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의원(민주당/서울 중구)

2012년 국정감사

국무총리실 질의

(질의요약/설명자료 포함)

[ ‘민간인 불법 사찰’관련 솜방망이 처벌 ]

2012. 10. 05

정호준 의원실

(총리실)‘민간인 불법 사찰’관련 솜방망이 처벌

1. 요 약

• 2010년 7월 5일～7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원들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는 범죄행위를 함.

• 당시 이인규 지원관과 진경락 과장의 지시에 따라 장진수, 전○○, 정○○ 주무관이 직접 증거인멸 과정에 참여했음.

• 그러나 진경락 과장과 장진수 주무관 두 사람만 형사처벌을 받고 나머지 전○○, 정○○ 주무관은 불기소 처분됨.

• 더구나 전○○ 주무관은 불문경고, 정○○ 주무관은 견책의 솜방망이 징계처분에 그쳤음.

• 특히, 전○○ 주무관은 2011년 12월 27일,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보은인사가 아닌   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함

2. 현 황

1) 민간인 불법사찰 건(검찰의 2010년 1차 수사 상황, 서울중앙지검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서의 내용)

○ 이인규, 김충곤

- 죄    명 :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방실수색

- 범죄사실 : 2008. 9.19. ㈜ KB 한마음 대표이사 김종익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2008. 9. 29. ‘(주)뉴스타트한마음’ 사무실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김종익의 출국 경위 및 횡령 여부를 조사하고, 각종 서류를 제출받음.

2) 증거인멸의 건 Ⅰ.(검찰의 2010년 1차 수사 상황. 서울중앙지검의 공무원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의 내용)

○ 진경락, 장진수

- 죄    명 : 공용물건손상, 증거인멸, 공용물건은닉

형법 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범죄사실 : 2010. 7. 5.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 팀원들의 컴퓨터에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고, 2010. 7. 7.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설치된 진경락, 전○○, 원○○, 이○○의 업무용 컴퓨터를 디가우징 방법으로 완전 손상시켜 공용물건을 손상함.

3) 증거인멸의 건 Ⅱ. (검찰의 2010년 1차 수사 상황. 서울중앙지검의 공무원 비위사실 통보의 내용)

○ 정○○ 주무관

- 비위사실 : 증거인멸

2010. 7. 7. 11:58경 자신의 내부망 컴퓨터에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설치•구동함으로써 김종익 및 ㈜KB 한마음 관련 사건을 포함하여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진행한 사건 중 문제가 될 만한 사건들의 진행 및 보고과정 등 전모와 관련된 ‘컴퓨터 파일’ 등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음.

또한 2010. 7. 하순경 김종익 및 ㈜KB 한마음 관련 파일인 「0927보고, 다음(동자꽃).hwp」 등이 저장되어 있던 자신의 외장하드 망치 등을 이용하여 손괴하여 외장하드 및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을 모두 소멸시켰음.

○ 전○○ 주무관

- 비위사실 : 공용물건손상 및 증거인멸

2010. 7. 7. 오후 자신의 내부망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영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손상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장진수에게 부탁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내부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본체에서 떼어내게 함.

그 후 장진수는 같은 날 오후 위와 같이 떼어낸 하드디스크를 수원에 있는 디가우저 전문업체에서 디가우저를 이용하여 각종 컴퓨터 자료를 완전히 삭제함과 동시에 하드디스크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도록 함.

이로써 비위자 전○○은 공용물건을 손상함과 동시에 타인인 이인규, 김충곤, 원○○ 등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함.

4)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 징계 현황

비위유형/ 징계사유	당시 소속부서	성 명	조치내역	처분일자
성실․품위유지 의무위반 (민간인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	해 임	‘11.6.22
성실․품위유지 의무위반 (민간인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	김충곤	해 임	‘11.6.22
성실․품위유지 의무위반 (증거인멸)	공직윤리지원관실	진경락	정직 3월	‘11.6.22
성실․품위유지 의무위반 (증거인멸)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감봉 1월	‘11.6.22

※ 당시 외부에서 총리실에 파견되었던 파견자는 제외된 자료임.

○ 전○○, 정○○ 주무관의 징계절차 결과 :

서울지방검찰청의 공무원 비위사실 통보에 근거하여 징계절차를 밟았으나 전○○, 정○○ 주무관 모두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음. 그리고 전○○ 주무관은 과거 국무총리 표창을 근거로 징계처분이 한 단계 감경되어 최종적으로는 불문경고를 받음.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停職)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후 전○○ 주무관은 2011년 12월 27일,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근무하고 있음.

정○○ 주무관은 원 소속 부처로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음.

3. 문제점

○ 검찰의 전○○, 정○○ 주무관에 대한 불기소 처분

- 검찰 스스로가 ‘공무원 비위사실 통보’에서 밝히고 있듯이 전○○, 정○○ 주무관은 진경락 과장, 장진수 주무관과 공모하여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 손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임. 형법 제141조와 제155조에 따르면, 공용물건 손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증거인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임.

- 과실에 의한 것도 아니고 공모하에 고의로 이루어진 범죄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임.

○ 징계위원회의 전○○, 정○○ 주무관에 대한 견책 및 불문경고 처분

<참고> 정○○ 주무관은 타 부처에서 파견 나와 있던 직원이었던 관계로 원 부서로 복귀한 후 해당부처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음.

- 보통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의 양형도 영향을 받는다고는 하나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장본인들에 대해 경징계 의결요구를 한 총리실장의 자세도 문제가 있음.

공무원 장계령 제7조(징계의결의 요구) ⑥ 제1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4. 결론

○ 검찰의 ‘공무원 비위사실 통보’에서도 드러나듯이 진경락, 장진수, 전○○, 정○○은 공모하여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 손상의 범죄를 저질렀음.

○ 그런데도 장진수 주무관만 형사처벌을 받고, 징계 처분마저도, 한 사람은 징계의 종류에도 포함되지 않는 불문 경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징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음.

○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도 한 사람은 형사처벌까지 받고 나머지 2명은 처벌은 고사하고 솜방망이 징계에다 그 중 한 사람은 승진까지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