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민주통합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위원장
2012.10.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71호 TEL: 02-788-2836 FAX: 02-788-0299 담당 : 박창수보좌관 010-5349-4934

<15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광주교육청/전남교육청>

1.광주교육청, 4년동안 부패공무원 27배, 교원 6배 폭증

공무원 중징계 33.7%, 교원 중징계 34.8%에 불과

전남은 공무원 21% 증가, 교원은 33% 감소

공무원은 증수뢰, 교원은 음주운전이 많아

2.광주, 유치원 안전사고 심각, 3년간 2배 폭증

지난해 185건 발생, 전년 112건, 65.2% 증가, 3년간 2배 폭증

방과후시간에 발생한 사고 전년대비 2배 증가, 대책 시급

3.광주교육청, 교권침해 폭증,3년반동안 13배 폭증

전국평균은 3배 증가(1,570건→4,801건)

광주교육청, 2009년 16건→2011년 209건, 금년 1학기에만 벌써 283건

전남교육청도 3배 증가, 09년 53건에서 지난해 158건

학생체벌도 지난해 전국평균 2.5배 증가

광주, 전년대비 21배 증가(2010년 0건→2011년 21건), 금년 1학기에만 벌써 59건

전남, 전년대비 4배 증가(2건→8건), 금년 1학기에만 12건

4.광주, 학교 성범죄 심각, 전년대비 84% 폭증

4년반동안 127건, 전국 교육청 가운데 3번째로 많아

08년 12건에서 지난해 46건으로 4년간 3.8배 폭증, 4년반동안 127건

5.광주․전남, 학교폭력써클 활동 위험수위

교육청은 3년간 폭력써클이 없다고 보고하고,

경찰청은 전남 84개, 광주 62개 집중 관리

학교폭력써클 단 한개도 파악 못해

경찰청 학교일진관리 현황에 따르면 전남 84개, 광주 62개

6.학생 정신검사 주의군 학생 절반만 치료 받아

학생정신검사 결과 주의군 광주 4.8%, 전남 5.1%

주의군 학생 전문기관 의뢰 광주 51%, 전남 66% 밖에 되지 않아

7.광주 입학사정관제 학교가 아니라 학원에서 정보얻어

학부모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 학교에서 입학사정관제 정보얻기 힘들어

정보력 없이는 입학사정관제 활용하기 힘들어

학부모들은 사교육 활용하겠다는 의견 대다수

8.교직원 부당 수당수령 전남 582명, 광주 250명

징계는 한 건도 없어, 행정적 시정조치만 취해

최근 5년간 교직원 부당 수령

광주, 전남교육청 부당 수령 징계는 단 한명도 없어

전남,특정감사결과 163개교중 62개학교(38%)적발하고도 행정적 시정조치만 취해

9.외부인 침입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해야

2009년 이후 학교 외부인 침입 사건 사고 광주 30건, 전남 20건

배움터지킴이 전남 36%, 광주 99% 배치, 평균 연령 전남 60세, 광주 65세

배움터지킴이 범죄경력조회 전남 56%, 광주 0%

1.광주교육청, 4년동안 부패공무원 27배, 교원 6배 폭증

부패공직자 08년2명에서 지난해 54명, 교원 12명→71명

공무원 중징계 33.7%, 교원 중징계 34.8%에 불과

공무원은 증수뢰, 교원은 음주운전이 많아

전남은 공무원 21% 증가, 교원은 33% 감소

부패공직자 08년 3명에서 4명, 교원 42명→51명

권익위 청렴도 평가,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광주는 3단계, 전남은 6단계 하락

1. 현황

<전국>

부패공무원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1,241명, 4.8배 폭증

08년 87명, 09년 139명, 2010년 488명, 2011년 419명, 2012년 108명

중징계는 34%에 불과, 증․수뢰․향응수수가 57%(704명)

-공금횡령 및 공금유용 271명(21.8%)

중징계 429명, 경징계 477명, 경고주의 321명, 당연퇴직 14명 등

징계교원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3,307명, 58% 증가

08년 454명, 09년 980명, 10년 882명, 2011년 718명, 2012.6월 273명

중징계는 27.4%에 불과, 중징계 906명, 경징계 1,979명, 불문경고 422명

<광주교육청>

부패공무원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77명

08년 2명, 09년 5명, 2010년 9명, 2011년 54명, 2012.6월 7명

중징계는 33.7%에 불과,

중징계 26명, 경징계 46명, 주의경고 4명, 당연퇴직 1명

예산 및 재정관련 법령위반 39명으로 50.6%로 가장 많아

증․수뢰․금품 및 향응수수가 29명으로 37.6%명

징계교원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158명

08년 12명, 09년 21명, 10년 32명, 2011년 71명, 2012.6월 22명

중징계는 34.8%에 불과, 중징계 55명, 경징계 103명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횡령 및 유용 31명으로 19.6%.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 24명, 학생체벌 6명

성범죄도 2명에 달해

권익위 청렴도 평가,16개 시도교육청 꼴찌에서 6번째

전년도 대비 3단계 하락

<전남교육청>

부패공무원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36명

08년 3명, 09년 13명, 2010년 8명, 2011년 4명, 2012.6월 8명, 매년 감소추세

중징계는 27.7%에 불과, 중징계 10명, 경징계 17명, 경고주의 9명

증․수뢰․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이 25명으로 69.4%

예산 및 재정관련 위반이 8명으로 22.2%%

징계교원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306건으로 서울,경기 다음으로 많아

08년 42명, 09년 97명, 10년 99명, 2011년 51명, 2012.6월 17명

중징계는 14.7%에 불과, 중징계 45명, 경징계 155명, 불문경고 106명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 114명으로 37.2%로 가장 많아

공금횡령 및 유용이 58명으로 18.9%

성범죄가 13명으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아

폭행 및 상해 15명으로 역시 가장 많아

권익위 청렴도 평가,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8번째로 전년도에는 2위였는데 6단계 하락

2. 문제점/질의

<광주교육청>

지난 20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77명으로 4년동안 부패공무원은 27배, 징계교원은 역시 6배증가하였음.

전년도에 비해서는 부패공직자는 9명에서 54명으로 6배 증가하였고, 징계교원은 99명에서 51명으로 48.4% 감소하였음.

특히 부패공무원의 대부분이 예산 및 재정관련 법령위반 50.6%(39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증․수뢰․금품 및 향응수수가 37.6%(29명)인데, 중징계는 26명에 33.7%에 불과하고, 교원의 경우도 중징계율이 34.8%에 불과해 징계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 면키 어렵다고 봄.

이같은 부패공직자와 징계교원의 증가는 그대로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나타났는데, 2011년도에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꼴찌에서 6번째로 전년도에 비해 3단계 하락하였음.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광주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전남교육감께 묻겠음.

일단 전남교육청의 경우에는 국가권익위 평가에서 지난해 평가에서는 2위로 평가받았는데, 금년도 평가에서는 8위로 무려 6단계 하락하였음.

그만큼 전남교육청의 부패비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또한 내용상으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

부패공무원이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36명이나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상황이나 교원의 경우는 폭발적인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징계받은 교원은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306건으로 서울,경기 다음으로 많았으며, 전년대비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매년 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고, 징계유형도 여타 시도교육청과는 달리 폭행, 상해, 성범죄 등이 두들어지게 많이 발생하고 있음.

반면에 징계수위는 중징계가 14.7%에 불과해 여타 시도교육청의 징계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대표적인 솜방망이 처벌에 제식구감싸기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임.

여타 공직자들보다 청렴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부패 증가는 심각한 문제로서 특히 금품수수한 수뢰혐의자에 대하여 견책, 경고 등 경징계를 내리는 등 대부분 경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고, 제식구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전남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지난해 구가권익위 평가에서 2위에서 올해 8위로 6단계 하락한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16개 시도교육청 시도별 부패공직자 징계 현황>

교육청별	연도별추이(건)						총 건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소계	2012.6말
서울	24	12	121	76	233	28	261
부산	6	4	18	27	55	10	65
대구	1	24	30	9	64	12	76
인천	2	6	28	4	40	3	43
광주	2	5	9	54	70	7	77
대전	1	-	10	10	21	3	24
울산	2	15	52	4	73	2	75
경기	18	18	62	57	155	18	173
강원	6	5	14	25	50	2	52
충북	1	8	4	52	65	1	66
충남	4	1	6	14	25	5	30
전북	7	10	26	15	58	8	66
전남	3	13	8	4	28	8	36
경북	10	8	10	13	41	1	42
경남	-	4	77	51	132	-	132
제주	-	6	13	4	23	-	23
합계	87	139	488	419	1,133	108	1,241

<16개 시도교육청 시도별 교원징계 현황>

교육청별	연도별추이(건)						총 건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소계	2012.6
서울	101	78	209	143	531	28	559
부산	8	50	32	21	111	10	121
대구	28	47	57	22	154	26	180
인천	17	57	51	37	162	7	169
광주	12	21	32	71	136	22	158
대전	16	30	19	15	80	10	90
울산	13	34	35	19	101	4	105
경기	87	219	91	72	469	27	496
강원	26	55	27	51	159	17	176
충북	22	29	39	28	118	16	134
충남	25	90	28	40	183	29	212
전북	12	67	35	38	152	19	171
전남	42	97	99	51	289	17	306
경북	32	50	31	32	145	13	158
경남	9	51	78	73	211	23	234
제주	3	5	17	5	30	3	33
세종	1	-	2	-	3	2	5
합계	454	980	882	718	3,034	273	3,307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광주교육청 징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징계유형별 (건)		총 건수
경징계(46)	견책	14
	감봉	32
중징계(26)	정직	19
	강등	1
	해임	3
	파면	3
주의, 경고, 훈계 등		4
당연퇴직		1
합계		77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광주교육청 비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 건수
예산및재정관련법령위반	39
증·수뢰	26
사기	4
금품수수, 향응수수	3
직무유기	3
공금횡령·유용	1
직권남용	-
문서위변조	-
업무처리부적정	-
기타	1
합계	77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전남교육청 징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징계유형별 (건)		총 건수
경징계(17)	견책	12
	감봉	5
중징계(10)	정직	7
	강등	1
	해임	2
	파면	-
주의, 경고, 훈계 등		9
당연퇴직		-
합계		36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전남교육청 비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 건수
증·수뢰	13
공금횡령·유용	12
예산및재정관련법령위반	8
금품수수, 향응수수	2
직권남용	-
문서위변조	-
사기	-
업무처리부적정	-
직무유기	-
기타	1
합계	36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광주교육청 징계유형별 교원 징계현황>

징계유형별 (건)		총 건수
경징계(103)	견책	62
	감봉	41
중징계(55)	정직	41
	강등	-
	해임	12
	파면	2
불문경고		-
합계		158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광주교육청 비위유형별 교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 건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등	24
금품 또는 뇌물, 향응수수	17
공금횡령 및 유용, 회계질서 문란 등	14
학생체벌	6
각종 휴직 위반 및 부당사용	2
성범죄	2
교원노조법위반(시국선언)	2
정치활동금지 위반 (정당가입 및 후원, 선거법 위반 등)	2
폭행, 상해	-
기타	89
합계	158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전남교육청 징계유형별 교원 징계현황>

징계유형별 (건)		총 건수
경징계(155)	견책	130
	감봉	25
중징계(45)	정직	34
	강등	-
	해임	8
	파면	3
불문경고		106
합계		306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전남교육청 비위유형별 교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 건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등	114
공금횡령 및 유용, 회계질서 문란 등	58
폭행, 상해	15
성범죄	13
금품 또는 뇌물, 향응수수	8
학생체벌	6
교원노조법위반(시국선언)	4
각종 휴직 위반 및 부당사용	2
정치활동금지 위반 (정당가입 및 후원, 선거법 위반 등)	1
기타	85
합계	306

2011년도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표

구분	종합청렴도(16)	외부청렴도(16)	내부청렴도(16)
	평균 7.80, 표준편차 0.36	평균 8.02, 표준편차 0.44	평균 8.01, 표준편차 0.26
Ⅰ 등급	경상북도 교육청(8.35, 0.44) (8.34점 이상)	경상북도 교육청(8.89, 0.96) 경기도 교육청(8.68, 0.62) (8.67점 이상)	(8.40점 이상)
Ⅱ 등급	경기도 교육청(8.33, 0.3) 충청북도 교육청(8.28, 0.1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8.27, -0.36) 대구광역시 교육청(8.12, 0.20) (7.98~8.33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8.49, -0.19) 충청북도 교육청(8.47, 0.26) 부산광역시 교육청(8.3, 0.32) 대구광역시 교육청(8.24, 0.32) (8.24~8.66점)	충청남도 교육청(8.39, 0.80) 경기도 교육청(8.34, 0.3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8.34, -0.14) 대전광역시 교육청(8.30, 0.20) 대구광역시 교육청(8.18, 0.25) (8.14~8.39점)
Ⅲ 등급	대전광역시 교육청(7.93, -0.02) 부산광역시 교육청(7.81, -0.14) 전라남도 교육청(7.79, -0.44) 서울특별시 교육청(7.71, -0.01) 강원도 교육청(7.71, -0.45) (7.62~7.97점)	서울특별시 교육청(8.11, 0.17) 전라남도 교육청(7.98, -0.33) 대전광역시 교육청(7.92, 0.02) (7.80~8.23점)	경상북도 교육청(8.09, 0.22) 경상남도 교육청(8.05, 0.41) 충청북도 교육청(8.04, 0.27) 전라남도 교육청(8.04, 0.03) 강원도 교육청(7.97, 0.25) 부산광역시 교육청(7.9, 0.02) 광주광역시 교육청(7.89, 0.38) (7.89~8.13점)
Ⅳ 등급	광주광역시 교육청(7.61, -0.34) 인천광역시 교육청(7.45, -0.52) 경상남도 교육청(7.40, -0.52) 전라북도 교육청(7.39, -0.32) 울산광역시 교육청(7.37, -0.34) 충청남도 교육청(7.33, -0.13) (7.26~7.61점)	광주광역시 교육청(7.77, -0.34) 강원도 교육청(7.73, -0.58) 인천광역시 교육청(7.64, -0.41) 울산광역시 교육청(7.55, -0.33) 전라북도 교육청(7.53, -0.42) 경상남도 교육청(7.52, -0.50) 충청남도 교육청(7.48, 0.07) (7.36~7.79점)	서울특별시 교육청(7.86, 0.73) 울산광역시 교육청(7.74, 0.51) (7.63~7.88점)
Ⅴ 등급	(7.26점 미만)	(7.36점 미만)	전라북도 교육청(7.57, 0.51) 인천광역시 교육청(7.52, -0.21) (7.63점 미만)

2.광주, 유치원 안전사고 심각, 3년간 2배 폭증

지난해 185건 발생, 전년 112건, 65.2% 증가, 3년간 2배 폭증

방과후시간에 발생한 사고 전년대비 2배 증가, 대책 시급

1. 현황

<전국>

지난해 학교내 안전사고, 하루에 237건 발생

86,468건 발생, 전년대비 11.6% 증가, 3년간 전국평균 24.4% 증가

방과후시간 전년대비 35.8% 증가, 실험실습시간 21.9% 증가

-초등학교의 안전사고 가장 심각

-수업시간, 휴식시간, 등하교시간, 방과후시간 순으로 많이 발생

-교실, 계단복도, 부속시설, 등하교길 장소 순으로 많이 발생

-장애판정도 51건

<광주>

-지난 한해동안 2,629건 발생,

-전년도 2,447건 대비 7.4% 증가, 3년간 22.2% 증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안전사고 증가, 지난해 각각 16.4%, 17.2% 증가

-휴식시간-체육시간-수업시간 순으로 많이 발생

-운동장-교실-계단복도-체육시설 순

<유치원>

-지난 한해동안 185건 발생, 전년도 112건, 09년도 78건,

-전년대비 65.2% 증가, 3년간 2.3배 폭증

<전남>

-지난 한해동안 1,729건 발생,

-전년도 1,500건 대비 15.3% 증가

-휴식시간-체육시간-수업시간 순으로 많이 발생

-운동장-체육시설-교실-계단복도 순

2. 문제점/질의

본 위원이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내 안전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고통계의 정확성과 실효성 확보를 주문하였는데, 2010년도부터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수용하여 통계를 세분화하고 있어 3년동안 어느정도 체계가 잡힌 것 같아 다행임.

항상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자료인 통계가 정확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통계를 위한 통계를 하는데 급급해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어려웠던 것이 문제였던 것을 감안하면 학교별로, 발생장소별로, 발생유형별로, 발생시간별로, 부상부위별로 통계가 나와 그에 맞는 대책마련을 하기가 용이해졌고, 대책의 실효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 관내 학교안전사고 통계를 분석해보니 광주는 전년대비 7.4% 증가해 전국평균 11.5%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고, 전남은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광주교육감께 묻겠음.

광주의 경우는 특징적인 것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유치원의 안전사고가 지난해 65.2%증가, 3년간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에서의 안전사고 증가율이 심상치 않았음.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5,397건의 유치원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전년대비 19.4% 증가한 것과 지난 3년 증가율 전국평균이 24.4%임을 감안하면 광주의 경우 대단히 심각한 수준임.

따라서 광주교육청의 경우, 유치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등하교시간에서의 사고가 전년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광주교육청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시도별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시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서 울	323	572	648	681
부 산	477	754	688	715
대 구	116	179	150	140
인 천	200	280	373	482
광 주	46	78	112	185
대 전	71	126	145	198
울 산	75	125	161	208
경 기	520	778	905	1,285
강 원	67	60	76	57
충 북	104	47	54	90
충 남	53	95	133	162
전 북	55	95	140	208
전 남	60	82	65	88
경 북	206	280	312	335
경 남	312	474	462	453
제 주	58	69	106	110
합 계	2,743	4,094	4,530	5,397

2011년도 학교안전사고현황(발생형태별)

지역	학교 급별	미끄러짐	충돌/ 부딪힘	자상/ 절단/ 관통상	물체에 대한 손상	추락	화상	제외 (의도적 손상)	기타	합계
전국	유	1,881	2,320	386	178	109	103	8	412	5,397
	초	13,120	12,959	1,968	486	1,025	294	52	700	30,604
	중	10,597	12,541	1,502	311	296	180	73	977	26,477
	고	9,774	10,880	1,056	230	177	178	23	1,136	23,454
	특수	184	89	11	7	6	13	3	31	344
	기타	90	79	8	5	2	0	0	8	192
	계	35,646	38,868	4,931	1,217	1,615	768	159	3,264	86,468
광주	유	68	71	15	7	6	4	0	14	185
	초	325	322	67	16	25	6	0	18	779
	중	355	482	52	5	13	7	1	26	941
	고	304	320	26	12	11	3	0	20	696
	특수	4	6	1	0	1	3	1	1	17
	기타	8	3	0	0	0	0	0	0	11
	소계	1,064	1,204	161	40	56	23	2	79	2,629
전남	유	42	35	3	3	1	1	0	3	88
	초	302	235	43	9	19	5	1	17	631
	중	247	252	32	7	9	3	1	20	571
	고	193	197	14	3	4	5	0	19	435
	특수	2	0	1	0	0	0	0	0	3
	기타	1	0	0	0	0	0	0	0	1
	소계	787	719	93	22	33	14	2	59	1,729

지역	학교급별	수업시간	체육시간	실험실습 시간	일과시간	휴식시간	등하교 시간	방과후 시간	기타	합계
전국	유치원	2,344	382	8	589	950	632	221	271	5,397
	초등학교	2,917	7,118	243	2,246	13,023	2,996	1,576	485	30,604
	중학교	2,625	9,571	153	2,008	10,128	1,054	668	270	26,477
	고등학교	2,118	9,566	256	2,352	7,579	964	284	335	23,454
	특수학교	103	40	3	24	97	34	37	6	344
	기타	23	52	4	24	57	16	15	1	192
	총 계	10,130	26,729	667	7,243	31,834	5,696	2,801	1,368	86,468
광주	유치원	68	9	0	25	35	36	8	4	185
	초등학교	89	175	6	66	328	73	30	12	779
	중학교	90	330	5	89	374	23	24	6	941
	고등학교	50	257	8	70	263	36	9	3	696
	특수학교	6	3	0	1	4	1	2	0	17
	기타	0	4	0	2	2	3	0	0	11
	소계	303	778	19	253	1,006	172	73	25	2,629
전남	유치원	31	6	0	12	20	14	2	3	88
	초등학교	53	152	4	79	239	56	29	19	631
	중학교	53	211	2	61	194	20	21	9	571
	고등학교	34	161	6	53	153	20	3	5	435
	특수학교	0	0	0	0	1	1	1	0	3
	기타	0	1	0	0	0	0	0	0	1
	소계	171	531	12	205	607	111	56	36	1,729

2011년 학교 안전사고현황(발생시간대별)

2011년도 학교 안전사고현황(발생장소별)

지역	학교 급별	교실	계단 복도	운동장	체육 시설	놀이 시설	실험 실습실	건물	부속 시설	등하 굣길	기타	합계
전국	유	2,606	507	323	105	676	3	142	499	32	504	5,397
	초	5,350	5,717	9,343	3,122	1,219	283	832	2,401	299	2,038	30,604
	중	3,957	4,456	10,675	3,673	13	202	416	1,503	207	1,375	26,477
	고	2,212	3,087	10,256	4,352	9	394	293	1,326	187	1,338	23,454
	특수	97	63	25	43	13	3	4	57	3	36	344
	기타	25	35	54	41	1	5	7	12	4	8	192
	계	14,247	13,865	30,676	11,336	1,931	890	1,694	5,798	732	5,299	86,468
광주	유	93	23	4	1	12	0	8	25	3	16	185
	초	170	161	168	34	19	5	25	135	3	59	779
	중	148	169	330	85	0	8	15	132	6	48	941
	고	75	120	279	100	1	13	10	57	5	36	696
	특수	4	0	1	1	0	1	0	9	0	1	17
	기타	0	3	5	3	0	0	0	0	0	0	11
	소계	490	476	787	224	32	27	58	358	17	160	2,629
전남	유	35	5	3	1	15	0	6	8	1	14	88
	초	106	92	168	91	21	3	25	54	9	62	631
	중	80	77	194	122	0	4	9	33	3	49	571
	고	47	64	158	92	0	6	8	26	0	34	435
	특수	1	1	0	0	0	0	0	1	0	0	3
	기타	0	0	0	1	0	0	0	0	0	0	1
	소계	269	239	523	307	36	13	48	122	13	159	1,729

3.광주교육청, 교권침해 폭증,3년반동안 13배 폭증

전국평균은 3배 증가(1,570건→4,801건)

광주교육청, 2009년 16건→2011년 209건, 금년 1학기에만 벌써 283건

전남교육청도 3배 증가, 09년 53건에서 지난해 158건

학생체벌도 지난해 전국평균 2.5배 증가

광주, 전년대비 21배 증가(2010년 0건→2011년 21건), 금년 1학기에만 벌써 59건

전남, 전년대비 4배 증가(2건→8건), 금년 1학기에만 12건

1. 현황

<전국>

-3년간 총 8,597건 발생, 전년대비 116%, 3년동안 3배 증가(1,570건→4,801건)

-폭언과 욕설 58%, 수업진행방해 21.6%,

-폭행 135건, 3년동안 2배 가까이 증가

-교사성희롱 102건, 3년동안 5배 증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98건, 3년동안 4배 가까이 증가

<광주>

-3년간 총 244건 발생, 금년 1학기까지 더할 경우 527건에 달해

-전년대비 11배, 3년동안 13배 증가(16건→209건)

-금년 1학기에만 벌써 283건으로 금년도 폭발적 증가 우려

-폭언과 욕설 43%, 수업진행방해 29.2%,

-교사폭행도 6건, -교사성희롱 3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3년동안 1건도 없다가 금년 1학기에만 9건

<전남>

-3년간 총 274건 발생, 금년 1학기 69건까지 더하면 총 343건 발생

-전년대비 2.5배, 3년동안 3배 증가(53건→158건)

-폭언과 욕설 50% 차지

-수업진행방해 24.5% 차지, 3년동안 2배 증가(14건→36건)

-폭행 8건, -교사성희롱 5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3년동안 1건도 없다가 금년 1학기에 5건 발생

2. 문제점/질의

<광주교육감>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244건 발생, 금년 1학기 283건까지 합할 경우 527건에 달하고,

-전년대비 11배, 3년동안 13배 증가(16건→209건)

-금년 1학기에만 벌써 283건으로 금년도 폭발적 증가 우려

-폭언과 욕설 43%, 수업진행방해 29.2%,

-교사폭행도 6건, -교사성희롱 3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3년동안 1건도 없다가 금년 1학기에만 9건

전체적으로 여타 시도교육청보다 증가율에서 월등하게 많이 높았고, 특히 수업방해로 인한 교권침해가 3년동안 한 건도 없다가 지난해 46건, 금년 1학기에 무려 108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수업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최근 3년동안 교권침해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임.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교권침해사례가 인권조례 관련 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한 원인은 될 수 있으나 주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광주교육감의 견해는?

교육일선현장에서의 학생인권도 더욱더 보장되어야 하고, 그와함께 선생님들이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교권도 확립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간 절대적인 신뢰가 중요한데, 그 신뢰가 깨지면 교육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므로 교사와 학생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전남교육감>

학생체벌도 지난 한해동안 전국에서 총 254건이 발생하여, 전년도에 비해 2.5배 증가하였고, 금년 들어서도 1학기까지 총 212건이 발생해 벌써 지난해 한해동안 발생한 건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광주교육청의 경우 2010년까지는 1건도 없다가 지난해 21건, 금년 1학기에만 59건이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전남의 경우도 2010년도에 2건이던 것이 지난해 8건으로 늘었고, 다시 금년 1학기에만 12건이 발생하는 등 역시 증가추세에 있음.

학생체벌은 학생의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이 또한 교사와 학생간 신뢰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일반적인 벌 수준이 아닌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체벌을 가하는 것은 교사의 지도기준을 벗어난 것임.

따라서 학생체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남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교권 침해 현황

학년도별 교권침해 현황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 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소계
2009	31	868	19	348	293	1,559	11	1,570
2010	45	1,241	31	500	369	2,186	40	2,226
2011	59	2,889	52	1,005	749	4,754	47	4,801
2012 1학기	82	2,735	75	968	522	4,382	95	4,477
	217	7,733	177	2,821	1,933	12,881	193	13,074

2009~2012.1학기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

시도명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광주	2009	0	3	1	0	12	0	16
	2010	3	7	0	0	9	0	19
	2011	2	112	1	46	48	0	209
	2012.1	1	105	1	108	59	9	283
	계	6	227	3	154	128	9	527
전남	2009	1	21	2	15	14	0	53
	2010	2	28	1	16	16	0	63
	2011	1	88	1	32	36	0	158
	2012.1	4	34	1	21	4	5	69
	계	8	171	5	84	70	5	343

체벌현황

지역	2010	2011	2012	계
서울	35	68	32	135
부산	10	20	8	38
대구	2	2	4	8
인천	9	39	21	69
광주	0	21	59	80
대전	7	10	12	29
울산	2	1	1	4
경기	8	31	15	54
강원	2	4	5	11
충북	6	10	10	26
충남	4	6	7	17
전북	0	4	6	10
전남	2	8	12	22
경북	6	14	11	31
경남	2	10	6	18
제주	4	6	2	12
세종	-	-	1	1
계	99	254	212	565

4.광주, 학교 성범죄 심각, 전년대비 84% 폭증

4년반동안 127건, 전국 교육청 가운데 3번째로 많이 발생

08년 12건에서 지난해 46건으로 4년간 3.8배 폭증, 4년반동안 127건

1. 현황

○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성범죄가 2008년 121건, 2009년 141건, 2010년 279건, 2011년 384건, 2012년 7월 말 현재 433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대구가 1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131건, 광주 127건, 인천·전북 125건, 충남 109건, 충북 99건, 서울 79건, 부산 77건, 대전 76건 등으로 지방이 수도권보다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초중고 성범죄 발생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서울	7	9	22	23	18	79
부산	1	1	7	37	31	77
대구	12	16	41	70	43	182
인천	13	17	22	21	52	125
광주	12	8	25	46	36	127
대전	4	3	23	5	41	76
울산	2	3	2	1	1	9
경기	6	4	8	15	12	45
강원	2	9	6	18	20	55
충북	17	12	19	26	25	99
충남	8	10	18	25	48	109
전북	6	21	34	34	30	125
전남	4	4	6	10	7	31
경북	5	5	16	23	23	72
경남	21	18	18	29	45	131
제주	1	1	12	1	1	16
계	121	141	279	384	433	1358

2.문제점(질의)

○ 광주교육청의 경우 지난 20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127명의 학교 성범죄가 발생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구 182건, 경남 131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였음.

특히 광주의 경우 지난 98년 12건에서 09년 8건, 10년 25건으로 증가하였다가 지난해 46건으로 폭증하였으며, 금년 1학기에도 벌써 36건이 발생해 올 연말까지는 지난해보다 월등히 많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지난 08년에 비해 3.8배, 전년대비 84% 증가하여 건수로나 증가비율로 보나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단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학교 내 성범죄가 급증하고, 가해자 연령도 낮아지고 범죄도 흉악해지고 있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어린 학생들임을 감안한다면 교육기관에서 올바른 성교육과 성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함. 기존의 보수적인 관점의 성교육을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광주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5.광주․전남, 학교폭력써클 활동 위험수위

교육청은 3년간 폭력써클이 없다고 보고하고,

경찰청은 전남 84개, 광주 62개 집중 관리

학교폭력써클 단 한개도 파악 못해

경찰청 학교일진관리 현황에 따르면 전남 84개, 광주 62개

1.현황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최근 3년간 파악하고 있는 학교폭력써클은 전혀 없다고 보고됨. 파악된 폭력써클 총수와 가담학생수, 학교 자체적으로 해체하거나 경찰 등과 협조하여 해체한 경우도 전혀 없다고 보고되었으며, 미해체로 파악된 것도 전혀 없다고 보고되었음.

< 교육청 파악 최근 3년간 학교 폭력서클 현황>

교육청	구분		파악된 폭력써클 총 수	가담학생수			학교 자체적으로 해체한 수	경찰 등과 협조하여 해체한 수	미해체 수
				남	여	계
전남교육청	초등학교		0	0	0	0	0	0	0
	중학교		0	0	0	0	0	0	0
	고등 학교	일반계	0	0	0	0	0	0	0
		전문계	0	0	0	0	0	0	0
		소계	0	0	0	0	0	0	0
광주교육청	초등학교		0	0	0	0	0	0	0
	중학교		0	0	0	0	0	0	0
	고등 학교	일반계	0	0	0	0	0	0	0
		전문계	0	0	0	0	0	0	0
		소계	0	0	0	0	0	0	0

하지만 경찰청에서 제출한 학교 일진 관리 현황에 따르면 2012년 5월 기준으로 전남은 84개 불량써클이 있으며 가담한 학생수는 530명이며 광주는 62개 272명이 학교불량써클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찰청 파악 지역별 중·고교 불량서클 현황>

지역	서클수	인원
전남	84개	530명
광주	62개	272명

2.문제점/질의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폭력 해결에 대한 의지와 대책이 있는지? 올해 8월 30일 기준으로 학교폭력서클 현황에 대해 제출한 자료에는 광주· 전남 두 지역 모두 최근 3년간 파악된 폭력서클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반해 경찰청 조사에서는 전남이 올해 파악된 것만 84개, 530명이 가담되어 있고 광주 역시 62개 272명이 가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찰청의 조사는 5월이었고, 국감 자료에 대한 교육청의 현황 파악은 8월 말이였음.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찰과의 협력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조가 되지 않는다고 보임.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경찰청 및 지역사회에 학교폭력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전남 교육감과 광주 교육감의 견해와 앞으로 대책은?

6.학생 정신검사 주의군 학생 절반만 치료 받아

학생정신검사 결과 주의군 광주 4.8%, 전남 5.1%

주의군 학생 전문기관 의뢰 광주 51%, 전남 66% 밖에 되지 않아

1.현황

2011년 학생정신검사 결과 광주지역은 1차 선별검사로 11.4%의 학생이 관심군으로 분류되었으며, 1차 관심군 학생들의 2차 선별검사 결과 4.8%, 597명의 학생들이 주의군으로 판별되었으나 이들이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병의원에 의뢰된 것은 305명으로 51%에 그쳤음.

전남지역 역시 1차 선별검사로 12.2%의 관심군으로 분류되었고, 이들의 2차 선별검사 결과 5.1%, 1,295명의 학생이 주의군으로 분류되었으나 전문기관으로 의뢰된 학생은 861명으로 66%의 학생만이 전문기관으로 의뢰되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2011년 학생 정신 건강 검진 현황>

	구분	선별검사 학생수	1차 선별검사		2차 선별검사		전문기관 의뢰현황
			정상	관심군	정상	주의군	Wee 센터	보건 센터	병의원	계	치료비율
광주	초1	1,864	1,688	176	112	58	3	40	1	44	75%
	초4	1,957	1,686	271	161	98	7	60	1	68	69%
	중1	5,599	4,924	675	399	261	45	86	1	132	50%
	고1	2,992	2,695	297	113	180	33	22	6	61	33%
	계	12,412	10,993	1,419	785	597	88	208	9	305	51%
전남	초1	4,054	3,968	356	233	123	28	54	13	95	77%
	초4	4,915	4,318	597	426	170	24	94	18	136	80%
	중1	8,498	7,339	1,159	646	513	145	147	12	304	59%
	고1	7,542	6,601	941	451	490	108	216	2	326	66%
	계	25,009	21,956	3,053	1,7560	1,296	305	511	45	861	66%

2.문제점/질의

최근 학교내 집단 따돌림, 우울증, 컴퓨터 중독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1차, 2차 선별검사를 거쳐 정신건강 주의군 학생들을 선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문의료 기관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광주교육청은 51%, 전남교육청은 66%에 그치고 있음.

학생들의 정신건강 검진을 하는 이유는 선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치료하기 위함인대 주의군으로 분류되어도 전문치료 기관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이유와 대책에 관해 광주교육감과 전남교육감은 각각 밝혀 주기 바라며, 앞으로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수립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밝혀주기 바람.

7.광주 입학사정관제 학교가 아니라 학원에서 정보얻어

학부모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 학교에서 입학사정관제 정보얻기 힘들어

정보력 없이는 입학사정관제 활용하기 힘들어

학부모들은 사교육 활용하겠다는 의견 대다수

1.현황

광주교육청 학부모 모니터단이 입학사정관제에 관한 의견은 대부분이 학교 정규과정에서보다 학원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보를 얻고 있다고 밝힘. 주요 입시제도인 입학사정관제에 관해 학교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학원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입학사정관제를 접목시킨 학원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음.

입학사정관제에 관한 광주 교육청 학부모 모니터단 의견

○초등학교

-아직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관심은 많다.

-학교 정규과정에서 보다는 학원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해 진행하는 강좌의 대부분은 자기주도학습에 관련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입학사정관제에 관한 교육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확한 정보들을 알고 있지 못하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긍정적인 취지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해야 할 것이다.

○중학교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이야기가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가서 준비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을 하고 있는 면도 있다.

-에듀팟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 에듀팟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입학사정관제와 연관시켜 이용할 수 있는 안내가 필요하다.

-성적만으로 학생을 평가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끄집어 내어 가능성을 인정하는 제도라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입시설명회를 통해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다. 하지만 입시설명회를 통해 제공되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보가 큰 틀에서의 정보이기 때문에 특정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은 결국 부모와 학생의 몫으로 남는다. 현실적으로 학부모가 직접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별 입학사정관제 전형 안내 책자를 제작해 고등학교에 비치했으면 좋겠다.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통해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 사교육을 활용할 의사가 있다. 이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 컴퓨터 학원에서는 입학사정관제를 접목시켜 학원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객관적인 정보로 판단하기 어려운 학부모들은 사교육 기관의 홍보내용을 신뢰하고 있으며 아이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사교육을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본다.

○반면 당장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 알고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자주 바뀌는 교육정책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 꾸준히 이이어질거라 믿는 학생, 학부모는 거의 없다. 학생, 학부모에게 비록 바뀔 수는 있지만 교육정책의 흐름을 알아야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모의 정보력과 적극성을 배제하고서는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다.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하고 복잡하게 자료화 시켜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준비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원할 것 같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중심이 되어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2.문제점/질의

입학사정관제에 관해 광주지역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함. 자주 바뀌는 입시제도가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교육청과 학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정보에서 소외되기 쉬운 지방학생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음.

입학사정관제 뿐 아니라 각종 입시제도에 관해 학교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밝혀주고, 앞으로 정책수립시 학부모 모니터링 결과를 주의 깊게 참고하시기 바람.

8.교직원 부당 수당 수령 엄격히 처벌해야

최근 5년간 교직원 부당 수령 전남 582명, 광주 250명

광주, 전남교육청 부당 수령 징계는 단 한명도 없어

전남, 특정감사결과 163개교 중 62개학교(38%)적발하고도 행정적 시정조치만 취해

1.현황

최근 5년간 교육청이 종합감사를 통해 적발한 교직원 부당수령은 전남이 296건, 6억 1천여 만원으로 총 582명이 단순 주의 경고로 적발되었고 징계는 단 한건도 처분되지 않았음. 광주는 106건이 적발되었으며, 적발금액은 1억 4천여만원 250명이 주의와 경고를 받았고 징계는 단 한건도 처분되지 않았음.

< 최근 5년간 교직원 부당 수령 적발 현황>

			전라남도 교육청	광주 교육청
지적건수			296건	106건
적발금액			613,304,000원	146,909,760원
적발인원			582명	250명
적발현황	주의		441명	229명
	경고		141명	21명
	징계	파면	0	0
		해임	0	0
		강등	0	0
		정직	0	0
		감봉	0	0
		견책	0	0

전남은 2012년 162개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62개교(38%)에서 방학중 여름(겨울)학교 운영, 방과후 학교 운영, 보충수업 운영에 따라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받은 시간을 전체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부당 수령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감사는 인사상 조치는 단 한건도 없이 행정적 시정 조치만 내렸음.

2.문제점/질의

교육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을 높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당한 방법으로 편법적인 보수나 수당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임.

단순 착오에 의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지급받은 교원들 스스로가 이를 반납할 수도 있었고 또한 의도를 가지고 부당하게 수당을 받은 교직원들도 상당수였음. 하지만 지금까지 처벌이 너무도 관대했음.적발이 되더라도 인사상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며 의도를 가지고 부당하게 수령했더라도 징계는 단 한건도 없었음.

만성적인 도덕 불감증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9.외부인 침입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해야

2009년 이후 학교 외부인 침입 사건 사고 광주 30건, 전남 20건

배움터지킴이 전남 36%, 광주 99% 배치, 평균 연령 전남 60세, 광주 65세

배움터지킴이 범죄경력조회 전남 56%, 광주 0%

1.현황

학교 공원화 사업 이후 학교 시설이 외부인에게 공개되었으나 이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았음. 2009년 이후 전남지역에서 외부인에 의한 학교 침입 사건 사고는 총 20건이며, 광주는 30건임. 외부인에 의한 시설물파괴, 절도, 방화, 폭행에서 성범죄까지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 치안 대책은 미흡함.

<2009.1~2012.8 학교 외부인 침입 사건 사고 현황>

사건 사고		전라남도	광주
시설물 파괴	주간	0	1
	야간	2	5
방화	주간	2	2
	야간	3	0
도난	주간	2	1
	야간	3	1
폭력다툼	주간	1	7
	야간	0	0
성폭력	주간	3	1
	야간	0	0
안전사고	주간	1	0
	야간	2	0
기타	주간	5	0
	야간	3	3
계	주간	14	12
	야간	6	18

외부인에 의한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 배움터 지킴이는 전남의 경우 838개의 학교 중 299개 학교 36% 만 배치되어 있고 광주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가 배치되어 있음.

또한, 이들의 신원조사(범죄경력조회)는 동의만 얻어서 동사무소나 경찰서를 통해 쉽게 할 수 있으나 광주의 경우 단 한명도 범죄경력조회가 없었으며 전남의 경우 56% 정도의 배움터 지킴이만 신원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전라북도, 제주도 배움터 지킴이 현황>

		전라남도					광주
		초	중	고	기타	계	초	중	고	기타	계
전체학교수		429	246	156	7	838	147	86	66	7	306
배치학교수		202	58	39	-	299	150	84	66	4	304
배치 비율		47%	24%	25%	0%	36%	98%	98%	100%	57%	99%
배움터지킴이 총 현원		202명	58명	39명	-	299명	185	89	67	4	345
성범죄 경력조회	인원	202명	58명	39명	-	100%	181	74	45	4	304
	비율	100%	100%	100%	0%	1005	98%	83%	67%	100%	88%
신원조사여부(범죄경력 조회)	인원	107명	36명	24명	-	167명	24명	-	-	-	-
	비율	53%	62%	62%	0%	56%	13%	0%	0%	0%	0%
연령	평균	60세	60세	59세	-	60세	65세	66세	66세	66세	65세
	최고	78세	74세	73세	-	78세	81세	77세	74세	71세	81세

주요 선진국에서는 학교의 외부인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2002년 이후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고 교문에 자물쇠를 채워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미국에서는 사전예약을 하지 않거나 학교 허가를 받지 않은 방문객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공립학교에서는 사법권이 있는 학교 경찰관이 배치되는 등의 엄격하게 학교 안전을 관리하고 있음.

2.문제점/질의

학교 외부인 침입에 의한 흉악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음. 주야를 불문하고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사건사고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대 교육청이나 학교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함.  전남지역의 경우 배움터 지킴이 배치 비율이 36% 임.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광주의 경우 주간보다 야간의 외부인침입 사건 사고가 많았음. 각 지역에 맞는 치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대 교육감의 견해는?

배움터지킴이의 신원조사는 동의만 얻으면 쉽게 할 수 있음. 교육청 차원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배움터지킴이의 연령이 높은 것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