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국정감사 기획재정부(Ⅱ) 보도자료
				국회의원 류성걸 (대구 동구갑)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575호 T. 02)784-3852 / F. 02)788-0269 / E. yilee@na.go.kr
보도일시	2012. 10. 8.(월)~				담당자	이영일 비서

현행 관세율표 문제 많아

- 지금까지 체결된「FTA협약」의 관세율표 조속히 재점검해야-

▶ FTA협약 체결 후 공포되지 않는 내용(통일체계 품목분류표와 수시로 변경되는 영문본)은 법적근거를 가질 수 없어

- 헌법 제6조 “헌법에 의거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정립 필요

- 미조립․분해된 완전․완성품을 조립품으로 분류하는 통칙상 법적 근거 없음

☞ 법적 근거없이 미조립된 완성품을 조립품으로 분류하여 관세분할 납부 처분을 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미조립된 완성품을 조립품으로 분류하여 관세 감면 처분해서야....

▶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관세율표 상의 호 및 소호 표기

☞ 현행 ‘HS의 품목분류표’에는 heading 84.46, heading 15.09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관세율표 상 부 ․ 류 ․ 소호의 주 및 호 ․ 소호의 용어에는 제8446호, 제1509호로 규정하고 있어 국제적 표기기준(WCO, 미국, 일본 등)과도 상이한 체계를 가져...

▶ 정부 부처가 소통 부재,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번역오류 공유했어야

☞  상품설명 중 "except for" 규정 누락(5개 항목), 상품설명(2) 중 "except for" 번역 누락(43항목), 공정(3) 번역 오류(13개 항목), 대표적 번역누락[( 6213 및 6214 공정(3)] 등

▶ WCO,「HS협약 통칙」오류 →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국가 위상정립

우리나라 관세율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공포와 관련하여 -

□ 국제협약 공포 관련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은 조약 제994호로 1987년 12.28 관보 제10820호에 게재되어 공포하였음.

관보에 게재된 것은 동 협약의 전문 및 20조항 및 동 의정서 2개 조항의 영문 및 국문에 불과할 뿐, 통일체계 품목분류표는 내용생략으로, 영문본은 내용은 물론 Harmonized System Nomenclature(통일체계 품목분류표)라는 표제조차 없는 상황임.

그런데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거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 1] 동 협약 중 공포되지 아니한 통일체계 품목분류표는 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내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장관의 견해는?

[질의 2] 통일체계 품목분류표의 원문(영문)의 번역본은 관세법 개정으로 국내법에 반영되었지만 원본인 영문본은 국내법적 효력이 없음.

그런데 원본 영문본을 일부 삭제, 신설, 개정한 개정안에 따라 HS위원회의 권고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가 5차에 걸쳐 개정 되었는데, 이러한 관세율표의 개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장관의 견해는?

□ 통일체계 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Nomenclature) 관련

○ HS협약통칙 제1호 개선방안

1) 현행 통칙 제1호

The titles of Sections, Chapters and sub-Chapters are provided for ease of reference only; for legal purposes, classification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headings and any relative Section or Chapter Notes and, provided such headings or Notes do not otherwise require,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visions:

2) 문제점

- Titles of Section과 동일한 내용인 tables of content도 참조용 불과하며 미국 관세율표 통칙에도 tables of content를 참조용으로 규정

- WCO 공식 문서인 HS해설서(Explanatory Notes)에서도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visions를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Rules 2, 3, 4. 5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

- 통칙 제1호 및 통칙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호에 대한 규정이므로 classification 대신에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the heading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3) 개선(안)

The table of contents, titles of Sections, Chapters and sub-Chapters are provided for ease of reference only; for legal purposes,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the headings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headings and any relative Section or Chapter Notes and, provided such headings or Notes do not otherwise require, according to Rules 2 to 5 below :

○ 통칙 제2호, 제89류 주의 용어의 개선방안

1) 현행

구 분	규 정
통칙 제2호	Any reference in a heading to an article shall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that article incomplete or unfinished, provided that, as presented, the incomplete or unfinished article has the essential character of the complete or finished article. It shall also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that article complete or finished (or falling to be classified as complete or finished by virtue of this Rule), presented unassembled or disassembled
제89류 주1	A hull, an unfinished or incomplete vessel, assembled un- assembled or disassembled, or a complete vessel unassem- bled or disassembled, is to be classified in heading 89.06 if it does not have the essential character of a vessel of a particular kind.

2) 문제점

- 통칙 제2호는 complete or finished, incomplete or unfinished를 사용

- 제89류 주1는 unfinished or incomplete, complete를 사용하는 반면에

- 제9801호,  제9809호,  제9010호,  소호 제9010.11, 소호 제9010.12호에서는 complete, incomplete를 사용

- 일본은 complete or finished를 “완성”으로 incomplete or unfinished를 “미완성”으로 입법화

- complete와 finished의 의미상의 차이를 품목분류표 및 동 해설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들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필요함

3) 개선안

- 통칙 제2호가목 개정(안)

구분	규 정
현행	Any reference in a heading to an article shall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that article incomplete or unfinished, provided that, as presented, the incomplete or unfinished article has the essential character of the complete or finished article. It shall also be taken to include a re- ference to that article complete or finished (or falling to be classified as complete or finished by virtue of this Rule), presented unassembled or disassembled
개정 (안)	Any reference in a heading to an article shall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that article incomplete, provided that, as presented, the incomplete article has the essential character of the complete article. It shall also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that article complete (or falling to be classified as complete by virtue of this Rule), presented unassembled or disassembled.

- 제89류 주1 개정(안)

구분	규 정
현행	A hull, an unfinished or incomplete vessel, assembled, unassembled or disassembled, or a complete vessel unassembled or disassembled, is to be classified in heading 89.06 if it does not have the essential character of a vessel of a particular kind.
개정 (안)	A hull, an incomplete vessel, assembled, unassembled or disassembled, or a complete vessel unassembled or disassembled, is to be classified in heading 89.06 if it does not have the essential character of a vessel of a particular kind.

○ 제44류 소호주2 개선방안

1) 현행 규정

구분	규 정
협약	For the purposes of subheadings 4403.41 to 4403.49, 4407.21 to 4407.29, 4408.31 to 4408.39 and 4412.31, the expression “tropical wood” means one of the following types of wood : Abura, Acajou d'Afrique, Afrormosia, Ako, Alan, Andiroba, Aningré, Avodiré, Azobé, Balau, Balsa, Bossé clair, Bossé foncé, Cativo, Cedro, Dabema, Dark Red Meranti, Dibétou, Doussié, Framiré, Freijo, Fromager, Fuma, Geronggang, Ilomba, Imbuia, Ipé, Iroko, Jaboty, Jelutong, Jequitiba, Jongkong, Kapur, Kempas, Keruing, Kosipo, Kotibé, Koto, Light Red Meranti, Limba, Louro, Maçaranduba, Mahogany, Makoré, Mandio- queira, Mansonia, Mengkulang, Meranti Bakau, Merawan, Merbau, Merpauh, Mersawa, Moabi, Niangon, Nyatoh, Obeche, Okoumé, Onzabili, Orey, Ovengkol, Ozigo, Padauk, Paldao, Palissandre de Guate- mala, Palissandre de Para, Palissandre de Rio, Palissandre de Rose, Pau Amarelo, Pau Marfim, Pulai, Punah, Quaruba, Ramin, Sapelli, Saqui-Saqui, Sepetir, Sipo, Sucupira, Suren, Tauari, Teak, Tiama, Tola, Virola, White Lauan, White Meranti, White Seraya, Yellow Meranti.
일본	第4403.41号から 第4403.49号まで、第4407.21号から 第4407.29号 まで、第4408.31号から 第4408.39号まで及び 第4412.31号の各号において「熱帯産木材」とは、次の木材をいう。 - 이하 생략 -
	제4403.41호로부터 제4403.49호까지, 제4407.21호로부터 제4407.29호까지, 제4408.31호로부터 제4408.39호까지 및 제4412.31호의 각 호에 대해「열대산 목재」란, 다음의 목재를 말한다. - 이하 생략 -
한국	소호 제4403.41호 내지 제4403.49호, 제4407.21호 내지 제4407. 29호, 제4408.31호 내지 제4408.39호 및 제4412.31호에서 "열대산 목재"라 함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 이하생략 -

2) 문제점

- WCO는 제44호 소호주 2에서

For the purposes of subheadings 4403.41 to 4403.49, 4407.21 to 4407.29, 4408.31 to 4408.39 and 4412.31, the expression “tropical wood” means one of the following types of wood  라고 규정하면서 아래에 88개 열대산 목재를 열거하고 있음.

-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제4403.41소호 내지 제4403.49소호, 제4407.21소호 내지 제4407.29소호, 제4408.31소호 내지 4408.39소호 및 제4412.31소호에는 88개 물품중의 1개 물품만 분류되나 해당 소호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함

- 일본의 경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규정이 잘못된 것을 알고 번역시 "다음의 목재를 말한다"로 번역하고 시행하고 있음

3) 개정안

For the purposes of subheadings 4403.41 to 4403.49, 4407.21 to 4407.29, 4408.31 to 4408.39 and 4412.31, the expression “tropical wood” means any of the following types of wood :

- 이하생략 -

[질의 3] WCO에 1년에 2회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직원이 대한미국을 대표해서 회의에 참석하는데 위의 문제점과 개정안을 제시하고 대한미국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국제협약의 본질적 부분인 품목분류표를 체계화하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우리나라 통칙 제2호 가목 후단 관련 사항

○ 요약

기대효과

HS협약통칙에 부합되고 조세법률주의가 구현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정립으로 World Best 관세행정 구현

○ HS협약통칙에 부합되는 관세율표 통칙정립으로 World Best 관세행정 구현

○ 미조립 ․ 분해상태의 완전 ․ 완성품을 조립품으로 분류하는 법적 근거 마련

○ 미조립 ․ 분해상태의 완전 ․ 완성품의 관세분할납부 ․ 감면처분의 문제점 해소

○ 국제조약인 HS협약통칙에 부합하는 통칙정립으로 관세행정의 신뢰성등 제고

문제점

현 행	개정안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HS협약체약국인 아국 관세율표 통칙에 HS협약통칙의 적용의무 이행 소홀 ○ 미조립 ․ 분해된 완전 ․ 완성품을 조립품으로 분류하는 통칙상 법적 근거 없음 ○ 법적 근거 없이 미조립된 완성품을 조립품으로 분류하여 관세분할납부 처분 ○ 법적 근거 없이 미조립된 완성품을 조립품으로 분류하여 관세 감면 처분

국제적 비교법적 접근		HS협약통칙(영문,) 제2호 가목 후단		역사적 비교법적 접근
○ HS통 칙(영어, 불어)·일· 미.·중· EU통칙 국 어 번역 ○ 아 국 통 칙 과 CCCN해석통칙, HS통칙` 비교 (영어 , 불어 ) ○ 아 국 통 칙 과 일본,중국통칙 비교( 일어,중어 ) ○ 아국 통 칙 과 미국,유럽엽합 통칙비교(영어 )		It(Any reference in a heading to an article) shall also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that article complete or finished (or falling to be classified as complete or finished by virtue of this Rule), presented unassembled or dis- assembled.		○ 현행 통칙과관련 통칙신설 전 관세 율표 16부. 17부 의 주 비교 ○현행통칙과 C C C N 시 아국 통칙 (73년] ] 비교 ○현행 통칙과 C C C N 시 아국 통칙 (76년 ] 비교 ○ 현 행 통 칙 과 WCO의 HS 해설 및 청 고시 비교
		HS협약통칙(불문) 제2호 가목 후단
		Elle couvre également l'article com- plet ou fini, ou à considérer comme tel en vertu des dispositions qui pré- cédent, lorsqu'il est présenté à l'- état démonté ou non monté.

[질의 4]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정립

○ (현행 관세율표의 문제점) HS협약체약국인 우리나라 관세율표 통칙에 HS협약통칙의 적용의무 이행 소홀의 여지가 있고 미조립․분해된 완전․완성품을 조립품으로 분류하는 통칙 상의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 미조립 된 완성품을 조립품으로 분류하여 관세분할납부 처분을 해야 함. 또한 법적 근거도 없이 미조립 된 완성품을 조립품으로 분류하여 관세 감면 처분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름.

○ (질의) 따라서 관세법 개정을 통해 현행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된 부분을 ‘각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미조립․분해상태의 완전․완성품을 조립품으로 분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HS협약통칙에 부합되는 관세율표 통칙 정립으로 World Best관세 행정을 구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관세율표 상의 호 및 소호의 표기방법 관련

○ HS품목분류표의 호 및 소호의 각국의 표기방법 비교

1) HS품목분류표(2012년, 일부 발췌 : 제84.46호)

Heading	H. S. code
84.46		Weaving machines (looms).
	8446.10	- For weaving fabrics of a width not exceeding 30cm
		- For weaving fabrics of a width exceeding 30cm, shuttle type :
	8446.21	-- Power looms
	8446.29	-- Other
	8446.30	- For weaving fabrics of a width exceeding 30cm, shuttleless type ;

2) 아국의 관세율표(2012년, 일부 발췌 : 제8446호)

번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생략
8446		직기(직조기)	"
8446	10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
8446	2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형의 것에 한 한다)	"
8446	21	직조기(동력구동식의 것에 한한다)	"
8446	29	기타	"
8446	30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리스형의 것에 한한다)	"

3) 아국의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2012년, 일부 발췌 : 제8446호)

품목번호				품 명	Description
8446				직기(직조기)	생략
8446	10	00	00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
8446	2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 (셔틀형의 것에 한한다)	"
8446	21			직조기(동력구동식의 것에 한한다)	"
8446	21	10	00	면직기	"
8446	21	20	00	모직기	"
8446	21	30	00	견직기	"
8446	21	90	00	기타	"
8446	29	00	00	기타	"
8446	30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 (셔틀 리스형의 것에 한한다)	"
8446	30	10		래피어식의 것	"
8446	30	10	10	면직기	"
8446	30	10	20	견직기	"
8446	30	10	30	타올직기	"
8446	30	10	90	기타	"
8446	30	90	90	기타	"

4) 미국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12년, 발췌 예시: 제8446호)

Heading/ Subheading	Stat. suf fix	Article description
8446		Weaving machines (looms):
8446.10.00		For weaving fabrics of a width not exceeding 30cm
	10	Power looms
	90	Other
		For weaving fabrics of a width exceeding 30 cm, shuttle type:
8446.21		Power looms:
8446.21.10	00	For weaving fabrics of a width exceeding 4.9 m
8446.21.50	00	Other
8446.29.00	00	Other
8446.30		For weaving fabrics of a width exceeding 30 cm, shuttleless type:
8446.30.10		Power looms for weaving fabrics of a width exceeding 4.9 m
8446.30.10	10	Rapier type
8446.30.10	20	Jet type
8446.30.10	30	Other
8446.30.50		Other
8446.30.10	10	Jet type
8446.30.10	20	Other
8446.30.10	30	Other

5) 일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12년, 발췌 예시 : 제84.46호)

統計番号 Statistical code		品名 Description
番号 H.S.code
84.46		織機
8446.10	000	織幅が30センチメートル以下のもの
		織幅が30センチメートルを超えるもの（シャットル式のも のに限る。）
8446.21	000	力織機
8446.29	000	その他のもの
8446.30	000	織幅が30センチメートルを超えるもの（シャットル式のも のを除く。）

○ 호 및 소호의 표기방법상의 문제점

1) 아국의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호의 문제점

- HS의 품목분류표의 heading 84.46, heading 15.09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아국의 관세율표, 부 ․ 류 ․ 소호의 주 및 호 ․ 소호의 용어에는 제8446호, 제1509호로 규정

- 일본의 경우, HS협약 제3조 규정을 준수하여 관세율표, 부 ․ 류 ․ 소호의 주 및 호 ․ 소호의 용어에는 第84.46項, 第15.09項로 규정

- 미국의 경우, HS의 품목분류표, 부 ․ 류 ․ 소호의 주 및 호 ․ 소호의 용어에는 heading 84.46, heading 15.09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관세율표, 부 ․ 류 ․ 소호의 주 및 호 ․ 소호의 용어에는 heading 8446, heading 1509로 규정

- 현재도 자유무역협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것에 대비하여 아국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도 HS협약 제3조를 준수하여 HS품목분류의 규정과 같이 호를 규정하여야 할 것임

2) 아국의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소호의 문제점

- HS협약상의 "Articles 3"는 "제3조"로, 품목분류표상 "Chapter 27"은 "제27류"로, 제27류의 주1호 (c)의 "heading 33.01, 33.02 or 33.05"는 "제3301호, 제3302호 또는 제3305호"로 번역하면서

- 제84류 소호주 2 "subheading 8482.40"를 "제8482.40소호"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소호 제8482.40호"로 번역하는 논리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타당하지 아니한 번역이라고 판단됨

- 소호의 경우에는 협약에서는 HS Code 8446.10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국 관세율표의 소호란에 10으로 규정한 것은 2007년 6단위 소호를 관세법에 도입한 후 부터이며 착오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소호의 규정이 무려 5,205개에 달하며 조속히 개정하여야 할 것임

-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서는 호와 소호의 표시조차 없으며 6단위 소호를 8446과 10사이에 선을 그은 상태로 소호를 표시하고 있으나 7단위 이후로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나, 협약상의 소호 표시는 협약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일본과 미국은 협약 제3조의 의무규정을 준수

○ 아국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호, 소호표기 개정(안)

1) 우리나라 관세율표의 품목번호, 호, 소호 표기 개선(안)

품목번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생략
84.46	직기(직조기)	"
8446.10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
8446.2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형의 것에 한한다)	"
8446.21	직조기(동력구동식의 것에 한한다)	"
8446.29	기타	"
8446.30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리스형의 것에 한한다)	"

2) 우리나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표기 개정(안)

품목번호			품 명	Description
호, 소호	통계번호어미
84.46			직기(직조기)	생략
8446.10	00	00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
8446.2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 (셔틀형의 것에 한한다)	"
8446.21			직조기(동력구동식의 것에 한한다)	"
8446.21	10	00	면직기	"
8446.21	20	00	모직기	"
8446.21	30	00	견직기	"
8446.21	90	00	기타	"
8446.29	00	00	기타	"
8446.30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 (셔틀리스형의 것에 한한다)	"
8446.30	10		래피어식의 것	"
8446.30	10	10	면직기	"
8446.30	10	20	견직기	"
8446.30	10	30	타올직기	"
8446.30	10	90	기타	"
8446.30	90	90	기타	"

[질의 5]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기방식 채택 필요

○ (호, 소호 표기방식) 현행 ‘HS의 품목분류표’에는  heading 84.46, heading 15.09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관세율표, 부 ․ 류 ․ 소호의 주 및 호 ․ 소호의 용어에는 제8446호, 제1509호로 규정하고 있어 국제기준은 물론, 미국과 일본과 상이한 체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서는 호와 소호의 표시조차 없으며, 6단위 소호를 8446과 10사이에 선을 그은 상태로 소호를 표시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 자유무역확대로 인해 세계 각국과 체결하게 될 관세 협정 등을 고려한다면, 한시 바삐 국제적 표기방식(기준)인 HS협약 제3조를 준수하여 ‘HS품목분류’와 같이 호, 소호를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류, 부, 소호의 주에 대한 개선방안

○ 제20류 소호주3

<HS협약, 현행, 개정안>

구분	규 정
H S 협약	For the purposes of subheadings 2009.12, 2009.21, 2009.31, 2009.41, 2009.61 and 2009.71, the expression "Brix value" means the direct reading of degrees Brix obtained from a Brix hydrometer or of refractive index expressed in terms of percentage sucrose content obtained from a refractometer, at a temperature of 20C⁰ or corrected for 20C⁰ if the reading is made at a different temperature.
한국 현행	소호 제2009.12호, 제2009.21호, 제2009.31호, 제2009.41호, 제 2009.61호 및 제2009.71호에서 "브릭스 값" 이라 함은 브릭스 판독용 액체비중계에서 직접 판독한 브릭스를 의미하거나 섭씨 20도 또는 섭씨 20도가 아니라면 섭씨 20도로 보정한 온도에서 굴절계에 나타난 당 함유량 백분율로 표시된 굴절률을 판독한 값을 말한다.
개정 (안)	제2009.12소호, 제2009.21소호, 제2009.31소호, 제2009.41소호, 제2009.61소호 및 제2009.71소호에서 "브릭스 값" 이라 함은 섭씨 20도에서 브릭스 판독용 액체비중계에서 얻은 브릭스 또는 굴절계에 얻은 백분율의 당 함유량으로 표시된 굴절지수를 직접 판독한 값(섭씨 20도가 아닌 다른 온도에서 판독한 것이라면 섭씨 20도에 있어서의 것으로 보정한 값)을 말한다.

○ 제38류 주4

1) 본문

<HS협약, 현행, 개정(안)>

구분	규 정
협약	Throughout the Nomenclature, "municipal waste" means waste of a kind collected from households, hotels, restaurants, hospitals, shops, offices, etc., road and pavement sweepings, as well as construction and demolition waste. Municipal waste generally contains a large variety of materials such as plastics, rubber, wood, paper, textiles, glass, metals, food materials, broken furniture and other damaged or discarded articles. The term "municipal waste", however, does not cover :
한국현행	이 표에서 "생활폐기물"은 가정·호텔·식당·병원·가게·사무실 등에서 수집된 쓰레기 및 도로와 포장도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물론 건설 및 해체쓰레기를 말하며, 생활폐기물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고무·나무·종이·직물· 유리·금속·음식물·부서진 가구 및 기타 손상되거나 유기된 물품 등과 같은 다양한 물질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안)	관세율표 전체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은 가정·호텔·식당·병원·가게·사무실 등 및 도로와 포장도로 청소하여 수거한 종류의 쓰레기는 물론 건설 및 해체쓰레기를 말하며, 생활폐기물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 고무 · 나무 · 종이 · 직물 · 유리 · 금속 · 음식물 재료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한 재료 및 부서진 가구와 기타 손상되거나 유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가목

<HS협약, 현행, 개정안>

구분	규 정
협약	Individual materials or articles segregated from the waste, such as wastes of plastics, rubber, wood, paper, textiles, glass or metals and spent batteries which fall in their appropriate headings of the Nomenclature;
현행	이 표의 적당한 호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 고무 · 나무 · 종이 · 직물 ·유리 · 금속 및 폐전지와 같이 폐기물로부터 분리 수거된 개개의 물질 또는 물품
개정 (안)	플라스틱 · 고무 · 나무 · 종이 · 직물 · 유리 · 금속의 폐기물 및 폐전지 등과 같은 폐기물로부터 분리 수거된 개개의 재료 또는 제품으로 관세율표상의 적당한 호에 해당하는 것

○ 제70류 주2 다목

<HS 협약, 현행, 개정안>

구분	규 정
협약	the expression "absorbent, reflecting or non-reflecting layer" means a microscopically thin coating of metal or of a chemical compound (for example, metal oxide) which⁽¹⁾ absorbs, for example, infrared light or improves the reflecting qualities of the glass while still allowing it to retain a degree of trans- parency or translucency; or which⁽²⁾ prevents light from being reflected on the surface of the glass.
한국 현행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이라 함은 투명 또는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적외선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반사효과를 높이는 금속 혹은 화학적 화합물(예 :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 또는 유리 표면상의 빛의 반사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안)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이라 함은 예를 들면 적외선을 흡수하거나 투명 또는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유리의 반사효과를 높이거나 유리표면상의 빛의 반사를 방지하는 금속 혹은 화학적 화합물(예 :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을 말한다.

○ 제84류 주6

<HS협약, 현행, 개정안>

구분	규 정
협약	Heading 84.82 applies, inter alia, to polished steel ball, the maximum diameters of which do not differ from the nominal diameter by more than 1% or by more than 0.05mm, whichever is less. Other steel balls are to be classified in heading 73.26.
한국 현행	공칭지름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분의 1 이하 또는 0.05밀리미터 이하인 연마강구는 제8482호에 분류하며, 기타 강구는 제7326호에 분류한다.
개정 (안)	특히 공칭지름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분의 1 이하이면서 0.05밀리미터 이하인 연마강구는 제84.82호에 분류하며, 기타 강구는 제73.26호에 분류한다.

□ 한.EFTA FTA 부속서 1의 부록 2 관련

○ 협약상 원문상 누락 : 상품설명 중 "except for" 규정 누락(5개 항목) -

1) ex 3006

HS heading	Description of product	Working or processing, carried out on non-originating materials, which confers originating status
(1)	(2)	(3) or (4)
ex Chapter 30	Pharmaceutical products: except for: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other heading	Manufacture in which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used does not exceed 50%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3004	생 략
ex 3006	Pharmaceutical goods specified in Note 4 to this Chapter
3006.92	- Waste pharmaceuticals	The origin of the product in its original classification shall be retained

1-1) ex 3006

구분	규 정
현행	Pharmaceutical goods specified in Note 4 to this Chapter.
개정(안)	Pharmaceutical goods specified in Note 4 to this Chapter; except for:
현 행		개 정(안)
의료용품(이 류의 주 4에 게기된 물품에 한한다)		의료용품(이 류의 주 4에 열거된 물품에 한한다). 다만, 다음을 제외

(해설) 원문에서 제3006호에는 9개의 소호가 있고 그 중에서 3006.92만을 FTA에서 “본래 세번 분류에 따른 생산품의 원산지가 유지되어야 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8개 소호는 ex 3006의 조건을 충족하여 함.

그런데 ex 3006에는 조건이 없으므로 ex Chapter 30의 조건에 따라서 원산지 결정 따라서 ex 3006란의 말미에 "; except for:"를 규정하여야 함.

2) ex 3823

HS heading	Description of product	Working or processing, carried out on non-originating materials, which confers originating status
(1)	(2)	(3) or (4)
ex Chapter 38	Miscellaneous chemical products; except for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other heading	Manufacture in which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used does not exceed 50%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중 략
ex 3823	Industrial l monocarboxylic acids; acid oils from refining; industries fatty alcohols	Manufacture of any other heading
3823.70	- Industrial fatty alcohols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other sub-heading

2-1) ex 3823

구분	규 정
현행	Industrial monocarboxylic fatty acids; acid oils from refining; industrial fatty alcohols
개정(안)	Industrial monocarboxylic fatty acids; acid oils from refining; industrial fatty alcohols; except for:
현 행		개 정(안)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및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및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다만, 다음을 제외

(해설) HS품목분류표 원문에는 제38.23호에는 5개의 소호가 있고 그 중에서 3823.70만을 FTA에 다른 재료로부터의 생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4개 소호는 ex 38.23호 조건에 따른다는 것으로 말미에 "; except for:"를 규정하여야 함

3) ex Chapter 54

HS heading	Description of product	Working or processing, carried out on non-originating materials, which confers originating status
(1)	(2)	(3) or (4)
ex Chapter 54	Man-made filaments ; strip and the like of man-made textile materials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other Chapter
5407 and 5408	Woven fabrics of man-made filament yarn: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other heading	Printing or dyeing accompanied by at least two preparatory or finishing operations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unprinted or undyed fabric used does not exceed 50%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s

3-1) ex Chapter 54

구분	규 정
현행	Man-made filaments; strip and the like of man-made textile materials
개정(안)	Man-made filaments; strip and the like of man-made textile materials; except for:
현 행		개 정(안)
인조필라멘트, 스트립 및 인조 섬유재료와 유사한 것		인조필라멘트, 스트립 및 인조 섬유재료와 유사한 것. 다만, 다음을 제외

(해설) HS품목분류표 원문에서 제54류에는 8개의 호가 있고 그 중에서 5407 및 5408호만을 FTA에 위와 같이 (3), (4)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6개호는 ex Chapter 54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54류 말미에 "; except for:"를 규정하여야 함

4) ex Chapter 55

HS heading	Description of product	Working or processing, carried out on non-originating materials, which confers originating status
(1)	(2)	(3) or (4)
ex Chapter 55	Man-made staple fibers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other Chapter
5512 to 5516	Woven fabrics of man-made staple fibres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other heading	Printing or dyeing accompanied by at least two preparatory or finishing operations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unprinted or undyed fabric used does not exceed 50%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s

4-1) ex Chapter 55

구분	규 정
현행	Man-made staple fibres
개정 (안)	Man-made staple fibres; except for:
현 행		개 정(안)
인조스테이플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 다만, 다음을 제외

(해설) HS품목분류표 원문에서 제55류에는 16개의 호가 있고 그 중에서 5512 내지 5516만을 FTA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10개호는 ex Chapter 55의 규정에 따른다는 의미에서 말미에 "; except for :" 를 규정하여야 함

5) ex 7315

HS heading	Description of product	Working or processing, carried out on non-originating materials, which confers originating status
(1)	(2)	(3) or (4)
ex 7315	Chain and part thereof, of iron or steel
7315.20	- Skid chain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other heading	Manufacture in which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used does not exceed 50%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5-1) ex 7315

구분	규 정
현행	Chain and parts thereof, of iron or steel
개정(안)	Chain and parts thereof, of iron or steel; except for:
현 행		개 정(안)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 다만 다음을 제외

(해설) HS품목분류표 원문에서 제7315호에는 8개의 소호가 있고 그 중에서 제7315.20소호만 FTA에 위에서와 같이 (3), (4)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7개소호는 ex 73.15호의 규정에 따른다는 의미에서 말미에 "; except for:"를 규정하여야 함

○ 협약 번역의 오류

1) 상품설명(2) 중 "except for" 번역 누락(43항목)

<누락현황>

ex Chapter 5 , ex Chapter  9, ex Chapter 11, ex Chapter 15,

ex Chapter 16, ex Chapter 17, ex Chapter 18, ex Chapter 19,

ex Chapter 21, ex Chapter 22, ex Chapter 23, ex Chapter 25,

ex Chapter 30, ex Chapter 31, ex Chapter 35, ex Chapter 37,

ex Chapter 38, ex Chapter 40, ex Chapter 41, ex Chapter 44,

ex Chapter 45, ex Chapter 49, ex Chapter 50, ex Chapter 51,

ex Chapter 52, ex Chapter 53, ex Chapter 61, ex Chapter 62,

ex Chapter 63, ex Chapter 65, ex Chapter 66, ex Chapter 70,

ex Chapter 71, ex Chapter 73, ex Chapter 76, ex Chapter 82,

ex Chapter 86, ex Chapter 87, ex Chapter 88, ex Chapter 90,

ex Chapter 90, ex Chapter 94, ex Chapter 95, ex Chapter 96

2) 대표적 번역누락[( 6213 및 6214 공정(3))

- 영문규정

HS heading	Description of product	Working or processing, carried out on non-originating materials, which confers originating status
(1)	(2)	(3) or (4)
6213 to6214	Handkerchiefs; shawls, scarves, mufflers, mantilas, veils and the like, not knitted or crocheted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headings 5007,51.11 to 51.13, 5208 to 5212, 5307 to 5311, 5407 to 5408, 5512 to 5516, 5801 to 5802, 5903, 5906 to 5907, provided that the parts of these products are both cut to shape and sewn or otherwise assembled in a Party

-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생산품의 부분품이 한 당사국 내에서 재단 및 봉재 또는 기타 조립되어야 함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5903호, 제5906호 및 제5907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하며, 그 생산품의 부분품이 한 당사국 내에서 일정한 형상으로 재단되고 봉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립되어야 함

3) 공정(3) 번역 오류(13개 항목)

- 1108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Chapter 7 and 10
현 행	개 정(안)
제7류 및 제10류를 제외한 모든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7류 및 제10류를 제외한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1704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used does not exceed 55%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현 행	개 정(안)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20류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used does not exceed 55%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현 행	개 정(안)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2101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used does not exceed 45%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현 행	개 정(안)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ex 2104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used does not exceed 45%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현 행	개 정(안)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ex 제22류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other heading
현 행	개 정(안)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2202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used does not exceed 45%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현 행	개 정(안)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여야 함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여야 함

- 7102 내지 7105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other subheading
현 행	개 정(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소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ex 7315 공정(3)

없 음
현 행	개 정(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없 음

- 8207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used does not exceed 40%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현 행	개 정(안)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8208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used does not exceed 40%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현 행	개 정(안)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8608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used does not exceed 40%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현 행	개 정(안)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8710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used does not exceed 40%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현 행	개 정(안)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4) HS세번(1) 번역 착오(2개 항목)

- 2518.20

2518.20
현 행	개 정(안)
ex 2518.20	2518.20

- ex 94

ex 94
현 행	개 정(안)
94	ex 94

[질의 6] 정부 부처간 소통 부재

○ (소관 업무 구분) 대한민국정부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및 동 부속서 Ⅰ 부록 2에 의한 ‘제조한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하는 작업 또는 가공목록에 관련된 사항은 당사국간 협정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그 소관 부처가 외교통상부장관이며, 위 협정서를 국내법에 반영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임.

○ (질의) 기획재정부는 ‘한-EFTA FTA 조약’의 별표 내용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5」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는 상기 시행규칙의 별표를 개정하며, 해당 조약 부속서 원문에 대한 번역 오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장관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