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명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9호 TEL (02)784-4630 / FAX (02)788-0281 / E-mail : iklee@na.go.kr

<2012. 10. 12.>                 담당자 : 이인구 보좌관 (02-784-4630)

윤명희 의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보도자료

1. 위생불량업체, 사이버거래소 통해 버젓이 낙찰 성공

2. 어디 갔나, 김치 워리어?

김치 홍보 애니메이션 ‘김치 워리어’, 배포만 되고 방영은 안 돼

3. 해외수입정보검증회의,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야

4. 정신 나간 공기업, 주택 보유자에게도 주택자금 대출

위생불량업체, 사이버거래소 통해 버젓이 낙찰 성공

○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 오픈된지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되었지요?

○ aT측에서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2012년 8월 기준 ‘위생점검 위반업소 내역’ 자료를 보니, 82개 업체 중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43개나 되더군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위생점검 위반업소들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업체 수
과태료 부과	18
시정명령	7
영업정지	9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2
시설개수명령	6
행정심판중	1

○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8월 13일부터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3개월 추가 입찰참가 제한)

○ 그런데 이 규정만으로는 규제가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행정처분이 끝나면 얼마든지 그 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 행정처분 받은 적이 있는 업체에게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여 행정처분 내역이 누적되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서류심사 시 업체들이 행정처분 받은 내역이 있는지도 심사하나요?(안 함)

○ 왜 안합니까? 행정처분 받은 내역을 당연히 검사하여 업체들이 행정처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전 관리가 어렵다면 우선 사후 관리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승인된 업체에 대하여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셨나요?

○ 식약청이 점검할 때 위생 감시원 자격으로 따라다니면서 소극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식재료 공급업체 현장실사 시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업체 승인 이후에도 유관부처와 협력을 통해 상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 뿐만 아니라 문제업체들이 버젓이 낙찰을 받은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 감사원 감사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두 건이나 적발되었습니다.

○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거나 보관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겁니다.

○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입찰에 성공했단 것이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부적절한 업체가 입찰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 aT의 역할인데 aT는 뭘 한 겁니까?

○ 사장님, 초․중․고 학생이 하루 한 끼 이상을 급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재료의 공급은 더 이상 일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 단속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성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학교급식 공급업체 서류심사 기준

1. 사업자등록증

가. 등록한 사업자 정보 확인(본․지사 구분)

2. 법인등기본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가.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본 등본상 주소 및 지사 등록상태 확인

나.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확인

3.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가. 법인사업자 : 법인인감(사용인감) 확인

나. 개인사업자 : 대표자 인감 확인

4. 사업장확인서 사본 및 창고임대차확인서

가. 사업장 및 창고임차 계약서상 주소와 사업자등록증 주소와 일치 여부

※ 창고 및 작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해당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확인

5. 국세, 지방세 완납납세증명서

가. 체납사실 여부가 있는 경우는 부적합 처리

나.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6. 차량 등록증

가. 냉동 및 냉장 온도조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 여부 확인

나. 차량 소유주 확인

다. 차량 검사 유효기간 확인

라. 지입차일 경우 위탁계약서 또는 사용계약서 확인

※ 취급품목이 곡류, 빵, 떡류일 경우에는 냉동, 냉장차는 필수 사항 아님

7. 차량책임, 종합보험 가입증명서

가. 차량 검진일자, 종합보험 가입증명서 만기일자 확인

8.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가. 계약자 및 보험기간, 보상한도액 확인

나. 보상물 담보명 확인(취급품목과 일치 또는 포함)

9. 납품업체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가. 건강진단결과서는 대표자 포함 전직원 건강진단결과서 비치(식재료 취급인원 및 배송기사는 연2회 실시)

나. 진단결과 확인(장티프스, 전염성피부질환, 간염 진단은 필수)

10. 정기방역 소독필증

가. 10월 ∼ 3월중 : 3개월에 1회

나. 4월 ∼ 9월중 : 2개월에 1회

11. 업종별 세부기준에 따른 각종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

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나. 축산물 판매업

다. 식품제조․가공업

라. 그 외 업종별 영업허가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 7장 영업 항에 의한다.

12. 인증서

가. 해당 업체의 인증정보 기입 내용 대조 확인

나. HACCP, 친환경, GAP, ISO 등 인증 구분 확인

다. 인증 번호, 품목, 일자, 유효기간 확인

어디 갔나, 김치 워리어?

김치 홍보 애니메이션, 배포만 되고 방영은 안 돼

○ 최근 5년간 김치 수입량은 대폭 증가하였는데 수출은 소폭 증가하여, 김치 무역수지 적자가 올해만 해도 1,629만 7천불이나 됩니다.

○ aT에서 매년 3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수출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김치 수출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아닙니까?

<최근 5년간 김치 수출물류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7	‘08	‘09	‘10	‘11	‘12.8
업체수	43	34	32	38	33	24
지원액	3,407	3,031	3,148	3,725	3,112	2,306

○ 김치 수입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다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에서 ‘김치 수입국’으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편, aT는 2010년 11월에 김치홍보와 김치세계화를 위해 애니메이션 ‘김치 워리어(Kimchi Warrior)’ 시리즈를 제작한 바가 있지요?

○ 애니메이션을 통해 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고, 김치의 효능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학습 효과가 있는 좋은 애니메이션 같습니다.

○ 제작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1억 3천 956만 7천원)

<김치홍보와 세계화를 위한 애니메이션 제작 소요예산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항목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소계	116,327
	책임연구원	58,128
	연구원	30,641
	보조원	27,558
경비	소계	5,088
	항공비	2,650
	보험비	1,463
	유틸리티비	975
일반관리비		5,464		인건비, 경비 합의 4.5%
세금(VAT)		12,688
총원가		139,567	100%

○ 김치 워리어 시리즈를 제작할 때 국내외 UCC 및 미국 TV 어린이쇼, 아리랑 TV 등에 배포하겠다고 했는데, 배포 실적이 어떻습니까?(배포는 하였으나 방영되지는 못함)

○ 배포는 하였으나 정식으로 TV에 방영되진 못했고, 유튜브와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김치 워리어 홈페이지에서만 홍보하고 있지요?

○ 애니메이션의 주된 시청자층인 미취학 아동들이 김치 워리어를 보려면 유튜브에서 김치 워리어를 검색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래서야 아동들이 시청이 가능하겠습니까?

○ 약 1억 4천만원을 들여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배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애니메이션이 TV에 방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송사와 접촉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사장님, 영상물 배포에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영상물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김치 수출 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최근 5년간 김치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단위 : 톤, 천불)

구분	‘07		‘08		‘09		‘10		‘11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출	26,470	75,309	26,897	85,295	28,505	89,386	29,672	98,360	27,429	104,577
수입	220,306	110,842	222,370	112,715	148,124	66,335	192,936	102,019	230,078	120,874
무역 수지	△35,533		△27,420		23,051		△3,659		△16,297

<최근 5년간 김치 수출입 현황>

(단위 : 톤, 천불)

구 분		‘07		‘08		‘09		‘10		‘11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출	총수출	26,470	75,309	26,897	85,295	28,505	89,386	29,672	98,360	27,429	104,577
	일본	23,493	66,120	23,524	75,052	24,389	77,622	24,134	82,781	22,053	86,819
	미국	640	2,375	587	2,061	686	2,269	868	2,695	794	2,794
	홍콩	375	1,162	430	1,305	430	1,380	536	1,777	683	2,413
	대만	761	1,872	799	1,962	888	1,951	1,186	2,628	877	2,348
	호주	4	14	40	96	300	711	391	1,132	382	1,162
	캐나다	125	482	121	475	133	504	197	715	310	1,132
	기타국	1,072	3,284	1,396	4,344	1,680	4,949	2,358	6,632	2,329	7,910
수입	총수입	220,306	110,842	222,370	112,715	148,124	66,335	192,936	102,019	230,078	120,874

자료조사)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해외수입정보검증회의,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야

해외수입정보검증회의 월 개최 횟수 관련

○ 해외수입정보검증회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사장님, aT는 저가 농산물 수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부터 주요 농산물의 부정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업체들의 도입 원가를 조사하고 있지요?

○ 한 달에 몇 번 조사합니까? (월 2회. 매월 5일, 20일)

○ 조사 결과물의 정확성 및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한 해외수입정보검증회의는 한 달에 몇 번 열리죠? (월 1회. 25~28일 중 1일 개최)

○ 민간 도입원가 조사는 월 2회인데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회의는 왜 월 1회 개최합니까?

○ 하루에도 몇 번이나 폭등․폭락할 수 있는 게 농산물 가격인데,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2. 중국에 편중된 해외 모니터 요원

○ 가격 정보를 제공해주는 분들이 누군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31명의 해외 모니터 요원들이 해외 5개국 농산물의 가격동향을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네요. (베트남, 수단, 인도, 중국, 미국. 총 5개국)

○ 모니터 요원 31명 중 26명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데, 중국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 중국 중에서도 특히 산동성에 편중되어 있는데, 중국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보다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또한 베트남, 수단, 미국에는 1명, 인도에는 2명의 모니터 요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은 인원들이 조사한 가격이 과연 그 나라 농산물의 가격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향후 해외 모니터 요원이 활동하는 국가를 확대하거나, 해외 모니터 요원의 수를 늘릴 계획이 있으십니까?

3. 품목 확대 관련

○ aT는 관세청에 몇 개 품목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나요?(27개 세부 품목 72규격)

○ 관세청에서 사전세액심사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품목 중에 저가신고 위험성이 높은 흑대두(서리태), 곶감 가격도 관세청에 제출합니까?(안 함)

○ 왜 이 품목들의 가격 정보는 제출하지 않습니까? aT가 수입하지 않는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농산물 저가 수입신고 방지를 위해 aT가 가격조사를 하여 관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또한 aT에서는 농산물 가격 정보만 제출하던데, 수산물 가격 정보는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집행주체 변경 통보에 따라 수입수산물 가격조사, 분석사업을 한국수산무역협회로 이관)

○ aT의 정확한 사명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아닙니까?

○ 그런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산보다 농산물 관련 업무에 치중하다보니 수산업무가 수산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수산무역협회로 이관된 거 아닙니까?

4. 피드백 부재 관련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 aT에서 관세청에 해외수입정보검증회의 결과를 제출하는 것 까지가 aT의 역할이라고 할지라도, 제출결과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aT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관세청이나 농림수산식품부의 피드백은 있었습니까?(별도의 피드백은 없다고 함)

○ 최근 풀무원의 경우 2002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중국산 유기농 대두의 수입가격을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555억 9천 7백 여 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편법․불법수입 유형 및 사례 정보를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바가 있습니까?

○ 2006년 12월에 관세청과 aT가 MOU를 체결한 내용 중 ‘부정수입 억제를 위한 편법․불법수입 유형 및 사례 제공’ 항목이 있는데, 정보교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2조(정보교류와 지원) 관세청과 공사는 농수산물 부정수입 등 불법수입․반입방지를 위해 다금 각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방법과 업무범위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입 농수산물의 품목 및 규격별 통관심사 기준가격 제공

부정수입 억제를 위한 편법․불법수입 유형 및 사례 제공

해외 현지의 산지가격 등 가격정보 및 국내 유통정보 제공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등 국영수입 품목의 통관 지원

FTA 체결 및 시장개방화에 대응한 수입정보조사․분석시스템 연계구축

○ 수입업자들이 필요에 따라 거래가격을 얼마든지 조작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니 aT에서도 농산물 저가 수입신고 사례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 사장님, 저가신고로 들여온 농산물은 저렴한 가격에 국내 유통이 가능해 가격 왜곡과 원산지 둔갑 등 시장질서 교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 aT가 관세청에 적절한 농산물 수입 가격을 제출하여 저가신고를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시지요?

○ 해외수입정보검증회의결과를 통해 농산물 고관세 품목의 수입가격 저가신고를 차단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외수입정보검증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 해외 모니터요원 (5개국, 31명)

순번	성 명	직업	국 가 (지역)	조사내용
1	이준선	무역업체	베트남(호치민)	냉동고추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2	임준구	무역업체	수단(카토움)	참깨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3	Pranav	무역업체	인도(구자라트)	참깨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4	Krishnan	무역업체	인도(뭄바이)	참깨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5	류춘염	수출업체	중국(내몽고)	건고추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6	정계옥	농업관련연구소	중국(산동성)	건고추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7	전광렬	수출업체	중국(산동성)	건고추, 마늘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8	유임붕	수출업체	중국(산동성)	건고추, 생강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9	기니나	무역업체	중국(산동성)	당근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10	강호문	수출업체	중국(산동성)	대두, 콩나물콩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11	박용환	대학교수	중국(산동성)	대두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12	류욱추	식품회사	중국(산동성)	땅콩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13	임수평	수출업체	중국(산동성)	땅콩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14	박정덕	수출업체	중국(산동성)	마늘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15	이장영	농산물가공회사	중국(산동성)	마늘, 양파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16	이수경	한중연구소장	중국(산동성)	마늘, 양파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17	박광수	무역업체	중국(산동성)	메밀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18	섭수홍	무역업체	중국(산동성)	무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19	손려화	무역업체	중국(산동성)	배추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20	문수영	자영업자	중국(산동성)	생강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21	기향니	수출업체	중국(산동성)	양파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22	박춘자	수출업체	중국(산동성)	양파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23	채 군	수출업체	중국(산동성)	참깨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24	석국동	자영업자	중국(산동성)	참깨, 땅콩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25	왕 예	수출업체	중국(산동성)	참깨, 땅콩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26	정창호	수출업체	중국(산동성)	팥, 메밀, 녹두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27	이옥방	자영업자	중국(안휘성)	생강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28	손 암	수출업체	중국(안휘성)	참깨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29	김옥민	수출업체	중국(요녕성)	메밀,녹두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30	윤 건	무역업체	중국(요녕성)	팥, 콩나물콩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31	정장호	선물에널리스트	미국(일리노이)	대두 생산 및 가격동향 등 조사

○ 관세청 사전세액심사대상 농수산물

1.민물장어, 2.양파, 3.신선깐마늘, 4.당근, 5.냉동마늘, 6.냉동고추, 7.건조녹두, 8.건조팥, 9.곶감, 10.건고추, 11.신선생강, 12.기타생강, 13.메밀, 14.깐메밀, 15.콩나물콩(종자) 16.콩나물콩(기타), 17.기타대두(종자),18.기타대두(기타), 19.알땅콩(종자), 20알땅콩(기타), 21.참깨, 22.들깨, 23.조미오징어, 24.찐살, 25.조제땅콩

○ 해외수입정보검증회의에서 심사하는 품목

1. 건고추, 2. 냉동고추, 3. 고춧가루, 4. 혼합조미료, 5. 신선 통마늘, 6. 신선 깐마늘, 7. 냉동 마늘, 8. 초산 마늘, 9. 건조마늘, 10. 신선 양파, 11. 건조 양파, 12. 신선생강, 13. 신선당근, 14. 배추, 15. 김치, 16. 참깨, 17. 들깨, 18. 피땅콩, 19. 내피땅콩, 20. 조제땅콩, 21. 기타콩(대두), 22. 기타대두(콩나물콩), 23. 팥, 24. 녹두, 25 메밀, 26. 율무, 27. 찐쌀

정신 나간 공기업, 주택 보유자에게도 주택자금 대출

○ aT에서도 6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융자를 해주고 있지요?

○ 주택구입자금 융자대상자 요건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주택구입자금 융자대상자는 세대주로서 융자금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없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요건대로 대출을 잘 해줬습니까?

○ 2011년 자체감사 보고서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고 2주택 이상 보유하면서 기존 주택을 미처분한 직원이 7명, 지사에서 본사로 전보 후 임차자금을 미상환한 직원이 1명 적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심지어 이들 중 주택 네 채를 갖고 있던 한 직원은 주택구입자금 4천만원을 대출받았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 주택자금 융자 사후관리 시 융자자격 상실여부를 확인했습니까?

○ 융자자격 상실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 전체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그런데 현거주지, 융자대상 물건 및 배우자의 거주지의 등기부 등본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 이번엔 연체금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aT 직원들의 주택구입자금 연체금리는 최저 6%인 것에 비해 영농조합법인의 정책자금 미상환시 연체금리는 12%로, 두 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 물론 주택구입자금과 정책자금의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금리 차이가 두 배나 나는 건 심하지 않습니까?

○ 모 영농조합법인이 13억원의 정책자금을 갚지 못해서 강제매각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어 재경매가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정책자금 회수 관련 강제매각 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개인 또는 법인명	대출액	만기일	상환 여부	담보 설정	담보 설정액	연체 금리	강제매각여부	매각 금액	비 고
’10	청양농산(주)	383	‘10.6.30	미상환	공장	520	12%	진행중	-	농업 회사 법인
	(주)고려홍삼공사	1,300	‘09.7.20	미상환	공장	1,560	12%	진행중 (재경매)	-	주식회사
’11	(주)김가고려인삼	641	‘11.4.10	미상환	공장	840	12%	진행중	-	주식회사
’12	(주)금창수산	295	‘12.8.23	미상환	공장	605	12%	진행중	-	주식회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조(목적)를 보면 ‘공사는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취지에 맞게 정책자금 연체금리를 낮춰서 농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