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덕 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67호 전화 : (02) 784-6552 / FAX : (02) 788-0201 http://www.남부3군.한국/
	보도자료 (울산시)	자료배포일 2012. 10. 19		매수 : 총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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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특례법으로 산단 입지 활성화하라고 했더니

최근 3년간 승인, 단 한건도 없어!

박덕흠 국회의원 (충북 보은·옥천·영동군, 새누리당)은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원활한 산업입지 공급을 위해 지난 2008년 산업단지 특례법이 시행되었으나, 민간 산단 신청 승인건은 최근 3년간 단 한건도 없었다고 지적하였음.

지난 2008년 산업단지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이 기업 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 시킨 바 있음. 그렇다면 민간기업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신청 건과 승인 건은 얼마나 될까?

최근 5년간 승인 신청 및 사전검토 등은 37건이 있었으나, 승인 건은 단 6건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은 단 한건도 없었음.

[표] 최근 5년간 민간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 건수 (접수일 기준, 단위:건)

구 분	소 계	승 인	서류 접수	사전 검토/통보
계	37	6	3	28
2008년	7	2	0	5
2009년	15	4	0	11
2010년	7	0	1	6
2011년	6	0	1	5
2012년	2	0	1	1

자료: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울산시)

특히, 울산시는 사전검토 건이 지속적으로 있으나 처리가 조속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음. 서류 접수는 최근 3년간 매년 1건씩 있었고, 사전 검토 의견 통보는 최근 5년간 28건이나 되었음.

2008년 산업단지 특례법은 기존 산입법에 의하여 산업단지 추진시 승인까지 최소 2~3년 이상 걸리던 것을 6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민간 개발이 조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함이었음. 그러나, A산단이 2010년 1월 12일에 산단 승인 신청을 하였고, B산단은 2011년 6월 2일에 산단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산업단지가 승인되지 않았음.

산업의 도시 울산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규모의 맞춤형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하나 울산시에서 이에 걸맞는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임.

특히, 울산시는 2008년 9월에 신청한 KCC 울산일반산업단지와 2009년 11월에 신청한 반천일반산업단지 등은 각각 6개월, 11개월 동안 승인이 완료된 바 있음. 그러나, 승인된 산업단지의 분양율도 낮은 상황임.

KCC 울산일반산업단지의 분양율은 면적대비 49.8%, 반천일반산업단지 분양율은 면적대비 68.7%에 불과함. 특히, KCC 울산일반산업단지는 투입예산이 1,991억원에 달하며, 분양 가능수는 35필지인데, 8필지만 분양되어 필지로 분석하면 22.8%에 불과함.

[표] 산업단지 분양율

	KCC울산일반산업단지	반천일반산업단지
기업명	티에스산업개발(주)	서울산개발(주)
투입예산 규모	1,991억원	2,206억원
분양 가능수	35필지	50필지
분양 수	8필지	40필지
분양율	49.8%(면적대비)	68.7%(면적대비)

자료: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울산시)

박덕흠 의원은 “산단 신청시 지정 목적, 재원조달계획,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등을 받아 검토하게 되어 있다. 적절하다고 판단이 될 시에는 적극적으로 산단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인허가만 간소화시키고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산단 승인에는 미흡한 상황으로 직무유기이다. 울산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산단을 조성하고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