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양적완화와 국내 금융안정을 위한 한은의 역할

□ 현황과 문제점

○ 유럽과 미국에 이어 일본까지 선진국의 자산매입, 양적완화 조치가 연이어 발표되었음. 지난 2008년 9월 리먼 사태 이후 글로벌 신용위기와 실물경기 침체, 이를 완충하기 위한 양적완화 조치가 2012년 9월까지 약 4년여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임.

통상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경우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는 대출금리도 그에 상응해 내려감. 그러나, 극심한 경제침체 상태에서는 정책금리를 0%로 낮추더라도 기업･개인의 부담금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현상 발생하는데, 이것은 은행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간의 gap(Risk Premium) 확대가 정책금리 인하 폭을 상쇄하기 때문임.

이 경우 중앙은행은 추가적인 자금공급(양적완화)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흔히 이것을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라 함

- <장점> 양적완화는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완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회복에 기여

- <단점>시중에 필요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상존

○ (주요국의 1/2차 양적완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 일본, 영국이 실시한 양적완화 규모는 U$ 5.53조 수준임. 이중 미국과 유럽의 양적완화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채권을 직매입하는 방식 (ECB의 LTRO) 제외)

장기대출프로그램(Long-Term Refinancing Operation)은 금융기관(1차 LTRO 523개, 2차 800개 금융기관 참여)에 만기 3년, 금리 1% 조건으로 금융기관 앞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의 양적완화와 다소 차이가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양적완화 현황

국가	규모	내 역
FRB (미국)	U$ 2.75조	- QE1 : ’8.12.2자 U$0.6조, ’9.3.18자 U$ 1.15조(종료 : ’0.3월) - QE2 : ’0.11.4자 U$0.6조 (종료 : ’1.6월) ※ 정책금리 : 0~0.25%
ECB (유럽)	U$ 1.31조 (€1.02조)	- 1차 LTRO : ’1.12.21자 €4,892억(€2,100억) - 2차 LTRO : ’2.2.29자 €5,295억(€3,106억) ※ 정책금리 : 0.75%
BOJ (일본)	U$ 0.88조 (￥ 70조)	- ’0.10월 자산매입기금 ￥35조 조성, ’2.4월 최종 ￥70조로증액 (종료 : ’3.6월) ※ 정책금리 : 0~0.10%
BOE (영국)	U$ 0.59조 (£0.375조)	- ’9.3월 자산매입(대부분 국채)을 위해 £0.2조조성, ’2.7월 최종 £0.375조로 증액 ※ 정책금리 : 0.5%
계	U$ 5.53조

주 : 적용환율 ’12.1~7월 평균환율, LTRO규모 중 ( )는 기존 단기대출 차환조를 제외한 신규 분

자료:KDB산업은행

- 신흥국은 2011년 8월부터 브라질을 시작으로 호주, 인도, 중국에 이어 국내까지 금리인하를 단행하였고, 추가적으로 내수부양 조치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였음. 그럼에도 경기진작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추가 양적완화) 9월은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조치가 연이어 발표된 한 달이었음. 9월 첫째 주 유럽중앙은행에서 이전 증권매입 프로그램(SMP: Securities Market Programme)보다 더욱 진화된 ‘무제한 통화완화 조치(OMT: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를, 다음 둘째 주에는 미국 연준에서 모기지 증권 매입을 통한 3차 양적완화조치 시행을 발표함. 그리고 지난 셋째주 일본은행에서도 10조엔 규모의 추가 자산매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함.

○ (양적완화에 따른 국내 증권/금융시장의 영향) 글로벌 양적완화는 외국인의 국내 증권 순매수에 의한 주가상승과 경기회복 기대감 반영 등으로 인한 금리 상승에 영향을 주었음.

글로벌 양적완화 기간 중 외국인의 국내 증권 순매수 현황

구 분	주식	채권*	계
QE1(’8.12~’0.3)	39.3	18.8	58.1
QE2(’0.11~’1.6)	3.1	△1.7	1.4
1~2차 TRO(’2.1~’2.3)	11.1	5.1	16.2
계	53.5	22.2	75.7

(단위 : 조원)

* 상환 감안한 외국인 채권 순매수(매수-매도-상환)               자료 : 인포맥스

□ 질의 및 문제점

○ 미국과 일본은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유럽 역시 물가상승률에 비해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통화 수요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데, 주요국들의 양적완화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일 것이란 견해가 많음.

○ (질의 1)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9월 16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 3.6%에서 2.5%로 대폭 낮췄는데, 실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보면 2분기에 전분기 대비 0.3% 성장을 한 데 이어 3분기에도 0%대 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임.

미국과 유럽 경기침체로 수출이 줄어드는 데다 소비·투자 등 내수마저 얼어붙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매입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3차 양적 완화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은데, 총재의 견해는?

○ (질의 2)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거듭된 양적완화 조치로 국제금융시장에 막대한 자금이 풀려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에 자금 유입압력이 커지고 있음. 특히 한국은 경제여건이 신흥시장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여 유입자본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총재께서는 양적완화와 3대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인한 외화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급격한 자본 유출에 따른 환율과 주가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금융시장안정화 방안)을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