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영화진흥위원회 /‘12. 10. 15(월)
국회의원회관 862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알맹이 없는 예술인 복지법, 실효성 없어

영화 제작사가 지원하는 예술인 전용 생활보험 추진이 바람직해

스태프교육훈련 지원 사업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바람직해, 예산 확충 되어야.

○ 지난해 희망버스는 우리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아픔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행동이 아직 우리사회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버스가 영화 예술계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 특히, 지난 1월 지병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숨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의 사건을 계기로 열악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를 지원하기위한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 되었지만 예술인에 대한 규정과 산재보험 외에는 혜택이 없어 실효성 없는 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문화부는 2013년에 총 255억원의 예산을 배정, 수혜자는 예술인 4만여 명.

- 4대보험 중 산재보험 가입만 의무화 했고 나머지는 제외.

- 산재보험 보험료는 100%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어 실제 혜택이 없음.(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가입)

- 예술인의 기준 논란 : 공연 출연이나 1회 이상의 연출로 예술인 임을 증명.

-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현장 스탭들은 수혜대상에서 제외.

(질문) 위원장께 묻겠음. 예술인 복지법이 이렇게 허술하게 제정된 이유가 무엇이라 보시는가?
그리고 동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예술인을 위한 영진위 차원의 활동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 지원사업 시행 中

※지원인원 : 500명(반기별 250명 X 2회)/ 지원금 : 월 1백만원/ 지원기간 : 연 1개월(중복 지원 불가)

- 한국영화 스테프 인건비 지원 사업 시행 中

※지원예산 : 총 9.7억/ 현금지원 : 작품당 최대 6,750만원 지원(1인당 월 150만원이내 × 3개월까지, 최대 45명까지 신청가능)

○ 현장 스텝의 환경이 열악하고 매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작가나 스텝들이 영화의 꿈을 포기하고 다른 영역으로 가고 있음에도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는 풍토는 사라져야 할 것임. 이러한 이유에서 예술인복지법이 나왔음에도 예산이 부족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어려워 결국 반쪽도 아닌 알맹이 없는 껍데기 법과 시행령이 만들어졌는데, 결국 부족한 예산의 가용범위가 문제로 보임.

(질문) 그래서 질문드림. 우리나라 영화 배급이나 극장 체인 등은 대형 배급사 위주로 되어 있고 이들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만큼, 영화산업을 위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보이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 대형 배급사들이 안정적인 영화 스텝이나 작가 공급을 도모하고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율적 보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영진위원장은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 의견을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