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저축은행 사외이사 감사 준법감시인

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퇴출 및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사외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 현황 자료를 보면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단 1명만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퇴출저축은행들의 사외이사의 면면을 보면 정부부처 장차관이나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출신이 대거 포진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출신이 주류를 이룬다고 합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실책임조사를

해야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여기에 사외이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축은행 사외이사 규정에 보면 “임직원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고, 설명을 요구하고, 재산상태를 조사할 권한” 등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과 불법을 감시하거나 견제하기는커녕 이사회에 참석하여 단지 거수기 역할만 하고 상당한 보수를 챙겼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부실에 책임이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미 고발된 1명외에 추가로 사외이사들이 부실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외이사만이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퇴출된 저축은행들의 감사나 준법감시인중에 부실책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까?

퇴출저축은행들의 감사는 대부분 금융감독원 출신으로서 내부감사보다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무마나 퇴출저지로비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은 사실상 내부감사업무를 태만히 하여 저축은행사태를 가져온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글로벌금융위기를 논의하기 위한 G-20 정상회담에서도 글로벌금융위기를

야기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감사와 준법감시인에 대해서도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