사정보고서가 작성되고 나야 보험금 지급결정을 논하게 되는데 절차 상 가장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손해사정임. 12개의 손해사정업체에 위임하여 진행 중.

◦ 양식재해보험 지급 절차

<양식재해보험 보상절차 흐름도>

공제보험지부

조합(영업점)/

지역사업본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① 사고발생통지

② 사고발생보고

④ 초동조사보고

수협중앙회

(보험사업자)

③

초

동

조

사

② 사고발생보고

⑥ 보험금산정통보

⑧ 보험금청구

⑦ 보험금청구안내

⑩ 보험금지급

⑨ 보험금지급승인

⑤ 손해평가

◦ 양식재해보험 손해보험사정업체 현황

- 위임 체결업체 현황

순번	회사명	대표 이사	주 소	전화번호
1	해성손해사정	이 * *	서울시 중구 순화동 5-2 순화빌딩 2층	02-737-4527
2	T&G손해사정	박 * *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112-1 교직원공제회관 12층	02-741-0056
3	솔로몬손해사정	이 *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328-1 금창빌딩 301호	02-718-2603
4	다스카손해사정	정 *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101-49 고려빌딩 3층	02-720-2111
5	미래손해사정	김 * *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92-11 재능교육빌딩 701호	02-723-9400
6	KM손해사정	김 *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6-1번지 서림빌딩402호	02-2632-5482
7	아세아손해사정	차 * *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4-25 유티엘 동교빌딩 4층	02-754-6671
8	신화손해사정	박 *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82-29 우리벤처타운Ⅱ 510호	02-2635-2635
9	KIG손해사정	김 *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8-14 한글회관 3층	02-6909-3810-1
10	한국손해사정	임 *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59-10 대흥빌딩 601호	02-753-8188
11	국제손해사정	양 * *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빌딩 복합동 509호	02-736-5020
12	에이원손해사정	박 *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2-5 갑을빌딩 2층	02-779-4972

- 손해사정업체별 손해사정의뢰 및 보고서 접수건수

구분	합계	국제	다스카	미래	신화	아세아	에이원	해성	KIG	KM
의뢰	361	44	62	55	22	20	15	43	18	82
접수	152	17	20	32	8	17	8	16	18	16

※ 12개업체 중 9개업체에 손해 사정 의뢰하였으며, 3개업체(솔로몬, T&G, 한국 손해사정)는 자체 여유인력이 없어 의뢰건 없음

- 손해사정업체 계약관계

· 1종(재물, 배상) 손해사정업무를 영위하는 업체에 대하여 계약

· 1년 계약을 원칙으로 매년 자동연장

- 손해사정업체 양식 보험 교육실시

· ‘2012년 양식보험 손해평가 모의훈련 결과보고’

· 7월 26일부터 7월27일까지 넙치양식모의훈련(1시간30분), 어류양식모의훈련(1시간30분), 전복양식(1시간), 사례발표(1시간) 교육이 이루어짐.

· 27일 전복양식 및 사례발표는 현지사정으로 인해 실내 대체됨.

※첨부: 2012년 양식보험 손해평가 모의훈련 결과보고

▢ 양식재해 손해사정관련 문제점

◦ 양식재해보험 손해사정 교육 1년에 단 5시간.

- 손해사정의 전문 능력을 보유하는 외부업체와 손해사정계약을 맺음.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대상물이 수면아래 위치하기 때문에 피해를 실제 눈으로 전수 확인하는 것이 어려움.

- 양식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손해사정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손해평가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손해사정업계와 통화한 결과 수박겉핥기식의 교육훈련으로 평가함.

▷ 가입부터 시작하여 양식재해보험은 실제 대상물을 전수조사하기가 어려워 가입이 까다롭고 사고 후 보상절차에 있어서도 어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수협은 손해사정업체를 교육하여야 함에도 1년에 1회 단 5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2시간은 기상여건으로 실내 훈련으로 대처하는 등 무책임하게 훈련 진행. 손해사정이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교육훈련 진행해도 되는 건가?

◦ 신속한 보험지급위해 모든 손해사정업체에게 사정을 위임했어야 함에도 3업체는 사정의뢰하지도 않아.

- 12개 업체 중 9개 업체만 손해사정을 의뢰. 3개업체는 여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됨.

- 손해사정이 적시에 이루어져 조속히 보험금 지급절차가 이뤄져야 함에도 급한 것이 없다고 생각됨. 현재 361건 의뢰 중 152건만이 손해사정보고서가 접수됨. 142건이 지급된 것을 감안할 때 손해사정이 완료되어야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약한 업체 전체에 손해사정을 의뢰했어야함.

▷ 12개 업체와 계약하고 있음에도 왜 3개 업체에게는 손해사정을 하지 않았는가?

◦ 손해사정업체 손해사정 능력 있는가?

- 손해사정업체를 살펴보면 대부분 서울이 본사이며 12개 업체 지점이 총 123건이며 이중 양식재해보험 손해사정이 가능한 1종 보유 지점의 경우 64건임.

- 지점의 경우 인력이 제한적이고 지점 또한 양식재해보험 발생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극히 적어 조속한 사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판단됨. 서울에 본점만 있는 업체도 1건 있음.

-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경쟁 입찰 계약이 아닌 수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 계약이 갱신됨.

▷ 양식손해사정의 경우 보수에 비해 손해사정이 어려워 많은 업체가 꺼려하여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경쟁 입찰을 통해서 사업수행 의지가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실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더욱이 현재 업체의 경우 적절한 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의문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 양식재해 보험 질의 / 개선방향

◦ 조속한 손해사정위해 업체 교육 강화해야!

▷ 1년에 1회 단 5시간 진행되고 그마저 2시간은 현지사정으로 실내 대체되는 어이없는 교육은 안하느니만 못함. 양식은 대상물이 수면아래에 있어 손해사정이 더욱 어려움. 계약을 맺은 손해사정업체가 조속하고 정확하게 사정을 실시하여 보험금액 평가 시 어민들로부터 불만을 듣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 앞으로도 계속 하나마나한 교육 할 건가? 대책마련해서 조치하기 바람.

◦ 업체선정에 있어 자격기준 강화하고, 경쟁 계약해야!

▷ 계약에 있어 양식재해보험이 업무수행 대비 금액이 적어 계약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의계약으로 특정한 사항이 없으면 자동 갱신되는 계약으로는 업체의 분발을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됨.

▷ 경쟁 입찰을 도입하고 자격기준강화해서 손해사정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