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KOICA의 개발조사사업 3∼4%로 저조 - 원조효과, 개발컨설턴트 육성 위해 최소 10%는 되어야 -

2012 국정감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질의)	국회의원 심 재 권

KOICA의 개발조사 사업은 원조효과를 향상시키고, 유능한 개발컨설턴트를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2005∼2011년간 KOICA의 개발조사사업은 3∼4%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원조효과의 향상, 유능한 컨설턴트 육성을 위해 개발조사사업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

1. 원조효과의 향상, 유능한 컨설턴트 육성을 위해 개발조사사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 지침」제3조제4호 규정에 따르면, 개발조사는 타당성 조사·실시설계·종합계획 작성 등의 기술 또는 연구용역의 실시를 의미합니다.

개발조사사업은 수원국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을 공여국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작업이기에, 현행 수원국이 요청한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개발컨설턴트도 육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KOICA는 2005년 15건(662만불)의 개발조사사업을 시행하였고, 전체 협력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 수준입니다. 2011년도 21건(1,175만불)이었으며, 전체 협력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0.3%가 감소하였습니다.

<2005∼2011년간 개발조사사업 현황>

(단위: 만불)

연도	사업수	개발조사사업비(A)	협력사업 총액(B)	개발조사 비중 (A/B×100)
2005	15	662	21,001	3.2%
2006	18	713	19,349	3.7%
2007	24	853	27,022	3.2%
2008	21	1,221	27,524	4.4%
2009	20	687	27,926	2.5%
2010	16	1,372	45,416	3.0%
2011	21	1,175	40,806	2.9%

※ KOICA 자료 재구성

일본국제협력단(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JICA)이 2008년부터 모든 유·무상 원조사업의 개발조사를 통합한 ‘협력준비사업(Preparatory Survey)’을 도입하여 2008년 17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동 기간 한국의 개발조사사업은 21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JICA, 2009,『Annual Report』, pp 126∼127.

KOICA에 OECD 개발조사사업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KOICA에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KOICA가 개발조사사업 및 해외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심이 부족합니다.

박이사장, KOICA의 개발조사사업은 매우 저조합니다. 2011년 2.9%로 2005년 3.2%보다 오히려 0.3% 감소하였습니다. 2008년만 놓고 보면, KOICA 개발조사사업은 21건, 일본의 JICA의 협력준비사업은 179건입니다. 원조효과를 향상시키고 개발컨설턴트도 육성하는 개발조사사업을 최소 10%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체계적인 원조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박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현재 3∼4%의 KOICA 개발조사사업을 최소 10%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원조효과의 향상, 유능한 컨설턴트 육성을 위해 현재 3∼4%대의 KOICA 개발조사사업의 비중을 최소 1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