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한 표 보 도 자 료	2012. 8. 21 (화)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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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SSM규제하자 타업종으로 골목상권 잠식

- 김한표 국회의원, 중기청 제출 ‘중소기업 사업조정 신청현황’ 분석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슈퍼슈퍼마켓(SSM)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자 이번에는 식자재품 유통 등 다른 업종에서 중소상인들과 대기업간의 마찰이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김한표(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중소기업 사업조정 신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SSM 입점과 관련, 최근 4년 간 중소상공인들이 중기청에 신청한 사업조정신청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대형마트·할인점 등 기타업종 입점과 관련된 사업조정신청 건수는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건수는 2009년 121건, 2010년 117건, 2011년 93건, 2012년 7월말 현재 51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지만 대형마트·할인점, 식자재품 유통 등 기타업종에 대한 사업조정신청건수는 2009년 23건, 2010년 30건, 2011년 34건, 2012년 7월말 현재 40건에 이르는 등 증가추세를 보였다.

SSM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자 대기업이 대형마트 혹은 할인점 개점을 통해 골목상권 잠식에 나선 셈이다.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접수된 기타업종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건수 중 대형마트·할인점 입점과 관련된 사업조정신청건수는 총 56건이었다. 대형마트의 경우 홈플러스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마트가 13건 롯데마트 12건, 롯데키즈마트 1건 등이었다. 이밖에 대형마트로 분류되지 않은 할인점 등은 이마트 6건, 롯데마트 5건, 롯데아울렛 2건, 코스트코 1건 등이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상베스트코 등 식자재품 유통 업종도 12건으로 집계되었고, 대형서점과 레미콘 업체가 관련된 사업조정신청도 각각 2건씩이었다.

특히 대형마트·할인점 입점에 대한 사업조정신청건수는 최근 1~2년 사이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2건, 2010년 9건에 불과했던 사업조정신청건수는 2011년 19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7월말까지는 16건이 접수됐다.

김한표 의원은 “대기업들이 편법을 써가며 SSM 외에 할인점 및 식자재품목 관련업까지 진출하면서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은 강력한 제도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대기업에게 관심을 가지라고만 하는 것은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며 “정부는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