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 관련 : 보급현황 및 보조금 문제

□  목재 팰릿 보일러 보조금 지급 정책

❍ 현황 1) 보일러 제조회사 도산문제

<2011-2012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백만원)

사업명	2011년 예산					2012 예산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촉진(보조)	10,858	10,858	10,858	-	-	9,644
- 목재이용 활성화	-	-	-	-	-	960
- 목재펠릿 보급	9,344	9,344	9,344	-	-	6,118
-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1,514	1,514	1,514	-	-	2,586

산림청은 탄소저감 및 연료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 확대를 위하여 목재펠릿 제조시설과 펠릿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 예산 93억 4,400만원을 전액 집행함. 그 중 가정용 펠릿보일러 구입 지원 예산은 44억 4,000만원으로, 보일러 구입금액의 30%를 국고에서 지원(지자체 40%, 자부담 30%). 그 결과 2011년까지 10,833대의 가정용 펠릿보일러가 보급되었음.

정부지원 확대에 따라 펠릿보일러 시장이 확대되고 보급물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공급업체에 대한 인증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품질 불량 보일러가 다수 공급되었고, 기술력 부족 영세업체가 도산하는 사례 증가하여 품질보증 및 A/S문제 발생. 총 53개 업체 중 18개 업체 도산했으며, 도산업체 판매 보일러 수는 2,451대로 전체 공급량의 23%에 달함.

게다가 전체 A/S 요청건수 중 폐업업체 보일러에 대한 A/S 비중이 63.9%로 판매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당초 폐업업체의 보일러 결함 내지 불량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짐.

❍ 질의(산림청장)

☞ 목재펠릿보급 사업은 탄소저감 효과 등을 위해 산림청에서 실시한 사업이죠? 그런데 2009년 시행 이후 3년 만에 보일러 판매 업체 중 상당수가 도산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보일러 품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상답변) 2010년에 보일러 검사기준이 마련되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펠릿보일러 보조금 정책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는데, 보일러 검사기준이 2011년 말이 되어서야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업체에서 생산한 보일러에 대한 품질보증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처럼 보일러 품질기준이나 보일러 제조업체에 대한 검증이 미흡함에도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일러 품질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고,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상답변) 폐업업체 공급 보일러의 A/S 문제 등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하여 12년부터 목재펠릿·펠릿보일러 모니터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도산업체 보일러에 대한 A/S 문제에 관한 보상이라던가 하는 부분을 산림청에서 좀 신경 써주시고,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운영위원회 운영 및 인증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황 2) 과잉공급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의 변경검토

<목재펠릿 수요·공급량>

(단위:천톤)

구분	총수요량(A)	공급가능량(B)	B-A
목재펠릿	111	493	382
목재칩	1,115	992	∆123
계	1,226	1,485	259

현재 가정용 펠릿보일러의 대당 펠릿 소비량은 연간 약 3-4만톤으로 향후 지속적인 소비량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수요량에 비해 과잉 공급되고 있는 목재펠릿의 사용량 확대를 위해 현재 보일러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목재펠릿의 사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 있음.

또한 2008년부터 목재펠릿 제조시설 건립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제조시설의 확충은 지양되어야 함. 2011년 말까지 완공된 제조시설에서의 펠릿 생산 가능량은 연간 200,000톤(국고보조시설 137,5000톤, 민간자본시설 56,250톤)이지만, 같은 해 펠릿소비량은 가정용 보일러 44,000톤(11,000가구×4톤), 시설원예용 보일러 55,600톤 등 총 11만여톤에 불과.

❍ 질의(산림청장)

☞ 대체에너지원으로써 목재펠릿의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예상답변) 펠릿보일러 보급과 펠릿제조시설조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현재 펠릿제조시설이 몇 개이며, 생산 가능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상답변) 수치 말함.

☞ 그런데, 수요에 비해 그 제조시설이 너무 과잉되어 있습니다. 2011년 말까지 완공된 제조시설은 20개 가량이며, 연간 펠릿 생산 가능량은 20만톤(국고보조시설 137,5000톤, 민간자본시설 56,250톤)이지만, 같은 해 펠릿소비량은 가정용 보일러 44,000톤(11,000가구×4톤), 시설원예용 보일러 55,600톤 등 총 11만여톤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 확충된 펠릿 제조시설의 생산가능량 대비 실제생산량은 20% 불과한 수준이고, 2010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2011년말까지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 역시 2개소입니다. 이처럼 펠릿의 공급량이 수요량의 2배인데, 공급과잉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예상답변) 산림청이 꾸준히 산업용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향후 목재펠릿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현재의 공급과잉 수준을 고려할 때 초과공급 상태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산업용 보일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목재펠릿 사용량 확대를 직접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일러 구입에 대해 지급했던 보조금을 목재펠릿 구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목재펠릿의 경우 경유나 면세경유와 비교해서 에너지 효율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동일발열량 당 가격 목재펠릿 89원, 경유 206원, 면세경유 158원), 실질적인 비용이 타 에너지 사용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직접보조금을 지급해주면 에너지 사용비용 절감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산림자원개발

□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의 지역편중과 미진한 해외인턴제도

❍ 현황 1) 산림자원개발의 지역편중

우리나라는 국내 목재 수요의 약 85%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증대되는 목재수요에 대한 안정적인 목재공급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해외조림 등 해외산림자원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산림자원 보유국은 자국의 산림보호를 위해 원목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주요 목재 수출국인 러시아는 20% 수준이던 수출세를 2011년도 말에 30%로 인상하였고, 앞으로는 80%까지 인상할 계획으로 있어 해외산림자원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

이를 위해 산림청은 해외조림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기반 조성과 바이오에너지 연로 및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해외산림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부터 해외조림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해외산림투자 예산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730억 가량 투입되었으나, 투자진출 기업의 증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고융자 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예산충족의 어려움이 있음.

2011년 기준 12개 국가에 24개 업체가 진출하여 약 254천ha의 해외조림을 실시하였음.

<해외조림 현황 및 증가 추이>

구 분	단위	개 발 실 적						비 고
		계	’93～‘07	‘08	‘09	‘10	‘11
조림실적	ha	253,507	141,130	38,523	27,796	20,602	25,456
목재반입	천㎥	955	692	57	97	64	45	45천㎥/년간

❍ 현황 2) 미진한 해외인턴제도

해외인턴 사업은 산림분야 전공학생의 해외 직장체험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과 기업 맞춤형 인력지원을 통해 해외산림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산림청에서 실시하였으나 2011년까지 선발인원 57명중 인턴 종료 후 취업자는 15명에 불과하여 취업률이 26%로 낮게 나타남.

<해외인턴 선발 및 취업 결과>

(단위:명)

연 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파견인원		77	15	26	16	20
취업현황	취업	15(26%)	5	7	3	-
	재학생	28(36%)	5	6	7	10

❍ 질의(산림청장)

☞ 우리나라는 국내 목재 수요의 많은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데, 향후 목재수요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과 탄소배출권 확보 등을 위해 2008년부터 해외조림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해외산림투자 예산으로 현재까지 약 730억원정도 투입되어, 2011년 기준 12개 국가 진출해서 약 254천ha 해외조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예상답변) 예, 맞습니다.

☞ 그런데 해외조림 등 산림자원개발사업의 진출 국가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뉴질랜드 등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향후 해당 지역이나 진출국에 특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산림자원의 국내 도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아닙니까? 산림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지역이나 남미쪽으로도 지역을 다변화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러시아와 남미 등 지역을 다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산림자원은 해외농업개발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발지역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고, 아울러 투자진출 기업의 증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소요비용 증가로 국고융자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니 해외산림투자융자지원을 좀 더 늘리고, 직접융자 방식보다는 이차보전 예산액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 2012년 상반기 12개 업체에서 408억원 신청하였으나, 156억원(38%) 지원하였음(업무보고자료)

☞ 그리고 맞춤형 인력지원을 통한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 지원 해외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턴 종료 후 관련 업체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상답변) 26% 정도 됩니다.

☞ 해외인턴 사업은 산림분야 전공학생의 해외 직장체험을 통한 전문가 양성을 통해 해외산림투자를 활성화하려고 인턴고용에 필요한 금액을 국고에서 80%(국가기관이나 국제기구는 100%) 보조해주는 사업인데, 인턴기간이 끝나고 해당업체로 취업되는 비율이 26%(자진포기 포함해도 너무 적은 수치)에 불과하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향후 인턴 고용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하고 채용확대 등을 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파견자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취업비자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여 인턴기간동안 재입국을 해야 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산물 교역 적자 문제

□ 임산물 교역 적자 문제

❍ 현황

<임산물 수출입 실적>

(단위:백만불)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입불균형추이(수입-수출)	2,747	3,265	3,350	2,741	3,208	3,527
수입	2,882	3,405	3,448	2,865	3,363	3,772
-목재류	2,222	2,583	2,573	1,993	2,308	2,574
-단기소득임산물	420	563	639	600	639	635
-석재류	240	259	276	272	416	563
수출	135	140	138	124	155	245
-목재류	52	57	59	58	52	73
-단기소득임산물	72	73	59	58	93	157
-석재류	11	10	20	8	10	15
목재자급률 추이	9.2%	9.8%	10.1%	11.9%	13.5%	15.2%

2011년 말 현재 임산물 수입액은 3,772백만불, 수출액은 245백만불로서 3,527백만불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주요 수입품목은 원목 794백만불, 가공석 626백만불, 합판 537백만불, 제재목 437백만불 등으로 원자재 성격을 띤 목재와 석재의 수입이 많은 편이었고, 주요 수출 품목은 밤 29백만불, 섬유판 23백만불, 목제케이스 15백만불 등임.

2011년 말 기준으로 목재 자급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15.2%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목재산업 및 건설산업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원목 등의 수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수입한 원목 등을 가공한 목재제품의 수출 실적이 미미한 점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질의(산림청장)

☞ 임산물 수출입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불균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예상답변) 임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선도조직 운영(밤), 수출협의회 구성(4품목), 해외판촉전을 포함하여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정책 등을 임산물 수출지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런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수출품 확보를 위한 수출기반과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목재 자급율이 1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목재산업 및 건설 산업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원목 등의 수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수입한 원목 등을 가공한 목재제품의 수출 실적이 미미한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하루 빨리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환율 변동에 다른 위험, 수출대금 회수 위험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임산물 수출보험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이런 정책이 있습니까?

(예상답변) 없습니다.

☞ 농수산물의 경우 10억의 예산으로 보험가입비를 지원해주는 “수출보험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임산물도 수출보험과 같은 제도 등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EU 등과의 FTA 발효에 따라 임산물 분야의 수출시장 확대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임산물의 경우에도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수출대상국의 검역·통관 요건에 맞게 품질 관리된 상품 생산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수출단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임산물 수입품목과 비교하여 수출품이 밤, 섬유판, 목제케이스 정도로 상당히 제한적인데요, 수출 임산물 품목을 다양화 하는 방식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립 종자원에서 농작물이나 화훼 등의 품종개발에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분야 품종개발에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 방안들도 적극 검토해서 우리 임산물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여 수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물재해보험

□ 임산물재해보험의 도입과 입목재해보험 추진

❍ 현황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국가보험으로 추진하였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농작물의 범위에 임산물이 포함되어 있어 “농작물재해보험”에 임산물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음.

2011.7.25.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가능하게 됨(농협 대신 산림조합이 재해보험 관리)

<임산물재해보험 품목 및 가입률>

구분 (도입연도)	가입지역	보험가입현황
		가입면적(ha)			가입가구(호)
		대상	가입	비율(%)	대상	가입	비율(%)
계		59,849	2,448	4.1	53,899	3,751	7.0
떫은감(’06)	전국	11,875	1,615	13.6	27,188	2,194	8.1
밤(’07)	전국	42,469	188	0.4	12,411	45	0.4
대추(’10)	보은, 경산, 군위, 밀양	3,264	532	16.3	7,278	1,112	15.3
복분자(’11)	고창, 정읍, 순창, 함평, 담양	2,241	113	5.0	7,022	400	5.7
※ 2013년 표고 신규 반영

중앙정부는 현재 보험료 50%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평균 30% 지원하고 있으며 임산물 손해율이 180%를 초과할 경우 보험사가 아닌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임산물의 경우 떫은 감, 밤, 대추, 복분자 등 품목이 매우 제한적이고, 그나마 보험가입 비율도 평균 7%로 몹시 낮은 수준. 또한 임산물이 아닌 입목에 대한 재해보험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향후 2013-2014년에 입목재해보험도입을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며 15년부터는 입목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2012년 7월에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 중

❍ 질의

☞ 현재 임산물재해보험은 임산물이 농작물 범위에 포함되어 농작물재해보험에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죠?

(예상답변) 예, 그렇습니다.

☞ 2011년 7월에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하여 산림조합 주도로 임산물재해보험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예상답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 농작물에서 임산물을 따로 분리해서 추진하면 농협과 산림조합에 이중으로 부담이 되고 비효율적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임산물에 대한 보험 대상이 4개 품목이며, 보험가입률도 대추는 15%, 밤의 경우는 0.4%에 불과하여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선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입목에 대한 재해보험은 향후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면서도, 평균가격 책정의 어려움과 나무를 심거나 가꿀 때 정부가 90%가량을 보조하고 있음을 내세워 제도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평균가격 책정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무를 심거나 가꿀 때 정부가 90%를 지원하고 있고 한데 또 보험까지 지원하게 되면 그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아무리 정부 보조로 나무를 심고 가꾼다고 하지만, 100% 다 나오는 보험금도 아닌데, 그 보험금 때문에 자기 땅에 일부러 불을 지르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입목재해보험의 추진을 망설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최근 이상기온으로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때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입목 손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체계는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숲은 가꾸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 해이 문제는 다른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더라도 향후 임산물재해보험과 함께 입목재해보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산촌활용 임업소득 제고

□ 산림환경 현황

❍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전체 국토의 64%를 차지하여 산촌지역이 갖는 의미와 임업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편임.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 산림이 국민 한 사람에게 베푸는 혜택은 연간 151만원으로 밝혀졌음. 이는 2008년 기준으로 약 73조원(GDP의 7.1%)으로 농림어업 총생산의 약 3배이고 임업총생산의 18배에 달하는 수준임.

❍ 귀농‧귀촌 가구 중 상당수가 땅값 등의 영향으로 주로 산촌지역으로 귀농 또는 귀촌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임산물의 생산이나 산과 계곡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이 적은 자본으로도 가능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임.

□ 임업소득의 한계

❍ 임가의 낮은 소득 수준

산림에 의존하여 소득을 얻는 임가의 경우 2010년도 소득이 농‧어가의 가구소득과 비교하면 임가의 소득은 농가의 86% 수준으로 임가의 소득이 농가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높은 사유림 비율과 영세성

- 국토면적의 64%가 산림인 반면 산림면적의 70%가량을 개인 산주들이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1헥타르 미만 산주가 전체 산주의 64.8%를 차지하고 있음

- 1-5헥타르 산주를 포함하면 전체 산주의 91.2%가 5헥타르 미만의 산주로 구성되어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음.

❍ 산림경영 환경의 어려움

대부분 묘지사용, 지가상승 등의 목적으로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부재산주가 갖고 있는 산림이 더 많아 산림경영을 위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기타

1970년대 들어 본격적인 조림을 한 결과 목재수확을 기대하기까지는 아직도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단기소득임산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 것도 장애가 될 수 있음.

□ 임업소득의 증대 방안

❍ 산림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각 부처에서 실시하던 마을만들기 사업이 농식품부로 통합되면서 그 집행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담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산림청에서 실시하던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도 포괄보조금사업으로 묶이고 사업집행과정에서 산림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배제되었음. 따라서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동참시켜야 할 것임.

※ 산촌지역의 마을은 가구수가 적어 보조금 신청조건상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등 산촌의 정체성과 고유특성이 배제되어 있음.

❍ 유사사업에 대한 경계

밤의 경우에 품종개량에서부터 밤나무 식재 시의 보조금 지급, 병해충방제 등은 산림청의 예산으로 이루어지지만 유통과 관련하여 공동출하 및 농산물의 가격안정기금의 집행 등은 산림조합이 아닌 농협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재배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재배자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임산물 생산자에 대한 정부지원 확충

2010년도 농림업분야 생산액당 생산‧유통관련 정책지원금을 분석‧비교해보면 단기소득임산물의 경우 생산액 100원 당 7.24원이 보조‧지원된 것에 비하여 농산물의 경우 15.96원이 지원되고 있어 농산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따라서 산림청의 생산‧유통관련 예산에 대한 증액이 필요함.

❍ 포괄보조금 원칙의 적용

농식품부의 각종 생산 및 유통관련 보조지원사업의 경우에 품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농산물은 지원이 가능하고 임산물은 배제되는바 동일한 포괄보조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단기소득임산물은 농산물과 같은 부류의 품목임에도 일반 채소에 대한 지원책은 있지만 산나물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음.

□ 질의

☞ 우리나라 임가 소득이 농가 소득에 비추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상답변) 농가소득의 86%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면적의 64%가 산림이고, 그 중 사유림의 비율이 70%가량을 차지하는데, 임업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각 부처에서 실시하던 마을만들기 사업도 농식품부로 통합되어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죠?

(예상답변)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산림청에서 실시하던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도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묶이고 사업집행과정에서 산림분야 전문가들이 배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산촌지역은 가구수가 적어서 보조금 신청조건상 신청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산촌지역의 특성상 일반 농어촌 지역과 같은 조건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밤을 예로 들어보면 품종개량에서부터 밤나무 식재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병해충방제 등도 산림청 예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유통과 관련해서 공동출하 및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집행등은 산림조합이 아닌 농협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상답변) 예, 그렇습니다.

☞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산림조합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2010년 생산·유통관련 정책지원금을 비교해보면 농산물의 경우 생산액 100원 당 15.96원이 지원된데 반해, 단기소득임산물의 경우 7.24원밖에 지원되지 않아 농산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재 임산물재해보험도 그렇고 일반농산물에 비해 임산물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향후 산림에 대한 투자를 좀 늘리시고,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산림자원에 대한 부분은 농협이 아닌 산림조합으로 이관해서 특수성을 고려한 보조금 지급이나 투자 등을 활성화해야 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세요.

국립휴양림 시설 사용상 문제점

□ 예약관련사항

❍ 현황

- 현재 전국의 국립휴양림은 총 36개소이며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립휴양림관리소(www.huyang.go.kr)에서 예약을 하여야 함.

- 취소에 대한 위약금

<성수기의 경우>

취소기간	환불조건
사용예정일부터 10일전 취소/결제 당일 취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로부터 9~7일전 취소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로부터 6~5일전 취소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로부터 4~3일전 취소	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로부터 2일~당일 취소	사용료의 80% 공제 후 환불

<비수기의경우>

취소기간	환불조건
사용예정일로부터 2일전 취소 또는 결제 후 1시간 이내 취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불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휴양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휴양림 예약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몇 달전부터 예약을 하려해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거의 이용자들이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임.

- 예약이 모두 완료된 후 휴양림 현장에 가서 보면 실제 이용률은 20%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많은 것이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의 큰 지적사항임.

※ 휴양림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일단 이용료를 지급하여 예약이 되었고 시간이 늦어도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고객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함.

- 예약제도 및 환불규정을 개선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시설 관련

❍ 객실 및 샤워시설

(객실)

객실유형은 자연휴양림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음.

숲속의 집 : 단독 주택 형태로 규모에 따라 1가족이 사용가능한 시설

- 산림문화휴양관 : 한 건물에 6개 이상 독립된 방이 있어, 방 1개당 1가족이 사용 가능한 시설

- 연립동 : 한 건물에 2~5개의 독립된 방이 있으며, 대개 방 1개당 1가족이 사용 가능한 시설

숲속 수련장 : 학교, 회사 등 단체 이용객이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

(샤워시설)

샤워시설은 공중목욕탕과 같은 형태로 한 공간에 수명이 들어가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예약 경쟁률이 높아 휴양객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객실규모를 현재와 같이 소규모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것임. 물론 평일 공실률을 고려하여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처음 시설을 지을 때부터 수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과거와는 달리 공중목욕탕과 같은 구조에 대하여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사생활보호에 민감하여 조그마한 부스형태로 되어 있음.

❍ 질의

☞  현재 국립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립휴양림관리소에서 미리 예약을 해야하는데, 이게 몇 달전부터 예약을 해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물론 공급이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휴양림에 가보면 실제 이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꼭 공급부족이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휴양림을 예약 후 취소 시 10-80%까지 수수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취소 시 일정부분의 패널티를 제공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이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수기 때 방을 잡는게 어렵고, 일반 펜션 등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보니, 미리 몇 개씩 예약을 해 두고 실제로 그때가 되면 그냥 이용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취소 수수료가 높아서 그냥 취소를 안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수료율을 좀 낮춰서 미리 취소하는 비율을 좀 높이고, 예약대기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면, 안그래도 공급이 부족한 휴양림의 공실율을 좀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대부분이 가족형의 객실구조로만 되어 있는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혼자서 이용하는 고객들을 고려해서 객실구조를 좀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숲속수련장의 경우 샤워시설이 공중목욕탕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 한 공간에 수명이 들어가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와 달리 최근 사생활 보호에 대해 민감할 수 있어 유럽등과 같이 조그만 부스형태 등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립휴양림 운영효율화

□ 현황

❍ 세입과 세출 예산

- 세입은 입장료 및 시설료와 같은 사업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세입은 인건비 및 조성관리비에 사용됨.

※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수입액은 8.7%(30억 6,400만원) 증가한 107억 5,800만원이고, 일반회계전입금은 3.2%(28억 4,400만원)  증가한 237억 1,800만원임. 일반회계전입금이 세입액의 57.4%으로 세입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세출에 있어서는 같은 기간 인건비 증가율은 11.5%, 조성관리비 증가율은 8.8%이며, 기타 세출액은 10% 감소하였음.

□ 문제점

❍ 국립휴양림의 재정자립도가 2007년 28.4%에서 2011년 42.5%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반회계전입금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7년 208억 7,400만원에서 2012년 341억 6백만원으로 증가하였음.

사업수입 증가액이 세출예산의 증가액에 미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재정적자를 일반회계전입금에서 보조받고 있음.

❍ 국립휴양림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관리비 지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시설사용료는 조정되지 않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 2011년 기준으로 국립자연휴양림의 전체가동율은 65%에 달하고 있으나 주중 가동률은 49%에 불과하여 재정자립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 개선방향

❍ 경영수지 개선 및 운영합리화를 위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사용료는 시설물별 원가에 상응하도록 연차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음.

※ 산림청에서는 2012년 3월부터 평균 3.83% 인상하고 무료로 제공하던 산림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실비를 징수하는 등 누적 적자 해소와 수익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중가동율을 높이는 동시에 서비스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각종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모든 휴양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올 5월 기준 국립자연휴양림 38개소의 40%인 15개 휴양림에서 32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음.

❍ 참고로 농촌 체험마을의 경우 2011년 기준 농촌체험마을 방문객 수는 총 520만명 이상이며 매출액만 해도 681억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음. 농촌이나 어촌의 체험마을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지역경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 및 경영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평일 이용 마일리지 정책을 부활시키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임. 주중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수립되었던 주중 이용 고객에게 총 사용료의 10%를 마일리지로 적립하던 정책이 2011년 3월 1일 사용 고객부터 중단되었음.

□ 질의

☞ 자연휴양림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관리비 지출은 늘어나고 있으나 시설사용료는 조정되지 않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에 따른 대책이 있나요?

(예상답변)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시설사용료 원가 대비 현 이용요금은 평균 14-39%로 낮은 수준이고, 숲속의 집 경우에는 원가에 70%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은 공익성을 고려한 시설이라고 해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휴양림의 주중 가동률이 49%에 불과하여 재정자립도를 저해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평일 가동률 제고를 위해 학교나 기업등과 MOU 체결하고 그런 것들 하고계시죠?

그래서 평일 가동률이 얼마나 향상되었나요?

(예상답변) 수치말함.

☞ 학교나 기업 등 단체들을 통해 워크숍 개최나 수련회 등을 연계해 보는 것도 좋지만, 휴양림을 좀 차별화해서 제공하는 것도 수익성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혼자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일부분은 고급화해서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재정적자를 좀 해소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산사태 위험지 관리 강화

□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현황

❍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현황

o 산사태취약지역 : (’11년) 74개소 → (’12.7월) 4,006개소

구분	실태조사 추진실적
	합계	산사태	토석류
합 계	4,006	1,934	2,072
지자체	2,841	1,454	1,387
서 울	117	64	53
부 산	36	24	12
대 구	28	15	13
인 천	16	12	4
광 주	4		4
대 전	31	27	4
울 산	21	18	3
경 기	95	61	34
강 원	577	470	107
충 북	149	58	91
충 남	240	70	170
전 북	197	64	133
전 남	556	208	348
경 북	246	110	136
경 남	456	217	239
제 주	72	36	36
지방청	1,165	480	685
북 부	329	170	159
동 부	330	132	198
남 부	233	83	150
중 부	101	41	60
서 부	172	54	118

* 산림보호법이 2012년 8월 23일이 개정․시행되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 표와 같이 최초로 조사하였음. 향후 산사태취약지역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의 장이 지정 절차를 거쳐 지정․고시할 계획임

❍ 산사태 경보발령(발령조건, 단계, 절차 등)

o 예측정보 제공 및 발령 절차

기상청 기상정보(동네예보) 수집 → 기상정보 분석 및 MMS 문자 등 예측정보 제공

→ 예측정보 수신(지자체) → 산사태예보 발령(시장․군수․구청장)

* 기상청의 714개 관측소(종전 76개) 자료를 전송받아 강우분석모듈을 통해 분석․적용

o 발령조건

- 지자체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산사태 예보 발령 시 예측정보 내용을 참조하여, 시․군․구의 실제 기상상황을 판단하여 필요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사태 위험예보를 발령할 수 있음

□ 질의

☞ 작년에 우면산 사태 이후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와 경보발령 등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는데, 개선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상답변)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여 그 결과, 취약지역이 74개에서 4,006개로 늘어났고 산사태 예측정보제공 시스템과 발령절차 면에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 취약지역을 조사한 결과 취약지역이 74개에서 4,006개로 약 54배 증가했는데, 이렇게 취약지역이 급증한 것은 갑자기 취약지역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면산사태 이후 집중적인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그동안 그만큼 산사태에 대해서 무사안일한 태도로 접근하였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사전조사로 산사태 예방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사태 예방이 예측정보시스템과 발령절차만 보완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숲가꾸기를 통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숲가꾸기 사업예산이 늘어나기는커녕 2011년 2,938억원 2012년 2780억원, 2013년 2,679억원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겁니까?

(예상답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산사태 예방에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 진행해야 하고 해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 그동안 녹화 위주의 산림관리를 해 왔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는 재해에 강한 뿌리가 깊고 수원함양이 높은 활엽수종 위주로 재해방지조림을 실시하고, 도시·생활권 주변의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재해방지용 숲가꾸기’ 등을 추진하셔야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숲가꾸기 예산을 좀 늘리셔야 할 것입니다.

국립공원 관리 문제

□ 현황

현재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의 수는 총 20개로 그 중 4개의 해상공원과 경주국립공원을 제외한 15개가 모두 산으로 이루어져 있음.

내무부 시절, 산림청이 농식품부에서 독립되기 전에 국립공원은 농식품부에서 관리하였으나, 이후 국토해양부로 이관되었다가, 현재는 환경부에 소속되어 있음.

국립공원 관리에 있어 산불관리, 병해충예방·관리 등의 업무는 대부분 산림청이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 2월, 국립공원 숲 관리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대국민 녹색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위하여 산림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MOU를 체결하였음.

MOU 체결 이후 3월 북한산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지 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숲관리, 지리산 숲길 공동 조성 등 연중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질의

국립공원과 관련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과 효율성제고를 위해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관리하였다고 하는데, 대다수의 국립공원이 산인 점을 감안할 때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거라 생각하지 않는지.

어차피 현재 대부분의 사업을 산림청에 의지하고 있고, MOU 체결을 통해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립공원의 운영과 관리를 산림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부당사용대출금 문제(산림조합)

□ 현황

부당사용대출금 발생현황 및 사유(2010~2012.8)

(단위 : 건, 백만원)

부당사용 사유	2010		2011		2012.8월말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농업용 부동산 가액 초과자 지원	5	283	0	0			5	238
비대상자 지원	0	0	2	101			2	101
사망/사업포기자 등	22	628	30	726	2	41	54	1,395
사업미이행	3	64	0	0			3	64
사업실적확인 부적정	3	148	10	582	2	43	15	773
대손보전금 부당수령	0	0	1	10			1	10
시·도지사 미승인 사업지원	1	150	0	0			1	150
전업적(안정적) 직업보유자지원	8	232	14	489	1	20	23	741
융자한도초과	0	0	5	95			5	95
융자조건산정 부적정	0	0	1	50			1	50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매도	21	1,117	6	841	1	4	28	1,962
지원시설(자금)목적외사용	1	970	2	43			3	1,013
합 계	64	3,592	71	2,937	6	108	141	6,592

□ 질의(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장님, 산림조합의 주요한 임무중 하나가 일선조합의 정책자금 대출금 운용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대출금 관련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중앙회의 특수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도 미비하고, 또한 대출금의 금융사고 예방 등 회원조합 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국감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특수채권(상각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의 회수현황을 살펴보니 각 편입년도에 편입된 특수채권액은 ▽2010년 58억5천6백만원 △2011년 67억8천7백만원 △2012. 8 현재 23억천 8백만원 늘고 있는데 반면 회수율은 △2010년 24.66% △2011년 4.09% △2012. 8월 7.67%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통해서도 누차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장님, 회수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재무구조 불건전과 이에 따른 일선조합의 경영 악화가 우려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수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과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상답변) 채권관리 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회장님, 이번기회에 결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채권관리 팀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특수채권 회수를 위해 채권추심협약에서 정한 목표회수율을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조합차원에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님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 본 위원이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출금에 대한 업무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부터 2012.8월 현재까지 부당사용대출금 발생현황은 총 141건에 65억9천2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이나 사업포기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을 매도한 건이 총 28건에 19억6천2백만원으로 전체 29.7%, 지원시설자금 목적 외 사용이 3건에 10억천3백만원으로 15.3%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연차적으로 건수와 금액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사후관리 미비에 따른 부당사용 대출금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장 동의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대출관리 업무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확인부적정(조합확인 미비, 세금계산서 발생 미비 등)은 15건에 7억7천3백만원 △전업적 직업보유자 지원이 23건에 7억4천백만원 △시도지사 미승인 사업지원이 1억5천만원 등 대출금을 지원해서는 안되는 대상자에게 대출금을 지원한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선조합의 대출관리 업무 처리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시 감사를 강화해서 앞으로 엄격한 심사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사후관리 이행철저, 회원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등의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바 회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국비지원 임산물 산지유통 지원사업

□ 현황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미승인 근저당 현황>

(단위: 백만원)

시도	시군	지원 연도	사업자	품목	담보제공처	설정금액/ 대출금액	설정일	조치사항	향후처리계획
충남	논산	’08	영농조합법인 감 코리아 (대표 이주영)	감	최현배 (개인)	600/300	2010.11.19	2012년 2월까지 담보해제, 추가보조 및 융자지원해제	기한 내 담보 미 해제시 보조금 반환 및 강제징수
	부여	’09	해동백제 영농조합법인 (대표 윤병하)	표고버섯	참우리신협	136/105	2010. 6. 3	2011.12.30.까지 근저당 설정 해지 촉구	기한 내 담보 미 해제시 보조금 반환 및 강제징수
	부여	’09	화성버섯 영농조합법인 .(대표 민병수)	표고버섯	동부여농협	377/290	2010. 6.10	2011.10.30.까지 근저당 설정 해지촉구	기한 내 담보 미 해제시 보조금 반환 및 강제징수
	부여	’09	웰빙산딸기유통영농조합법인 (대표 김기풍)	산딸기, 표고버섯, 밤	부여새마을금고	494/380	2011. 8. 3	2011.11.30.까지 근저당 설정 해지촉구	기한 내 담보 미 해제시 보조금 반환 및 강제징수
	서천	’09	천방농산 (대표 이광규)	산양삼	새마을금고	715/550	2011. 2. 1	’11.11월초 청문실시(보조금회수), 추가보조 및 융자지원 제한	기한 내 담보 미 해제시 보조금 반환 및 강제징수
전남	무안	’10	성헌유통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명직)	복분자	농협중앙회	240/200	’11. 9.15	12월말까지 담보해제	기한 내 담보 미 해제시 보조금 반환 및 강제징수
경북	청도	’09	임당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상호)	감가공	하나은행	910/700	2011. 4. 7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및 법인재산 압류	공매 등으로 보조금 환수 계획
경남	남해	’09	남해보물섬 영농조합법인 (박진기)	작약, 천마, 구절초등	동남해 새마을금고	260/200	2010. 6.30	･’10.2.20 도감사결과통보 ･’11.6.24 처리결과 제출 독촉 ･’11.9.8 처리결과 제출독촉	․지속적인 독려로 ․’11.12말까지 처리완료 계획
					새남해 새마을금고	100/70	2010. 6.30
					가압류(제일건설(주))	145/150	2011. 4. 7

□ 질의

☞ 산림청의 임산물산지종합유통 설치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과 사후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산림청에 요구한  ‘전국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미승인 근저당 현황자료’에 의하면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4개 시도의 8개 법인에서 담보설정액 39억7천7백만원에 29억4천5백만원이 대출이 불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보조금관리규정상 국비를 지원받은 민간사업자는 정부의 승인 없이 국고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비가 투입된 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준공 후 10년간 처분 등을 못하게 사후 관리하도록 돼있지요?

이들 영농 법인은 무단으로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고 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은행이나 심지어 건설업체로부터 가압류된 된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산지유통시설 지원관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5월에 감사원에서도 부실관리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청장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청장 잘 알고 계시지요?

이들 영농조합법인에 국비를 지원한 연도는 08～09년에 이뤄졌는데 이들 조합이 불법으로 담보를 설정한 것은 지원받은 후 불과 1～2년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년 2회 이상 이행상황 점검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렇듯 불법 담보 대출이 이뤄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듯 국비지원을 받은 시설을 불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산림청이 결국은 보조금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이들 영농 법인에 대해서는 아마도 작년말까지 근저당 설정 해지를 촉구하고 기한 내 담보 미 해제시 보조금 반환 및 강제징수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습니까?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사후약방문 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들 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하면 국고보조 예산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청장!!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단위 임산물 산지 유통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사업도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산림사업 종합자금은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의 국고융자, 이차보전 융자사업으로 2010년 393억, 2011년 377억, 2012년 334억으로 그 규모가 꽤 큰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작년에 산림사업종합자금 현지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 점검 대상조합의 대부분이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융자적격조사 및 융자결정서 등 관련서류가 미흡하거나 사업장의 소유주와 대출자의 명의가 다르거나 임대차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에 의해 5천만원 이상 지원 임가에 대해서는 연 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실태 조사를 토대로 올해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한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이렇듯 국고로 지원되는 정책자금이 부실되게 운용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집행의 적정성(부당대출), 사후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집행관리에 대한 운영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촉구하는바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