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16 (화)

국회의원회관 7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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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부산대 BTO 파탄, 이미 예정돼 있었다

최소한의 계약정보도 공개않고, 前총장은 국회서 위증까지

❏ 현황

❍ 효원 문화회관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사업 개요

- 부산대는 시행자인 효원E&C에게 학교부지를 제공하여, 동 부지 위에 관련시설을 건설(Build)․기부채납(Transfer)토록 한 후, 시행자로 하여금 그 중 수익시설에 한하여 30년간(‘09~’39) 운영(Operation)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권을 부여

❍ BTO로 지어진 부산대 효원문화회관(이하 부산대 BTO) 사업은 계약 해지 시 민간투자비 1,104억 원 중 800여억 원 보상이 불가피하고 이 중 400억 원은 부산대의 기성회계에서 우선 변제토록 협약되어 있는 상황임. 부산대 2012년 기성회비 수입이 1천억 원임을 감안하면 이로 인해 큰 재정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음.

❍ 부산대 BTO 사업은 대학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부산대 업무 추진 과정의 아마추어적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음. 특히 사업 초기 진행된 일련의 과정은 정부, 대학이 함께 언론과 국민을 속이고 총장은 국회를 기만하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보여줌.

<표1> 부산대 BTO (효원문화회관) 사업 초기 진행 과정

일시	주요 내용
2004년 01월	부산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건의
2005년 0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05년 0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 : 민간투자대상사업에 학교시설 포함
2005년 03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 대학 내 민간투자 시설사업 활성화 촉진 교육인적자원부, ‘민자유치 교육시설(재산) 관리 지침’ 확정 통보
2005년 12월	교육인적자원부, ‘민간투자 교육시설 사업 주무관청 지정 통보’
2006년 05월	협상 마무리 (2006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06년 06월	실시협약 체결
2007년 00월	국정감사 김인세 전 총장 출석

❍ 현재 부산대 BTO 사업 문제가 김인세 前 총장 개인 비리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으나, 대학이 이처럼 큰 재정적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이 사업에 참여했던 인사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그러나 적절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표2> 부산대 BTO 평가단 및 협상단 명단

성명	담당분야	직급	현재
정00	평가․협상단장	캠퍼스기획관리본부장	통계학과 교수
윤00	실무협상단총괄	캠퍼스기획관리부본부장	건축공학과 교수
곽00	평가위원		경영학과 교수
김00	본협상단	기획협력처장	대기환경과학과 교수
지00		산학협력단장	경영학과 교수
양00			스포츠과학부 교수
김00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00			미술학과 교수
이00	실무협상단	행정실장	부경대학교(전출)
최00		행정주사	경영대학 행정실장
신00		행정주사	자연과학대 행정실장
강00		행정주사보	교무과

주1) 퇴직자 제외

주2) 본협상단은 전원 포함, 실무협상단은 재무․운영 분야만 포함

❍ 부산대 요청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됨.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대학 차원의 세밀한 진상 조사 결과는 반드시 필요하고 대학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조항들에 대한 공론화나 위기 예측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함.

❍ 2007년부터 부산대는 국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최소한의 계약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심지어 김인세 전 총장은 국회에 나와 “대학에 불리한 계약은 전혀 없다”는 위증까지 했음.

❍ 특히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재무․운영 분야 실무협상단 회의에 대해서는 관련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고 사전에 ‘실시협약서’에 부산대 책임 여부에 대한 인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함. 법률자문 등 예정된 외부 자문도 모두 거쳤고 몇 차례 걸친 실무협상에도 불구하고 왜 현재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부산대 당국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함.

<표3> 부산대 BTO 실시협약 협상 과정

일시	일정	주요 내용
2006.03.17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계획평가(06.03.15～03.16) ∘민투심의위원회 의결(3차)
2006.03.27	협상단 구성	∘실무협상단/본 협상단
2006.04.07	제1차 실무협상단 회의 (재무.운영분야)	∘실무협상단/협상대상자 실무진 - 표준협약(안) 마련, 각 부문별 협의
2006.04.21	제2차 실무협상단 회의 (재무.운영분야)	∘1차 협상안에 대한 검토.수정 ∘주무관청 제시안 협의 (주요쟁점사항 도출)
2006.04.25	법률 자문 의뢰	∘실시협약(안) 법률 검토
2006.04.28	제3차 실무협상단 회의 (재무.운영분야)	∘협약(안) 조정.협의 - 쟁점사항 일부해소, 미결사항 추진협의
2006.05.01	제1차 본 협상단 회의	∘주요협의사항 보고 ∘협상기간 연장(06.06.02까지)
2006.05.12	제4차 실무협상단 회의 (재무.운영분야)	∘실시협약서 합의안 도출
2006.05.16～ 05.26	자문의뢰 및 관계부서 검토 요청	∘법률 및 회계자문 의뢰 ∘관계부서 검토요청
2006.05.29	제2차 본 협상단 회의	∘실시협약서 심의 의결 ∘실시협약서 확정
2006.06.01	실시협약 체결

❍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못한 교육 당국도 책임 있어. 부산대 BTO 사업은 2005년 12월 당시 교육부가 주무관청을 ‘부산대 총장’으로 지정․위임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됨. 교육부는 법적 근거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1조를 들었지만 제61조는 “주무관청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교육부는 권한의 일부가 아닌 주무관청 자체를 위임함.

❍ 부산대 민자사업은 예산 규모를 떠나 사업 결과에 따라 국유재산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립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채권 채무가 국가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교과부가 부산대 총장을 주무관청으로 지정 통보하고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그림> 2005년 부산대 BTO 사업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공문

❍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숱한 민원이 발생하고 세부시설을 구성할 때도 교육과 관련 없는 사설 학원이 들어오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지만 교육부는 유의사항에 적시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향후 부산대 BTO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은 우선 교과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사태 처리에 개입해 나가야 하며, 국비 투입 문제는 많은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함. 그리고 이번 기회에 BTO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함. 아울러 이번 기회에 사업 과정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향후 대학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유은혜 의원은 “걱정과 우려에 눈과 귀를 막고 막무가내로 사업을 추진한 점이 결국 사태를 키운 셈”이라고 지적하고 “BTO 사업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기 전에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온 당사자들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