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18 (목)

국회의원회관 7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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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학 도서관은 ‘북새통’

- 재학생만 좌석 당 약 6명, 휴학생, 졸업생 몰려 현실은 더욱 열악

- 대학 50%, 전문대 80% 최소 기준조차 지키지 않아

- 대학 6교 중 1교, 좌석 당 학생수 7명 넘어

❏ 대학 도서관 좌석 당 학생수가 재학생만 약 6명에 달하며, 대학의 절반 이상(50.5%)이 좌석 당 학생 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도서관 현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은 ‘대학 도서관 좌석수 현황’ 및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대학 도서관 장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남.

❏ 2012년 대학 도서관 좌석 당 학생 수는 약 6명 이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 5.1명, 전문대학 7.2명으로 전문대 도서관 현황이 더욱 열악했음.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휴학생, 졸업생들도 대거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도서관 열람실 현황은 통계 결과보다 더욱 열악할 것으로 예상 됨. (<표1> 참조)

❏ 한편「대학설립‧운영규정」은 “도서관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좌석 당 학생 수가 5명 이하여야 한다는 뜻임. ‘좌석 당 학생수 5명 이하’ 기준을 지키지 못한 대학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 186교 중에서 94교(50.5%), 전문대 139교 중에서 110교(79.1%)로 나타남. 대학의 절반 이상, 전문대의 80% 가량이 최소한의 법 규정도 못 지키고 있는 현실 임. (<표1> 참조)

<표1> 2012년 대학 도서관 좌석수 현황

(단위 : 명, 좌석수, %)

구분		좌석수 현황			규정 미준수 현황
		재학생수 (A)	좌석수 (B)	좌석당 학생수(A/B)	미준수대학 (C)	대상대학 (D)	미준수 비율(C/D)
대학	국공립	431,902	81,086	5.3	20	32	62.5
	사립	1,368,644	270,068	5.1	74	154	48.1
	계	1,800,546	351,154	5.1	94	186	50.5
전문 대학	국공립	7,977	1,612	4.9	5	8	62.5
	사립	473,494	64,928	7.3	105	131	80.2
	계	481,471	66,540	7.2	110	139	79.1
합계		2,282,017	417,694	5.5	204	325	62.8

주1) 대상 : 국, 공, 사립 일반대(186교) 및 전문대학(139교)

주2) 재학생수는 학부와 대학원 학생수를 합산한 인원

주3) 미준수 현황은 ‘좌석 당 학생수’를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기준으로 함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

❏ ‘좌석 당 학생수’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좌석 당 학생수가 9명을 초과한 대학은 12교(6.5%)였으며, ‘7명 초과~9명 이하’ 대학은 19교(10.2%)였음. 이를 종합하면 대학 6교 중 1교(16.7%)에서 좌석 당 학생수가 7명을 넘어섰음. 좌석 당 학생수가 ‘5명 초과~7명 이하’인 대학도 3교 중 1교(63교, 33.9%)에 달함. (<표2>참조)

❏ 전문대학은 더욱 심각했는데, 좌석 당 학생수가 9명을 초과한 대학이 41교(29.5%)였으며, ‘7명 초과~9명 이하’ 대학 31교(22.3%), ‘5명 초과~7명 이하’ 대학 38교(27.3%) 등으로 나타남.

<표2> 2012년 도서관 좌석 당 학생수 분포도

(단위 : 대학수, %)

구분		법 규정 준수		법 규정 미준수			합계
		3명 이하	3명 초과~ 5명 이하	5명 초과~ 7명 이하	7명 초과~ 9명 이하	9명 초과
대학	대학수	24	68	63	19	12	186
	비율	12.9	36.6	33.9	10.2	6.5	100.0
전문 대학	대학수	6	23	38	31	41	139
	비율	4.3	16.5	27.3	22.3	29.5	100.0

주1) 대상 : 국, 공, 사립 일반대(186교) 및 전문대학(139교)

주2) 미준수 현황은 ‘좌석 당 학생수’를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기준으로 함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

❏ 좌석 당 학생수가 가장 많았던 대학은 극동대로 35.9명에 달함. 이 외에도 용인대(10.4명), 동덕여대(7.7명), 숭실대(6.3명), 건국대(5.8명), 한양대(5.6명) 등으로 나타남. (<표3>참조)

<표3> 2012년 도서관 좌석수 법 규정 미준수 대학 사례

구분	대학명(좌석 당 학생수)
대학	극동대(35.9명), 중부대(14.2명), 백석대(11.8명), 용인대(10.4명), 동덕여대(7.7명), 경기대(7.2명), 조선대(7.0명), 광운대(7.0명), 국민대(6.6명), 숭실대(6.3명), 상명대(5.9명), 인하대(5.8명), 건국대(5.8명), 서울여대(5.7명), 한양대(5.6명), 아주대(5.3명), 한국항공대(5.3명), 동국대(5.3명) 등
전문 대학	대경대학(42.4명), 국제대학(32.5명), 인하공업전문대학(32.1명), 대덕대학(31.8명), 용인송담대학(30.5명), 서울예술대학(25.9명), 포항대학(25.1명) 등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

우리나라 상위 5개 대학 도서 수(1,558만권),

하버드대 1개 대학의 도서 수(1,656만권)에도 못 미쳐

서울대(452만 권) 도서 수, 북미지역 대학 33위 수준

❏ 도서관 열람실 좌석 수 뿐만 아니라, 도서 수 현황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2012년 대학 도서관 도서 수 현황을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이 보유한 도서 수는 총 1억 1,579만 권으로 대학 당 평균 62만 권 수준이었음. 114개 북미지역 대학들이 평균 453만 권을 보유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대학들의 평균 도서 수는 약 13.7%에 불과 함.

<표4> 2012년 대학 도서관 도서 수 현황

(단위 : 대학수, 권, %)

구분		대학수 (A)	도서 수			대학당 (C=B/A)	비교 (C/D)
			국내서	국외서	소계(B)
한국 대학	국공립	32	21,939,526	8,373,612	30,313,138	947,286	20.9
	사립	154	62,596,155	22,883,842	85,479,997	555,065	12.3
	합계	186	84,535,681	31,257,454	115,793,135	622,544	13.7
북미지역대학(D)		114	-	-	516,221,820	4,528,262	100.0

주1) 대상 : 국, 공, 사립 일반대(186교)

주2) - 표기는 자료미비

※ 자료 : 대학알리미, ‘도서관 장서 보유 현황’, 2012.

북미연구도서관협회(ARL) 2008-09년 통계자료 (http://www.arl.org/stats/annualsurveys/arlstats/arlstats09.shtml)

□ 우리나라 대학 도서 수 현황을 북미지역 대학과 비교한 결과 서울대(452만 권)는 하버드대(1,656만 권)의 1/4에 불과했으며, 북미지역 대학 33위인 럿거스대(457만 권) 수준에 그쳤음. 이 외에도 북미지역 대학 중에서 도서 수가 가장 적은 궬프대(190만 권) 보다 도서를 많이 보유한 우리나라 대학은 8교에 불과했음. 나머지 178교(96%)는 북미지역 꼴찌 대학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 대학 도서 수 현황은 열악했음.

<표5> 2012년 대학 도서관 도서 수 비교 – 북미지역 대학 VS 한국 대학

(단위 : 권, %)

북미지역대학 (2008~2009학년도)			한국대학 (2012학년도)
순위	대학명	도서수	순위	대학명	도서수
1	HARVARD	16,557,002
2	ILLINOIS, URBANA	12,780,067
3	YALE	12,564,157
4	TORONTO	11,345,102
5	CALIFORNIA, BERKELEY	11,026,554
:	:	:
33	RUTGERS	4,570,477	1	서울대학교	4,521,912
:	:	:
85	CALIFORNIA, RIVERSIDE	2,955,171	2	경북대학교	2,948,031
:	:	:
87	YORK	2,910,610	3	고려대학교	2,911,959
:	:	:
90	DARTMOUTH	2,848,521	4	연세대학교	2,826,866
:	:	:
104	VIRGINIA TECH	2,385,815	5	경희대학교	2,372,206
:	:	:
112	LOUISVILLE	2,234,328	6	동국대학교	2,062,222
113	MCMASTER	2,014,067	7	한양대학교	1,992,950
114	GUELPH	1,898,348	8	부산대학교	1,941,047

주1) 한국대학 도서수는 국내․외 도서자료 기준

※ 자료 : 대학알리미, ‘도서관 장서 보유 현황’, 2012.

북미연구도서관협회(ARL) 2008-09년 통계자료 (http://www.arl.org/stats/annualsurveys/arlstats/arlstats09.shtml)

❏ 유은혜 의원은 “도서관은 학생과 교수들의 원만한 교육,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여건인 만큼 양적, 질적 측면에서 충분해야 한다”며, “특히 도서관 좌석 당 학생 수의 경우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대학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교과부가 교육여건 질 제고를 위해서라도 실태 진단에 나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적 함.