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 미 희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2012.10.04.(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 1 의원회관 522호(신관) TEL: 02-784-1860 FAX: 02-788-0128 메일: snuppkmh@gmail.com

[국정감사 보도자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 실제 청구 건수,

정부 추정치에 턱없이 모자라

정부 추정치에 비해 실제 청구건수는 12~16.7%에 지나지 않아

- 50%에 달하는 과도한 본인부담금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본임부담비율을 낮추고, 연령의 범위 확대하여 보장성 강화해야

통합진보당 김미희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 청구 건수가 애초의 예상치보다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의 연령을 확대해도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를 실시하면서 올해 수요량이 473,273악 ~ 658,559악이고, 치과의원의 수가가 975,000원으로 건강보험 재정 소요 금액을 2,308억 원 ~ 3,212억 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15일 기준으로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건강보험급여를 위해 등록한 건수는 3만악에 불과했다. 현재의 등록 건수 추이를 12월말까지 그대로 적용할 경우 7만2천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가 추계한 수요량의 12~16.7% 정도에 불과하다.

김미희 의원실에서는 노인 완전틀니 치료 이용이 적은 가장 큰 이유로 50%에 달하는 과도한 본인부담금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의 급여화에 대한 설계 과정에서 재정추계를 지나치게 한 것이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여러 시민단체에서 75세 이상 노인틀니의 본인부담비율을 낮출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미희 의원실에서는 현재의 완전틀니 보험급여 이용률이라면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 연령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담당자 문의 : 통합진보당 김미희의원실 구명하비서 (010-7997-2701)

<첨부자료1.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 재정소요 (추정)>

제목 :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 재정소요 (추정)

출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구분	불만족율(%)	틀니 수요량(악)	완전틀니수가(원)	보험자부담금추정(억원)
레진상 완전틀니	41.6 ~ 66.0	473,273 ~ 658,559	975,374*	2,308 ~ 3,212

(불만족율 중 41.6%는 틀니를 하고 있는 노인 중에서 불만족을 느끼는 비율, 66.0%는 저작감에 불편감을 느끼는 노인의 비율을 의미)

<첨부자료2.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 지급 현황>

제목 :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 지급 현황 (보험급여와 의료급여로 구분)

출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2.7.1부터 급여전환, 의원급에서 1악당 수가 975,000원

보험자구분	요양기관수	등록건수(안) (9.15기준)	요양급여 비용총액	보험자 부담금*
건강보험	25천개소	3만악	7,214백만원	3,607백만원
의료급여	2천개소	3천악	478백만원	381백만원
총 합계	27천개소	3.3만악	7,692백만원	3,989백만원

주 : 레진상 완전틀니(UA101～UA209)가 산정된 2012.7월 진료분(‘12.9.23. 현재 심사결정자료 기준), 전산청구(EDI, 디스켓) 자료 기준

* : 건강보험 - 50% 적용(차상위 미구분), 의료급여 - 1종 20%, 2종 3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