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료 쿼터-수급안정이 우선!

▢ 개요

o 수입조사료 가격현황

- 2011년 평균 216달러 하던 미국산 라이그라스의 1t당 수입단가가 2012년 5월 말에는 261달러로 20.8% 오름. 아울러 클라인·앨펄퍼·티모시·톨페스큐·연맥 등 모든 수입 조사료값이 크게 인상.

- 2012년 상반기 수입조사료 1t당 평균 수입단가는 322.3달러로, 1년 전에 비해 평균 11.1% 인상(농협중앙회의 ‘2102년 1∼2분기 조사료 소식’)

- 중국의 경우 미국산 앨펄퍼 수입량이 2007년 2,321t에서 2009년엔 7만4,986t으로 2년 만에 32배나 증가.

▢ 조사료 수급의 문제점

O 국내 조사료 생산량과 품질을 고려하지 않은 조사료 수입쿼터

- 조사료 가격인상

농식품부의 수입 조사료의 양을 축소에 따라 예년보다 1/3로 줄이면서 시작

O 부정확한 데이터를 이용한 쿼터의 축소 및 배정

- 자급률

현재 83%인 조사료 자급률도 일본처럼 TDN(가소화영양소 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60∼65% 수준밖에 되지 않음. 따라서 국내 조사료 통계에 따른 정책의 집행과정에서부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

<2009~2012년까지 수입조사료 물량>

연도	2009	2010	2011	2012(P)
물량(톤)	830,000	906,000	971,000	1,150,000

* 할당관세물량 대비 수입조사료 물량이 많은 이유는 수입자유화 품목(알팔파) 반영

- 수입쿼터의 지역간 불균형

농촌진흥청의 2012년 동계 사료작물의 수급과 볏짚가격 폭등 실태 조사 결과 지역별로는 영남 지역 20%, 호남 지역 5∼10%의 조사료 수량 감소

중북부 지역(충남북, 경기·강원)은 평년수준

전체적으로는 평균 1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측.

조사료 수입쿼터를 배정하는데 지역간 차이가 커서 쿼터가 남는 곳은 남고, 모자라는 곳은 항상 모자라 결과적으로 모자란 지역의 농가들만 비싸게 다시 구입하는 모순이 발생.

○ 해외 조사료 쿼터(할당관세물량)는 기관별로 배정

(단위 : 톤)

추천기관명	2010	2011	2012
농협중앙회	379,638	406,071	404,400
단미사료협회	184,866	194,630	193,000
사료협회	83,434	102,900	108,100
낙농육우협회	44,700	51,609	51,300
한우협회	18,900	20,610	19,700
종축개량협회	16,300	17,725	16,500
기 타*	6,162	6,455	7,000
합 계	734,000	800,000	800,000**

- 질의 : 해외 조사료를 지역별을 대표하는 단체에 분배하여야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배분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음.

O 조사료 자급 확대정책 정부 부처간 ‘엇박자’

- 농식품부의 조사료 확대 정책

농식품부는 2011년 10월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자급기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2010년 82% 수준인 조사료 자급률을 2014년에는 9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조사료 증산대책’을 세움.

농식품부는 자급률 제고방안으로 우선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하천부지 등을 포함해 대규모·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10개소씩 모두 50개소의 조사료 생산특구(500㏊ 이상)로 지정.

- 문제점

농식품부의 조사료 자급률 제고대책은 국토부와 환경부의 반대

국토부는 경작을 목적으로 한 하천 점용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8월27일까지 입법예고 상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나 농협 등의 하천부지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

환경부도 ‘하천부지에는 경관목적의 식재라도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엔 불허한다’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적용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지자체와 지방환경청에 시달할 계획. 환경부의 이 같은 조치는 경관식물 등을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친환경적으로 관리·이용한 후 그 잔류물을 수거해 가축먹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